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24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학 기출문제입니다.
1. 여성의 빈곤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법 제정의 미비
② 직업적인 불평등
③ 결혼 후 여성의 지위변화
④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확대
해설) ④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확대는 여성이 빈곤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2. 다음 중 보충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서비스는?
① 부모교육
② 아동상담
③ 위탁
④ 가정봉사원 파견
해설) ①, ②번은 지지적 서비스이며 ③번은 대리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3.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on)의 탈가족화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가족의 양육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것이다.
② 가족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
③ 1990년 탈상품화와 함께 탈가족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④ 탈가족화에 대해 여성주의자들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해설) 에스핑-앤더슨은 1990년 저서에서 탈가족화의 개념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1990년 저서에서 의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민주의 체제라는 복지국가 유형 구분은 복지 제공에서 국가와 시장 사이의 관계, 복지국가가 사회의 계층화에 미치는 영향 및 탈상품화라는 세 가지 분석수준에서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복지체제의 질적인 차이를 증명하였다(Esping-Andersen, 1990). 에스핑-앤더슨의 이러한 연구에 대해 여성주의자들은 에스핑-앤더슨의 분석이 비록 복지제공에서 국가-시장-가족 사이의 복지혼합(welfare mix)이 복지국가 유형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도 개별 국가의 복지제도 형성 이전에 가족에서 시작되어 노동시장에 고착되는 성별분업, 사회의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균등한 삶의 기회의 정착 등이 복지제도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을 일부 수정하여 탈가족화의 개념을 1999년 저서에서 사용하였는데 그는 탈가족화를 “가족에 대한 개인의 의존을 경감하는 것” 즉, 가족의 복지와 돌봄이 국가나 시장에 의해 이완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강희경, 2007). 그러나 에스핑-엔더슨의 탈가족화는 상품화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즉, 여성이 일을 통해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돌봄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 데 복지국가는 여성의 상품화를 위해 탈가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주의자들은 탈가족화의 개념을 “여성가구주 가구에 적절한 생계를 마련해주는 복지권” 및 “가족관계로부터의 독립권”(Sainsbury, 1996:86)에 연결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급여,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및 노동시장관련 규제 등을 통해 독립적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즉 혼인 또는 이에 준하는 가족관계에 속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지고 기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차원, 탈가족화할 수 있는 자율성(autonomy to defamilialisation)으로 해석하고 있다(O'Connor, Olroff, Shaver, 1999:32; 강희경, 2007). 이렇게 볼 때 탈가족화는 가족 내 돌봄노동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화시키는가를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 내지 가구의 욕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복지급여, 삶의 형태와 무관한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 및 그 안에서의 차별 배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을 일부 수정하여 탈가족화의 개념을 1999년 저서에서 사용하였는데 그는 탈가족화를 “가족에 대한 개인의 의존을 경감하는 것” 즉, 가족의 복지와 돌봄이 국가나 시장에 의해 이완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강희경, 2007). 그러나 에스핑-엔더슨의 탈가족화는 상품화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즉, 여성이 일을 통해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돌봄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 데 복지국가는 여성의 상품화를 위해 탈가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주의자들은 탈가족화의 개념을 “여성가구주 가구에 적절한 생계를 마련해주는 복지권” 및 “가족관계로부터의 독립권”(Sainsbury, 1996:86)에 연결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급여,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및 노동시장관련 규제 등을 통해 독립적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즉 혼인 또는 이에 준하는 가족관계에 속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지고 기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차원, 탈가족화할 수 있는 자율성(autonomy to defamilialisation)으로 해석하고 있다(O'Connor, Olroff, Shaver, 1999:32; 강희경, 2007). 이렇게 볼 때 탈가족화는 가족 내 돌봄노동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화시키는가를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 내지 가구의 욕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복지급여, 삶의 형태와 무관한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 및 그 안에서의 차별 배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4. 사회제도의 예방적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건강보험
② 산재보험
③ 고용보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해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후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며 사회보험은 사전예방적 성격 즉,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성격이 있다.
