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24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법원·행정기관에 대한 직접적 감독권을 갖고 있다.
② 입법부에 속해 있지만 직무 수행시는 정치적 독립성을 지닌다.
③ 국민으로부터 민원 제기가 없어도 언론내용 등을 토대로 옴부즈만 자신의 발의에 의해 조사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이 조사할 수 있는 행위는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공직의 요구에서 이탈된 모든 행위라 할 수 있다.
(답) ①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행정기관에 대해서도 간접적 통제권(watchdog without teeth)을 가진다.
②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회 소속이지만 당파성은 없다.
③ 신청에 의한 조사 외에 직권에 의한 조사도 가능하다.
④ 합법성(위법행정) 뿐 아니라 합목적성 차원(부당행정, 소극적 행정, 불합리한 제도 등)에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행정기관에 대해서도 간접적 통제권(watchdog without teeth)을 가진다.
②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회 소속이지만 당파성은 없다.
③ 신청에 의한 조사 외에 직권에 의한 조사도 가능하다.
④ 합법성(위법행정) 뿐 아니라 합목적성 차원(부당행정, 소극적 행정, 불합리한 제도 등)에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문 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부서간·부처간 교류와 협조에 용이하다.
② 직위분류제는 조직내 인적 자원의 교류 및 활용에 주는 제약이 상대적으로 크다.
③ 직위분류제는 직무중심적 동기유발을 촉진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하게 된다.
④ 계급제는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증진시켜 준다.
(답) ③ 직위분류제는 직위를 직무의 성질·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등급별로 분류하는 직무 중심의 공직분류제도로서 직무와 인간의 적응을 촉진하고 직무중심적 동기유발을 지지하며, 행정의 전문화와 조직설계의 체계화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문 3】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사이의 생산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② 단기적으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반하는 제도이나, 장기적으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 민간전문가가 공직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지 휘해야 할 직위에 임용되었을 경우에 조직 장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④ 공직사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특정 직무에 필요한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답) ② 개방형 직위제도는 장·단기적으로 직업공무원 제 확립을 저해한다.
<정리> 개방형의 장단점
(1) 장점
① 우수인력 확보 용이
② 행정의 질적 수준의 증대 및 전문화 제고
③ 공직의 관료주의화와 침체 방지
④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용이
⑤ 신진대사(新陳代謝) 촉진
⑥ 경쟁의 도입으로 재직자(공무원)의 자기개발 노력 촉진
(2) 단점
① 재직자의 사기 저하
② 신분보장이 어렵고 안정성 저해
③ 이직률의 증가로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저해
④ 빈번한 교체근무로 인한 행정책임성 저하
⑤ 조직의 응집성․전문성 약화
⑥ 자의적 인사․정실인사의 가능성
<정리> 개방형의 장단점
(1) 장점
① 우수인력 확보 용이
② 행정의 질적 수준의 증대 및 전문화 제고
③ 공직의 관료주의화와 침체 방지
④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용이
⑤ 신진대사(新陳代謝) 촉진
⑥ 경쟁의 도입으로 재직자(공무원)의 자기개발 노력 촉진
(2) 단점
① 재직자의 사기 저하
② 신분보장이 어렵고 안정성 저해
③ 이직률의 증가로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저해
④ 빈번한 교체근무로 인한 행정책임성 저하
⑤ 조직의 응집성․전문성 약화
⑥ 자의적 인사․정실인사의 가능성
【문 4】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미국의 후버(Hoover)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건의한 제도이다.
②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정책당국자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등한시할 수 있다.
③ 영기준 예산제도의 경우 예산의 운영단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예산 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이 좌우된다.
④ 계획예산제도의 핵심은 목표와 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있으며, 정치적 협상을 중 시한다.
(답) ④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 기획(planning)과 단기 예산편성(budgeting)을 programming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하려는 제도이다. 계획예산제도는 목표와 기획을 중시하는 기획중심의 예산으로 경제논리에 따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는 기여하지만 예산의 정치적 성격을 경시하여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문 5】 예산의 신축적 집행을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체(移替) :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내용에 따라 예산을 이동하여 집행하는 것
② 이월(移越) : 회계연도 단년도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집행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③ 전용(轉用) : 예산의 입법과목에 대해서 그 집행용도를 조정하여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④ 사고이월(事故移越) :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
(답) ③ 예산의 입법과목에 대해서 그 집행용도를 조정하여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전용(轉用)이 아니라 이용(移用)에 해당한다.
