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리더십 이론과 그 특성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특성이론 - 리더의 개인적 자질을 강조
② 행태이론 - 리더 행동의 상대적 차별성 강조
③ 거래이론 - 리더와 부하 간의 사회적 교환관계를 강조
④ 변혁이론 - 부하에 대한 지시와 지원을 강조
(답) ④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에 대한 지시나 지원, 교환에 의한 보상보다는 부하들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주고, 창조적 사고와 학습의지,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리더십이다.
2. 채용시험의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채용시험이 이론적으로 추정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② 채용시험이 장래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
③ 채용시험이 특정한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가.
④ 채용시험이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식별할 수 있는가.
(답) ①
①은 구성타당도, ②③은 내용타당도, ④는 난이도에 각각 해당한다.
<정리> 타당도의 비교
①은 구성타당도, ②③은 내용타당도, ④는 난이도에 각각 해당한다.
<정리> 타당도의 비교
| 구분 | 개념 | 판단기준 | 검증방법 |
| 기준타당도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나 실적' 예측여부 | '시험성적=근무성적' | 예측적 또는 동시적 타당도 검증 |
| 내용타당도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 측정여부 | '능력요소=시험내용' | 내용분석 |
| 구성타당도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관련된다고 믿는 '이론적 구성요소' 측정여부 | '이론적 구성요소=시험내용' 부합여부 |
3.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며 기획, 조직화, 통제방법, 관리기법, 사무자동화 등 제반 관리기술을 활용한다.
②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으므로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대응능력이나 인력의 충원과정에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③ 관료제의 순기능적 측면과 아울러 역기능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④ 조직내 의사결정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결정하고자 하는 협동 행위가 나타난다.
(답) ② 행정은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인사.조직, 예산 등에 있어서 탄력성이 떨어지지만 경영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②는 유사점이 아니라 차이점에 해당한다.
4.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환의 방식은 해당 관할구역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2007년에 경기도 하남시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④ 주민소환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이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답) ① 우리나라 주민소환 방식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법정화되어 있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효력 등에 관해서는 주민소환 투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②③④는 모두 맞는 지문이다.
5. 정책결정이론모형에 과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모형은 개인의 의사결정 원리를 유추·적용하여 조직의 의사결정을 설명한 것으로 합리모형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②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일련의 목표들을 설정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③ 최적모형은 ‘현실’과 ‘이상’을 통합한 것으로 메타정책결정(meta-policymaking)을 중요시 한다.
④ 관료정치모형은 정부를 잘 조직화된 유기체로 간주하며, 정책결정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게임에 참여하는 개인의 경우와 같다고 본다.
(답) ④ 앨리슨의 관료정치모형은 정부를 독립된 개인들의 연합체로 간주하며, 정책결정 과정을 본질적으로 정치게임에 참여하는 개인의 경우와 같다고 본다. 정부를 잘 조직된 유기체로 간주하는 것은 모형1(합리적 행위자모형)에 해당한다.
<정리> 집단의 특성과 모형의 관계
✪ 2008 7급 선행정학 P.400
<정리> 집단의 특성과 모형의 관계
| 합리모형(모형Ⅰ) | 조직모형(모형Ⅱ) | 관료정치모형(모형Ⅲ) | |
| 조직관 |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적 조직(잘 정비된 명령 복종 체계) |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체 | 독립적인 개개인 행위자들의 집합체 |
| 권력의 소재 | 최고지도자가 권력 보유(집권) | 반독립적인 하부조직들이 분산소유 |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
| 행위자의 목표 및 갈등 | 매우 강하다 | 중간 | 매우 약하다 |
| 목표의 공유감 | 매우 높다 | 중간 | 매우 낮다 |
| 구성원의 응집성 | 최고 지도자가 명령하고 지시(동시적`분석적 해결) | sop에 의한 대안 추출(순차적 해결) | 정치적 게임규칙에 의한 타협, 협상, 연합, 흥정(정치적 해결) |
| 정책결정의 양태(원리) | 매우 강하다 | 약하다 | 매우 약하다 |
| 정책결정의 일관성 | 매우 강하다 | 약하다 | 매우 약하다 |
| 적용계층 | 전체계층에 적용가능 | 하위계층 | 상위계층 |
| 권위 | 공식적 권위 | 전문적(기능적) 권위 | - |
| 합리성 | 완전한 합리성 | 제한된 합리성 | 정치적 합리성 |
6.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②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④ 자체의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답) ③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아닌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재의요구권
② 총선거 후 최초로 집결되는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권
③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의 선결처분권
④ 지방채 발행권
(답) ② 2006.12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총선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 소집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6.12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현재는 총선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정리> 지방의회의 종류와 소집
① 정례회의 : 매년 2회(1차, 2차) 개최하되, 일정은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2003.1 개정).
