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0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개방체제이론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총체주의적 관점
② 엔트로피
③ 환경적 자각
④ 동일종국성
⑤ 분화
(답) ② 개방체제는 체제의 안정과 균형·생존을 위하여 엔트로피를 받아들이지 않고 엔트로피(해체·소멸)를 부정하는 부정적 엔트로피(negative entropy)를 추구한다. ③의 환경적 자각이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2. 다음 중 밑줄 친 것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 R. Dahl은 미국 ① New Haven의 조사를 기초 로 민주주의에서 권력이 특정한 사회집단에게 ② 독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P. Bachrach와 ③ M. Baratz는 핵심적 권력을 갖는 집단이나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제는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현상을 강조하 면서 ④ 무(無)의사결정이론을 주장하였다. 이 것은 A. Gramsci가 ⑤ hegemony라는 개념을 통해 지배계급이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지배를 해나간다고 지적한 바와 맥락 을 같이 한다. |
(답) ② R.Dahi은 ‘누가 통치하는가?(Why governs? ; 1961)’에서 미국 New Haven 市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엘리트이론과는 달리 엘리트는 대중의 선호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미국 도시가 다원적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부(富)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집단은 서로 다르다고 보고 사회가치와 권력은 다양한 세력(이익집단 등)에게 분산되어 있다고 전제하였다.
⑤의 경우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 등 지배계급이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일반대중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한 그람씨(A.Gramsci)는 헤게모니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참고> 안토니오 그람시(A.Gramsci)의 헤게모니이론(hegemony Theory) : A.Gramsci는 '옥중수고(Prison Notebooks)'에서 계급간의 관계, 특히 지배계급이 노동자계급에게 행사하는 통제의 의미로서 헤게모니를 설명하였다. 그가 말하는 헤게모니는 한 계급이 단지 힘의 위력으로써만이 아니라 제도, 사회관계, 관념의 조직망 속에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헤게모니는 지배계급의 이해(利害)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종속집단인 피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이것을 자연스러운 것 또는 상식적이며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헤게모니의 기초는 단지 경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문화생활 속에 존재하는 통합적 관계망이라고 생각하였다.
⑤의 경우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 등 지배계급이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일반대중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한 그람씨(A.Gramsci)는 헤게모니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참고> 안토니오 그람시(A.Gramsci)의 헤게모니이론(hegemony Theory) : A.Gramsci는 '옥중수고(Prison Notebooks)'에서 계급간의 관계, 특히 지배계급이 노동자계급에게 행사하는 통제의 의미로서 헤게모니를 설명하였다. 그가 말하는 헤게모니는 한 계급이 단지 힘의 위력으로써만이 아니라 제도, 사회관계, 관념의 조직망 속에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헤게모니는 지배계급의 이해(利害)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종속집단인 피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이것을 자연스러운 것 또는 상식적이며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헤게모니의 기초는 단지 경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문화생활 속에 존재하는 통합적 관계망이라고 생각하였다.
3. 갈등관리에 관한 내용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갈등은 조직의 현상유지적 균형을 교란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해소전략을 강구해야만 한다.
② 회피는 갈등행동의 억압 등에 의하여 단기적으로 갈등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③ 당사자들이 대립되는 주장을 부분적으로 양보하여 공동의 결정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 타협이다.
④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직접 접촉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해결이다.
⑤ 업무의 상호의존성이나 업무수행책임의 모호성도 갈등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답) ① 조직내 갈등이란 항상 역기능적인 것만은 아니므로 해소만이 능사가 아니며, 적정한 수준의 갈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갈등이 너무 없을 때에는 갈등을 조성하기도 하고 너무 높을 때에는 해소하기도 하는 등 상황에 따른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리> 갈등해소방법
(1) 문제해결 :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은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직접 접촉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2) 상위목표의 제시 : 이것은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상위목표(superordinate goals)를 제시함으로써 갈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3) 공동의 적 확인 : 갈등 당사자들에게 공동의 적을 확인해 주고 이를 강조하면 잠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거나 이를 잠복시킬 수 있다.
(4) 자원증대 : 이것은 희소자원을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데서 비롯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을 늘리는 방법이다.
(5) 회피 : 회피(avoidance)는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연기, 갈등상황에 처한 당사자들의 접촉 방지, 갈등행동의 억압 등에 의하여 단기적으로 갈등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6) 완화 : 완화(smoothing)는 갈등 당사자들의 상이성 또는 상충성을 덮어두고 유사성이나 공동이익을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다.
