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한국사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은 조선 후기 농업 경영상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문맥을 고려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은 본래 엄격히 금지해 왔는데, 요즈음 소민들이 농사를 게을리 하고 이익을 탐하여 (㉡)을 행함에 그 형세가 해마다 늘어나서 지금은 여러 도에 두루 퍼지게 되었으니 모두 금하기 어렵습니다.
-비변사등록-
① 견종법  이앙법
② 이앙법  광작
③ 이앙법  견종법
④ 직파법  광작


사료는 조선 후기 이앙법의 확산과 광작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앙법은 모내기를 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 때문에 조선 정부는 전기에는 이앙법을 적극 금지했으나 후기에 들어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자 이앙법을 인정하는 대신 수리시설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앙법의 보급으로 제초 노동력을 덜게 된 농민들은 1인당 경작면적을 보다 넓혀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여 광작(廣作)을 할 수 있었다.
정답 ②

정답: ②

해설: 사료는 조선 후기 이앙법의 확산과 광작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앙법은 모내기를 할 때 가뭄이 들면 농사에 큰 피해를 입는다는 우려 때문에 조선 정부는 전기에는 이앙법을 법적으로 금지했으나 후기에 들어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자 이앙법을 인정하는 대신 수리시설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앙법의 보급으로 제초 노동력을 덜게 된 농민들은 1인당 경작면적을 보다 넓혀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여 광작(廣作)을 할 수 있었다.

※ 조선후기 농업에 있어서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이앙법과 그 결과인 광작에 관한 아주 쉬운 문제 출제이다.

2.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치가 시행된 왕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역을 부담시키는 대신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에 주어지던 자금의 대차권 및 자신들의 이익 보호권, 금난전권 등을 혁파하였다. 서울 및 성저십리 지역 안에서 난전의 설치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특권을 혁파하여 독점의 폐단을 시정하자, 특권상업 체제는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했다.
① 상평통보가 법화로서 채택되어, 처음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② 청나라로부터 「고금도서집성」을 구해왔다.
③ 청계천을 준설하여 실업문제와 홍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④ 군역제도 개선을 위하여 양역사정청을 설치하고 양인의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료는 조선 정조 15년(1791)에 시행된 신해통공(통공발매)정책이다. 시전상인들은 그동안 금난전권을 이용하여 매점매석, 투기 등 행위를 함으로써 유통 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물가의 상승뿐만 아니라 도시 빈민층과 영세인, 소상품 생산자층의 생활을 크게 압박하였다. 그리고 사상(私商)의 줄기찬 성장을 막을 수 없어 6의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의 금난전권을 철폐하였다. 이는 당시 집권 당파인 남인의 노론에 대한 견제책으로서 노론의 정치자금원 봉쇄를 위한 제재 조치였다.  ①숙종대, ②정조대, ③④영조대의 시책이다.
정답 ②

정답: ②

해설:
사료는 신해통공(1791년. 정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고급도서집성」은 정조 즉위 직후 청으로부터 구입한 중국 최대의 백과사전이다. 이것은 중국문화의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수입되었다.

① 인조 11년 (1633) 처음으로 상평통보가 채택되었으나 널리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③ 영조때인 1773년 청계천 준설을 시작하였다.

④ 영조 때 양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역사정청을 설치하고 호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선 후기 개혁정치를 실시한 두 군주인 영조와 정조에 관한 질문은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료 안에서 정조를 물었으므로 영조의 보기 네 개 중의 3개는 영조의 업적 그리고 하나는 정조의 업적이라고 생각하였다면 더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3. 조선시대의 호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호주의 부친, 조부, 증조부, 외조부를 기재하였다.
② 16세 이상 60세 이하 남성만 기재하였다.
③ 소유한 토지의 면적과 가옥 규모를 기재하였다.
④ 세종대에 호적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보제를 새로이 만들었다.