<정리> 예산의 이용과 전용
(1) 이용(移用)：입법과목(소관·장·관·항) 간의 융통사용을 의미하며,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를 변경시키기 때문에 미리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2) 전용(轉用)：행정과목(세항, 목) 간의 융통사용으로 동일한 사업에 관한 지출대상의 변경을 의미하며,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리> 예산의 이용과 전용
(1) 이용(移用)：입법과목(소관·장·관·항) 간의 융통사용을 의미하며,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를 변경시키기 때문에 미리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2) 전용(轉用)：행정과목(세항, 목) 간의 융통사용으로 동일한 사업에 관한 지출대상의 변경을 의미하며,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 6】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서비스 전달이라는 노젓기(rowing)보다는 정책결정이라는 방향잡기(steering)를 위한 도구와 기법의 개발을 중시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이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이 조직간 관계를 중시하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조직내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이 부문간 경쟁에 역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부문간 협력에 중 점을 두고 있다.
(답) ③
③은 반대이다. 신공공관리론이 조직내 문제 를 중시하는데 비해, 조직간 네트웍을 본질로 하 는 뉴거버넌스론은 조직간 관계를 중시한다.
<정리>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의 비교
③은 반대이다. 신공공관리론이 조직내 문제 를 중시하는데 비해, 조직간 네트웍을 본질로 하 는 뉴거버넌스론은 조직간 관계를 중시한다.
<정리>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의 비교
| 구분 | 신공공관리(국정관리) |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
| 인식론적 기초 |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 공동체주의‧참여주의 |
| 관리기구(공급주체) | 시장주의 |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
| 관리가치 | 결과(효율성,생산성) | 과정(민주성,정치성) |
| 관료역할 | 공공기업가 | 조정자 |
| 작동원리 | 갈등과 경쟁(시장메커니즘) | 신뢰와 협력체제(참여메커니즘) |
| 서비스 | 민영화,민간위탁 | 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 |
| 관리방식 | 고객지향 | 임무중심 |
| 분석수준 | 조직내 | 조직간 |
| 이데올로기 | 우파 | 좌파 |
| 혁신의 초점 | 정부재창조(미국) | 시민재창조(영국) |
| 참여의 형태 | 자원봉사주의(Volunteerism) | 시민주의(Civicism) |
| 정치성 | 탈정치화 | 재정치화 |
【문 7】 진실험적 방법과 준실험적 방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실험적 방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 성을 확보하여 행하는 실험이다.
②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것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들을 이들 두 집단에 무작위적으로 배정하지 말아야 한다.
③ 진실험 설계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관찰 기간 동안에 동일한 시간과 관련된 과정을 경 험해야 한다.
④ 준실험적 방법에는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 사 후측정 비교집단 설계 등이 있다.
(답) ② 진실험적 방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실험으로 무작위 배정에 의하여 두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한다. 반면 준실험적 방법은 두 집단간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실험으로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 사후측정 비교집단 설계 또는 회귀불연속설계 등의 방법이 있다.
【문 8】 공무원 선발시험과목 중 행정학시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학교수들로 패널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문항들을 검증하는 방법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① 기준 타당성(criterion-related validity)
② 예측적 타당성(predictive validity)
③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
④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
(답) ③ 내용타당성은 시험내용이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능력요소들, 즉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내용타당성 검증방법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능력요소와 시험내용의 적합도를 판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시험의 내용에 대한 내용분석이 필수적이다.
<정리> 타당도의 유형
(1) 기준타당도(criterion validity) : 가장 먼저 개발되고 일반화된 타당도의 경험적 개념으로 측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달성과 관련되며 이는 ‘시험이 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예측)했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실제 업무수행실적)을 비교하여 상관관계(상관계수)가 높을수록 기준타당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기준타당도 검증방법에는 예측적 타당성 검증(predictive model)과 동시적(현재적) 타당성 검증(concurrent model)이 있다.
(2)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 시험내용이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능력요소들, 즉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예 : 비서요원 선발에 있어서 타이핑 능력, 전화응대 능력 등을 알아보는 것). 검증방법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능력요소와 시험내용의 적합도를 판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시험의 내용에 대한 내용분석이 필수적이다.