(7) 타협 : 타협(compromise)은 당사자들이 대립되는 주장을 부분적으로 양보하여 공동의 결정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다.
(8) 상관의 명령 : 이것은 공식적 권한에 근거한 상관의 명령에 의하여 부하들의 의견대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9) 태도변화훈련 : 이것은 훈련에 의해 갈등 당사자들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이다.
(10) 구조적 요인의 개편 : 이것은 조직의 구조적 요인을 변화시켜 갈등을 좀더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다. 인사교류, 조정담당기구의 설치, 이의제기제도의 실시, 갈등을 일으키는 조직단위들의 합병 또는 분리, 지위체제의 개편, 업무배분 변경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1) 협상 : 협상에 의해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리> 갈등해소방법
(1) 문제해결 :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은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직접 접촉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2) 상위목표의 제시 : 이것은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상위목표(superordinate goals)를 제시함으로써 갈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3) 공동의 적 확인 : 갈등 당사자들에게 공동의 적을 확인해 주고 이를 강조하면 잠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거나 이를 잠복시킬 수 있다.
(4) 자원증대 : 이것은 희소자원을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데서 비롯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을 늘리는 방법이다.
(5) 회피 : 회피(avoidance)는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연기, 갈등상황에 처한 당사자들의 접촉 방지, 갈등행동의 억압 등에 의하여 단기적으로 갈등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6) 완화 : 완화(smoothing)는 갈등 당사자들의 상이성 또는 상충성을 덮어두고 유사성이나 공동이익을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다.
(7) 타협 : 타협(compromise)은 당사자들이 대립되는 주장을 부분적으로 양보하여 공동의 결정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다.
(8) 상관의 명령 : 이것은 공식적 권한에 근거한 상관의 명령에 의하여 부하들의 의견대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9) 태도변화훈련 : 이것은 훈련에 의해 갈등 당사자들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이다.
(10) 구조적 요인의 개편 : 이것은 조직의 구조적 요인을 변화시켜 갈등을 좀더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다. 인사교류, 조정담당기구의 설치, 이의제기제도의 실시, 갈등을 일으키는 조직단위들의 합병 또는 분리, 지위체제의 개편, 업무배분 변경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1) 협상 : 협상에 의해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 Peter는 “관료제는 궁극적으로 무능화된다”는 내용의 피터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관료제의 궁극적 무능화를 유발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평생고용의 원리
② 정치적 중립
③ 연공주의
④ 폐쇄형 인사
⑤ 신분보장
(답) ②
②의 정치적 중립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현상이다.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란 조직내 구성원은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한다’는 계층제의 사회적 부작용을 지적한 원칙으로 각 계층에서 유능한 자가 승진하고 나면 무능한 자만 남게 되어 결국 관료제의 모든 계층이 무능력자로 채워지게 된다는 병리현상이다. 주로 평생고용이 보장되고 신분보장이 강한 농업·폐쇄·계급사회의 조직에서 나타나며, 조직의 규모가 팽창하고 학연·혈연·지연·연공에 의하여 승진하다 보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직위까지 승진하게 된다는 법칙이다.
②의 정치적 중립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현상이다.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란 조직내 구성원은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한다’는 계층제의 사회적 부작용을 지적한 원칙으로 각 계층에서 유능한 자가 승진하고 나면 무능한 자만 남게 되어 결국 관료제의 모든 계층이 무능력자로 채워지게 된다는 병리현상이다. 주로 평생고용이 보장되고 신분보장이 강한 농업·폐쇄·계급사회의 조직에서 나타나며, 조직의 규모가 팽창하고 학연·혈연·지연·연공에 의하여 승진하다 보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직위까지 승진하게 된다는 법칙이다.
5.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한다.
② 재정사용의 투명성을 증대한다.
③ 정치지도자의 예산개입을 약화시킨다.
④ 관리자의 조직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
⑤ 예산절감의 효과를 유발한다.
(답) ③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중앙예산기관이나 최고관리자의 역할이 증대되며, 예산에 관한 계획과 통제를 내제적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지도층의 훌륭한 관리수단이 된다.
②의 경우 정부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국민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⑤의 경우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관리상의 비능률을 제거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유발한다.
