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회직 8급 행정학

2008년 5월 18일에 시행한 국회직(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정치․행정 이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과 같이 중앙집권적 권력체계와 행정제도의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는 행정은 국가 의사를 전문적 능력과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일선행정임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② 특히 미국에서는 1880년대의 공무원제도 개혁의 중심이론으로 작용했다.
③ 이원론의 대표학자인 윌슨(W.Wilson)은 당시 미국의 진보주의와 유럽식 중앙집권국가의 관리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④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⑤ 행정은 전통적인 당파정치에서 분리되어 전문적․과학적 관리 중심이어야 한다.

(답) ④
정치․행정 이원론은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여 행정은 정책을 집행하는 관리현상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으로 1880년대 행정학 성립기때 당파정치(엽관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무원제도 개혁을 강조한 진보주의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②⑤).

③의 경우 대표적 학자인 윌슨(W.Wilson)은 관료제이론 등 유럽의 선진관리이론을 수용하려 하였다.

④의 경우 정치․행정 이원론은 과학적 법칙과 원리를 중시하되 결정된 국가의사나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지 국가의사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행정의 본질로 보지는 않음으로 틀린 지문이다.

①의 경우 우리나라는 유교정치 문화유산과 개발독재시대를 거치는 동안 중앙집권적이고 권력적인 행정제도가 고착되어 행정과 정치가 분화되지 못하고 ‘관료통치(administocracy)’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행정이 고도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라는 것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가진 나라에서는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기 위하여 행정이란 ‘국가의사를 전문적 능력과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일선행정’임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문 2】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급의 수립에 용이하다.
② 조직의 횡적 의사소통을 원할히 한다.
③ 직위란 한 사람이 맡아 수행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뜻한다.
④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
⑤ 정원관리가 용이하다.

(답) ②
②는 계급제의 장점이며, 직위분류제는 지나친 직무의 세분화와 엄격한 종적·횡적 구분으로 인하여 횡적 의사소통이나 협조‧조정이 원활하지 못하다.

【문 3】행정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로, 사후 통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② 전통적인 통제방식으로 중시된 것은 행정부에 의한 통제이다.
③ 옴부즈만은 기존의 행정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소극적인 성격이 강하다.
⑤ 선거제도는 외부통제에 속한다.

(답) ②
전통적인 통제방식으로 중시된 것은 입법부 등에 의한 외부통제이며, 행정부에 의한 내부통제는 현대 행정국가하에서 강조되는 통제이다.

【문 4】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정책문제의 중요성
② 정책 대상 집단의 영향력
③ 의제설정 주체의 성향과 가치관
④ 전문가의 문제 분석 능력
⑤ 정치체제와 정치인의 속성

(답) ④
전문가의 문제 분석 능력은 정책대안을 비교· 평가하는 정책분석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 정책의제 설정 과정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공적 과정으로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분석에 의존 하지 않는다.

【문 5】다음 중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일반직 공무원
② 기능직 공무원
③ 소방공무원
④ 고용직 공무원
⑤ 지도직 공무원

(답) ④
고용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경 력직에는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이 포함되며, 특 수경력직에는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이 포함된다. ③의 소방직은 특정직, ⑤의 지도직은 일반직에 해당한다.

【문 6】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의 단점 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시간과 노력의 낭비
② 비교적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
③ 사업구조 작성의 곤란
④ 장기적인 목표의 경시
⑤ 소규모 조직의 희생

(답) ③
사업구조(programming structure) 작성의 곤란은 PPBS(계획예산)의 단점에 해당한다. 영기준예산은 ① 시간과 노력이 과다하게 소모되며 따라서 시 간제약상 분석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②). ④ 현시점 위주의 분석이므로 장 기적인 목표가 경시되며, ⑤ 상향적인 우선순위 작성흐름에 의하여 소규모 조직의 우선순위가 낮게 책정될 수 있다.

【문 7】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모형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습관적 의사결정
② 적응적 의사결정
③ 인과적 학습강조
④ 불확실성의 통제
⑤ 집단적 의사결정

(답) ③
인과적 학습은 대안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대안을 선택하는 학습으로 이는 분석적 패러다임 의 특징이다.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시행착오적인 도구적 학습에 의존한다.

