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24일에 시행한 경기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경기도가 혁신개발 후보지를 부천시, 포천시, 성남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각 도시에 대한 비용 및 편익 흐름을 동일 시점으로 총합 환산한 값이 아래 표처럼 나타났다고 하자. 대안들 중 경기도지사가 포천시를 선정하였다면 이는 어떠한 대안선정 기준에 근거한 의사결정인가?
비용
|
편익
|
|
부천시
|
50
|
60
|
포천시
|
10
|
18
|
성남시
|
30
|
45
|
② 비용편익비율(B/C ratio)
③ 내부수익율(IRR)
④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답) ②
순현재가치기준에 따르면 성남시가 선정되어야 하고, 비용편익비(B/C ratio)에 따르면 포천시가 선정되어야 한다.
<정리>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결과
순현재가치기준에 따르면 성남시가 선정되어야 하고, 비용편익비(B/C ratio)에 따르면 포천시가 선정되어야 한다.
<정리>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결과
비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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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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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현재가치(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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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비
(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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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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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6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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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0 / 50)
|
포천시
|
10
|
18
|
8
|
1.8 (18 / 10)
|
성남시
|
30
|
45
|
15
|
1.5 (45 / 30)
|
【문 2】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①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 작용
② 선발과 성숙의 상호 작용
③ 처치와 상실의 상호 작용
④ 성숙효과
(답) ①
①의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 작용만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에 해당한다.
<정리> 타당도 저해요인
①의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 작용만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에 해당한다.
<정리> 타당도 저해요인
| 내적 타당도 | 선발요소(선정요인), 선정효과, 역사적요소, 성숙효과,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상실요소,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검사)요소, 측정도구의 변화, 회귀인공요소, 오염효과 |
| 외적 타당도 | 호오돈 효과(실험조작에 의한 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의 대표성 부족, 크리밍 효과,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
【문 3】 평정자인 A팀장은 B팀원이 성실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청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평정하였다. 이는 인사평정의 오류 중에 어떤 오류에 해당하는가?
① 선입견
② 집중화
③ 관대화
④ 후광효과
(답) ④
전반적인 인상이나 다른 평정요소의 평가결과가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후광효과 내지는 연쇄효과에 해당한다.
①의 선입견 및 고정관념에 의한 오류는 상동적 오류(stereo-type)에 해당한다.
전반적인 인상이나 다른 평정요소의 평가결과가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후광효과 내지는 연쇄효과에 해당한다.
①의 선입견 및 고정관념에 의한 오류는 상동적 오류(stereo-type)에 해당한다.
【문 4】 다음 중 합리성의 제약요인이 아닌 것은?
① 자원(정보, 시간, 비용)의 부족
② 목표의 모호성
③ 기득권자의 저항
④ 선례무시 태도
(답) ④
선례에 집착하는 태도가 합리성 저해요인이다.
선례에 집착하는 태도가 합리성 저해요인이다.
【문 5】 다음에 제시된 동기부여이론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①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이론
② 브룸의 기대이론
③ 로크의 목표설정이론
④ 매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
(답) ④
매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은 욕구이론(내용이론)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모두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정리> 동기부여이론 체계
매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은 욕구이론(내용이론)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모두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정리> 동기부여이론 체계
【문 6】 다음 중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관한 서술 중 맞는 것은?
① 사회가 제도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경로의존성을 지니고 있어서 우연성에 의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제도가 개인의 전략을 바꾸고 개인의 선호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④ 제도 자체의 변화보다 제도의 근원적·본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개인이나 정책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답)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와는 달리 선호가 주어진 것(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고 그들의 선호와 전략을 결정한다고 본다. 즉, 개인의 선호나 이익이 제도적 맥락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것이다.
①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와 연관되며, ②의 경우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지만 때로는 결절된 균형에 의하여 급격히 변화하기도 하고 과거의 선택이 역사발전의 경로를 제약하므로 제도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을 못할 경우 비효율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는 환경변화와 제도변화의 괴리, 최적결과와 실제결과의 괴리, 역사의 비효율성과 우연성(contingency)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②번 지문은 틀리다.