②의 경우 정부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국민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⑤의 경우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관리상의 비능률을 제거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유발한다.
6. 근무성적평정제도 가운데 다면평가제의 효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관료적 병폐 시정
② 자기계발 동기 유발
③ 의사전달의 촉진
④ 관리업무의 용이성
⑤ 공정한 평정
(답) ④ 다면평정은 많은 사람이 평정에 참여하므로 관리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소모가 많다.
<정리> 다면평정의 효용
(1) 평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향상
(2) 다방향적 의사전달의 촉진
(3) 관료적 병폐(충성심의 왜곡)의 시정
(4) 분권화 촉진
(5) 리더십 발전
(6) 자기개발 촉진 및 동기유발
<정리> 다면평정의 효용
(1) 평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향상
(2) 다방향적 의사전달의 촉진
(3) 관료적 병폐(충성심의 왜곡)의 시정
(4) 분권화 촉진
(5) 리더십 발전
(6) 자기개발 촉진 및 동기유발
7. 다음 중 세계화의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국가주권의 제약
② 정부지출의 확대
③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
④ FTA의 체결확산
⑤ 기업규제의 약화
(답) ② 세계화란 개별 주권국가의 경계와 역할이 약화되고 국가간 상호작용 관계와 협력적 의존성이 심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및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하여 복지재정의 축소를 기본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지출의 감소에 의한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③의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란 세계화의 폐단 중 하나이다.
<참고>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
세계화는 자본가보다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게 되어 결국 사회구조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양극화되고 중산층은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선후진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라고 한다.
<참고>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
세계화는 자본가보다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게 되어 결국 사회구조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양극화되고 중산층은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선후진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라고 한다.
8. 다음 중 정책변동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매몰비용
② 정부관료제의 변화
③ 위기와 재난
④ 참여집단의 역학관계 변화
⑤ 정책오류
(답) ① 정책에 투하되어 회수하기 힘든 매몰비용(sunk cost)은 오히려 합리적 정책변동의 저해요인인 동태적 보수주의(dynamic conservatism)와 연관된다. ② 정부관료제의 변화, ③ 위기와 재난, ④ 참여집단의 역학관계 변화, ⑤ 정책오류 등은 정책변동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9. 원리주의자가 주장하는 조직의 원리는 분화의 원리와 통합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 바, 다음 중 분화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성화의 원리
② 동질화의 원리
③ 계층제의 원리
④ 참모조직의 원리
⑤ 분업의 원리
(답) ③ 계층제의 원리는 분화를 위한 원리가 아니라 조정을 위한 원리이다.
<정리> 조직원리의 유형구분
(1) 분업을 위한 원리
① 분업의 원리 : 전문화의 원리
② 부성화의 원리 : 동질적인 업무끼리 묶어 부서화해야 한다는 원리. 동질성의 원리도 이의 보완적 원리에 해당
③ 참모조직의 원리 : 계선과 참모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리
④ 기능명시의 원리 : 분화된 업무는 명문으로 규정화해야 한다는 원리
(2) 조정을 위한 원리
① 조정의 원리 : 분화된 활동을 통합해야 한다는 원리
② 계층제의 원리 : 권한체제의 계층화
<주의> 계층제는 분업(수직적 분업)의 원리로 볼 수도 있고, 조정‧통합의 원리로도 볼 수 있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 : 명령계통의 일원화
④ 통솔범위의 원리 : 통솔범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
⑤ 일치성의 원리 : 권한과 책임은 일치(상응)하여야 함
⑥ 예외성의 원리 : 관리자는 표준화(기준) 에 어긋나거나 전략적인 것만 통제
⑦ 목표중시의 원리 : 모든 활동은 목표에 기여해야 함
⑧ 집권화의 원리 : 집권을 통한 능률 증진
<정리> 조직원리의 유형구분
(1) 분업을 위한 원리
① 분업의 원리 : 전문화의 원리
② 부성화의 원리 : 동질적인 업무끼리 묶어 부서화해야 한다는 원리. 동질성의 원리도 이의 보완적 원리에 해당
③ 참모조직의 원리 : 계선과 참모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리
④ 기능명시의 원리 : 분화된 업무는 명문으로 규정화해야 한다는 원리
(2) 조정을 위한 원리
① 조정의 원리 : 분화된 활동을 통합해야 한다는 원리
② 계층제의 원리 : 권한체제의 계층화
<주의> 계층제는 분업(수직적 분업)의 원리로 볼 수도 있고, 조정‧통합의 원리로도 볼 수 있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 : 명령계통의 일원화
④ 통솔범위의 원리 : 통솔범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
⑤ 일치성의 원리 : 권한과 책임은 일치(상응)하여야 함
⑥ 예외성의 원리 : 관리자는 표준화(기준) 에 어긋나거나 전략적인 것만 통제
⑦ 목표중시의 원리 : 모든 활동은 목표에 기여해야 함
⑧ 집권화의 원리 : 집권을 통한 능률 증진
10. MBO(목표관리)와 TQM(총체적 품질관리)의 내용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MBO는 인간의 자율능력을 믿는 자기실현적 인간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② TQM의 시간관은 장기적이며, 통제유형은 예방적‧사전적 통제이다.