②호주와 호주처, 자녀․노비․고공 등이 기재되었고, ③호적이 아니라 분재기의 내용이며, ④세종이 아니라 태종대(1407)에 향촌 통제와 호적 작성을 위해 인보법이 제정되었다.
정답 ①

정답: ①

해설:
'호적에는 호주의 거주지, 관직이나 신분, 성명, 나이, 본관, 4대조 및 어의 나이, 4대조 및 거느리고 있는 자녀의 이름, 나이를 기록한다. 사위의 경우 본관도 같이 기록한다. 그리고 노비와 머슴의 이름, 나이 등도 기록한다.-경국대전-' 기본적으로 호의 소재지, 호주의 직·성명, 호주와 처의 연령, 본관, 사조, 그리고 동거하는 자녀, 노비, 고공들의 이름과 연령들이다. 단 종친, 의빈, 양반, 서인, 노비 등 신분 계급의 차이에 따라 기재 사항을 달리하고 있었다.

② 당연히 여성들도 기록되었으며 기록에 나이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③ 호적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며 재산(토지, 가옥)에 관한 기록은 호구대장이다.

④ 세종이 아니라 태종대(1407)에 향촌 통제와 호적 작성을 위해 인보법이 제정되었다.

※ 수 십 년 동안 족보와 호구대장에 관한 출제가 한 두 차례 출제된 적은 있으나 이렇듯 호적에 관한 출제는 처음인 것 같다. 역시 상식에 의존해서 풀어야 하는 난이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오히려 아주 간단히 생각한다면 ①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을 것이다.

4. 다음은 여말 선초의 역사적 사건들이다.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된 것은?
㉠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 함락
㉡ 한양으로의 천도
㉢ 과전법 공포
㉣ 위화도 회군으로 반대파인 최영 제거
① ㉢㉠㉣㉡
② ㉢㉣㉡㉠
③ ㉠㉣㉡㉢
④ ㉠㉣㉢㉡


㉠공민왕대(1361년), ㉡ 조선 태조대(1394년), ㉢공양왕대(1391년), ㉣ 우왕대(1388년)
정답 ④

정답: ④

해설:
㉠ 공민왕 9년 (1361) - ㉣ 공민왕 36년 (1388) - ㉢ 공양왕 3년 (1391) - ㉡ 태조 3년 (1394)

※ 조선의 건국과정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이다. 굳이 연도를 기억하지 않아도 여말선초의 흐름으로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1910년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15년 신규식은 박은식과 함께 대동보국단을 만들었다.
② 1910년대 서울에서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산직장려계를 결성하였다.
③ 1913년 안창호는 뉴욕에서 홍사단을 조직하였다.
④ 1910년대 만들어진 독립의군부는 대한제국의 회복을 추구하였다.


③흥사단은 안창호(安昌浩)가 1913년 신민회의 후신으로 미국 LA에서 조직하여 무실역행의 슬로건으로 교민 교화에 노력하였으며, 『동광(東光)』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였다. 국내 조직으로 수양동우회를 설립하였고(1926), 나중에 흥사단과 통합하여 동우회로 개칭하였다
정답 ③

정답: ③

해설:
신민회의 후신으로서 흥사단은 뉴욕이 아닌 로스앤젤레스(L.A.)에서 1913년 조직되었다.

※ 일제 강점기 독립단체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장소적 활동근거이다. 과연 일제의 탄압에 맞서 어느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였는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6. 해방 직후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5년 이내를 기한으로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신탁통치할 것을 결정했다.
② 우익세력은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했다.
③ 소련이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안을 먼저 제시하여 미국이 이에 동의하였다.
④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실천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가 두 차례 열렸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③모스크바 3상회의 전 미국은 신탁통치를 강조했고, 소련은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강조하였다. 모스크바 3상회의 10일 전까지도 미국은 미․영․중․소 4개국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 설치와 신탁통치(공동관리)를 5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5년을 연장하는 신탁통치안을 제안하였다.
정답 ③

정답: ③

해설:
미국은 임시정부 수립 없이 5년에서 10년 동안 4개국이 신탁통치하자고 먼저 제안하였다. 소련은 임시정부 수립과 공동위원회 개최, 조선의 정당, 사회단체의 참여를 제안하였다. 결국 미국안과 소련안을 절충하여 남북한 미소 점령군 대표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위원회와 한국의 민주적 정당, 사회단체가 협의하여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며, 임시정부와 협의하여 최고 5년간 4개국 신탁통치를 실시한다고 결정하였다.