④의 경우도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설명하는데 치중하지만 급격한 변화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는 외적인 충격에 의한 것이지 내재적 모순이나 개인의 선택에 의한 변화가능성을 경시한다. ④도 틀리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와는 달리 선호가 주어진 것(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고 그들의 선호와 전략을 결정한다고 본다. 즉, 개인의 선호나 이익이 제도적 맥락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것이다.
①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와 연관되며, ②의 경우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지만 때로는 결절된 균형에 의하여 급격히 변화하기도 하고 과거의 선택이 역사발전의 경로를 제약하므로 제도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을 못할 경우 비효율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는 환경변화와 제도변화의 괴리, 최적결과와 실제결과의 괴리, 역사의 비효율성과 우연성(contingency)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②번 지문은 틀리다.
④의 경우도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설명하는데 치중하지만 급격한 변화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는 외적인 충격에 의한 것이지 내재적 모순이나 개인의 선택에 의한 변화가능성을 경시한다. ④도 틀리다.
【문 7】 품목별예산과 계획예산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품목별 예산은 통제중심 예산이고, 계획예산은 정책목표 중심의 예산이다.
② 품목별 예산은 OR 등 경제학적 기법을 중시하고 계획예산제도는 회계학적 지식을 중시한다.
③ 품목별 예산은 점증주의에 해당하고 계획예산제도는 합리주의에 해당한다.
④
(답) ②
②는 반대이다.
<정리> 예산제도간 비교
②는 반대이다.
<정리> 예산제도간 비교
【문 8】 성인지예산제도(남녀평등예산)의 기본전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세출 뿐 아니라 세입에 관해서도 차별 철폐를 추구한다.
② 세입·세출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 않다는 전제의 제도이다.
③ 호주에서 1984년 처음 시작되어 OECD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④ 예산정책의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다.
(답) ②
남녀평등예산(GRB:Gender Responsive Budget)은 세입‧세출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고 전제하고,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정책의지를 예산과정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차별철폐지향적 예산이다. 이것은 남녀평등구현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예산이다.
남녀평등 예산제도는 호주 정부가 1984년에 처음으로 채택하였으며 그후 영국 ‧ 독일 등 40여개국에서 이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010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남녀평등예산(GRB:Gender Responsive Budget)은 세입‧세출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고 전제하고,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정책의지를 예산과정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차별철폐지향적 예산이다. 이것은 남녀평등구현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예산이다.
남녀평등 예산제도는 호주 정부가 1984년에 처음으로 채택하였으며 그후 영국 ‧ 독일 등 40여개국에서 이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010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문 9】 공공부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배경)은 무엇인가?
① 공무원 보수 중에서 기본급보다 수당의 비중이 더 큰 기형적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② J자 모양의 보수곡선이 초래하는 공무원 인건비 부담(재정상 부담) 때문이다.
③ 적극적인 성과급 제도를 보급하기 위해서이다.
④ 부족한 공무원 보수를 민간부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답) ②
임금피크제란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연령이 되면 생산성을 감안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로서 현재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제도이다.
J자 모양의 보수곡선 즉, 전통적인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의 문제점(인건비 부담, 생계비와 임금의 괴리)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제도이다.
③의 경우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생계비와 연동시킨 제도이므로 직무와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개편방향과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정리>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기대효과) 및 한계
(1) 기대효과
① 정부 재정부담 경감
② 조직의 신진대사 촉진
③ 정년연장 및 고용안정 효과
④ 신규채용 확대효과
⑤ 생계비와 임금의 유기적 연계
(2) 한계
① 직무와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개편방향과 불부합
② 전 직급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곤란
③ 피크임금 이후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의 직무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
④ 급여체계나 연금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편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임금피크제란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연령이 되면 생산성을 감안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로서 현재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제도이다.
J자 모양의 보수곡선 즉, 전통적인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의 문제점(인건비 부담, 생계비와 임금의 괴리)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제도이다.
