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23일에 시행한 법원직 (법원서기보직) 9급 공무원 시험 상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다음 중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요구되거나 금지·제한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주금납입기일에 있어서 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전부이행
②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
③ 이익배당의 제한
④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시 상계 금지


【문 2】다음 중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는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가 유추적용된다.
④ 전산개발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문 3】다음 중 조직변경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① 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4분의 3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④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조직변경은 효력이 없다.


【문 4】상법 제628조 소정의 납입가장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비록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어떤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사항이 포괄적인 것이 아닌 개개의 구체적인 사항에 불과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이사직무대행자 또는 지배인은 아니지만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다가 증자과정을 지시·관여한 사람은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신주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인들의 주금납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의 설립등기 직후 납입된 주금을 인출하여 회사의 영업양수대금 명목으로 영업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양수가 가장된 것이고 실제로는 주금의 제공자에게 주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


【문 5】다음 중 대세적 효력이 없는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
②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판결
③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
④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


【문 6】다음 회사법상의 소 중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소의 유형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설립무효소송
B. 해산소송
C. 합병무효소송
D. 설립취소소송
E. 사원의 제명에 관한 소송
① D, E
② A, D
③ C, E
④ B, C


【문 7】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398조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사전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승인은 배제하고 있다.
② 자기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주주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사후추인 결의를 함으로써 당해 거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자기거래를 한 경우 그 양도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회사가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문 8】A주식회사의 주주 甲은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A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자신의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주식보관증 원본을 A회사에 교부한 후, 다시 같은 주식을 丙에게 중복하여 양도하면서 A회사에게 주식보관증 사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A회사에 도달한 경우, 乙과 丙 상호간의 우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은 주식양수에 관한 양도통지의 확정일자를 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에 갖추었으므로, 乙이 甲과 丙 사이의 주식양도가 있은 후라도 자신의 주식양수에 관하여 A회사에 교부된 위 주식양도증 원본에 새로이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A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게 되면 乙은 丙에 대하여 위 주식양수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② 甲의 이중양도행위에 丙이 적극 가담하였다면 甲의 丙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③ 乙 또는 丙이 甲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받게 되었는지 여부는 乙과 丙 사이의 우열관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乙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 여부를 기준으로 丙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A회사로부터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문 9】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②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가 아니라 그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반드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필요는 없고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문10】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된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과실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의 명칭 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 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③ 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된다.
④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만일 그 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문11】상법상 회사분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때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③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회사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분할에 의하여 피분할회사가 해산하는 완전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12】다음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업등기부에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고, 등기가 공고와 상위한 때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선박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③ 상인의 영업소에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지점소재지에서도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등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13】주식회사의 이사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모든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스스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비록 그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통상의 거래행위로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 이행을 지체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
④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문14】다음 중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징표 2가지를 고른다면? (판례에 의함)
 A.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다.
 B.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
 C.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인정된다.
 D.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E.자회사의 사업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는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하였다.
① C, D
② B, C
③ A, E
④ B, D


【문15】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제1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된 이상 이에 기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없어 그들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2 주주총회결의 역시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볼 것이다.
③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으나,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는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16】다음 중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① 회사가 파산한 경우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청산에서 제외한다.
③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없다.


【문17】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③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이라도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있다.
④ 퇴임한 대표이사가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


【문18】다음 중 위탁매매업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채권으로 본다.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④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의 이익으로 한다.


【문19】다음 중 상법상의 상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변호사법 관계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무법인
② 출자금 총액 2,000만 원 미만인 합자회사
③ 상호저축은행법상 상호신용계와 유사하게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는 계주
④ 농장을 경영하는 회사


【문20】다음 각 채권 중 상법 제64조에 의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 할부구입과 관련한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②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③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
④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


【문21】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에 의한다.
②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상법을 적용한다.
③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그 1인에 대하여만 상법을 적용한다.
④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22】다음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목적물은 ‘금전 또는 재산’에 한하나,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의 출자목적물은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이다.
② 익명조합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③ 익명조합원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문23】다음 공중접객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와 객과의 계약관계 중 객의 휴대품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상법 제152조 제1항 소정의 ‘객’이라 함은 반드시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④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수치한 물건에 관하여는 임치물을 객에게 반환한 후 6월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24】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보증은 연대보증이 된다.
② 상인간에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는 특약이 없는 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④ 상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중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인정됨이 원칙이다.


【문25】다음 중 대리상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① 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대리상이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하는 것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대리상은 물건의 판매의 위탁을 받은 경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③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④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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