2007년 울산시 9급 행정학

2007년 9월 8일에 시행한 울산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다음 중 팀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관료제를 대체하는 조직구성의 원리이다.
② 인력감축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③ 다양한 인력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④ 관리층의 지지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⑤ 팀간의 경쟁으로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답) ⑤
팀조직은 팀원의 자율성과 창의력의 극대화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탈관료제적 조직이다.

② 세분화된 부서를 통폐합하여 중간관리층을 축소하는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④의 경우 관리층의 지지나 능력이 없으면 갈등이 고조되는 등 성공하기 어렵다.

【문 2】 다음 중 정부실패(Gov't failure)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제약
② 민간부분 반응의 통제 불가능
③ 관료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
④ 완비하지 못한 시장
⑤ 정치적 과정에 의한 제약

(답) ④
완비하지 못한 시장이란 시장의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나머지는 정부실패요인에 해당한다.

【문 3】 윤리규범의 법제화가 갖는 효용과 한계가 아닌 것은?
① 내용의 추상화
② 형식주의화
③ 윤리적 감수성의 약화
④ 사생활 침해가능성
⑤ 평가와 제재의 정당화

(답) ③
공직윤리의 규범을 법제화할 경우 윤리적 감수성이 향상된다. 윤리규범의 법제화란 추상적인 공직윤리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작업으로서 그 효용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정리> 공직윤리의 법제화 (오석홍)
(1) 효용
① 정부의 신뢰성 향상
② 행동의 준칙 제공
③ 윤리적 감수성 향상
④ 정부활동의 평가와 제제기준 제시

(2) 한계
① 통일적 윤리장전 제정의 애로
② 개인적 권리나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
③ 형식화의 폐단
④ 윤리내용의 추상화로 인한 한계

【문 4】 다음 중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데 확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지방재정
② 지방인사
③ 지방조직
④ 지방의회
⑤ 자치단체장

(답) ①
지방자치는 자주적인 지방재정을 기본조건으로 한다. 즉,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재원을 갖고 그 독자적 판단으로 지출하는 것을 기본적 조건으로 하여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최창호, 590~591).

【문 5】 다음 중 서로 관련이 없는 하나는?
① Y이론
② 성숙이론
③ 기대이론
④ 조직발전
⑤ 매슬로우의 자아실현의 욕구

(답) ④
출제의도가 약간 애매하다. 나머지는 모두 동기부여이론에 해당하지만 조직발전(OD ; Organisation Development)은 동기부여이론이 아니라 구성원의 행태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관리이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욕구이론의 상위욕구이론과 연관 없는 것을 묻는 것이라면 욕구이론이 아닌 ③의 기대이론이 정답이 될 수도 있다.

【문 6】 다음 중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의의가 아닌 것은?
① 정치적 성격
② 공공성, 독점성
③ 능률의 척도
④ 관료제의 존재
⑤ 법적 규제

(답) ④
관료제적 성격은 공·사부문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이 관료제의 보편성이다. 따라서 관료제의 존재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에 해당한다.

【문 7】 정부가 다수집단의 이익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립적 공익의 입장에서 조정자, 심판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과 관련된 것은?
① 엘리트주의
② 조합주의
③ 다원주의
④ 신제도주의
⑤ 체제론적 접근

(답) ③
정부가 다수집단의 이익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자, 심판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은 다원주의(pluralism)에 해당한다. 다원주의는 중립적 정부, 풍향계 정부, 기계적 정부와 연관된다.

【문 8】 점증주의에 관한 틀린 설명은?
① 목표와 수단의 상호 조정성을 중시한다.
② 정책과정에서의 정치성을 강조한 것이다.
③ 모든 대안을 수리적으로 분석한다.
④ 불평등한 사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⑤ 중요한 대안과 결과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답) ③
모든 대안을 분석하는 것은 합리모형이다. 점증모형은 모든 대안과 모든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과 결과만 고려하므로 중요한 대안과 결과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문 9】 시민헌장제도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 평가의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② 조직 운영의 표준화 구체화를 통해 비용 절감
③ 관료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서비스 수준의 표준화로 인한 기대 형성
⑤ 서비스의 내용, 불이행시 조치와 보상을 구체화

(답) ③
시민헌장제도는 서비스의 품질과 제공절차의 표준화로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의 성과평가 기준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서비스의 무형성으로 인하여 질을 구체화·객관화하기가 어렵고, 모든 행정오류를 금전으로 연계시켜 보상하려는 편협한 경제적 논리에 젖어 있다는 점과 지나치게 서비스기준을 표준화·구체화시킨 나머지 공무원의 자율성·창의성과 행정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문10】 성과주의 예산과 관련 없는 설명은 ?
① 재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
② 회계책임의 명확화와 지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
③ 입법부의 엄격한 예산 통제가 곤란할 수 있다
④ 행정부의 능률적 관리수단
⑤ 입법부가 국민과 정부사업의 관계를 쉽게 파악 or  장기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한다.