③의 경우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생계비와 연동시킨 제도이므로 직무와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개편방향과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정리>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기대효과) 및 한계
(1) 기대효과
① 정부 재정부담 경감
② 조직의 신진대사 촉진
③ 정년연장 및 고용안정 효과
④ 신규채용 확대효과
⑤ 생계비와 임금의 유기적 연계
(2) 한계
① 직무와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개편방향과 불부합
② 전 직급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곤란
③ 피크임금 이후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의 직무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
④ 급여체계나 연금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편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문 10】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ce)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의 결합이다.
② 관리주의와 신제도주의 경제학을 바탕으로 방향잡기기능을 중시한다.
③ 시장과 계층제의 대안으로서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다.
④ ..........상호연계성을 중시한다.
(답) ①
좋은 거버넌스(Good Gov.)는 나라 일을 관리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를 결합한 의미이다. 구성원간 경쟁보다는 동등하고 능동적인 참여, 협력과 보완의 관계를 지향한다.
이에는
1) 거버넌스의 체계적 사용(정부보다 넓은 의미로서 내·외 정치적 및 경제적 권력과 자원의 분산을 포함하는 것)
2) 거버넌스의 정치적 사용(민주주의적 위임에 따라 정당성과 권위 모두를 향유하는 국가)
3) 행정적 요소(효율적이고 개방적이며 책임있는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수행할 수 있는 관료제적 능력을 소유하는 것)가 있다.
이 모형은 UNDP가 개도국 지원과정에서 개도국의 부패된 거버넌스(bad governance)를 개선하기 위한 개도국 지배구조의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모형으로서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자원은 분산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②는 신공공관리모형, ③은 자기조직화연결망에 해당한다.
Rhodes는 (뉴)거버넌스모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정리> Rhodes의 거버넌스 모형
(1) 최소국가(minimal state) : 시장으로의 기능을 이관하여 국가기능(공적 영역)은 최소화시키려는 모형
(2) 기업적(법인)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 기업의 관리철학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거버넌스
(3) 신공공관리(NPM) : 신관리주의 + 신제도주의 경제학
(4) 좋은 거버넌스(Good Gov.) :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의 결합으로 개도국 지배구조의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모형
(5)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Socio-cybernetic Sys.) : 정부없는 거버넌스 또는 사회정치적 거버넌스
(6) 자기조직화 연결망(Self-organising Network) : 계층제와 시장의 중간지대로서 ‘자발적인 조직간 연결망’
좋은 거버넌스(Good Gov.)는 나라 일을 관리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를 결합한 의미이다. 구성원간 경쟁보다는 동등하고 능동적인 참여, 협력과 보완의 관계를 지향한다.
이에는
1) 거버넌스의 체계적 사용(정부보다 넓은 의미로서 내·외 정치적 및 경제적 권력과 자원의 분산을 포함하는 것)
2) 거버넌스의 정치적 사용(민주주의적 위임에 따라 정당성과 권위 모두를 향유하는 국가)
3) 행정적 요소(효율적이고 개방적이며 책임있는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수행할 수 있는 관료제적 능력을 소유하는 것)가 있다.
이 모형은 UNDP가 개도국 지원과정에서 개도국의 부패된 거버넌스(bad governance)를 개선하기 위한 개도국 지배구조의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모형으로서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자원은 분산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②는 신공공관리모형, ③은 자기조직화연결망에 해당한다.
Rhodes는 (뉴)거버넌스모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정리> Rhodes의 거버넌스 모형
(1) 최소국가(minimal state) : 시장으로의 기능을 이관하여 국가기능(공적 영역)은 최소화시키려는 모형
(2) 기업적(법인)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 기업의 관리철학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거버넌스
(3) 신공공관리(NPM) : 신관리주의 + 신제도주의 경제학
(4) 좋은 거버넌스(Good Gov.) :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의 결합으로 개도국 지배구조의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모형
(5)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Socio-cybernetic Sys.) : 정부없는 거버넌스 또는 사회정치적 거버넌스
(6) 자기조직화 연결망(Self-organising Network) : 계층제와 시장의 중간지대로서 ‘자발적인 조직간 연결망’
①
② 직급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중앙정부의 총정원을 예전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관리했다.
