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을 구분하여 기술한 프리드랜더(Friedlander)와 압테(Apte)의 정의에서 ㉠과 ㉡에 적절한 것은?
㉠은(는) 개인과 집단을 원조하여 건강상 만족스러운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행하는 계획적인 사회적 서비스와 시설의 조직적인 제도이다. 반면 ㉡은(는) 개인으로 하여금 개인을 집단의 일원으로서 사회적․인간적인 만족과 독립을 성취하도록 원조하여 주고 인간관계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숙련을 기초로 한 전문적 활동이다.
        ㉠         ㉡
① 사회사업, 사회보장
②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③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
④ 사회복지, 사회사업


해설 1)
④ 사회복지의 개념 : 프리드랜더(W. A. Friedlander)와 압테(Apte)

㉠ 사회복지란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이나 건강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적인 체계이다.

㉡ 사회사업은 인간관계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전문직업적 봉사활동이며, 개인이나 집단 속의 개인을 도와서 그들의 사회적 내지는 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성취하도록 하는 일이다.

문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한 비교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기여와 위험 발생을 수급조건으로 하지만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수급조건으로 한다.
② 사회보험은 수입과 지출 총액이 예측되기 어려운 반면 공공부조는 그 재정을 예측하기가 용이하다.
③ 사회보험은 위험에 대한 사전적 대책인 반면 공공부조는 위험에 대한 사후적 대책이다.
④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지만 공공부조는 일반조세를 통해 재원을 충당한다.


해설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보험 공공부조
능력주의
보편주의
자산조사 불가
기여금으로 재원 조달
기여와 위험 발생에 따른 급여
수입과 급여량의 예상 가능
하한선 최저 생활 보장
권리성
사전적․적극적․예방적 사회보장
1차 안전망
참여자의 중 조건 구비자만 수혜자
평등주의
선별주의
자산조사 필수
조세로 재원 조달
자산조사와 요구에 따른 급여
급여량 예상 불가능
상한선 최저 생활 보장
시혜성 : 낙인감(stigma) 발생
사후적․소극적․치료적 사회보장
2차 안전망
참여자가 모두 수혜자

문  3. 사회복지 역사에서 거택보호를 처음으로 인정한 법은?
①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② 개정구빈법(Poor Law Reform)
③ 길버트법(Gilbert Act)
④ 정주법(Settlement Act)


해설 3)
길버트법(Gilbert Act of 1782)

㉠ 길버트법은 작업장에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작업장의 인도주의화를 도모하여 일괄 청부제도를 폐지하였다.

㉢ 노동가능자로서 자활능력이 없는 빈민을 작업장에 보내는 대신에 자기 가정 내(거택보호)에서나 또는 인근 적당한 직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는 원외구호 대책이다.

㉣ 길버트(T. Gilbert)의 제안으로 제정된 최초의 빈민구제위원회법으로, 작업장 법에서 추구하는 원내구조 중심에서 일부 원외구조로 전환한 법이다.

㉤ 원외구제를 최초로 법제화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시설 외 구제(원외구호 : out-door relief)를 시도하였다.

㉥ 작업장은 노인, 병약자, 고아, 노동무능력자들의 보호시설로 이용하였다.

문  4.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와 인보관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자들이 어떤 종류의 원조도 중복하여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고자 하였다.
② 인보관운동은 사회문제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한 사회구조적 문제해결을 강조하였다.
③ 인보관운동은 사회적 진화론에 기초하여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조직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④ 자선조직협회의 우애방문자들은 빈곤자들의 도덕성을 고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해설 4)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

㉠ 자선조직협회 : 산업화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구빈법을 중심으로 한 빈민구제제도를 보완하는 형태로 나타난 방법상의 조직이다. 당시 빈민에 대해 특권 상류층의 도덕적 정당화의 차원에서 설립된 조직으로, 비조직적인 자선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기관 간 협력결여로 중복구제의 발생 및 재원 낭비가 난무하자 이를 효율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인보관 운동 : 19세기 말 영국의 인도주의적 인보운동과 함께 옥스퍼드 및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빈민의 생활강화와 교육을 위해 빈민굴에서 활동했던 운동으로, 인도주의․박애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중류층 지식인들이 빈민지구에 이주하여 자선활동을 하였다.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운동