<정리> 분석적 패러다임과 사이버네틱적 패러다임  의 비교

【문 8】행정문화 중 형식주의(red-tape)의 폐단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더 중 시하는 목표대치를 조장한다.
② 변동저항적 행태를 조장한다.
③ 지위‧상징 등에 과다한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낭비와 행정효율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④ 겉과 속이 다른 행태의 이원화 구조를 조장함으로써 공식적 규범의 위반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⑤ 상급자에게 맹종하는 과잉동조, 과잉충성과 같은 행태를 조장한다. 

(답) ⑤
상급자에게 맹종하는 과잉동조, 과잉충성과 같은 행태를 조장하는 것은 위계질서와 지배·복종의 관계를 중시하는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문화의 폐단이다.
①②③④는 모두 외형과 내실간의 괴리를 의미하는 형식주의(red-tape, formalism)의 폐단이다(오석홍 행정학 p.176) 

【문 9】직무의 완결도와 직무담당자의 책임성‧자율성 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설계하는 방법은?
① Job Enrichment
② Job Enlargement
③ Job Analysis
④ Job Involvement
⑤ Job Rotation

(답) ① 설문은 탈전통적 직무설계방법에 해당하는 직 무풍요화 내지는 직무충실(Job Enrichment)에 해당 한다.

② Job Enlargement는 직무확대.
③ Job Analysis는 직무분석,
④ Job Involvement는 직무몰입,
⑤ Job Rotation은 직무순환에 해당한다.

【문10】전통적인 의회정치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는 ‘분화된 정체’ 모형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책연결망과 정부 간 관계
② 장관책임과 중립적 관료제
③ 공동화 국가
④ 핵심행정부
⑤ 신국정관리

(답) ② 분화정체모형이란 신행정국가의 특징으로서 장관책임과 중립적관료제보다는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를 특징으로 한다. 장관책임과 중립적 관료제는 전통적인 의회정체모형의 특징에 해당 한다.

<정리> 의회정체와 분화정체

【문 11】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는 동시에 진행된다.
②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없다.
④ 예산과정에 있어 본회의는 형식적 성격이 강하다.
⑤ 예산주기는 3년이다.

(답) ① 국정감사는 예산심의전에 먼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예산심의 절차는 국정감사 → 시정연 설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순이다. 국정감사 는 시정연설 및 예산심의에 앞서 20일동안 먼저 이루어지며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수집 등을 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문 12】신공공관리론과 대비되는 뉴거버넌스의 특 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신뢰와 협력을 중시한다.
② 조직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③ 신자유주의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다.
④ 공공서비스의 공동 공급을 강조한다.
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답) ③ 신자유주의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신 공공관리론이며 뉴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 내지는 참여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정리> 거버넌스(신공공관리론)와 뉴거버넌스(거버넌  스)의 비교

【문 13】다음의 정책 중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국유지 불하
② 임대주택의 건설
③ 농민을 위한 영농정보 제공
④ 연구개발비 지원
⑤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답) ② 일반주택 건설 및 공급은 분배정책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임대주택은 빈곤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재분배정책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모두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분배정책이란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배분(distribute)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이다. 이는 19세기 (미국의 국유지불하정책, 하천·항만사업, 농민에 대한 4-H식의 서비스 제공, 연구개발사업, 군수품 구매 등의 내용을 지닌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개발 추진에서 보았던 정부에 의한 저수지, 고속도로, 항만시설 등의 사회간접 자본 구축,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융자금지원,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지원 그리고 정부에 의한 수출정보의 제공, 농작물 작황 예보, 무의촌에 대한 보건진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문 14】A기업이 봉급에 관한 업무는 ‘갑’회사에, 광고에 관한 업무는 ‘을’회사에, 생산은 ‘병’공장에 각각 위탁하고, 전략수립과 판매는 A기업이 직접 담당한다면, 이러한 조직구조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분화된 채널
② 모호한 책임 관계
③ 넓은 직무범위
④ 표준운영절차
⑤ 적은 규칙

(답) ④ 설문은 유기적 구조의 대표적 조직모형에 해 당하는 네트워크 조직을 설명하는 것이다. 네트워 크조직이란 전략, 기획 등 핵심적인 기능은 직접 수행하고 광고, 생산, 보관, 유통 등 부수적인 업 무는 다른 조직에 아웃소싱(위탁)하는 형식의 조 직을 말한다.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한 업무처리 는 기계적구조의 특징이다. 