④ 지방정부의 총정원을 예전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다.
(답) ③
③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총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행정자치부가 관리했으나 총액인건비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는 총정원만 직제(대통령령)에 규정하여 관리한다.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관계없이 총정원 관리는 인사가 아닌 정원관리제도이므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자치부(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했다.
④의 경우 과거의 표준정원제하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 정원한도를 정해주고 그 한도내에서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나 총액인건비제하에서는 행자부의 정원승인제를 폐지하고 중앙에서 산정한 총액인건비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원과 직급 책정, 기구설치 등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맞는 지문이다.
②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도하에서는 중앙인사기관이 각 부처의 총정원만 관리하므로 무분별한 상위직의 증설로 인한 직급인플레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③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총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행정자치부가 관리했으나 총액인건비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는 총정원만 직제(대통령령)에 규정하여 관리한다.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관계없이 총정원 관리는 인사가 아닌 정원관리제도이므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자치부(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했다.
④의 경우 과거의 표준정원제하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 정원한도를 정해주고 그 한도내에서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나 총액인건비제하에서는 행자부의 정원승인제를 폐지하고 중앙에서 산정한 총액인건비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원과 직급 책정, 기구설치 등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맞는 지문이다.
②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도하에서는 중앙인사기관이 각 부처의 총정원만 관리하므로 무분별한 상위직의 증설로 인한 직급인플레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 12】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②
③ 부하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④
(답) ③
카리스마적(위광적) 리더십은 공공부문의 리더가 난관을 극복하고 현재 상태에 대한 각성(disenchantment)을 확고하게 표명하고 수범을 보임으로써 부하들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주는 리더십이다.
카리스마적(위광적) 리더십은 공공부문의 리더가 난관을 극복하고 현재 상태에 대한 각성(disenchantment)을 확고하게 표명하고 수범을 보임으로써 부하들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주는 리더십이다.
【문 13】 최근 참여정부의 인사정책 개혁방향으로 틀린 것은?
| 가. 폐쇄형에서 개방형 임용제도로 나. 계급과 통제중심에서 직무와 과정 중심으로 다. 공무원을 맞춤형 수요자 중심에서 표준형 공급 자 중심으로 라. 연공급 중심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
② 다. 라
③ 나, 다
④ 나, 라
(답) ③
‘나’의 경우 ‘계급과 통제중심에서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다’의 경우 반대로 ‘표준형 공급자 중심의 공무원에서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으로’ 라야 맞다.
<정리> 참여정부 인사정책 혁신방향
(1) 폐쇄형에서 개방형 임용제도로 : 개방형 인사 확대
(2) 실적주의를 보완한 사회형평적 인재 등용 : 균형인사제도 도입
(3) 일반행정가 중심에서 전문행정가 중심으로
(4) 연공서열 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 연공급을 직무성과급으로
(5) 인사의 자율분권화와 부처 인사역량 강화 :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
(6) 표준형 공급자 중심의 공무원에서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으로
‘나’의 경우 ‘계급과 통제중심에서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다’의 경우 반대로 ‘표준형 공급자 중심의 공무원에서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으로’ 라야 맞다.
<정리> 참여정부 인사정책 혁신방향
(1) 폐쇄형에서 개방형 임용제도로 : 개방형 인사 확대
(2) 실적주의를 보완한 사회형평적 인재 등용 : 균형인사제도 도입
(3) 일반행정가 중심에서 전문행정가 중심으로
(4) 연공서열 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 연공급을 직무성과급으로
(5) 인사의 자율분권화와 부처 인사역량 강화 :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
(6) 표준형 공급자 중심의 공무원에서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으로
【문 14】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민이 승소해도 주민감사청구 관련 실비 등을 돌려 받을 수 없다.
②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민소송제는 아직 도입 되지 않았다.
④ 피해(손해)를 입지 않은 주민도 청구할 수 있다.
