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선관위 7급 헌법

2008년 9월 27일에 시행한 선관위 7급 공무원 시험 및 지방직 7급 공무원 2차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청원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청원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③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청원권은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법인은 청원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④ 청원권의 주체는 국민·외국인·법인이다.
①③ 헌재 1997.7.16, 93헌마239
② 청원법 제6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

2.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③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④ 국회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 있으나, 국무위원은 부령을 제정할 수 없다.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제정할 수 있다.
① 헌법 제86조 제2항
② 헌법 제87조 제1항
④ 헌법 제63조 제1항, 제87조 제3항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가처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②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③ 법적 지위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별로 침해된 기본권을 특정하지 아니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④ 행정청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④

해설
④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04.8.31, 2004헌마674).
① 헌재 2000.12.8, 2000헌사471
② 헌재 1993.5.13, 91헌마190
③ 헌재 2007.11.29, 2005헌마347

4. 자유 민주국가에서의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와 그 내용을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은?
① 대통령제 정부형태－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독립성의 원리－의회해산권의 인정

②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의존성의 원리－의회와 집행부 구성원의 겸직금지

③ 대의제도－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정책결정권의 기속위임

④ 지방자치제도－주민 근거리행정과 민주정치의 실현－현대의 기능적 권력통제 제도로서 기능

정답 ④

해설
① 대통령제에 있어서 집행부는 의회해산권을 갖지 않는다.
②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의회의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되는 까닭에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허용된다.
③ 대의제는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을 기초로 한다. 

5. 국회의 조직과 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국회법 제15조 제1항).
① 국회법 제4조
③ 국회법 제73조 제1항
④ 국회법 제14조 

6.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② 법정된 신고기한 내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국세와 피담보채권간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은 위헌이다.

③ 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과 조세를 구별한다.

④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정하는 과세대상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어느 정도 대강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②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한다거나 또는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기준시기의 설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7.5.31, 2005헌바60).
① 헌법 제59조
③ 헌재 2007.12.27, 2006헌가8
④ 헌재 2003.12.18, 2002헌바16

7.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오늘날 수형자와 국가와의 관계는 더 이상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며, 자유민주적 헌법질서 하에서 수형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므로 범죄인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수형자의 자유박탈 이외에 별도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성이나 선거기술상의 이유만을 들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아무런 법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선거구 간 인구편차허용기준은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3:1을 넘어서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지만, 시․도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고 농촌과 도시 사이에 극심한 인구격차 등을 고려하더라도,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4:1을 넘는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④ 직접선거의 원칙은 선거결과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답 ①

해설
①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고 있는 납세ㆍ병역ㆍ준법 기타 필요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의무에 반하여 공동체의 안전을 파괴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위협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제재로서 일정한 기간 구금을 명하고 구금시설인 교도소 등의 질서와 수형자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한편, 선거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형자에게 그 기간 동안 공민권의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은,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입법자가 일응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정성을 충족시킨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3.25, 2002헌마411).

② 헌재 2007.6.28, 2005헌마772
③ 헌재 2001.10.25, 2000헌마92
④ 헌재 2001.7.19, 2000헌마91  

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들의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보건의무불이행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므로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④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는 수용자의 의료보장수급권을 직접 제약하는 규정이 아니며, 입법재량을 벗어나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보건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05.2.24, 2003헌마31).

① 헌재 2000.6.1, 98헌마216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
④ 헌재 1997.5.29, 94헌마33 

9. 저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항권은 자연권으로 출발하여 발전된 것이고, 이를 최초로 성문화한 것은 1215년 영국의 대헌장이다.

②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시민불복종에는 폭력적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항권과 구별되기도 한다.

③ 저항권은 민주적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라는 소극적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④ 대법원 판례는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본다.

정답 ③

해설
③ 저항권은 민주적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으로만 인정된다.
② 저항권은 소극적인 무력행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시민불복종은 무력행사를 배제한다.
④ 대판 1980.5.20, 80도306 

10.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권한대행의 사유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한 대통령의 파면은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③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④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가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헌법기관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정답 ②

해설
② 대통령의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은 궐위에 해당한다.
① 헌법 제71조
③ 헌법 제68조 제2항
④ 실정법상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를 확인·선언하는 헌법상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11.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가진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의미이고, 사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면책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② 면책대상이 되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은 반드시 국회의사당에서 행한 것뿐만 아니라 의사당 밖에서 행한 것도 포함한다.

③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으나, 국회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④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답 ①

해설
① 국회의원이 직무상 또는 그에 부수하여 한 발언인 이상 그 발언의 내용에 관하여는 헌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국회의원의 행위가 이러한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나 ‘국회 외에서의 정치적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서울중앙지법 2006.5.24, 2004가합103233).

② 대판 1992.9.22, 91도3317
③ 헌법 제44조 제1항, 국회법 제150조

12.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국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의무를 진다.

③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나, 일정한 경우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④ 경제질서의 근본이념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이다.

정답 ①

해설
①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헌법 제126조).

② 헌법 제123조 제2항
③ 헌법 제121조
④ 헌법 제119조

13. 재산권보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하며,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한다.

②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재산권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다.

③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유보되어 있다고 해서 그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입법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재산권보장은 최소보장인 제도보장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해설
④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헌재 1989.12.22, 88헌가13).

① 헌재 1992.6.26, 90헌바26
② 헌재 1993.7.29, 92헌바20

14. 현행 헌법상 국민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투표인 중에서 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③ 헌법개정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④ 대법원은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정답 ③

해설
③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개헌안은 확정된다.
① 헌법 제72조
② 국민투표법 제28조 제1항
④ 국민투표법 제93조 

15.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의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③ 감사원은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④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동일한 감사위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감사원법 제4조 제3항).

② 감사위원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감사원법 제8조 제1항).

③ 감사원법 제24조 제4항
④ 헌법 제98조 제2·3항

16. 각 국가기관의 규칙제정권의 근거와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다.

③ 대법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다.

④ 감사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헌법 제114조 제6항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3조 제2항).

③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08조).

④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의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17. 재판의 심급제도와 공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외에는 군사재판을 단심제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모두 단심제가 적용된다.

③ 특허소송은 제1심법원을 특허법원으로 하고, 특허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심제를 취하고 있다.

④ 공판준비절차, 결정이나 명령, 비송사건절차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④

해설
④ 공판준비절차, 결정이나 명령, 비송사건절차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
① 헌법 제110조
② 공직선거법 제222조·223조
③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18.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국군의 해외파견결정을 통치행위의 일종으로 보면서 그에 관한 국회와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② 대통령은 헌법기관구성권을 가지는데, 그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임명의 경우이다.

③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에 반하는 것이며,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④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긴급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그 긴급명령에 의하여 개폐되었던 법률은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정답 ④

해설
④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헌법 제76조 제4항).

① 헌재 2004.4.29, 2003헌마814
② 헌법 제86조 제1항, 제98조 제2항, 제104조 제2·3항, 제111조 제4항
③ 헌재 2004.5.14, 2004헌나1

19. 정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며,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전국구의원이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③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전국구의원이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하였다고 하여도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헌재 1994.4.28, 92헌마153).

① 정당법 제17·18조

20.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②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③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④ 입법자가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함이 없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방적으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위헌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ㆍ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헌재 2004.8.26, 2002헌가1).

②③④ 헌재 2004.8.26, 2002헌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