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지방교부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특별교부세는 행정 ․ 재정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 지급될 수 있다.
③ 분권교부세는 특정목적의 재원으로 운영된다.
④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의 성격을 갖는다.
(답) ③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세로서 일반재원에 해당한다.
②의 경우 재정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57조).
<정리> 지방교부세의 종류
(1) 보통교부세 - 지방간 재정격차 시정(수평적 조정)을 위하여 교부하는 일반재원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2) 특별교부세 - 재해복구, 재정우수 자치단체 등에 교부
(3) 분권교부세 -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일반재원
(4) 부동산교부세 - 종토세감면분 보전경비로서 일반재원
②의 경우 재정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57조).
<정리> 지방교부세의 종류
(1) 보통교부세 - 지방간 재정격차 시정(수평적 조정)을 위하여 교부하는 일반재원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2) 특별교부세 - 재해복구, 재정우수 자치단체 등에 교부
(3) 분권교부세 -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일반재원
(4) 부동산교부세 - 종토세감면분 보전경비로서 일반재원
2.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란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직업공무원제를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③ 엽관주의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소멸되고 있다.
④ 우리나라의 공무원인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계급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답) ③ 엽관주의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모든 관직을 전리품처럼 정치적 충성도(정치적 보상)에 따라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교체임용제 또는 공직경질제로서 민주주의 및 정당정치와 관련하여 발달한 제도이다. 최근 실적주의의 소극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 인사라는 이름으로 엽관제가 다시 부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3.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심사청구제도
② 민원후견인제도
③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④ 복합민원 부서별 분리처리제도
(답) ④ 동법에서는 복합민원의 일괄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정리> 민원사무처리원칙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복합민원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사전심사의 청구) ①민원인은 대규 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민원후견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정리> 민원사무처리원칙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복합민원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사전심사의 청구) ①민원인은 대규 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민원후견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4.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 중에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을 의미하는 용어는?
① BTL
② BTO
③ Voucher
④ Contracting Out
(답) ① 설문은 BTL(Build-Transfer-Lease)방식에 해당한다.
<정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유치제도
1)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기부채납형식임
<정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유치제도
| 방식 | 개념 | 장점 |
| BOO (Build-Own-Operate) |
·민간자본으로민간이 건설(build)하여 ·소유권을 가지며(own) ·직접운용(operate) 하여 투자비 회수 |
·정부투자재원 부족문제 해결 ·민간참여로 경영 효율성 향상 |
| BOT (Build-Operate-Transfer) |
·민간자본으로 민간이 건 설(build)하여 ·직접운용(operate) 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 (transfer1)) |
·가장 일반적인 민간 투 자유치방식 |
| BTO (Build-Transfer-Operate) |
·민간자본으로 민간이 건 설(build)하여 ·완공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 하는 대신 ·직접운용(operate)하 여 투자비 회수 |
·적자시 정부보조금으로 사후에 운영 수입 보장 |
| BTL (Build-Transfer-Lease) |
·민간자본으로 민간이 건 설(build)하여 ·완공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 하는 대 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 의 사용·수익 권한 획득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 se)하고 임대료로 투자 비 회수 |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산정· 지급하므로 투자위험감소 ·최근 가장 각광받는 방식 |
5.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평정의 착오에 있어 상동적 오차(stereotyping)는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이다.
② 우리나라의 공무원평정에 있어 성과계약평가의 대상은 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원·지도관이다. 다만, 소속장관이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이하도 가능하다.
③ 쌍쌍 비교법(paired comparison method)은 피평정자를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비교를 되풀이하여 평정하는 방법이다.
④ 체크리스트(check list) 평정법은 공무원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준행동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고, 이 목록(list)에 가부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답) ①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는 투사(projection) 내지는 유사성착오(similarity error)이다. 상동적 오차(stereotyping)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한 유형화의 착오이다.
6. 예산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은 사업대안의 우선순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계획예산은 정보들을 의사결정 패키지별로 조직한다.
③ 영기준예산은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영(zero)수준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연계한다.
④ 성과예산은 업무량 또는 활동별 지출을 단위비용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답) ④
①의 경우 품목별예산은 사업대안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못하며, ②의 경우 영기준예산, ③의 경우 영기준예산은 안목이 단기적이며, 장기계획과 단기예산을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연계시키는 것은 PPBS(계획예산)이다.
①의 경우 품목별예산은 사업대안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못하며, ②의 경우 영기준예산, ③의 경우 영기준예산은 안목이 단기적이며, 장기계획과 단기예산을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연계시키는 것은 PPBS(계획예산)이다.