ⓐ 1차 : 매년 6~7월 중
ⓑ 2차 : 매년 11~12월 중
② 임시회의
ⓐ 지방의회 의장은 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집하여야 한다.
ⓑ 총선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2006.12 개정).
✪ 2008 7급 선행정학 p.1338
<정리> 지방의회의 종류와 소집
① 정례회의 : 매년 2회(1차, 2차) 개최하되, 일정은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2003.1 개정).
ⓐ 1차 : 매년 6~7월 중
ⓑ 2차 : 매년 11~12월 중
② 임시회의
ⓐ 지방의회 의장은 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집하여야 한다.
ⓑ 총선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2006.12 개정).
✪ 2008 7급 선행정학 p.1338
8. 목표관리제(MBO)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개별 또는 팀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시적인 또는 비가시적인 성취여부를 보여줄 수 있다.
② 구체적인 목표는 대부분 사업 자체로 나타나며, 목표 달성이후에 얻어지는 기대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 조직단위 또는 개인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하부층과 상부층이 다같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목표를 결정하고 그 업적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목표 성취를 위해 조직의 구성요소들이 상호의존적인 입장에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활동한다.
④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교통과에서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목표관리제는 그 도로 건설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의 고통편의성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지니다.
(답) ③
①의 경우 MBO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가시적·미시적 관점의 목표를 중시한다.
④의 경우 목표관리제는 고객만족이나 서비스의 품질 등 정책이나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보다는 조직내 부서별 단기목표의 달성을 양적으로 추구한다.
③의 경우 조직단위 또는 개인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하부층과 상부층이 다같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목표를 결정하고 그 업적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목표 성취를 위해 조직의 구성요소들이 상호의존적인 입장에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활동한다.
<정리> MBO의 일반적 특징
(1) 인간의 행위는 합리적이라는 가정
(2) 참여적 관리
(3) 결과정향적 목표의 설정
(4) 조직운영에 있어서 구성요소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 목표관리는 하나의 목표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독립적이고 무관한 입장에서 활동할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입장에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목표관리는 총체적 관리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총체적 관리가 아니라 구성요소간의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한 통합적 관리를 말한다.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한 자율적 통합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산․기획․인력․연구․평가간의 체계적인 연결을 강조한다.
(5) 최종결과를 평가하여 목표와 대비시키는 환류과정의 강조
①의 경우 MBO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가시적·미시적 관점의 목표를 중시한다.
④의 경우 목표관리제는 고객만족이나 서비스의 품질 등 정책이나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보다는 조직내 부서별 단기목표의 달성을 양적으로 추구한다.
③의 경우 조직단위 또는 개인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하부층과 상부층이 다같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목표를 결정하고 그 업적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목표 성취를 위해 조직의 구성요소들이 상호의존적인 입장에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활동한다.
<정리> MBO의 일반적 특징
(1) 인간의 행위는 합리적이라는 가정
(2) 참여적 관리
(3) 결과정향적 목표의 설정
(4) 조직운영에 있어서 구성요소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 목표관리는 하나의 목표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독립적이고 무관한 입장에서 활동할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입장에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목표관리는 총체적 관리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총체적 관리가 아니라 구성요소간의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한 통합적 관리를 말한다.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한 자율적 통합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산․기획․인력․연구․평가간의 체계적인 연결을 강조한다.
(5) 최종결과를 평가하여 목표와 대비시키는 환류과정의 강조
9. 국가공무원의 인사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모직위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울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직위를 운영할 때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답) ①
①은 공모직위가 아니라 개방형직위에 대한 설명이다.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의 때 강조한 문제이다.
<참고> 관렵법령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공모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公募 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공모 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 직위를 운영할 때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제18조 (공모직위 임용방법 등) ①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①은 공모직위가 아니라 개방형직위에 대한 설명이다.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의 때 강조한 문제이다.
<참고> 관렵법령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공모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公募 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공모 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 직위를 운영할 때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제18조 (공모직위 임용방법 등) ①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0. 우리나라 세계잉여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 또는 출연은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답) ④ 세계잉여금의 사용시기는 국가재정법 입법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쟁점이었다. 잉여금의 사용시기는 국회의 결산승인이나 사전동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결산승인이후에 사용가능하다. 입법과정에서 국회결산승인이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의 결산승인이후에는 사용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어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 대통령의 결산승인이후에 사용가능하도록 입법화되었다.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강의때 강조하였다.