※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분단의 원인이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였는데 그 중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분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관해서는 그 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7. 고려 태조 왕건이 제시한 훈요십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등회와 팔관회는 주신을 함부로 가감하지 말도록 하였다.
② 도선의 설에 따라 건립한 사원 이외에는 함부로 사원을 창건하지 말도록 하였다.
③ 거란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였다.
④ 서북인의 등용을 경계하였다.


④ 훈요10조 중 8조에 차현(차령) 이남․공주강(금강) 바깥의 인물을 조정에 등용하지 말 것의 내용이 들어 있다. 과거에는 이 지역을 전라도라 하였으나 최근에는 전라도가 아닌 공주~청주라는 학설이 제기되어 있다.
정답 ④

정답: ④

해설:
훈요10조에는 서북인에 대한 경계에 관한 것은 없으며 남서쪽의 후백제인에 대한 경계에 대하여는 나타나 있다(차현 이남, 금강 외의 산형지세는 배역하여 인심도 같으므로 등용치 말라).

① 불교 장려
② 풍수지리사상
③ 거란에 대한 강경책

※ 훈요 10조는 고려시대의 시작으로서 때때로 언급되는 분야이다. 10조목 내용을 찬찬히 음미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다.

8. 신라장적에 기록된 대상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 연수유답
㉡ 마  전
㉢ 우, 마
㉣ 적  전
㉤ 궁방전
① ㉠㉢
② ㉡㉤
③ ㉢㉣
④ ㉣㉤


신라장적(민정문서)에는 호구․인구․우마․토지․과수 등이 기록되었는데, 문서에 의하면 토지종류는 답(畓)․전(田)․마전(麻田) 등 3종류가 있는데 관모답․내시령답․촌주위답 등의 관료전이 할당되고, 촌민에게 정전인 연수유전답이 지급된 것을 알 수 있다. ㉣ 고려시대 국왕의 친경지, ㉤ 조선 후기 후비․왕자․공주 등의 궁방이 소유하거나 수조권을 가진 토지로 궁장토라고도 불렸다.
정답 ④

정답: ④

해설:
㉠ 통일신라시대 정남이 보유하고 경작한 토지로서 이른바 정전이라고도 한다.

㉡ 통일신라시대 촌락에서 삼을 재배하던 토지를 말한다.

㉢ 소와 말의 증감도 기록하였다.

㉣ 조선시대에 임금이 경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로 부근에 살고 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경작·수확하게 하였다.

㉤ 조선시대에 왕실의 일부인 궁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궁가에 급여한 전토를 말한다.

※ 민정문서(신라장적)은 국가가 백성들의 노농력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수취하기 위한 공적문서로서 녹읍, 식읍, 궁방전, 군전, 적전 등의 지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9. 고려시대의 신분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향․소․부곡이 점차 일반 군현으로 승격하여 그 주민들이 양인화 되어 갔다.
② 노비들이 납속을 하여 양인신분을 취득하였다.
③ 향리 출신들이 과거를 통하여 문반관리로 진출하였다.
④ 군인이 무반으로 출세하는 경우가 있었다.


② 납속이란 조선 중기 이후 군량․식량 등 재정 궁핍과 구호 대책의 보조를 위해 실시한 재정정책의 하나이다. 이미 선초에 그 논의가 있었고 임란 후 재정 파탄의 미봉책으로 실시되었으며, 점차 조선 후기의 합법적인 신분 변화의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정답 ②

정답: ②

해설:
납속책은 조선시대에 들어서 국가재정이나 구호대책을 보조하기 위해 행해졌던 재정마련책의 하나로서 신분상승의 수단으로서 폭넓게 활용되었다.

※ 고려시대의 신분변동인가 아니면 조선시대의 신분변동인가를 간파하는 문제이다. 고려시대 노비들은 군공을 통해서 주로 신분을 상승시켰고 조선시대에는 군공 외에도 납속이나 도망(모속) 등을 통하여 신분을 상승시켰다.