5. 빈곤 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사회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비율
② 빈곤선 아래 사람들의 소득 분포도
③ 상위소득수준과 하위소득 수준과의 빈곤 차이
④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올리기 위한 총소득액
해설) 빈곤갭 ＝ (빈곤선 이하의 소득갭)/GNP: 빈곤자들이 소득을 빈곤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총소득 즉,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모두 빈곤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GNP(혹은 GDP)의 몇 퍼센트의 소득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6. 다음 중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생존권보장원리
② 국민책임원리
③ 보충성원리
④ 자립조장원리
해설) 공공부조의 원리 :
① 생존권보장 원리 : 모든 국민은 누구나 생활이 곤궁에 처했을 때에는 국가로 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
② 국가책임 원리 :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오늘날 공공부조의 재원은 바로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충당됨으로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다.
③ 최저생활보장 원리 : 이 제도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는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을 모든 국민에게 생존권 보장을 위해 보상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최저한도의 생활이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보장을 위협하는 원인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원리이다.
④ 자립조장(자활조성) 원리 :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조성이란 경제적 의미에서의 자활뿐만 아니라 인격적 의미에서의 자활을 동시에 의미한다.
⑤ 무차별평등 원리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한 누구든지 차별없이 평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원리이며, 인종, 신조,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⑥ 보충성 원리 : 본 법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한 하더라도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본 법의 제도를 통해 급여하자는 원리인 것이다.
① 생존권보장 원리 : 모든 국민은 누구나 생활이 곤궁에 처했을 때에는 국가로 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
② 국가책임 원리 :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오늘날 공공부조의 재원은 바로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충당됨으로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다.
③ 최저생활보장 원리 : 이 제도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는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을 모든 국민에게 생존권 보장을 위해 보상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최저한도의 생활이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보장을 위협하는 원인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원리이다.
④ 자립조장(자활조성) 원리 :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조성이란 경제적 의미에서의 자활뿐만 아니라 인격적 의미에서의 자활을 동시에 의미한다.
⑤ 무차별평등 원리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한 누구든지 차별없이 평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원리이며, 인종, 신조,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⑥ 보충성 원리 : 본 법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한 하더라도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본 법의 제도를 통해 급여하자는 원리인 것이다.
7. 다음 중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급여종류에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다.
② 자활급여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자활특례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③ 수급기분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이다.
④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이다.
해설) ④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8. 다음 중 사례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사례관리는 본질적으로 미시적이며 또한 거시적이다.
② 클라이언트나 사례관리의 모든 수준에서 개입이 이루어진다.
③ 공적서비스들의 통합과 조정
④ 단일기관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수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해설) 사례관리는 공적기관에 의한 서비스들의 통합과 조정 뿐만 아니라 사적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통합과 조정도 포함된다. 즉, 공적, 사적 서비스가 통합 조정되는 것인데 대부분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사적인 내용의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9. 사회복지실천의 생활모델에서 말하는 문제의 원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생활상의 변천
② 대인관계
③ 환경적 압박
④ 심리내적 갈등
해설) 생활모델의 학자 저메인과 기터만은 스트레스를 인간-환경의 적응교류 균형이 깨어진 때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요인으로 생활주기의 변화, 환경압박 문제, 대인관계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10. 우리나라 가정 위탁 종류 중 우리나라에서 가정 많은 수의 아동이 보호되는 유형은?
① 일반가정위탁
② 친인척가정위탁
③ 대리양육가정위탁
④ 소규모시설가정위탁
해설) 가정위탁 실태(2007년 논문자료)
1) 대리양육가정 : 부모가 아닌 부양의무자에 의한 양육을 말하며 생활능력이 없는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를 위해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양육비를 지원한다.
2) 친인척위탁가정 :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 친인척의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위탁아동 친부모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위탁아동으로 선정하여 양육할 수 있다.
3) 일반위탁가정 : 아동과 관련 없는 일반가정에 아동을 위탁하는 것
| 구분 | 합계 |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위탁가정 | 일반위탁가정 | |
| 2003 | 가정수 | 5313 | 2315 | 2563 | 435 |
| 아동수 | 7565 | 3458 | 3541 | 566 | |
| 2004 | 가정수 | 7169 | 3450 | 3057 | 662 |
| 아동수 | 10198 | 5196 | 4133 | 869 | |
| 2005 | 가정수 | 9350 | 5295 | 3253 | 802 |
| 아동수 | 13315 | 7877 | 4396 | 1042 | |
| 2006 | 가정수 | 9899 | 6105 | 2843 | 916 |
| 아동수 | 14064 | 9037 | 3857 | 1170 | |
2) 친인척위탁가정 :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 친인척의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위탁아동 친부모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위탁아동으로 선정하여 양육할 수 있다.