<정리> 세계잉여금 사용용도
①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세계잉여금)은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국가채무(ⓐ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 국가배상금 ⓒ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입금의 원리금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①·②·③항의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정리> 세계잉여금 사용용도
①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세계잉여금)은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국가채무(ⓐ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 국가배상금 ⓒ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입금의 원리금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①·②·③항의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11. 공직의 분류 혹은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계급제는 직무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며,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직에 적합하다.
② 직위분류제에서 각 계층의 구성원들은 자기 집단이익의 옹호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
③ 직위분류제는 잠정적 ․ 비정형적 업무로 구성된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 유용하다.
④ 계급제 하에서는 인적자원 활용의 수평적 융통성은 높으나 수직적 융통성은 낮은 편이다.
(답) ④ 계급제는 직류·직렬·직군 등의 수평적 분류가 없어 인적자원 활용의 수평적 융통성은 높으나, 계급의 수가 적고 계급이 사회출신 성분과 교육제도상 계층과 연관되어 있어 고 계급간 승진이나 이동이 용이하지 않아 수직적 융통성은 낮은 편이다.
①의 경우 계급제는 직무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며, 규모가 작고 단순한 조직에 적합하다.
② 직위분류제하에서는 조직보다 직무를 중시하므로 각 계층의 구성원들은 자기 집단이익의 옹호에 집착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③ 직위분류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한 분류구조이므로 신축성과 융통성이 부족하여 잠정적 ․ 비정형적 업무로 구성된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 불리하다.
①의 경우 계급제는 직무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며, 규모가 작고 단순한 조직에 적합하다.
② 직위분류제하에서는 조직보다 직무를 중시하므로 각 계층의 구성원들은 자기 집단이익의 옹호에 집착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③ 직위분류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한 분류구조이므로 신축성과 융통성이 부족하여 잠정적 ․ 비정형적 업무로 구성된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 불리하다.
12.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투표는 궁극적으로 대의제를 대체하려는 것이다.
② 우리나라에서 행정기구의 설치 ․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③ 주민투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④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답) ① 주민투표제는 어디까지나 대의제 및 간접참정에 대한 보완기능을 하는 것이지 대의제를 무력화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주민투표로 부결하는 등 집행기관 뿐 아니라 의회까지 견제할 수 있어서 이 제도가 남용될 때 지방의회 기능이 위축되거나 약화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지방의회를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다.
13.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 차관보 ․ 실장 ․ 국장은 보조기관이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일선기관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③ 지방병무청, 경찰서, 보훈지청, 세무서 등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④ 시험연구기관 ․ 교육훈련기관 ․ 문화기관 ․ 의료기관 ․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은 부속기관이다.
(답) ① 차관보는 보조기관이 아니라 보좌기관이다. 보조기관은 계선의 하부조직이며, 보좌기관은 참모조직에 해당한다.
14.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회비용에 의해 모든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②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계량적인 환산을 한다.
③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커져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④ 적절한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내부수익률 기준을 사용하며, 내부수익률이 시장이자율을 상회하면 일단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답) ③ 비용보다 효과(편익)가 나중에 발생한다면, 편익(효과)의 할인기간이 비용의 할인기간보다 길어지므로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순현재가치(편익-비용)가 작아져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타난다.
15. 정책문제의 구조화에 이용되는 기법들 중 연결이 옳은 것은?
① 경제분석(boundary analysis) - 문제의 구성요소 식별
② 계층분석(hierarchy analysis) - 문제 상황의 원인 규명
③ 유추분석(analogy analysis) - 상층적 전제들의 창조적 통합
④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 - 문제의 위치 및 범위 파악
(답) ② 계층분석이란, 문제상황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깝고 먼 다양한 원인들을 창의적으로 찾아내는 문제구조화 방법이다.
①은 분류분석, ③은 가정분석, ④경제분석에 각각 해당한다.
①은 분류분석, ③은 가정분석, ④경제분석에 각각 해당한다.