10.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경 임시정부의 무장부대로 광복군이 조직되었다.
②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은 외교에 중점을 두었다.
③ 연통제를 통하여 독립운동 자금이 조달되었다.
④ 국민대표회의 후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④ 국민대표회의 결렬 후 2차개헌에서 김구가 국무령으로 선출(1926.12)되었으나 취임 거부․자퇴 등으로 내각 구성에 난항을 겪었고, 헌법의 적용 범위를 전체 국민에서 광복운동자로 제한하는 등 변화가 따랐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전체적 통괄정부가 아닌 개별 독립운동단체로 침체하고 말았다.

정답 ④

정답: ④

해설:
이승만의 위임통치론(1921) 이후 내분은 1923년 국민대표회의 결과 제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취임하여면서 임시정부의 존립을 가지고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어 더욱 격렬한 내부 분열에 휩싸였다. 그 후 개조파와 창조파는 상해를 떠남으로써 임시정부의 권위는 크게 떨어졌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일반적 성격을 묻는 질문이다. 국민대표회의의 배경과 결과는 부정적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의외로 정답이 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11. 삼국시대 비석의 건립 순서를 옳게 배열한 것은?
㉠ 단양 적성비
㉡ 사택지적비
㉢ 광개토왕릉비
㉣ 울진 봉평비
① ㉢㉣㉠㉡
② ㉡㉢㉠㉣
③ ㉢㉠㉡㉣
④ ㉢㉠㉣㉡


㉠ 진흥왕 12년(551), ㉡ 백제 의자왕 14년(654), ㉢ 장수왕 2년(414), ㉣ 법흥왕 11년(524)
정답 ①

정답: ①

해설:
㉢ 광개토대왕릉비 (414, 고구려 장수왕) - ㉣ 울진 봉평비 (524, 신라 법흥왕) - ㉠ 단양 적성비 (551, 신라 진흥왕) - ㉡ 사택지적비 (654, 백제 의자왕)

※ 금석문에 대한 문제가 최근 빈출되고 있는데 금석문에 대한 설명을 묻든지 아니면 금석문 건립 순서를 묻는 문제가 전형적이다.

12. 문묘에 배향된 우리나라의 18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① 회재 이언적
② 우암 송시열
③ 남명 조식
④ 하서 김인후


① 광해군 때 배향, ② 영조 때 배향, ④ 정조 때 배향되었으나, ③ 조식은 이황과 더불어 영남학파를 대표하나 이황은 문묘에 배향되고, 조식은 배향되지 못하였다.
정답 ③

정답: ③

해설:
문묘는 유교의 성인인 공자를 모시는 사당을 뜻한다. 문묘에는 공자의 제자나 학식이 있는 학자들을 배향(그 사람의 신주<위패> 모시는 것)을 문묘배향이라 한다. 문묘배향은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부터 행해졌으며 고려 시대에는 최치원, 설총 등 우리나라의 학자들도 배향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현으로는 고려 시대에 문창후 최치원, 홍유후, 설총, 문성공, 안유가 종사되었고 조선 시대에는 문충공 정몽주를 비롯하여 정여창, 김굉필, 이언적, 조광조, 김인후, 이황, 이이, 성혼, 조헌, 김장생, 송시열, 김집, 박세채, 송준길 등이 종사되었다.

※ 7급 국가직 문제는 약 2문제가 아주 어렵게 출제되고 약 4문제가 난이도 있게 출제된다. 아무리 어렵게 출제하더라도 출제자 본인이 18현을 달달 외우고 있었더라도 출제하지 말았어야 한다. 각종 수험서나 교수집필 전문교재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 향후 틀리기를 목표로 하는 출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13.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법제상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되었다.
㉡ 증인도 신분층으로 잠차 정착되어 갔다.
㉢ 관영이나 민영 수공업에 종사하는 수공업자들도 상민에 포함되었다.
㉣ 신분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신분 이동이 불가능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 조선시대 신분은 아주 고정된 것은 아니어서 양반이 반역죄를 저질러 노비가 되거나, 몰락하여 중인이나 상민이 되기도 하였으며, 반대로 중인과 상민이나 노비가 과거나 군공(軍功) 등을 통하여 양반이 되기도 하였다.

정답 ③

정답: ③

해설:
㉣ 신분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신분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는 고대국가의 특징일 것이다.

※ 조선 전기 신분제의 원칙인 양천제에서 점사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의 네 신분 고정을 이해하고 있느냐의 출제이다.