(답) ①
주민소송에서 승소한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 진행 등을 위하여 소요된 여비 그 밖의 실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송에서 승소한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 진행 등을 위하여 소요된 여비 그 밖의 실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5】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역, 주민, 자치권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② 법률에 의해 완전히 위임된 통치권에 근거하여 조례로 자치단체의 기능이나 목적에 대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③
④
(답) ②
조례란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조례는 법령의 하위법규로 인식되며 주민의 권리·의무, 자치단체의 내부조직·운영,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의 기능이나 목적을 변경할 수는 없다.
조례란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조례는 법령의 하위법규로 인식되며 주민의 권리·의무, 자치단체의 내부조직·운영,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의 기능이나 목적을 변경할 수는 없다.
【문 16】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경제적 규제가 사회적 규제보다 재량의 개입 여지가 크다.
②
③ 경제적 규제보다 사회적 규제가 역사가 오래되었다.
④ 경제적 규제는 주로 경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답) ③
③ 경제적 규제가 사회적 규제보다 역사가 오래되었다.
【문 17】 Middle up down management system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하이퍼텍스트 조직.... ....연관된다.
② 최고관리자가 지식·정보를 창출하여 관리........
③ ............학습조직에 적합한 관리전략이다.
④ 지식이나 정보를 학습하는데 기여한다.
(답) ②
미들업다운관리(MUDM)이란 Nonaka의 ‘지식창조기업’에서 사용된 말로 하이퍼텍스트조직의 관리방식에 해당한다. 이는 전통적인 top-down도, bottom-up도 아닌 중간관리자가 최고 경영층의 비전과 부하사원의 창의성을 통합하고, 계층 상호간의 역동성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경영이론이나 전략을 말하는 것이다. 지식정부 조직모형에서는 미들업다운관리방식에 의하여 중간관리자가 지식창출의 핵심리더로서 최고관리층과 실무작업층을 연결시키고 지식순환을 주도하는 가교역할을 한다.
【문 18】 균형성과표 (BSC)의 구성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무적 관점
② 학습과 성장 관점
③ 대외적 관점
④ 내부 프로세스 관점
(답) ③
③ 대신 고객관점이 포함된다.
【문 19】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에 의하여 의사결
정을 한다.
②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의사결정을 방치한다.
③ 기득권에 반하는 문제를 배제시키는 행위이다.
④ 특정 요구가 정책문제로 채택되는 것을 봉쇄하 는 방법으로서 규칙·절차를 수정·보완하기도 한다.
(답) ①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란 정책의제설정에서 지배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문제만 정책의제화된다는 이론, 즉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의도적 무결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문제의 채택을 방해하거나 방치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①의 경우 다원론적 결정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무의사결정론은 다원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이며, 따라서 신엘리트이론에 속한다. ④는 무의사결정의 수단에 해당한다.
<정리> 무의사결정의 수단(Bachrach & Barats)
(1) 폭력 : 가장 직접적인(강도 높은) 수단으로서, 기존질서의 변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정치적 이슈가 되지 못하도록 테러(구타, 암살, 처벌 등)행위를 자행하는 방법
(2) 권력 :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 직접적이기는 하나 폭력보다 온건한 방법으로서, 권력을 이용하여 기존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개인ㆍ집단에게 기존의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또는 새로운 이익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방법 또는 적응적 흡수(co-optation) 등
(3) 편견의 동원 :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현존하는 정치체제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를 위한 주장을 꺾는 방법
(4) 편견의 수정·강화 : 가장 간접적·우회적인(강도가 약한) 방법으로서 현존하는 정치체계의 규범·규칙·절차 자체를 수정ㆍ보완하여 정책의 요구를 봉쇄하는 방법
【문 20】 거버넌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국정관리도 이에 포함된다.
②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거버넌스도 이에 포함된다.
③ 대의제와 계층제를 이용한 통치구조도 이에 포함된다.
④
(답) ③
거버넌스는 대의제와 계층제 조직을 이용한 독점적 통치구조에서 벗어나 사회문제를 정부부문과 시장, 시민사회, 기업등과 협력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반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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