(3)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 시험에 의하여 구성된 능력요소들은 흔히 경험적·구체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능력들을 심리학이론 등에 입각하여 가정한 것이다. ‘안출적(案出的) 또는 해석적 타당성’이라고도 불리우는 구성적 타당도란 시험이 직무수행의 성공에 관련되어 있다고 이론적(추상적)으로 구성(추정)된 능력요소(traits)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의 정도를 말한다.
<정리> 타당도의 유형
(1) 기준타당도(criterion validity) : 가장 먼저 개발되고 일반화된 타당도의 경험적 개념으로 측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달성과 관련되며 이는 ‘시험이 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예측)했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실제 업무수행실적)을 비교하여 상관관계(상관계수)가 높을수록 기준타당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기준타당도 검증방법에는 예측적 타당성 검증(predictive model)과 동시적(현재적) 타당성 검증(concurrent model)이 있다.
(2)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 시험내용이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능력요소들, 즉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예 : 비서요원 선발에 있어서 타이핑 능력, 전화응대 능력 등을 알아보는 것). 검증방법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능력요소와 시험내용의 적합도를 판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시험의 내용에 대한 내용분석이 필수적이다.
(3)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 시험에 의하여 구성된 능력요소들은 흔히 경험적·구체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능력들을 심리학이론 등에 입각하여 가정한 것이다. ‘안출적(案出的) 또는 해석적 타당성’이라고도 불리우는 구성적 타당도란 시험이 직무수행의 성공에 관련되어 있다고 이론적(추상적)으로 구성(추정)된 능력요소(traits)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의 정도를 말한다.
【문 9】 조직발전(Organization Development)에 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조직발전은 조직의 실속, 효과성,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전반에 걸친 계획된 노력을 의미한다. ㄴ. 조직발전은 조직구성원의 행태변화를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환경에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ㄷ. 조직발전에서 인간에 대한 가정은 맥그리거 (McGregor)의 X이론이다. ㄹ. 조직발전에서 가정하는 조직은 폐쇄체제 속에서 복합적 인과관계를 가진 유기체이다. ㅁ. 조직발전에서 추구하는 변화는 조직문화의 변화를 포함한다. |
② ㄴ. ㄷ. ㄹ.
③ ㄷ. ㄹ.
④ ㄹ. ㅁ.
(답) ③ 조직발전(OD)은 조직의 효과성과 건전성을 높 이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의 행태와 문화를 변화시켜 조직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적․복합적인 관리전략이다. ㄷ의 경우 조직발전에서 인간에 대한 가정은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이며, ㄹ의 경우 조직발전은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적 유기체로 간주한다.
【문 10】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클리랜드(McClelland)는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게하는 요인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닌 성취욕구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했다.
② 직무특성이론은 직무의 특성이 직무수행자의 성장욕구 수준에 부합될 때 동기유발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게 된다고 본다.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이론은 조직구성 원에게 불만족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상호 독립되어 있다고 제시한다.
④ 기대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보다 비교대상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크거나 작다고 지각하면 이에 따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동기가 유발된다.
(답) ④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보다 비교대상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크거나 작다고 지각하면 이에 다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동기가 유발된다는 이론은 Adams의 형평성(공정성)이론이다. 형평성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준거인(능력이 비슷한 동료, 비교대상)과 비교하여 자신의 노력(투입)과 그 산출(보상)간에 불일치(보상의 불공평성)를 지각하면 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동기(행동)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②의 경우 직무의 특성이 직무수행자의 성장요구 수준에 부합될 때 동기유발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게 된다고 보는 것은 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이다.
【문 11】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네트워크구조(network structur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구조는 유기적 조직 유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으로 채택된 새로운 조직구조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구조에서는 조직의 정체성이 약해 응집성 있는 조직문화를 가지기 어렵다.
④ 네트워크구조는 수평적·공개적 의사전달을 강조하기 때문에 수직적 통합과는 거리가 있다.
(답) ④ 네트워크조직(network organization)은 전략·계획·통제 등 핵심기능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의 생산기능은 아웃소싱을 통하여 다른 조직의 자원을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하는‘분권화된 공동(空洞)조직(hollow organization)’이다. 네트워크조직에서는 자발적·수평적·분권적·협력적·지속적인 연결이 중요하며 다방면의 연결로 상호작용은 빈번해지고 신뢰가 전제조건이다. 또한 상·하계층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수직적인 상·하계층 구별이 전통적인 관료제만큼 분명하지 않으며 계층간 통합(계층의 약화)이 이루어진다. 즉, 수직적 의사전달이나 통제관계들이 수평적 의사전달구조로 대치된다.