14. 최근 중국에서는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데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은?
①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② 한․중 민족 동일 기원론
③ 책봉체제론
④ 정체성론


① 중국은 1980년대에 들어와 10단계 다민족통일국가론에 입각하여 주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동북공정은 8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정답 ①

정답: ①

해설: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중국은 현재뿐 아니라 2000년 전부터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현재 중국 영역 내에 위치한 소수 민족은 다민족(多民族) 국가인 중국의 구성원으로서, 중원 왕조와 항상 정치ㆍ경제ㆍ문화적으로 밀접한 연계를 가지며, 중국 영역의 일부를 구성하고 중국사에 공헌하였다.”는 주장이다. 즉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란 중국이 한족과 다수의 이민족이 생존 경쟁하면서 분열되기도 했지만 통일된 제국의 오랜 전통에 의해 궁극적으로 통일적인 국가를 형성해 왔기에 현재 중국의 영토 내에서 역사적으로 활동했던 민족은 모두 중국(중화)민족이며, 그들의 역사적 활동내용은 모두 중국 역사의 범주에 속한다는 이론이다.

② 일본 동경제대의 교수로 있던 세케노, 구메, 호시노 등이 저술한 국사안(國史眼, 1901)에서 등장

③ 일본의 니시지마 사다오가 1962년에 주장한 이론

④ 일본: 20세기 들어서면서 식민사관의 근간을 이루는 소위 한반도에 대한 중세 봉건제 결여론(정체성 이론)이다.

※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인 ‘동북공정’ 논의는 그 전제 이론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다. 다민족국가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동북공정에 있어서의 중국측이 다민족국가론을 원용하고 있고 우리측의 비판 역시 다민족국가론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15. 삼국의 대외관계와 대외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구려 미천왕은 5대 10국이라는 중국대륙의 분열상황을 틈타 낙랑군․대방군을 점령했다.
② 백제 동성왕은 신라 왕족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여 나제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졌다.
③ 신라는 진흥왕대에 금관가야를 정벌하고 가야지역을 석권했다.
④ 고구려와 수의 전쟁은 수나라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다.


① 5대10국시대(907~960)가 아니라 5호16국시대(304~439)이고, ③ 법흥왕대에 금관가야, 진흥왕대에 대가야 정벌, ④ 고구려 영양왕때(598년)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였다.

정답 ②

정답: ②

해설:
비유왕과 눌지왕의 나제동맹(433)에 이어 동성왕과 소지왕의 결혼동맹(493)은 나제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① 5대10국시대(907-960)가 아니라 5호16국시대(304-439)였다.

③ 신라는 법흥왕대에 금관가야, 진흥왕대에 대가야를 정벌하여 가야지역을 석권했다.

④ 고구려와 수의 전쟁은 고구려가 영양왕때(598년) 요서지방을 먼저 공격하였다.

※ 고대국가들은 대외항쟁을 통한 영토확장에 주력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대외항쟁에 있어서의 유의할 사항에 대한 평이한 문제 출제이다.

16.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박정희 대통령 제임기간 동안의 대통령 선거는 모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② 10월유신 선포 이후 여당인 민주공화당만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다.
③ 베트남 파병으로 한․미 동맹관계가 강화되어 박정희 대통령 제임기간 중 주한미군 감축은 없었다.
④ 유신헌법은 국민투포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확정되었다.


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헌법 이후 제4공화국 시기, ② 10월유신으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및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으며, ③ 미국은 닉슨독트린 이후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면서 주한 미군을 감축하였다.

정답 ④

정답: ④

해설:
유신헌법은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대통령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27일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2대특징으로 한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되었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투표율 91.9 %, 찬성 91.5 %)으로 확정되었으며, 대통령 취임일인 12월 27일에 공포 ·시행되었다.

이 헌법은 형식적으로는 제7차 헌법 개정이나, 실질적으로는 구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제정한 점에 특색이 있다. 개정 당시 유신헌법의 기본적 성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 민주주의 토착화,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자유경제질서확립, 자유와 평화수호의 재확인’이라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유신헌법은 박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권력구조상에 있어 대통령 권한의 비대로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다.