(답) ②
②의 회계 책임의 명확화와 지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통제중심의 품목별예산의 장점이다. ①의 경우 성과주의가 합리주의예산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단위원가의 과학적계산 등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성과주의예산은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해주는 예산이므로 입법통제가 상당부분 포기되고 행정부의 능률적 관리수단으로 전환된다. ⑤의 경우 성과주의예산은 사업별 예산이므로 품목별예산에 비할 때 장기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문11】 다음 중 사회적 능률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운영상의 능률
② 합목적적 능률
③ 기술적(기계적) 능률
④ 수치적(수단적) 능률
⑤ 가외적 능률

(답) ②
사회적 능률은 합목적적·가치적·민주적·장기적·질적 능률에 해당하며, ① 운영상의 능률 ③ 기술적(기계적) 능률 ④ 수치적(수단적) 능률 ⑤ 가외적 능률은 모두 기계적 능률에 해당한다.

【문12】 다음 중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현지성, 지역적 특수성의 요청
② 중간사무의 존재
③ 국민적(사회적) 형평의 요청
④ 민주주의의 확산 or 세계화에 의한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
⑤ 지방정부의 행정능력(정보처리능력) 향상

(답) ③
국민적 형평의 요청은 국민적 최저(nat'l minimum)와 연관된 개념으로 신중앙집권의 촉진요인이다. 국민적 최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국가전체적 관점에서 조정해 주어야 하므로 집권화가 요구된다. 신지방분권은 세계화· 정보화 등으로 지자체의 행정능력 향상, 행정의 현지성, 특수성 등의 요청으로 20C말 새롭게 등장한 지방분권운동이다. 

【문13】 예산의 예외를 설명한 것 중 바른 것은?
① 예산 엄밀성의 원칙의 예외는 특별회계이다.
② 예산 명료성의 원칙의 예외는 총괄예산이다.
③ 예산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는 기금이다.
④ 예산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는 순계예산이다.
⑤ 예산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는 순계예산이다.

(답) ②
이 문제는 ②와 ③ 복수정답이 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출제의도 상으로는 ②를 답으로 지목한 듯하다. ① 특별회계는 단일성·통일성원칙의 예외이고, ② 총액으로 계상되는 총괄예산은 예산 명료성 원칙의 예외이다. 명료성의 원칙은 예산의 내역과 용도를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항목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의 경우 기금, 순계예산, 전대차관, 현물출자, 수입대체경비 등은 완전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일반적으로 기금은 예산외로 운영되므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완전성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금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산이 아니므로 예산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관점에서 완전성의 예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이종수 외)도 있다. ④⑤의 경우 순계예산은 단일성이나 통일성 원칙이 아니라 완전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문14】 공공서비스의 유형 가운데 소비의 두가지 특성인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① 통신 or 지하철
② 상수도
③ 고속도로
④ 대학교육
⑤ 치안

(답) 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가장 높은 재화는 순수공공재에 해당한다. ① 통신 or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② 상수도 ③ 고속도로 등은 유료재에 가깝고, ④의 대학교육은 사적재에 가깝다.

<정리> 공공성 유형의 대응하는 서비스의 종류(이종수외)

【문15】 대표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
② 피동적 대표가 능동적 대표를 확보한다는 전제
③ 관료들은 자신의 출신집단을 대표한다는 전제
④
⑤ 조직의 능률성(생산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답) ①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제도는 실적주의이다. 대표관료제는 실적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출신집단별로 할당임용하는 제도이다.

【문16】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① 선결처분권
② 재의요구권
③ 제소권
④
⑤ 불신임결의권

(답) ②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재의요구권이다. 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되는데 이 경우 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정리> 재의요구사유
(1)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3) 지방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의무적 경비나 재해복구비를 삭감한 경우
(4)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1213p

【문17】 다음 중 신공공관리에 관한 틀린 설명은?
① 투입보다 성과에 초점
② 관료가 공공기업가의 역할
③
④ 정책결정과 집행기능의 통합화
⑤

(답) ④
신공공관리론은 성과중심의 행정을 위하여 정책결정과 집행기능을 구분하여 집행기능을 민간화하거나 책임운영기관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문18】 다음 중 생태론의 등장으로 인하여 현대행정에서 중요하게 여기게 된 행정요소(변수)는 무엇인가 ?
① 구조
② 인간
③ 환경
④ 기능
⑤

(답) ③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고 행정과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를 중심으로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이론으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연구한 거시적 접근법이다. 

【문19】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① 조직 구성원의 수
② 조직의 목표
③ 조직의 자원규모
④ 조직의 고객규모
⑤

(답) ② (잠정) 효과성이란 일반적으로 조직목표의 달성도를 말한다.

【문20】 다음 중 집중조달(집중구매)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① (적기에) 신축성있는 공급이 가능하다.
②
③
④ 특수품목 구입과 구매업무의 전문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⑤ 공급자에게 유리한 조달방법이다.

(답) ④
집중구매는 구매업무의 전문화를 가능하게 해주지만, 특수품목 구입에는 불편하다. ①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매의 신축성(기관간 물자의 융통사용)은 집중구매의 장점으로 보지만, 적기공급의 지연은 집중구매의 단점이므로 ‘적기’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1번지문도 옳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