16.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사전 측정(pre-test)이 실험 처리에 대한 피조사자의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 로 그에 따라 얻는 결과를 모집단에 일 반화하면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 ㄴ. 일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선정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으로부터 얻은 평가결과 는 다른 연령층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ㄷ. 인위적인 실험환경에서 얻은 정책평가결 과는 실제 사회 현실에의 적용가능성에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다. ㄹ. 동일집단에 여러 번의 실험적 처리를 할 경우 실험처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짐으로 써 얻은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동일 한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무작위로 배정된 구성원이 각 집단으로부터 상실되어 나 머지 구성원만으로 처리효과를 추정한다 면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답) ③ ㅁ은 상실요소에 해당하며, 이는 내적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ㄱ은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ㄴ은 표본의 대표성 부족, ㄷ은 호오돈효과, ㄹ은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으로 모두 외적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정리>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 2008 7급 선행정학 p.477
| 저해요인 | 개념 |
| 호오돈 효과1) (Hawthorne Effect) |
실험집단 구성원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심리적 행동을 보이는 현상으로 외적타당도를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 실험조작의 반응효과라고도 하며 1927년 호오돈 실험결과로 발견됨 |
|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 동일 집단에 여러 번의 실험적 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실험조작에 익숙해짐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 그 결과를 처치를 받지 않은 집단에게 일반화 시키기가 곤란함 |
| 표본의 대표성 부족 | 두 집단간 동질성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표성이 없으면 일반화가 곤란 |
|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 실험 전 측정(측정요소)과 피조사자의 실험조작(호오돈효과)의 상호작용으로 실험결과가 나타난 경우 이를 일반화시키기 곤란 |
| 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 |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것은 곤란함. 상이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선발)과 실험조작(호오돈효과)의 상호작용이라고도 함. |
✪ 2008 7급 선행정학 p.477
17. ‘이음매 없는 행정서비스(seamless serv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린덴(Linden)의 ‘이음매 없는 조직’과의 관련성이 높다.
② 전통적 조직에 비하여 조직내 역할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다.
③ BSC(Balanced Score Card)를 비롯한 신공공관리적 성과관리방식과는 지향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④ 행정조직의 구성원들은 시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답) ③ 이음매 없는 행정서비스란, 엄격한 분업과 절차를 통합·간소화하여 투입과 절차보다는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성과중심의 조직설계 방법으로써 시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공공관리론적 성과관리(BSC)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리> 편린적 조직과 이음매 없는 조직의 비교
✪ 2008 7급 선행정학 p.629
| 편린적 조직(FO) | 이음매없는 조직(SO) | |
| 직무 | 단편적·구획적·비자율적 | 협력적·자율적 |
| 업적평가 | 투입기준 | 성과와 고객만족기준 |
| 기술 | 통제지향 | 분권화지향 |
| 조직구조 | 기능별로 분산된 내부구조 | 고객욕구에 대응하도록 통합된 팀 구조 |
| 역할구분 | 역할구분 명확 | 역할의 명확성 낮음 |
| 산출 | 생산자 중심으로 표준화 | 소비자위주로 주무생산적 |
✪ 2008 7급 선행정학 p.629
18.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이란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적 관념, 의식 및 동기 등의 의미를 더 적절하게 다루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하려 한다.
③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자연적 ․ 사회적 ․ 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하며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환경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④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하고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답) ④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하고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공공선택모형은 이기적인 개인들(투표자, 관료, 이익집단, 정치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정치적·경제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연구하여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모형들로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한다.
19. 정책의제설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킹던(Kingdon)은 문제, 정책, 정치라는 세 변수가 각기 다른 맥락에서 흐르다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 때 정부의제가 정책의제로 전환하게 된다고 본다.
② 콥과 그 동료들(Cobb, Ross&Ross)에 따르면, 공식의제가 성립되는 단계는 외부주도 모형의 경우에는 진입단계, 동원모형과 내부접근 모형의 경우에는 주도단계이다.
③ 콥(Cobb)과 엘더(Elder)가 언급한 ‘체제의제’는 특정 쟁점에 대해 정책대안이나 수단을 모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④ 존스(Jones)는 정책의제설정과정을 크게 문제의 인지와 정의, 문제에 대한 결집과 조직화, 대표, 의제설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답) ③ 콥(Cobb)과 엘더(Elder)가 특정 쟁점에 대해 정책대안이나 수단을 모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의제는 제도적 의제이다. 체제의제는 구체화되지 않은 의제이다.
<정리> 정책의제의 유형
<정리> 정책의제의 유형
| cobb | 특징 | Eyestone | Anderson |
| 체제 의제 |
국민이 정부의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보는 일반 관심사,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갈등이 높은 포괄적인 환경의제, 채택전 의제 | 공중의제 | 토의의제 |
| 제도 의제 |
정책결정자가 직접 검토하고 관심을 가지는 구체적 의제, 정부의제, 채택된 의제 | 공식의제 | 행동의제 |
20.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어진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구상한다.
② 재원 운용의 분권화를 강조하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지닌다.
③ 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중앙통제를 인정한다.
④ 영국(Spending Review), 스웨덴(Spring Fiscal Plan), 네덜란드(Coalition Agreement) 등의 예산편성방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답) ② 주어진 한도내에서 재원운용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재정운용의 흐름은 어디까지나 하향식(top-down)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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