③ MBO는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을 감소시키고 일과 사람의 조화수준을 높인다.
④ TQM의 기본 구성요소는 목표설정, 참여, 환류이다.
⑤ MBO는 도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운영절차가 번잡하다.
(답) ④
④는 TQM이 아니라 MBO의 기본적 구성요소이다. TQM은 MBO와 달리 사후 환류보다는 사전적․예방적 관리를 중시한다.
<정리> MBO & TQM의 차이
④는 TQM이 아니라 MBO의 기본적 구성요소이다. TQM은 MBO와 달리 사후 환류보다는 사전적․예방적 관리를 중시한다.
<정리> MBO & TQM의 차이
11. 공직윤리의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1981년의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등록사항의 비공개를 윈칙으로 삼았다.
② 공무원윤리헌장에서는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의무를 첫 번째 신조로 규정하고 있다.
③ 1963년에 제정·공포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내부고발자가 비윤리적 사실을 폭로하여 시정을 촉구했다면 그를 보호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⑤ 우리 공무원의 행동규범인 정치적 중립은 정당적 정실이나 당파적 정쟁에 대한 중립을 뜻한다.
(답)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첫 번째 신조로 규정되어 있고,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는 두 번째 신조이다.
<정리> 공무원윤리헌장
(1) 공무원의 행동지표
① 우리는 통일 새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② 우리는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③ 우리는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④ 우리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⑤ 우리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2) 공무원의 신조
①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②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③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④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⑤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정리> 공무원윤리헌장
(1) 공무원의 행동지표
① 우리는 통일 새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② 우리는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③ 우리는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④ 우리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⑤ 우리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2) 공무원의 신조
①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②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③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④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⑤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12. 공무원채용제도의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므로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이 된다.
② 펜들턴법(Pendleton Act)은 영국의 공무원체제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적제의 영향을 받았다.
③ 엽관제는 대도시에 있어서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정치적 사회화에 도움을 주었다.
④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개념이다.
⑤ 실적제는 공직 취임의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적 요청을 충족시킨다.
(답) ③ 대도시에 있어서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정치적 사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제도는 대표관료제이다. 정치적 사회화 (political socialization)란 구성원의 정치의식은 유년시절부터 가정, 동년배그룹, 학교 등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으로 미국의 대표관료제, 즉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경우 인종대표성을 통하여 대도시의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정치적 사회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①의 경우 직업공무원제가 행정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성이 있다.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을 주로 채택하므로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지만, 장기간의 근무를 통해 지식과 기술의 축적으로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①의 경우 직업공무원제가 행정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성이 있다.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을 주로 채택하므로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지만, 장기간의 근무를 통해 지식과 기술의 축적으로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13. 계획예산(PPBS)과 영기준예산(ZBB)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PPBS가 하향적일 때에 ZBB는 상향적이다.
② PPBS가 미시적 분석을 좋아할 때에 ZBB는 거시적 분석을 좋아한다.
③ PPBS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기존의 프로그램 간의 예산변동액에 주요 관심을 가질 때에 ZBB는 기존의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재평가에 주요 관심을 기울인다.
④ PPBS가 개방체제의 성격을 띨 때에 ZBB는 폐쇄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⑤ PPBS가 정책정향적이고 계획정향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을 때에 ZBB는 사업정향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답) ②
②는 반대이다. PPBS가 거시적·하향적이라면 ZBB는 미시적·상향적이다.