① 유신헌법이후 직선제였던 대통령 선거제도가 간선제가 되었다.

② 제7대 대통령 선거와 제8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많은 지지를 얻은 신민당이 여당인 민주 공화당에 대항하였다.

③ 닉슨독트린에 의해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하자 박정희는 자주 국방 정책을 내세우며 남북한 사이의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대화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였다.

※ 유신헌법의 내용을 주축으로 하는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설명이다. 독재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신헌법은 놀랍게도 당시 90%가 넘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통과되었다. 그것은 당시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선포로 불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개헌에 대한 국회의 의결절차 없이 국민투표에 올려졌다는 점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배한 독재헌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7. 고대의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은?
① 고구려에서는 천문도를 제작하지 않았으나, 고분 벽화의 별자리 그림을 통해서 그 정확한 천문관측술을 엿볼 수 있다.
②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대향로는 백제의 금속공예 기술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③ 불국사 석가탑에서 출토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8세기 초에 제작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물이다.
④ 삼국시대에는 척도를 사용하지 않아 수학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① 조선의 천상열차분야지도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고, ③ 금속활자가 아니라 목판 인쇄물이며, ④ 건축에는 기하학 원리를, 역학에는 수학을 응용하였고, 7세기경 일본에서 사용된 자(척) 중에 고마척(고려척)이 있는데 고마는 고구려를 뜻하므로 고구려에서 건너간 자가 된다.

정답 ②

정답: ②

해설:
① 조선 태조 때의 ‘천상열차분야지도’(1395년)를 제작하게 된 경위를 적은 내용으로 보아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원본이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우리 고대의 천문도였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 천문도의 석각본이 오래 전에 평양성에 있었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대동강에 빠뜨려 잃어버린 지 세월이 오래 되어 그 탁본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전하께서 나라를 세우신 지 얼마 안 되어 탁본 하나를 바치는 자가 있어, 이를 매우 귀하게 여겨 관상감으로 하여금 천문도를 돌에 새기도록 명하였다.”

③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물은 직지심체요절이고,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본이다.

④ 삼국시대에는 천문학이 발달했으므로 지도제작에 있어서도 천문학적 시각에 바탕을 두고 방위를 결정하고, 나름의 척도를 이용하여 토지를 측량하여 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 건축과 공예품에서 2000년대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은 백제 금동대향로였다. 다른 보기들의 질문이 고난이도라 할지라도 금동 대향로에 관해서는 매우 단순한 사실을 질문하고 있다.

18. 다음에 열거하는 사건을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미국의 수교요청으로 김홍집과 미국 해군제독 슈펠트 간에 조약이 체결되어 조선과 미국과의 수교관계가 시작되었다.
㉡ 일본 군함 운요호가 조선의 강화해협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포격을 가하고 살육․방화․약탈을 자행하였다.
㉢ 독일인 오페르트는 프랑스 신부 페론과 함께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였다.
㉣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저스가 이끄는 미군은 광성보를 점거하고 수자기를 탈취하였다.
㉤ 프랑스 극동함대가 강화도에 상륙하여 군기, 서적 등을 약탈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 조미수호조약(1882년 4월), ㉡ 운양호사건(1875년 5월), ㉢ 오페르트 도굴사건(1868년 4월), ㉣ 신미양요(1871년 4월), ㉤ 병인양요(1866년 9월)

정답 ④

정답: ④

해설:
㉤ 병인양요(1866년) - ㉢ 오페르트 도굴사건(1868년) - ㉣ 신미양요(1871년) - ㉡ 윤요호 사건(1875년) -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년 )

※ 근대 개항기의 여러 사건들에 대한 순서를 묻는 문제로서 기본적이고 평이한 출제이다.