7.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심의는 사업 및 사업수준에 대한 것과 예산총액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②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상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④ 구체적인 정책결정의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답) ③ 예산심의는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8. 복식부기제도하에서 정부보유 현금자산이 200조, 고정자산이 300조, 유동부채가 100조, 재정수익이 300조, 비용이 200조라면, 회계기간 중 특정 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상에 순자산으로 보고될 액수는?
① 400조
② 100조
③ 500조
④ 200조
(답) ①
이 문제는 2009년 전면 도입된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정부재무재표(자산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요령을 알지 못하면 맞추기 힘든 문제이다. 문풀특강(3월 3주차)때 소개된 모의고사(문17, 문18)를 접한 수험생이라면 어려움이 없었을것으로 본다. 우선 설문은 재정상태표를 묻는 문제이다. 재정상태표는 작성기준일 현재의 “자산-부채=순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순자산은 총자산(현금 등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에서 부채(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200+300) - 100=400조가 된다. 비용과 수익은 재정운영표(수익-비용)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회계요소들이므로 재정상태표와는 관계가 없다.
<정리> 정부재무제표의 종류
(1)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자산-부채)으로 구성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
(2) 재정운영표 -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수익-비용)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
(3) 순자산변동표 -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자산-부채)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
이 문제는 2009년 전면 도입된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정부재무재표(자산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요령을 알지 못하면 맞추기 힘든 문제이다. 문풀특강(3월 3주차)때 소개된 모의고사(문17, 문18)를 접한 수험생이라면 어려움이 없었을것으로 본다. 우선 설문은 재정상태표를 묻는 문제이다. 재정상태표는 작성기준일 현재의 “자산-부채=순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순자산은 총자산(현금 등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에서 부채(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200+300) - 100=400조가 된다. 비용과 수익은 재정운영표(수익-비용)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회계요소들이므로 재정상태표와는 관계가 없다.
<정리> 정부재무제표의 종류
(1)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자산-부채)으로 구성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
| 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
| 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
(2) 재정운영표 -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수익-비용)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
(3) 순자산변동표 -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자산-부채)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
9.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추세이다.
② 총액예산제도가 실시되면서 총액의 한도내에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예산사업을 소규모화 하거나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하는 전략이 사용되기도 한다.
③ 대통령중심제라는 정치체제의 성격이 국회예산심의의 기본 특징을 규정한다.
④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예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다.
(답) ④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여 검증받는 행위이다. 예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은 예산이다. ②는 옳은 지문이다.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예산사업을 소규모화 하거나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하고 반대로 관심이 낮은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하여 총액내에서의 예산을 모두 인정받으려는 전략이 사용되기도 한다.
10. 교육훈련은 실시되는 장소가 직장 내인가, 외인가에 따라 직장훈련(On-the-Job Training)과 교육원훈련(Off-the-Job Training)으로 나뉜다. 다음 중 직장훈련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가 용이하다.
② 상사나 동료간의 이해와 협동정신을 강화·촉진시킨다.
③ 피훈련자의 습득도와 능력에 맞게 훈련할 수 있다.
④ 훈련으로 구체적인 학습 및 기술향상의 정도를 알 수 있으므로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답) ① 현장훈련은 직장내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이 실시되므로 교육이 업무수행에 의하여 지장을 받거나 하여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11.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현실을 이해하는 데 과학적 방법보다 해석학적 방법을 선호한다.
② 조직을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가치함축적인 행위의 집합물로 이해한다.
③ 인간행위의 가치는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산출한 결과에 있다.
④ 조직 내외의 인간들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답) ③ 인간행위의 가치는 행위가 산출한 합리적인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나 의도 자체에 있다. ③은 현상학이 비판대상으로 하는 행태론적 관점이다.
1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율적 감시와 통제를 위하여 측정가능한 성과목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중시한다.
② 관리자들에게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여 혁신과 창의를 고취시키고 책임을 완화시킨다.
③ 집행적 성격의 사업기능은 전문적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리·이관시키고 정부는 조정역할 및 정책능력을 강화한다.
④ 납세자가 제공하는 돈(세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부문 내 내부공급에 대하여 가격책정을 하기도 한다.
(답) ② 책임완화라는 부분이 틀리다. 신공공관리론은 관리자들에게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여 혁신과 창의를 고취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조한다. 특히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13.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급속히 진행된 정보화가 조직구조 및 조직행태에 미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식정보사회의 조직은 수평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나 가상조직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경향이 있다.
② 린덴(R.M.Linden)이 정의한 ‘이음매 없는 조직’의 출현이 확산된다.
③ 지식정보사회의 조직에서는 개인의 역량이 강조되기 때문에 조직의 협력적 행태가 저해된다.
④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조직구조의 신축성과 유연성을 보다 강조한다.