<정리> PPBS와 ZBB의 비교
②는 반대이다. PPBS가 거시적·하향적이라면 ZBB는 미시적·상향적이다.
<정리> PPBS와 ZBB의 비교
14. 다음 중 지방분권의 효용을 설명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① 혁신적 정책의 채택빈도를 높임
② 행정의 반응성을 증대시킴
③ 생산적 능률(productive efficiency)의 증대에 기여함
④ 시민참여를 확대시킴
⑤ 주민선호의 충족도를 높임
(답) ① (잠정)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②는 행정의 주민대응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④의 경우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촉진시키며, ⑤의 경우 공공선택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방분권은 다양한 지방정부와 서비스를 주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①과 ③이다.
< ①에 대한 검토 >
①의 경우 지방자치 일반론에 근거하여 볼 때 지방분권은 전국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중앙집권에 비하여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가 좁아 새로운 정책의 지역적 실험이 용이한 관계로 중앙정부에 비하여 혁신적 정책의 채택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실험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①을 일견 맞는 지문으로 볼 소지도 있다.
그러나 윌슨(James Wilson)은 혁신제안율(the rate of proposal of innovations)이 조직의 다양성에 정비례하는 반면, 혁신채택률(the rate of adoptation of innovations)은 조직의 다양성에 반비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J. Wilson이 말하는 '다양성'을 권력의 분산 내지는 분권화로 유추하여 보면, 분권화된 체제는 많은 제안을 내놓기는 하지만 실제 채택되는 것이 별로 없어 비능률적인 반면, 집권화된 체제는 제안되는 것은 별로 없지만 채택되는 것이 많아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지방분권은 새로운 정책을 실험(제안)하는 데에는 용이하지만 새로운 정책의 실제 채택빈도는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 본다면 ①은 틀린 지문이 된다.
< ③에 대한 검토 >
③의 경우 생산적 능률(Productive efficiency)이라는 개념을 행정학 문헌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경제학적·사전적 의미로 보면, 생산적 능률(Productive efficiency)이란 경제학의 생산자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생산자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비용곡선과 수입곡선의 간격(순이익)이 가장 큰 지점. 즉 한계비용(MC)과 한계수입(MR)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달성된다. 그 지점은 바로 평균비용곡선(AC)상의 최저점으로 평균비용곡선(AC)과 한계비용곡선(MC)이 만나는 지점이 된다.
먼저 지방자치 일반론적으로 보면 중앙집권은 기계적 능률을, 지방분권은 사회적 능률을 각각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산적 능률(productive efficiency)’을 비용 대 편익에 입각한 경제적 능률 개념으로 이해하여 기계적 능률과 연관되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는 지방분권이 아닌 중앙집권의 장점이 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③은 틀린 지문이 된다.
그러나 한편 공공선택론 등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생산적 능률이란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존재하는 완전경쟁체제하에서만 달성이 가능하며, 티부가설 등 공공선택론모형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방공공서비스는 집권화보다는 분권화된 체제에서 주민선호 등이 반영되어 생산적 능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분권화된 체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③은 맞는 지문이 된다.
< 결론 >
이 문제는 지방자치 일반론으로 접근하기 보다 공공선택론 등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아 중앙집권보다 지방분권이 더 효율적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문제로 보인다. 특히 J.Wilson의 혁신채택률모형의 설득력을 고려할 때 정답은 ①이 될 것으로 보인다.
< ①에 대한 검토 >
①의 경우 지방자치 일반론에 근거하여 볼 때 지방분권은 전국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중앙집권에 비하여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가 좁아 새로운 정책의 지역적 실험이 용이한 관계로 중앙정부에 비하여 혁신적 정책의 채택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실험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①을 일견 맞는 지문으로 볼 소지도 있다.
그러나 윌슨(James Wilson)은 혁신제안율(the rate of proposal of innovations)이 조직의 다양성에 정비례하는 반면, 혁신채택률(the rate of adoptation of innovations)은 조직의 다양성에 반비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J. Wilson이 말하는 '다양성'을 권력의 분산 내지는 분권화로 유추하여 보면, 분권화된 체제는 많은 제안을 내놓기는 하지만 실제 채택되는 것이 별로 없어 비능률적인 반면, 집권화된 체제는 제안되는 것은 별로 없지만 채택되는 것이 많아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지방분권은 새로운 정책을 실험(제안)하는 데에는 용이하지만 새로운 정책의 실제 채택빈도는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 본다면 ①은 틀린 지문이 된다.