19. 다음 자료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좌우합작은 민족 독립의 단계요, 남북 통일의 관건인 점에 있어서 3천만 민족의 지상 명령이며 국제 민주화의 필연적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간의 복잡다단한 내외 정세로 오랫동안 파란곡절을 거듭해오던바, 10월 4일 좌․우 대표가 회담한 결과 좌측의 5원칙과 우측의 8원칙을 절충하여 7원칙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합작 원칙과 입법 기구에 대한 요망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1.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3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할 것
3. 토지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산으로 분여하며, 시가지의 기지 및 대건물을 적정 처리하며,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며, 사회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문제 등을 급속히 처리하며, 민주주의 건국 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4. 친일파․민족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는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를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의, 결정하여 실시하게 할 것
5. 남북을 통하여 현정권 하에서 검거된 정치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며, 아울러 남북 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즉시로 제지하도록 노력할 것
6. 입법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기능과 구성 방법, 운영을 본 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7. 전국적으로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 등 자유를 절대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
① 좌측은 토지의 유조건 몰수가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② 좌우합작 운동은 미군정의 의지와는 문관하게 민족운동 진영이 주도하였다.
③ 좌․우측은 반민족행위자 처리 문제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④ 좌․우측은 합작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사료는 1946년 10월에 발표된 좌우합작 7원칙이다.  미국은 3상회의 결정에 따른 한국문제 처리를 위하여 중도세력이 중심이 되는 좌우합작을 추진하였고,  친일파․민족반역자 처리 문제에서 좌익은 민족반역자 제거를 주장했고, 우익은 징치하되 임시정부 수립 후 즉시 특별법정을 구성하여 처리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 좌우익의 대립이 심화될수록 합작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좌우익 양측의 합작원칙을 절충하여 토지문제와 친일파 처리문제에서 절충 내지 조화를 시켜 중도적 입장의 합작 7원칙을 발표(1946.10)하였다.

정답 ①

정답: ①

해설:
처음 좌측은 토지의 유조건 몰수가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였으나 결국 중요 산업은 국유화하되 토지개혁은 '체감매상'으로 하여 지주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농민에 대한 토지분배는 무상으로 하였다.

② 좌우 합작은 중도파에 의에 주도되었으며 미군정도 처음에는 좌우합작운동을 후원하였다.

③ 좌우합작운동에 있어 좌익과 우익사이에 가장 큰 논쟁이 되었던 것은 '토지문제'와 '친일파 처리'에 관한 문제였다. 좌익은 '토지의 무상분배', '산업시설의 국유화', '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즉각적 처벌'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우익은 토지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친일파 청산은 통일정부수립 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펼친다. 결국 친일파 처벌은 입법기구를 통해 처리하기로 하였다.

④ 좌‧우측은 모두 좌우 합작으로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공통점에는 동의하였다.

※ 7급 한국사에서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중요한 테마가 바로 좌우합작운동이다. 그 동안 좌우합작의 배경이나 단순한 결과를 묻곤 했는데 이 문제는 좌우합작의 구체적 과정을 난이도 있게 질문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심도있는 학습이 요구된다.

20. 한국역대 역사서들의 편찬연대가 앞 시기부터 바르게 배열된 것은?
① 신집-유기-서기-국사
② 삼국사기-삼국유사-제왕운기-삼국사절요
③ 고려사-고려사절요-본조편년강목-여사제강
④ 삼국사략-동국통감-해동역사-동사강목


① 영양왕(600) – 고구려 건국 초 – 근초고왕(375) – 진흥왕(545)
② 고려 인종(1145) – 충렬왕(1285) – 충렬왕(1287) – 조선 성종(1476)
③ 조선 문종(1451) – 조선 문종(1452) – 충숙왕(1319) – 조선 현종(1667)
④ 조선 태종(1403) – 조선 성종(1485) – 순조(1820) – 정조 (1778)

정답 ②

정답: ②  

해설:
① 영양왕(600) - 고구려 건국 초 - 근초고왕(375) - 진흥왕(545) ③ 조선 문종(1451) - 조선 문종(1452) - 충숙왕(1319) - 조선 현종(1667) ④ 조선 태종(1403) - 조선 성종(1485) - 순조(1820) - 정조 (1778)

※ [삼국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존하는 정사로서 고려 중기에 간행되었고 [삼국유사]는 고려후기인 원간섭기 그리고 연이어 충렬왕대에 [제왕운기]가 편찬되었다. [삼국사절요]는 조선 초기에 간행되었으므로 의외로 정답을 찾기 쉽다고 할 것이다. 삼국사략, 여사제강 등 낮선 이름의 역사서에 집착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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