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5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범죄징표와 수사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범죄징표이론은 합리적 지식에 기초한 이론면이다.
② 수사선은 추리와 자료수집의 선이다.
③ 범죄징표란 기존사실을 기초로 하여 수사선을 방사함으로써 진전되는 것이다.
④ 수사선은 범죄징표에서 범죄로의 추리의 체계화이다.
정답③
수사는 확정된 사실이 수집되고, 다시 기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미확정의 사실을 향해 많은 수사선을 방사함으로써 진전되는 것이다.
수사는 확정된 사실이 수집되고, 다시 기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미확정의 사실을 향해 많은 수사선을 방사함으로써 진전되는 것이다.
2. 범죄수사의 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범죄수사의 3대 원칙은 신속착수의 원칙, 현장보존의 원칙, 공중협력의 원칙이다. ㉡ 수사의 방법은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임의수사를 한다. ㉢ 수사비공개의 원칙은 수사의 개시와 실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는 공판절차가 비공개주의를 채택하는 것과 일치한다. ㉣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을 말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 수사의 방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강제수사를 한다. ㉢ 수사비공개의 원칙은 수사의 개시와 실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는 공판절차가 공개주의를 채택하는 것과 불일치한다.
㉡ 수사의 방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강제수사를 한다. ㉢ 수사비공개의 원칙은 수사의 개시와 실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는 공판절차가 공개주의를 채택하는 것과 불일치한다.
3.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견해 중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찬성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 행정조직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 ㉢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 불필요한 중복조사로 인한 국민의 편익 저해 |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수사의 단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수사의 단서라 함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 타인체험에 의한 단서로는 고소, 고발, 피해신고, 신문ㆍ방송 등의 보도, 풍설(소문) 등이 있다. ㉢ 수사기관 직접 체험에 의한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심검문 등이 있다. ㉣ 현행범인의 체포와 불심검문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다. ㉤ 비친고죄에서는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의 경우 에는 수사의 단서로 될 뿐만 아니라 소송조건도 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 신문ㆍ방송 등의 보도, 풍설(소문) 등은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이다. ㉣ 현행범인의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으나, 불심검문에 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다.
㉡ 신문ㆍ방송 등의 보도, 풍설(소문) 등은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이다. ㉣ 현행범인의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으나, 불심검문에 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다.
5.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시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①
범죄수사에서 있어서 피의자가 아닌 자에는 피해자와 참고인이 있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즉, 피의자의 경우와 달리 참고인의 경우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할 수 있다(형소법 221조 제1항 제2문)
범죄수사에서 있어서 피의자가 아닌 자에는 피해자와 참고인이 있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즉, 피의자의 경우와 달리 참고인의 경우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할 수 있다(형소법 221조 제1항 제2문)
6.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수사본부는 비상설 조직이다. ㉡ 수사본부 해산권자는 수사본부장이다. ㉢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공소시효 완료시까지이다. ㉣ 수사한 결과 전혀 검거할 가망이 없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전담반 또는 수사담당자에 의한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 수사본부의 설치, 해제 및 수사본부장과 수사본부요원의 임명은 지방경찰청장이 행한다. ㉢ 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후 1년으로 한다.
㉡ 수사본부의 설치, 해제 및 수사본부장과 수사본부요원의 임명은 지방경찰청장이 행한다. ㉢ 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후 1년으로 한다.
7.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 내사과정에서는 압수․수색․검증 등 대물적 강제조치를 할 수 없다. ㉤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진정․탄원 내사는 공람종결 할 수 있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①
㉣ 내사과정에서는 체포 · 구속 등의 대인적 강제처분은 형사입건을 하기 전인 내사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압수·수색 · 검증 등 대물적 강제처분,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은 허용된다.
㉣ 내사과정에서는 체포 · 구속 등의 대인적 강제처분은 형사입건을 하기 전인 내사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압수·수색 · 검증 등 대물적 강제처분,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은 허용된다.