< ③에 대한 검토 >
③의 경우 생산적 능률(Productive efficiency)이라는 개념을 행정학 문헌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경제학적·사전적 의미로 보면, 생산적 능률(Productive efficiency)이란 경제학의 생산자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생산자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비용곡선과 수입곡선의 간격(순이익)이 가장 큰 지점. 즉 한계비용(MC)과 한계수입(MR)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달성된다. 그 지점은 바로 평균비용곡선(AC)상의 최저점으로 평균비용곡선(AC)과 한계비용곡선(MC)이 만나는 지점이 된다.
먼저 지방자치 일반론적으로 보면 중앙집권은 기계적 능률을, 지방분권은 사회적 능률을 각각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산적 능률(productive efficiency)’을 비용 대 편익에 입각한 경제적 능률 개념으로 이해하여 기계적 능률과 연관되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는 지방분권이 아닌 중앙집권의 장점이 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③은 틀린 지문이 된다.
그러나 한편 공공선택론 등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생산적 능률이란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존재하는 완전경쟁체제하에서만 달성이 가능하며, 티부가설 등 공공선택론모형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방공공서비스는 집권화보다는 분권화된 체제에서 주민선호 등이 반영되어 생산적 능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분권화된 체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③은 맞는 지문이 된다.
< 결론 >
이 문제는 지방자치 일반론으로 접근하기 보다 공공선택론 등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아 중앙집권보다 지방분권이 더 효율적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문제로 보인다. 특히 J.Wilson의 혁신채택률모형의 설득력을 고려할 때 정답은 ①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 다음 중 rational choice theory와 거리가 먼 것은?
① collective action problem
② Tiebout hypothesis
③ prisoner's dilemma game
④ new institutionalism
⑤ relative autonomy
(답) ⑤
⑤의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은 국가가 정책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킨다는 것으로 국가나 정치체제의 상대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자나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국가의 특성이다. 국가의 절대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네오마르크스주의는 모두 인간의 자율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론으로서 인간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자라는 합리적선택이론의 가정과는 대조를 이룬다. rational choice theory(합리적 선택이론)란 신제도론(new institutionalism)의 일종으로 신제도론 중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며(④) 공공선택이론, 사회선택이론, 게임이론, 합리적 행위자 모형, 실증적 정치경제학, 정치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법 등 다양한 말로 불리우고 있다.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전략적 경제주체로 가정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기본가정은
1) 개인의 선호에 대한 가정
2) 합리성에 대한 가정
3) 교환관계에 대한 가정
4) 전략적 상호작용과 균형에 대한 가정
5) 보편성에 대한 가정 등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제도라는것을 구성원들이 서로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환과 협력을 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로 간주하므로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problem)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game)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합리적선택의 이론이란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공동체의 파괴로 귀결되는 악순환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죄수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a game),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등을 설명하는 이론적 도구가 된다. 티부가설은 공공선택이론의 한 모형이며 공공선택이론이 바로 합리적 선택 이론(신제도론의 일종)이다.
⑤의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은 국가가 정책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킨다는 것으로 국가나 정치체제의 상대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자나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국가의 특성이다. 국가의 절대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네오마르크스주의는 모두 인간의 자율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론으로서 인간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자라는 합리적선택이론의 가정과는 대조를 이룬다. rational choice theory(합리적 선택이론)란 신제도론(new institutionalism)의 일종으로 신제도론 중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며(④) 공공선택이론, 사회선택이론, 게임이론, 합리적 행위자 모형, 실증적 정치경제학, 정치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법 등 다양한 말로 불리우고 있다.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전략적 경제주체로 가정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기본가정은
1) 개인의 선호에 대한 가정
2) 합리성에 대한 가정
3) 교환관계에 대한 가정
4) 전략적 상호작용과 균형에 대한 가정
5) 보편성에 대한 가정 등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제도라는것을 구성원들이 서로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환과 협력을 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로 간주하므로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problem)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game)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합리적선택의 이론이란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공동체의 파괴로 귀결되는 악순환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죄수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a game),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등을 설명하는 이론적 도구가 된다. 티부가설은 공공선택이론의 한 모형이며 공공선택이론이 바로 합리적 선택 이론(신제도론의 일종)이다.