사회진화론 사상에 동조
고위층, 경제적 부유층의 이익에 부합
개인주의적인 성향
최소한의 정부를 추구
쾌락주의 사상
기독교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
중류층 지식인들의 가치관에 부합
자유주의
급진주의 사상에 동조
실용주의적 사상

1869, 런던COS
1877, 버팔로COS
1918, 일본방면위원제도
1884, 런던 토인비 홀
1886, 뉴욕 Neighborhood Guild
1888, 시카고 Hull House
사회
문제
개인적인 속성(individual character) 환경적인 요소(가정, 직업, 지역사회)


부유한 상류계층
Friendly Visitor(우애방문원)
교육받은 중류계층
Resident(거주자)

개인적․도덕적 빈곤관
자선활동의 합리화
빈곤자 조사 중시
빈민개조 : 빈민의 도덕적 변화
사회적 빈곤관 : 사회개량
빈곤실태 파악을 기초로 한 club활동
지역복지활동으로 빈곤자를 원조
사회개혁 : 제도나 질서 수정 및 혁신


기존 기관들의 서비스 조정 서비스 제공(개발)
주민교육, 문제대처 능력 배양
주민 상호관계 저해 요인 제거 노력
교육: 지식인과 노동자의 연대 수단

CW와 CO의 기원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으로 발전
GW와 CO에 기여
사회개혁, 사회운동으로 발전


① 생활곤궁자의 급증에 대응하여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여론을 환기하여 여러 자원을 연락 조정하여 유효하게 활용
② 참가자는 비교적 혜택을 누리는 계층에서 volunteer로 참가

문  5.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Poor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열등처우의 원칙이 마련되었다.
② 빈민을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차별 처우하였다.
③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④ 빈민구제를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였다.


해설 5)
엘리자베스 구빈법
㉠ 세계 최초로 국가의 구빈책임을 규정한 법률이다.
㉡ 빈민구제에 대한 정부(지방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빈원리를 확립했다.
㉢ 실질적 운영을 위한 국가의 재원 조달을 규정하고, 구빈세(poor tax)를 부과하였다.
㉣ 통일적 구빈 행정기구를 설치하였다.
㉤ 빈민을 범주화하여 차별처우 하였다. 노동능력이 있는 자는 작업장(workhouse)에 배치
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구빈원에 수용하였으며,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이나 도제(徒弟,
apprentice)의 방법을 통해 구제하였다.
㉥ 개인적 빈곤관에 입각한 소극적 국가 개입의 입장이었다.
㉦ 친족의 부양책임을 강조했고 행려걸식의 방지에 주력하였다.

① 구제를 받는 빈민의 지위는 최하급의 독립근로자의 지위보다 낮아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은 개정 구빈법의 원칙이다.

문  6. 사회복지 이념 중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는 개인적 결함으로 발생한다.
② 사회문제는 공공의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③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에 기초한다.
④ 국민 전체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된다.


해설 6) ① 보편주의

선별주의(selectivism) 보편주의(universalism)
이념 보수주의․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진보주의
가치 개인주의 평등주의
대상 문제를 가진 소수 전 국민
전제 자산조사 욕구
성격 치료적 예방적
치료 개인의 노력 공공의 노력
모형 잔여적 모형 제도적 모형

문  7.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명시된 윤리적 기준이 아닌 것은?
①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기준
② 국가에 대한 윤리적 기준
③ 동료에 대한 윤리적 기준
④ 기관에 대한 윤리적 기준


해설 7) ②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윤리적 기준
㉠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 동료, 수퍼바이저
㉣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문  8. 개인의 감정이나 행동변화를 위해 부정적 감정의 근원이 되는 비합리적 신념을 밝혀내고 도전함으로써 사고를 재구조화하도록 돕는 사회복지 실천모델은?
① 임파워먼트모델
② 심리사회모델
③ 인지행동모델
④ 과제중심모델


해설 8)
③ 인지행동모델

㉠ 인지행동 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는 사고나 인지로 불리는 개인의 내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과정이 행동변화를 중재한다는 이론적 입장을 취하는 모든 치료접근법을 의미한다.

㉡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은 모두 인지에서부터 나온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사람들이 특정한 생각(예컨대, 나는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감정(예컨대, 우울감)과 특정한 행동(예컨대, 자포자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다.