3) 일반위탁가정 : 아동과 관련 없는 일반가정에 아동을 위탁하는 것
11. 다음 중 가정친화형 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특수가족을 규범화한다.
② 일-가족 양립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③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이나 외국의 부모휴가 제도는 가정친화정책에 속한다.
④ 가족의 역할분담과 사회적 역할 강조
해설) 가정친화형 제도는 일-가정양립정책으로 서구에서 강조하는 제도이다. 탄력근무제도, 부모휴가제도 등은 일-가정양립의 대표적인 가정친화정책이며 우리나라도 최근 강조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성원 간 역할분담과 국가와 사회적인 역할도 중요하다.
① 특수가족을 규범화 것은 특수 형태의 가족을 정규화 또는 획일화하는 것으로 이는 바람직 하지 않은 현상이며 가족친화정책과 상반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① 특수가족을 규범화 것은 특수 형태의 가족을 정규화 또는 획일화하는 것으로 이는 바람직 하지 않은 현상이며 가족친화정책과 상반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12. 다음 지역사회모형 중 사회행동 모형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조력자
② 중개자
③ 옹호자
④ 행동가
해설) 이의제기 할 문제 -- 답 없음
굳이 답을 정한다면 조력자가 유력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개발모형에서 강조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굳이 답을 정한다면 조력자가 유력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개발모형에서 강조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13. 다음 중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원칙 중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비스 전달 효과성의 제고를 위한 원칙은 무엇인가?
① 포괄성
② 지속성
③ 통합성
④ 적절성
해설) 서비스의 포괄성을 위해서는 한 사람의 전문가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거나(일반화 접근방법) 아니면 각각 다른 전문가가 한 사람의 각각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전문화 접근방법) 또는 여러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집단화 접근방법).
<출처 : 최성재 외1, 2006,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③ 통합성은 서비스들이 연관된다는 것으로 이는 유기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는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
<출처 : 최성재 외1, 2006,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③ 통합성은 서비스들이 연관된다는 것으로 이는 유기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는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
14. 다음 중 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 등은 카두신의 어떤 서비스에 해당하는가?
① 보호적 서비스
② 지지적 서비스
③ 보충적 서비스
④ 대리적 서비스
해설) 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은 대리적 서비스인데, 위탁보호는 가정위탁을 말하며 공동생활가정은 시설보호의 개념이 짙다.
15. 다음 중 최저생계비 산정은 브래드쇼의 아떠한 욕구를 근거로 하는가?
① 규범적 욕구
② 느껴진 욕구
③ 표현된 욕구
④ 상대적 욕구
해설)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출문제가 나온 바 있다. 최저생계비의 산정 즉, 심의와 의결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기관에서 행하기 때문에 이는 전문가에 의한 욕구인 규범적 욕구가 답안이 된다.
16. 다음 중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편적 → 특수적
② 최저수준 → 최적수준
③ 개인적 → 사회적
④ 잔여적 → 제도적
해설) 로마니쉰(Romanishyn)의 개념 변화
| 미분화된 농업사회 | 분화된 산업사회 |
| ①보완적 | 제도적 |
| ②자 선 | 시민권 |
| ③빈민대상의 특수한 서비스 활동 | 전체 국민 대상의 보편적 서비스 활동 |
| ④최저기준 달성 | 최적기준 달성 |
| ⑤문제해결 중심의 개인적 개혁 | 문제예방 중심의 사회적 개혁 |
| ⑥자발성 | 공공성 |
| ⑦공사분리 | 공사협동 |
17. 다음 보육시설 중 우리나라에서 시설 수가 가장 많은 것은?