【문 12】 정부와 시장의 상호 대체적 역할분담 관계를 설명하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은 완전경쟁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② 완전경쟁시장은 그 전제조건의 비현실성과 불완전성으로 인해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요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③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계층제적 관리 방법을 통해 자원의 흐름을 통제하게 되는데, 정부의 능력은 인적·물적·제도적 제한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정부실패의 요인으로는 내부성의 존재, 편익향유와 비용부담의 분리, 예측하지 못한 파생적 외부효과 등이 제시되고 있다.
④ 정부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식은 공적 공급, 보조금 등 금전적 수단을 통해 유인구조를 바꾸는 공적 유도, 그리고 법적 권위에 기초한 정부규제 등이 있다.
(답) ④
④는 정부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에 대한 정 부의 대응방식이다.
<정리>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정리>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④는 정부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에 대한 정 부의 대응방식이다.
<정리>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 원인/대응방식 | 공적공급 | 공적유도 | 공적규제 |
| 공공재의 존재 | O | ||
| 외부효과의 발생 | O | O | |
| 자연독점 | O | O | |
| 불완전경쟁 | O | ||
| 정보의 비대칭성 | O | O |
<정리>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 원인/대응 | 민영화 | 정부보조 삭감 | 규제 완화 |
| 사적목표 설정 | O | ||
| X-비효율‧비용체증 | O | O | O |
| 파생적 외부효과 | O | O | |
| 권력의 편재 | O | O |
【문 13】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의 하나인 기관분립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관통합형에 비해 집행기관 구성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행정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②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비판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선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통제가 보다 용이하다.
④ 기관통합형에 비해 행정부서간 분파주의를 배제하는 데 유리하다.
(답) ①
①은 기관통합형에 대한 설명이다. 기관대립 형이란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을 서로 분리시켜,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하여 기관통합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 기능을 단일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형태를 말한다. 기관통합형은 주민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으나, 전문집행기구가 따로 없이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행정을 맡게 되므로,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①은 기관통합형에 대한 설명이다. 기관대립 형이란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을 서로 분리시켜,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하여 기관통합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 기능을 단일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형태를 말한다. 기관통합형은 주민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으나, 전문집행기구가 따로 없이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행정을 맡게 되므로,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문 14】 행정정보화가 행정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정보의 기획 및 통제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조직의 집권화가 촉진되는 측면이 있다.
② 조직 중간층의 기능이 강화되어 중간관리층이 확대된다.
③ 조직은 전통적인 수직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수평적 조직형태로 변화한다.
④ 종래의 계선과 참모의 구별이 모호해진다.
(답) ② 행정정보화가 조직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헤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중간관리층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견해(Leavitt & Whisler)가 지배적이다. 일상적인 결정이나 프로그램화된 업무는 컴퓨터가 수행해 줄 것이므로 중간관리층이 조직에서 차지하는 수와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조직구조가 종 위에 럭비공을 올려놓은 모래시계 모형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이에 해당한다. ④의 경우 계선도 정보공유 및 상층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므로 계선과 참모의 구별도 모호해 질 것이다.
【문 15】 고위공무원단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종 성과급과 장려급에 의해 우수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②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관리는 계급이나 신분보다는 업무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③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직업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④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직업공무원제도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답) ④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정년이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등을 저해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결정이 나면 직권면직 등 다소 신분보장이 완화되고 공직외부에서도 채용이 가능한 개방형직위제도 등 그 속성상으로 볼 때 직업공무원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직업공무원제도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은 틀리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는 제도이다. 고위공무원직위를 개방형직위 20%, 공모직위 30%, 부처 자율인사직위 50%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문 16】 공기업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안보기능
② 재정적 수요억제기능
③ 독과점 억제기능
④ 낙후지역 등 특수지역 개발기능
(답) ② 공기업은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립된다.