8.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공문서부정행사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 체포 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하여야 한다. ㉢ 승차중인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차를 확실히 정차시킨 다음 엔진을 정지시키고 하차를 요구하여 체포한다. ㉣ 가두체포 시에는 혼잡한 장소, 교통이 빈번한 큰길, 교차로, 절벽, 강변 등 위험한 장소는 지양하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체포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 공문서부정행사는 긴급체포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현행범인 체포 후 구금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한다.(×)[01.3.4 경간부, 2009.7.25 남/여경/101단/기동대 2차]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피의자석방보고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공문서부정행사는 긴급체포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현행범인 체포 후 구금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한다.(×)[01.3.4 경간부, 2009.7.25 남/여경/101단/기동대 2차]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피의자석방보고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9. 알리바이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알리바이란 범죄가 행하여진 시간에 범죄현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범죄현장에는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현장부재증명을 말한다. ㉡ 알리바이 수사시 착안점으로 기억의 문제, 기회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를 들 수 있다. ㉢ 상대적 알리바이란 범죄 발생 전후 시간을 고려하여 용의자가 도저히 범죄현장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 깊게 해놓고 그 사이 극히 단시간 내에 범죄를 강행하는 것은 청탁알리바이에 해당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①
㉣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 깊게 해놓고 그 사이 극히 단시간 내에 범죄를 강행하는 것은 위장알리바이에 해당한다.
㉣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 깊게 해놓고 그 사이 극히 단시간 내에 범죄를 강행하는 것은 위장알리바이에 해당한다.
10. 호송 중 사고발생시 조치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피호송자가 도주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배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을 신고 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경증으로써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는 경우에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③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④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망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시체와 서류 및 영치금품은 신고 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①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인수관서 ×, 신고관서 ×)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인수관서 ×, 신고관서 ×)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11. 잠재지문의 채취법 중 기체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옥도가스법
② 강력순간접착제법
③ 초산은용액법
④ 오스믹산용액법
정답③
액체법이란 지두의 분비물 중의 염분, 단백질 등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닌히드린 용액법｣과 ｢초산은 용액법｣이 있다.
액체법이란 지두의 분비물 중의 염분, 단백질 등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닌히드린 용액법｣과 ｢초산은 용액법｣이 있다.
1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망 증명문서는 무엇인가?
| 산전관리 또는 진료한 사실이 없는 임부가 사산한 경우 태아의 죽음을 증명하는 문서 |
② 시체검안서
③ 사산증명서
④ 사태증명서
정답④
▣ 사망관련서류(시체에 대해 의사가 발부하는 문서)
사망진단서
① 사망진단서는 사망전 48시간 이내에 진료한 사실이 있고, 사인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 는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② 사망진단서는 반드시 사인란에는 WHO에 규정된 병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망원인 통계의료자료가 되어 국민보건,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정책의 보건정책의 기초가 된다.
시체검안서(屍體檢案書)
사망진단서를 발부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가 작성한 문서이다.
➛ 시체검안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다(×, 시체검안서는 변사체에 있어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이다)
사산증명서(死産證明書)
사산(死産)에 입회한 의사 또는 조산원에 의해 발행되며 산전 관리 또는 진료중이던 임부가 4개월 이상된 태아를 사산하였을 때에 발부한다.
사태증명서(死胎證明書)
산전관리 또는 진료한 사실이 없는 임부가 사산한 경우 태아의 죽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 사망관련서류(시체에 대해 의사가 발부하는 문서)
사망진단서
① 사망진단서는 사망전 48시간 이내에 진료한 사실이 있고, 사인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 는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② 사망진단서는 반드시 사인란에는 WHO에 규정된 병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망원인 통계의료자료가 되어 국민보건,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정책의 보건정책의 기초가 된다.
시체검안서(屍體檢案書)
사망진단서를 발부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가 작성한 문서이다.