① 가정보육시설
② 국공립보육시설
③ 민간보육시설
④ 직장보육시설
해설) 보육시설의 실태
1) 보육시설은 1990년대에 45.2%, 2000년대에 50.9%가 설립되었으며,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법인시설은 1990년대, 민간개인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가정(놀이방)시설은 2000년대에 급격히 설립되었다.
2) 실태조사 대상 보육시설의 설립유형은 국‧공립 7.0%, 사회복지법인 7.1%, 기타법인 4.1%, 단체 1.1%, 민간개인 46.4%, 직장 0.9%, 가정(놀이방) 33.2%, 공동육아시설 0.2%로 2004년 6월 현재 여성부 보육통계와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3) 시설의 보육대상유형은 일반보육시설이 79.1%, 영아전담이 8.4%, 방과 후 통합이 6.6%, 장애아 통합이 4.4%였고, 국･공립시설의 경우 다른 시설에 비해 장애아 통합운영이 10.4%로 가장 높았다.
1) 보육시설은 1990년대에 45.2%, 2000년대에 50.9%가 설립되었으며,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법인시설은 1990년대, 민간개인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가정(놀이방)시설은 2000년대에 급격히 설립되었다.
2) 실태조사 대상 보육시설의 설립유형은 국‧공립 7.0%, 사회복지법인 7.1%, 기타법인 4.1%, 단체 1.1%, 민간개인 46.4%, 직장 0.9%, 가정(놀이방) 33.2%, 공동육아시설 0.2%로 2004년 6월 현재 여성부 보육통계와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3) 시설의 보육대상유형은 일반보육시설이 79.1%, 영아전담이 8.4%, 방과 후 통합이 6.6%, 장애아 통합이 4.4%였고, 국･공립시설의 경우 다른 시설에 비해 장애아 통합운영이 10.4%로 가장 높았다.
18. 1601년 구빈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빈곤의 1차적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
② 이전까지의 구빈법을 집대성하였다.
③ 최초로 국가가 개입하였다.
④ 최초로 사회적 책임을 인정했다.
해설)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① 공공부조의 효시(구빈에 대한 최초 국가책임)-- But,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주어졌다.
② 구빈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수립－각 교구별 통일적인 구빈행정
③ 국가재원으로 구빈세 징수
④ 빈민의 범주화에 따른 대상별 처우(노동능력 있는 빈민－작업장 수용, 노동능력없는 빈민－구빈원 수용, 아동－입양, 도제)
⑤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세 징수업무 관장
⑥ 빈민구제에 대한 가족의 일차적 책임 강조
⑦ 이전까지의 법들을 집대성한 법적 성격이 있다.
① 공공부조의 효시(구빈에 대한 최초 국가책임)-- But,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주어졌다.
② 구빈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수립－각 교구별 통일적인 구빈행정
③ 국가재원으로 구빈세 징수
④ 빈민의 범주화에 따른 대상별 처우(노동능력 있는 빈민－작업장 수용, 노동능력없는 빈민－구빈원 수용, 아동－입양, 도제)
⑤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세 징수업무 관장
⑥ 빈민구제에 대한 가족의 일차적 책임 강조
⑦ 이전까지의 법들을 집대성한 법적 성격이 있다.
19. 다음 중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목적이 아닌 것은?
①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② 중앙집권적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③ 주민참여와 복지공동체 형성
④ 민, 관의 협력적인 복지시스템
해설)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은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은 조치제도로부터 이용자의 선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한 복지형성, 공사(公私)의 역할분담과 협동화,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복지시설의 사회화와 정비, 지역사회복지의 계획적 추진, 지역주민의 참여와 복지커뮤니티(welfare community)의 형성,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은 조치제도로부터 이용자의 선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한 복지형성, 공사(公私)의 역할분담과 협동화,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복지시설의 사회화와 정비, 지역사회복지의 계획적 추진, 지역주민의 참여와 복지커뮤니티(welfare community)의 형성,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 있다.
20. 다음 중 지역사회협의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지역사회복지 관련주체의 참여 전제
② 민간사회복지시설 간 협의, 조정
③ 지역사회복지 자원의 개발
④ 실무협의체 설치 가능
해설) ② 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개념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이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호연락·협의·조정하고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을 동원하는 중간조직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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