16.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최근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정책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아직 대부분의 정책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 노동조합과 같은 전통적인 이익단체와 더불어 시민단체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
②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신공공관리 정책은 퇴조하고 있다.
③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④ 시민단체들이 국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그들에 대한 책임성 확보도 필요하다.
⑤ 한편,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답) ⑤ 제시문은 거버넌스에 관한 설명이다.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행정국가에 의한 정부실패와 NPM에 의한 시장실패 가능성을 모두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등장한 모형으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료제 단독으로 대응하거나 시장에 방임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협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거버넌스하에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론에 비교하여 정책네트워크에 의한 민주성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희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②의 경우 거버넌스의 등장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신공공관리 정책은 퇴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론에 비교하여 정책네트워크에 의한 민주성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희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②의 경우 거버넌스의 등장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신공공관리 정책은 퇴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7. 조직구조의 설명 가운데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공식적 조직은 인위적인 형식적 절차와 제도화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② 분권화는 조직의 내적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③ 집권화는 규모의 경제를 향상하고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④ 계선조직은 조직의 목표성취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체이다.
⑤ 막료조직은 계선조직의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충고와 협력을 제공하는 조직체이다.
(답) ② 분권화는 권한의 분산으로 내적 통제력을 약화시키나 환경변화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18. 다음 중 신공공관리 인사체제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인사권자의 인사통제력 강화
②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에게 불이익 부가
③ 부처간 인사이동을 촉진
④ 공직자가 공익추구에 전념하도록 유도함
⑤ 최고로 적합한 인력(The best qualified person)의 선발을 가능케 함
(답) ④ 신공공관리론은 기본적으로 민영화, 민간위탁, 경쟁과 개방, 성과중심의 인사 등을 기본요소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관리모형이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은 형평성, 공익성, 책임성, 민주성이라는 기본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②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와 연관되고, ③은 고위공무원단에 의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와 연관되며, ⑤는 개방과 경쟁의 원리와 연관된다.
다만, ①의 경우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인사체제는 분권화에 의한 부처 자율인사를 중시하므로 인사권자를 고위직(5급 이상)에 대한 인사권자(대통령)로 볼 경우 이 지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②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와 연관되고, ③은 고위공무원단에 의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와 연관되며, ⑤는 개방과 경쟁의 원리와 연관된다.
다만, ①의 경우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인사체제는 분권화에 의한 부처 자율인사를 중시하므로 인사권자를 고위직(5급 이상)에 대한 인사권자(대통령)로 볼 경우 이 지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9. 다음 중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공공선택이론
② 신행정학
③ 행태론
④ 신제도주의
⑤ 뉴거버넌스
(답) ① 공공선택모형은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소비에 연관된 이기적인 개인들(투표자, 관료, 이익집단, 정치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정치적·경제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연구하여 정부실패를 설명하려는 모형들로 구성된 이론이다.
20. 다음 중 지방화의 동력을 설명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중앙정부의 과부하
② 참여욕구의 증대
③ 지방시민사회의 활성화
④ 정부실패
⑤ 지방경쟁력 강조
(답) ④ 지방화와 정부실패는 직접 관계가 없다. 정부실패란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화·시장화·규제완화·복지축소 등 공공부문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요구되는 것이지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고 하여 공공부문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나친 분권화가 정부실패를 야기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지방분권화는 원활한 정책집행을 방해하고 재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며, 주민의 선호에 따르는 지역간 이동이 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방화는 행정국가화가 초래한 중앙정부의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참여욕구가 증대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로컬거버넌스의 등장과 연관되며(①·②), ③의 지방시민사회의 활성화 역시 로컬거버넌스와 연관되어 지방화의 주요요인이 된다.
⑤의 경우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경쟁력은 지방으로부터 나온다는 차원에서 지방경쟁력 역시 지방화의 동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나친 분권화가 정부실패를 야기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지방분권화는 원활한 정책집행을 방해하고 재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며, 주민의 선호에 따르는 지역간 이동이 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방화는 행정국가화가 초래한 중앙정부의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참여욕구가 증대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로컬거버넌스의 등장과 연관되며(①·②), ③의 지방시민사회의 활성화 역시 로컬거버넌스와 연관되어 지방화의 주요요인이 된다.
⑤의 경우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경쟁력은 지방으로부터 나온다는 차원에서 지방경쟁력 역시 지방화의 동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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