<정리>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문 15】다음 중 기본적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 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및 국가사무를 수행 한다.
④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답) ①
‘기본적 성격’이라는 표현에서 출제자의 의도가 정확하지 않으나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국가)의 감독·통제방식과 부합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단체자치 계통 국가들은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여 지방정부에 대하여 권력적·직접적·적극적 ‧ 수직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반면, 영미의 주민자치 국가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인식하여 간접적·소극적 ‧ 우회적 ‧ 비권력적 통제를 행사한다.

①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의 결정이 부당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거나, 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취소·정지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방식과는 관계없는 틀린 지문이다(지방자치법 제172조).

②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③의 국가사무 위임 처리,
④의 자치단체에 대한 입법,
⑤의 국가의 감독책임 등은 모두 우리나라를 비롯한 단체자치 국가의 통제방식에 해당한다.

【문 16】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머슬로(Maslow)의 욕구단계론에 따르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안전욕구로 갈 수 있다.
②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 이란 어떤 성과를 달성하면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지리라고 믿는 정도를 뜻한다.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동기이론에 따르면 만족과 불만족은 같은 요인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④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동기이론에서 대인관 계는 위생 요인이다.
⑤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욕구발로의 후진 적 퇴행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답) ③
Herzberg에 따르면 불만을 주는 위생요인과 만족을 주는 동기부여요인은 별개라고 주장한다. 즉, 불만의 역이 곧 만족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 17】2009. 1. 1. 시행예정인 국가회계법에 명시된 재무회계의 원칙에 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회계처리의 객관성이 높다
②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③ 외형상 수지균형의 건전성 확보가 용이하다.
④ 자산․부채의 변동을 비망기록으로 한다.
⑤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및 유동부채와 장기부채 를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답) ⑤ 2009년 시행예정으로 제정된 국가회계법에서 는 국가의 회계를 종전의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복식부기는 현금중심으로 회계처리를 하 는 현금주의와 달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한다. 종전의 단식부기는 현금의 유출과 유입만을 현금출납장에 기록하고 그 반대급부인 자산, 부채 의 변동내용은 별도의 비망기록(메모)으로 관리하 게 되어 있어,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의 변동 내용이 각기 다르게 기록되더라도 확인이 어려운 난점이 있다. 반면 복식부기의 경우 현금의 유출, 유입과 이에 따른 자산(유동자산 및 고정자산), 부채(유동 부채 및 장기부채) 변동내용을 동시에 기록해 관리하는 체계로, 각종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거래내용과 재무상태의 변동에 대한 상 세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관리하는데 이점 이 있다.  ①②③④는 모두 단식부기의 특징이다.

<정리> 국가회계법 주요내용 (2009.1.1 시행)
(1) 제정이유 :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 이고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하 도록하기 위하여 중앙관서 등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기반의 회계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회계의 처리기준과 재무보고서 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회계책임관의 임명 : 소속 중앙관서의 내부통 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과 소속 중앙관 서의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
②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설치 : 국가회계 업 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 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 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
③ 국가회계의 처리기준 마련 :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 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 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④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 : 국가 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그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 하도록 함.
⑤ 중앙관서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중앙관 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 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도록 함.
⑥ 국가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재무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국가재무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 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정부는 감사원 의 검사를 거친 국가재무보고서를 다음 회계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정리>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특징 비교

【문 18】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정 공공서비스를 제 공하는 권리를 민간조직에 인정하는 공공서 비스 공급방식은?
① 면허(Franchises)
② 외부계약(Contracting-out)
③ 자조활동(Self-help)
④ 자원봉사(Volunteers)
⑤ 보조금 지급(Granting)

(답) ① 설문은 면허 내지는 허가(Franchises, license) 방식에 해당한다. 허가방식에는 독점적 허가 (Franchises)와 경쟁적 허가(license)방식 두 가지가 있다. 