(답) ③ 지식정보사회의 조직에서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조직의 협력적 행태가 요구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신축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네트워크조직이나 가상조직, 린덴의 이음매 없는 조직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들 조직은 개인별로 업무를 할당하는 고전적 관료제와는 달리 세분화된 업무를 팀단위로 통합하므로 구성원간 협력적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조직이다.
14. 조직기술을 과제다양성과 분석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범주화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상기술은 과제다양성이 낮고 분석가능성이 높아 표준화 가능성이 크다.
② 비일상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 높고 성공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탐색절차가 복잡하여 통제·규격화된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③ 장인기술은 발생하는 문제가 일상적이지 않아 분권화된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다.
④ 공학기술은 과제다양성이 높지만 분석가능성도 높아 일반적 탐색과정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답) ② 비일상적 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 높고 성공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탐색절차가 복잡하므로 통제·규격화된 조직구조로는 대응할 수 없고, 낮은 공식화와 고도로 분권화된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 ③의 장인적 기술과 공학적 기술은 일상적 기술과 비일상적 기술의 중간수준의 기술이지만 장인적 기술은 공학적 기술에 비하여 더 유기적이고 분권화된 의사결정구조를 필요로 한다.
<정리>Perrow의 기술유형론
①은 기계적·집권적 구조, ②는 다소 집권적 구조, ③은 다소 분권적 구조, ④는 유기적·분권적 구조가 적합하다.
<정리>Perrow의 기술유형론
①은 기계적·집권적 구조, ②는 다소 집권적 구조, ③은 다소 분권적 구조, ④는 유기적·분권적 구조가 적합하다.
15. 조직 내 의사전달과 의사결정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내 의사전달에는 공식적․비공식적 전달유형이 있다.
② 대각선적 의사전달은 공식업무를 촉진하거나 개인적․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해 나타난다.
③ 의사전달의 과정은 발신자, 코드화, 발송, 통로, 수신자, 해독, 환류로 이루어진다.
④ 의사전달 과정에서 환류의 차단은 의사전달의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답) ④ 의사전달 과정에서 환류가 허용되지 않을 때 의사전달의 신속성은 높아지지만,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의사전달의 정확성을 기하기란 어렵다. 즉, 환류가 차단되면 의사전달의 신속성은 높아지는 대신 정확성은 손상된다.
16. 정책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를 기획하기 위하여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이다.
② 평가성사정(evaluation assessment)은 여러 가지 가능한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수요를 사정하고, 실행가능하고 유용한 평가설계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급과 수요를 합치시키도록 도와준다.
③ 집행에 있어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는 정책집행 및 활동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책내용을 수정․변경하는데 도움을 준다.
④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확인하고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impact)을 추정하는 판단활동이다.
(답) ④ 함정이 있는 문제이다.
④의 경우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확인”하는 것은 정책의 인과경로를 평가하는 것으로 협의의 과정평가(인과관계의 경로평가)에 해당한다. 총괄평가는 정책수단과 정책효과간의 “인과관계 유무”를 추정하여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려는 것이지 정책효과가 어떠한 인과경로를 통하여 발생하였는지를 알아보는 “인과경로 평가”는 아니다.
③의 경우 집행과정평가로서 이는 효율적인 집행전략 수립이나 정책내용의 수정·변경에 도움을 주므로 맞는 지문이다.
④의 경우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확인”하는 것은 정책의 인과경로를 평가하는 것으로 협의의 과정평가(인과관계의 경로평가)에 해당한다. 총괄평가는 정책수단과 정책효과간의 “인과관계 유무”를 추정하여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려는 것이지 정책효과가 어떠한 인과경로를 통하여 발생하였는지를 알아보는 “인과경로 평가”는 아니다.
③의 경우 집행과정평가로서 이는 효율적인 집행전략 수립이나 정책내용의 수정·변경에 도움을 주므로 맞는 지문이다.
17. 정책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1인1표제가 헌법의 비례대표제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사법부가 정책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주로 국가적 정책결정과 관련된 판결을 통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③ 국민은 국가정책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때, 헌법소원을 통해 정책변경을 모색할 수 있다.
④ 사법부의 판결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가 정책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답) ④ 사법부도 법률의 해석과 판단을 통해 공식적 결정자로서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부의 판결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가 정책결정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 정책과정상의 사법부의 역할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사법부가 구체적인 역할을 하기 곤란하지만 정책의제설정 및 결정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 정책의제설정 : 사법부의 판단은 일종의 ‘강요된 정책의제’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선거제도와 관련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 1표제의 위헌판결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1인 1표제가 헌법의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전원합의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02년 지방자치선거에서 ‘1인 2표제’를 도입하였고, 이후 선거제도 개편이 다각도로 논의되어왔다.