㉢ 인지행동치료는 인간의 주된 특성을 인지에서 찾으려 하며, 인지를 변화시킴으로써 다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 엘리스(Albert Ellis)에 의하면 비합리적 사고는 부모에 의해 학습되고, 사회에 의해 강화되며, 정서장애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한다. Albert Ellis의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REBT)는 내담자의 외적증상의 제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지 않고 내담자가 가진 근본적인 신념 또는 가치체계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증상은 물론 근본적인 성격 및 인생관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  9. 사례관리의 등장배경이 아닌 것은?
①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
② 탈시설화의 영향
③ 복잡하고 분산된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증가
④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의 필요성 증가


해설 9)
④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 탈시설화의 영향 : 수용시설의 정신 장애인과 정신지체 장애인을 퇴소시켜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탈시설화 정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복잡하고 분산된 서비스체계의 연계 필요성 증가 : 클라이언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생활전반에 관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서비스전달체계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양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서비스 중복을 막기 위한 조정과 연계가 필요하다.

㉢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 : 지역사회내의 적절한 환경 자원의 미비로 많은 책임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자원을 개발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기능이 필요하다.

㉣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증가 : 정신지체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증가되면서 소득, 주택, 사회화, 재활, 의료 등 2개 이상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가 증가하였다.

㉤ 서비스 비용 억제 : 대인복지서비스의 효과성, 책임성에 기초하여 서비스의 중복을 점검해야 하는 전문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사회적 지원체계와 지원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체계와 지원망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와 비공식적인 지원체계와 지원망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관리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 10.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개별화:모든 클라이언트는 개별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의도적 감정표현: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③ 통제된 정서적 관여:클라이언트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④ 수용:클라이언트가 지닌 부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모든 측면들을 용서하고 허용해야 한다.


해설 10)
① 관계론의 7대원칙

㉠ 개별화(individualization)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마다 개별적이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내용과 방법,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의도적 감정표현(purposeful expression of feelings)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인식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통제된 정서적 반응(controled emotional response)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성을 가지고 그 의미에 대해 이해해서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하여야 한다.

㉣ 수용(acceptance)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단점, 약점 등을 포함하여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해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 비심판적 태도(non-judgemental attitude)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문제의 원인이 클라이언트에게 있는지 아닌지 등을 심판해서는 안 되고, 클라이언트의 특성이나 가치관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client self-determination)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스스로의 문제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전문적 관계에서 노출된 정보를 전문적 치료 외에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문 11. 사회복지 실천과정의 접수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확인하여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② 클라이언트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한다.
③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적합한 다른 기관으로 클라이언트를 의뢰한다.
④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확인하고 개입 전략을 수립한다.


해설 11)
④ 사회복지 실천과정
㉠ 접수(Intake) : 만남, 문제 확인, 관계 형성, 오리엔테이션, 의뢰
㉡ 조사(study) : 자료 수집
㉢ 사정(assessment) : 강점 사정, 개인 사정, 가족 사정
㉣ 목표 설정 및 계약
㉤ 개입 : 직접적 치료(지지, 지시, 환기법), 간접적 치료(구체적 서비스 제공, 환경 조정)
㉥ 종료 : 평가, 종결, 사호지도


문 12. 사회복지사가 수행한 (가)와 (나)의 역할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학교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비행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해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였고,
(나)학교로 하여금 부당한 학생징계 방침을 철회하도록 개입하였다.
(가) (나)
① 교육자(educator)중개자(broker)
② 조정자(coordinator)행동가(activist)
③ 훈련가(trainer) 창시자(initiator)
④ 조성자(enabler) 옹호자(advocate)


해설 12) ④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개자(broker)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자원을 찾아 활용하도록 클라이언트와 자원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옹호자(advocacy)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계약된 목적을 달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변호하거나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력자(enabler)
클라이언트의 대처능력을 강화시키고 자원의 발견과 활용을 도와주는 조성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재자(mediator)
클라이언트와 상대방이 갈등을 해결하도록 설득과 화해의 절차들을 통해 공동의 기반을 발견하도록 조력한다.

교사(educator)
정보 제공, 행동과 기술의 지도 등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문 13.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2006년 3월부터 시행된 한시적인 제도이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을 제공한다.