➛ 시체검안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다(×, 시체검안서는 변사체에 있어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이다)
사산증명서(死産證明書)
사산(死産)에 입회한 의사 또는 조산원에 의해 발행되며 산전 관리 또는 진료중이던 임부가 4개월 이상된 태아를 사산하였을 때에 발부한다.
사태증명서(死胎證明書)
산전관리 또는 진료한 사실이 없는 임부가 사산한 경우 태아의 죽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13. ‘물건 위에 물건을 겹치어 간다’는 사진상의 용어로 열차사고, 항공기 추락사고, 대형 화재사고, 부패로 백골화된 사체 등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① 폴리그래프 방법
② 로제트 방법
③ 몽타주 작성
④ 슈퍼임포즈 감정법
14. 거짓말탐지기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피내사자는 거짓말탐지기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일반검사와 자료검사로 구분 할 수 있다. ㉢ 검사관은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검사자가 임의로 동의하였는가를 확인한 후 피검사자로부터 거짓말탐지기 검사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하여 동일한 질문내용을 3회 이상 질문하여야 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①
㉠ 검사는 피의자, 피내사자, 중요참고인 기타 수사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피검사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다.
㉠ 검사는 피의자, 피내사자, 중요참고인 기타 수사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피검사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다.
15.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중장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인 관계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②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 또는 범죄피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다.
④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정답③
관할 지방검찰청(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다.
▣ 범죄피해자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범죄피해자구조 신청제도란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중장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인 관계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2009.7.25 남/여경/101단/기동대 2차]를 말한다. ➛ 형사보상법(×, ∴ 형사보상법은 피해자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죄재판을 받은 피의자를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관할 지방검찰청(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다.
▣ 범죄피해자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범죄피해자구조 신청제도란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중장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인 관계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2009.7.25 남/여경/101단/기동대 2차]를 말한다. ➛ 형사보상법(×, ∴ 형사보상법은 피해자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죄재판을 받은 피의자를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1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처벌할 수 있는 행위유형이 아닌 것은?
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② 야간에 상해한 경우
③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협박한 경우
④ 상습으로 폭행한 경우
17. 위조지폐 발생보고 및 처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조통화 발견신고 접수시 위조통화의 진위를 확인하고, 신고자를 상대로 발견당시의 정황 및 피해상황을 자세히 청취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위조통화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위조통화 송부서에 의하여 이를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이 수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한국조폐공사에 직접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이 직접 감정의뢰를 하여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조통화 부호제정표에 의하여 감정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④
경찰청장은 감정 결과 위·변조 판명되면 이를 분류하여 위조통화별 부호제정표에 의하여 부호를 부여하고, 지방경찰청장에 감정결과, 부호, 발견구역, 발견장소, 참고사항을 송부·통지하고 위조통화를 반환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경찰청장은 감정 결과 위·변조 판명되면 이를 분류하여 위조통화별 부호제정표에 의하여 부호를 부여하고, 지방경찰청장에 감정결과, 부호, 발견구역, 발견장소, 참고사항을 송부·통지하고 위조통화를 반환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18. 어음․수표사범들은 여러 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등 철저히 조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에서 자금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고 바지명의로 당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 수표를 유통시키도록 해 주는 등 자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 |
② 세탁책
③ 일꾼
④ 바람막이
19. 공무원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국고 등 손실, 특수직무유기 등이다. ㉢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하다. ㉣ 형법상 단순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알선수뢰죄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알선수뢰죄이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 피의사실공표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 형법상 단순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알선수뢰죄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수뢰후부정처사죄이다.
㉡ 피의사실공표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 형법상 단순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알선수뢰죄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수뢰후부정처사죄이다.
20. 다음은 FBI의 컴퓨터범죄 분류수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 프로그램 목적을 실행하면서 일부에서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이 아는 명령문을 삽입시켜 이용하는 방법 |
② 쌀라미 기법
③ 트로이 목마
④ 슈퍼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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