(2) 정책결정 :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체가 새로운 정책결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구분이 가능한데, 첫째는 사법부가 위헌 또는 위법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로서 사법부의 판단 자체가 새로운 정책결정에 해당된다. 둘째, 사법부는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확정은 정부나 입법부에 맡기는 경우에는 정책의제설정 역할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법부가 새롭게 결정될 정책내용의 범위를 어느 정도 규정한다면 사법부가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자의 예로 시민단체의 선거활동과 관련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불허 결정을 들 수 있다.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16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총선시민연대’가 실시한 낙선운동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낙선운동금지규정 및 선거운동 기간제한 규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로 시민단체의 ‘공익적’ 차원의 선거운동의 한계가 명확히 결정되었다. 후자의 예로서는 국민들의 결혼관습에 큰 영향을 미친 동성동본 금혼사건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의 상대방결정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의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단순위헌의견을 개진한 5명의 재판관들은 “이미 민법에서 부계와 모계의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세계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도 매우 넓은 편”이라고 의견제시를 하였다. 이후의 민법개정에서는 이들의 의견이 중요한 준거로 받아들여졌으며, 결국 사법부의 판결과 의견제시가 새로운 정책결정을 좌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정책과정상의 사법부의 역할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사법부가 구체적인 역할을 하기 곤란하지만 정책의제설정 및 결정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 정책의제설정 : 사법부의 판단은 일종의 ‘강요된 정책의제’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선거제도와 관련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 1표제의 위헌판결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1인 1표제가 헌법의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전원합의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02년 지방자치선거에서 ‘1인 2표제’를 도입하였고, 이후 선거제도 개편이 다각도로 논의되어왔다.
(2) 정책결정 :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체가 새로운 정책결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구분이 가능한데, 첫째는 사법부가 위헌 또는 위법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로서 사법부의 판단 자체가 새로운 정책결정에 해당된다. 둘째, 사법부는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확정은 정부나 입법부에 맡기는 경우에는 정책의제설정 역할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법부가 새롭게 결정될 정책내용의 범위를 어느 정도 규정한다면 사법부가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자의 예로 시민단체의 선거활동과 관련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불허 결정을 들 수 있다.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16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총선시민연대’가 실시한 낙선운동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낙선운동금지규정 및 선거운동 기간제한 규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로 시민단체의 ‘공익적’ 차원의 선거운동의 한계가 명확히 결정되었다. 후자의 예로서는 국민들의 결혼관습에 큰 영향을 미친 동성동본 금혼사건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의 상대방결정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의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단순위헌의견을 개진한 5명의 재판관들은 “이미 민법에서 부계와 모계의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세계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도 매우 넓은 편”이라고 의견제시를 하였다. 이후의 민법개정에서는 이들의 의견이 중요한 준거로 받아들여졌으며, 결국 사법부의 판결과 의견제시가 새로운 정책결정을 좌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정책평가에 있어 타당성(validity)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적타당성(external validity)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타당성을 확보한 정책평가가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② 정책평가를 위하여 고찰된 통계적․실험적 방법들은 외적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을 제1차적 목적으로 한다.
③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는 평가에 동원된 집단구성원들이 정책의 효과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서 내적 타당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에 속한다.
④ 회귀인공요소(regression artifact)들은 프로그램 집행 전의 1회 측정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것을 기초로 개인들을 선발하게 되면, 다음의 측정에서 그들의 평균점수가 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답) ② 정책평가를 위하여 고찰된 모든 통계적․실험적 방법들은 내적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제1차적) 목적으로 한다. 여러 타당도 중에서도 내적 타당도가 실험적 방법이 확보해야 할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19. Bachrach & Baratz가 주장한 무의사결정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익 및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현재적인 도전을 억제한다.
② 정치과정에 진입하려는 요구를 제한하여 정책문제화되는 것을 억제한다.
③ 기존의 규칙이나 제도적 과정을 이용한다.
④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
(답) ① 함정이 있는 문제이다.
①의 경우 “공익”이 틀리다. 무의사결정은 “공익”이 아니라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현재적인 도전을 의도적으로 방치·기각하는 것이다.
③은 편견의 동원에 해당하고, ④의 경우 좁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주로 의제채택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
①의 경우 “공익”이 틀리다. 무의사결정은 “공익”이 아니라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현재적인 도전을 의도적으로 방치·기각하는 것이다.
③은 편견의 동원에 해당하고, ④의 경우 좁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주로 의제채택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
20. 다음 중 민중통제의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언론기관에 의한 통제
② 정당에 의한 통제
③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④ 선거권에 의한 통제
(답) ③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에 속한다. 나머지는 외부통제 중 민중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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