<정리> 공기업의 설립배경
(1) 일반적 발달요인(Friedmann)
① 민간자본의 부족 : 막대한 고정자본의 소요 로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곤란한 사업(철도, 전력 등)
② 국방․전략상 고려 : 군수산업이나 방위산업 체 등
③ 독점적 서비스 : 독점성이 강하여 이윤극대 화에 급급하는 사기업에게 맡길 수 없는 사업
④ 정치적 신조 :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정치적 신념(과거 영국의 경우 노동당은 공기업화 를, 보수당은 민영화를 선호)
⑤ 기타 : 위기적 사업(원자력 등) 관리 및 경 제개발의 전략적 유도(개도국의 경우 등) 등
(2) 우리나라의 요인 :
① 경제발전의 촉진
② 독과점 사업 통제(철도․통신․전력)
② 공공수 요의 충족(주택)
③ 재정적 수요의 충족(과거 담배․인삼의 전매)
④ 역사적 유산(광복 이후 일제소유의 기업이 국가로 귀속된 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⑤ 사기업의 비대화 방지 (과거 시중은행 주식 보유)
<정리> 공기업의 설립배경
(1) 일반적 발달요인(Friedmann)
① 민간자본의 부족 : 막대한 고정자본의 소요 로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곤란한 사업(철도, 전력 등)
② 국방․전략상 고려 : 군수산업이나 방위산업 체 등
③ 독점적 서비스 : 독점성이 강하여 이윤극대 화에 급급하는 사기업에게 맡길 수 없는 사업
④ 정치적 신조 :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정치적 신념(과거 영국의 경우 노동당은 공기업화 를, 보수당은 민영화를 선호)
⑤ 기타 : 위기적 사업(원자력 등) 관리 및 경 제개발의 전략적 유도(개도국의 경우 등) 등
(2) 우리나라의 요인 :
① 경제발전의 촉진
② 독과점 사업 통제(철도․통신․전력)
② 공공수 요의 충족(주택)
③ 재정적 수요의 충족(과거 담배․인삼의 전매)
④ 역사적 유산(광복 이후 일제소유의 기업이 국가로 귀속된 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⑤ 사기업의 비대화 방지 (과거 시중은행 주식 보유)
【문 17】 최근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환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②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③ 지방교부세 총액이 감소될 수 있다.
④ 중앙과 지방과의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답) ① 국세로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조세저항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조세저항이란 새로운 새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할 때 나타난다.
②의 경우 세원이 고루 분포되지 않을 경우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고, ③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총액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총액이 감소될 수 있다.
④의 경우 재원과 기능은 일치되어야 하므로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과의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②의 경우 세원이 고루 분포되지 않을 경우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고, ③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총액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총액이 감소될 수 있다.
④의 경우 재원과 기능은 일치되어야 하므로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과의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문 18】 주민들이 지역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공재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나타나며,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 규모가 결정된다고 주장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
② 새뮤엘슨(Samuelson)의 적정 공공재의 공급이론
③ 티부(Tiebout) 가설
④ 유사한 선호를 가진 사람들의 공간적인 집적 현상
(답) ② 티부가설은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oot)’의 의미를 가진 말로 주민들이 지방간에 자유롭게 이동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공공재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표시되고 지방정부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배분적 과정을 통하여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②의 경우 티부가설은 공공재의 적정공급은 국민의 선호와 관계없이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공급될 수밖에 없다는 Samuelson의 전통적인 중앙정부차원의 공공재이론에 대한 반론이다.
②의 경우 티부가설은 공공재의 적정공급은 국민의 선호와 관계없이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공급될 수밖에 없다는 Samuelson의 전통적인 중앙정부차원의 공공재이론에 대한 반론이다.
【문 19】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의 요구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결이 국제관계에서 맺은 국제교류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축소한 경우
③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축소한 경우
(답) ②
②는 재의요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 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성립 되지 아니한 때와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회에서의 의결이 지체될 때에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리> 재의요구사유
①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 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③ 지방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의무적 경비나 재해복구비를 삭감한 경우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
②는 재의요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 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성립 되지 아니한 때와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회에서의 의결이 지체될 때에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리> 재의요구사유
①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 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③ 지방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의무적 경비나 재해복구비를 삭감한 경우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
【문 20】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 : 합리모형의 의사결정은 당위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분석능력의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② 합리모형 : 정책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와 가치는 그 중요성에 따라 분명히 제시되고 서열화될 수 있다.
③ 만족모형 :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고려할 때 한정된 대안의 비교분석을 통해 최선을 모색하는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혼합주사모형 :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 근본적 결정의 경우 합리모형을, 세부결정의 경우 점증모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답) ① Lindblom과 같은 점증주의자들은‘합리모형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이 없고 점증모형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실성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점증주의자들이 합리모형을 비판한 것은 합리모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고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Lindblom과 같은 점증주의자들은 점증모형이 ‘실증적 모형일 뿐만 아니라 규범적 모형’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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