해설 13)
③ 긴급복지지원제도

㉠ 개념 : 2006년 3월부터 5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긴급복지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지원의 종류와 기간

종류 지원 내용
금전,현물 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소사용 비용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문 14.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요양시설이 속한 노인복지시설은?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재가노인복지시설
④ 노인여가복지시설


해설 14) ②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

문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ㄴ.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ㄷ.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ㄹ.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해설 15)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관장 :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한다.
㉡ 보험자 :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 16. 사회복지의 급여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할 경우, 현금급여에 비해 현물급여가 가지는 장점은?
①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다.
②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③ 용도 외 사용을 막아 목표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다.
④ 사회적 낙인을 줄일 수 있다.


해설 16) ③ 급여
현물급여(in-kind) 현금급여(in-cash)
장점 목표효율성이 높다.
소비 용도가 한정적이어서 정책 효율성
이 높다.
수급자의 만족이 극대화할 수 있다.
수급자의 선택의 폭이 넓다.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단점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높아서 운영효율성이 낮다.
Stigma 발생의 위험이 있다.
목표효율성이 낮다.
문제해결보다는 낭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목표 달성에 제한적이다.


문 17. 「정신보건법」의 기본 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해설 17) ③ 정신보건법의 기본 이념(제2조)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문 18. 클라이언트가 가진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사회복지 실천모델은?
① 기능주의모델
② 과제중심모델
③ 임파워먼트모델
④ 심리사회모델


해설 18) ③ 임파워먼트모델
㉠ 사회복지실천에서 임파워먼트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대해 강점관점을 적용하여 다양한 차원을 반영하고,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현실화시키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협력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 임파워먼트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 임파워먼트모델은 클라이언트체계가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면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본다.
㉣ 임파워먼트는 협동과정으로 클라이언트와 실천가는 파트너로 함께 일한다.
㉤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능력강화와 사회경제적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달성된다.
㉥ 인식의 수준은 임파워먼트에 매우 중요하며 정보는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 인간은 스스로 임파워먼트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수단, 목적, 결과는 스스로 결정한다.

문 19. 사회복지사의 비밀보장 윤리원칙의 예외상황을 모두 고르면?
ㄱ. 여성 클라이언트가 이혼한 남편에게 거주지를 알려 주지 말라고 요청하는 경우
ㄴ.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라는 사실을 이웃에 알리기 싫어하는 경우
ㄷ. 에이즈에 걸린 클라이언트가 배우자와의 계속적인 성관계를 위해 배우자에게 비밀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이라고 하면서 숨겨둔 재산이 많다고 고백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해설 19) ② 비밀보장의 윤리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는 윤리 원칙이다. 그러나 이것은 윤리적 의무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 매우 특수한 경우, 법에 따라 법적 판결과 관련된 정보를 관계 당국에 보고하는 단계가 있으며, 슈퍼비전이나 전문가 회의 등에서 전문적인 이유로 공개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클라이언트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준중하면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 20.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대리보호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는?
① 가정위탁서비스
② 입양서비스
③ 보육서비스
④ 시설보호서비스


해설 20) ① 아동복지서비스(A. Kadushin)

㉠ 지지적 서비스(지원․강화 서비스 : supportive service) : 부모와 아동이 그들 각자의 책임,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강화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아동들이 자신의 가정에 머물러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기관에서는 외부에서 그들의 역할과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지만 해준다.

㉡ 보조적 서비스(보완적 서비스 : supplementary service) : 가정 내부에서 특히 부모들의 역할을 일부 보조하거나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부모․자녀의 관계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을 때 요청되는 2차적 방어선으로,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보완하거나, 부모의 보호가 부적절하고 제한되어 있을 때 보완을 위한 것이다.

㉢ 대리적 서비스(substitute service) : 사망, 유기, 이혼, 별거, 수형, 입대, 질병, 실업 등으로 부모의 역할이 상실되었거나 결손되었을 때 부모의 역할을 대리하는 서비스이다. 아동이 자신의 가족을 완전히 떠나서 타 가족에 의해서 보호받도록 하는 서비스로 부모나 가족을 대리해서 타 부모나 타 가족에 의해 양육, 보호되는 서비스로서, 입양서비스, 가정위탁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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