【문 19】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안전성 확보  
② 행정의 공평성 확보
③ 공무원의 신분보장
④ 공무원의 대표성 확보
⑤ 실적주의 확립

(답) ④ 임용할당제 등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는 공 무원 임용에 있어서 약자 보호 등 정치적 배려를 고려하는 제도이므로 정치적 중립이나 실적주의 정신과는 상충된다. 

【문 20】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채는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② 기준재정수요액이 높을수록 재정력지수가 높다.
③ 국고보조금의 배정은 중앙정부에 재량권이 없다.
④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재정이 건전하다.
⑤ 지방세의 종목은 지방의회가 정한다.

(답) ①
①의 경우 지방채는 수익자 부담주의에 의하므로 세대간·이용자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②의 경우 재정력 지수란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이므로 기준재정수요액이 높을수록 재정력지수가 낮아지며

③의 경우 보조금은 사무의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가 비율을 결정한다.

④의 경우 지방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총 세입에 대한 자주재원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건전재정파악에 일부 활용되기도 하지만 지방재정자립도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재정상황전체를 파악할 수 없고 지출 중 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세출구조의 건전성을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최봉기 지방자치론 p.433)
건전재정 여부는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재정규모, 세출구조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⑤의 경우 지방세도 법률(지방세법)에 세목과 세율이 규정되어 있다.

【문 21】정책결정의 참여자에 관한 주요 이론 중에서 ‘이슈연결망(Issue Network)'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의회스태프, 타 행정기관의 관료, 사회과학자 등 다양한 관련행위자들이 비제도권적인 통로를 통해 유동적이고 불안정하게 상호작용한다.
② 정책결정이 부문별 행정관료, 이익집단, 의회위원회 간의 연대에 의해 배타적으로 주도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③ 특정 이익보다는 다수의 이익에 기여하는 주장을 하는 집단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반영된다.
④ 관료와 군부 그리고 기업엘리트를 권력의 세 축으로 보는 권력엘리트 모형의 견해와 흡사하다.
⑤ 정책결정의 참여자 중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상호협력을 중시한다.

(답) ① 이슈네트워크란 다양한 견해의 대규모 참여자들을 함께 묶는 불안정한 지식공유집단으로서 의회스태프, 타 행정기관의 관료, 사회과학자 등 다양한 관련행위자들이 비공식적 ‧ 비제도권적인 통로를 통해 유동적이고 불안정하게 상호작용한다.

②는 철의삼각(하위정부모형), ③은 이익집단론에 대한 반론인 공공이익집단론, ④는 엘리트 모형 중 Mills의 지위접근법, ⑤는 조합주의 중 국가조합주의와 연관된다.

【문 22】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선발요소
② 역사요소
③ 성숙효과
④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⑤ 통계적 회귀요소

(답) ④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은 여러번 처리된 실 험에 익숙해짐으로써 그 실험 결과를 일반화시키 지 못하는 현상으로 외적타당도 저해 요인에 해 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내적타당도 저해 요인이다.

<정리> 타당도 저해요인

【문 23】정책과정 중 정책결정단계는 이스턴(D.Easton) 의 체제이론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① 환경
② 투입
③ 전환
④ 산출
⑤ 환류

(답) ③ 체제이론은 정책이나 행정과정을 환경의 변화 → 투입 → 전환 → 산출 → 환류 단계로 설명한 다. 전환이란 환경으로부터 투입을 받아 산출을 내기위한 체제내의 작업절차로서 목표를 설정하 고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문 24】1960년대 신행정학 운동과 가장 관련이 없 는 것은?
① 미노부르크(Minnowbrook) 회의
② 현실적합성
③ 고객지향주의
④ 논리실증주의
⑤ 탈관료제

(답) ④ 논리실증주의는 행태론의 연구방법이다. 신행 정학 운동은 행태론이 1960년대 말 격동기의 미 국내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한 이론이 라 비판하고 적실(relevance)과 실천(action)을 중시 하는 후기행태주의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문 25】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기능 또는 권한이 아 닌 것은?
① 정책의 심의 및 결정
② 예산안 의결
③ 집행부 견제 및 감시
④ 조례제정
⑤ 선결처분

(답) ⑤ 선결처분이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의결이 지체될 때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결전 미리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정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