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서울시 7급 행정학

2009년 7월 19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평가의 타당성에는 구성적타당성,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내적타당성, 외적타당성이 있다.

② 내적타당성이란 처치와 결과 사이의 관찰된 관계로부터 도달하게 된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③ 외적타당성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타당성을 확보한 정책평가가 다른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④ 내적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에는 역사적요소, 성숙효과, 측정요소, 측정도구변화, 통계적회귀요소 등이 있다.

⑤ 외적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에는 실험 조작의 반응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등이 있다.

(답) ⑤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정리> 타당도 저해요인

2. 포도덩굴 커뮤니케이션으로 불리는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② 공식적 의사소통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
③ 관리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④ 많은 조직에서 실제 의사결정과정에 활용된다.
⑤ 공식적 권위를 유지,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답) ⑤ 포도덩굴형 커뮤니케이션이란 일정한 공식경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비공식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상관의 공식적 권위가 손상된다는 한계가 있다.

3. 지식정보 사회의 리더십에 대한 D.Tapscott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화 사회의 리더십은 특정 상관이 아닌 여러 가지 원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호연계적 리더십을 체득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사회의 조직구성원은 각자가 복잡한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명백하고 공유된 비전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조직구성원 전체가 끊임없는 학습의지를 지녀야 한다.

③ 정보화 사회의 조직은 상호연계적 리더십의 발휘를 통해 다양한 개인들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④ 정보화 사회에서 상호연계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발휘하는데 중간관리자의 지원과 관심은 필수적이다.

⑤ 조직구성원 누구나 리더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네트워크화된 지능의 시대에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것은 획기적 변혁의 원동력이 된다.

(답) ④ 중간관리자가 아니라 최고관리자라야 맞다. 정보화 사회에서 상호연계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발휘하는데 최고관리자의 지원과 관심은 필수적이다.

<정리> Tapscott의 정보화사회의 리더십

∙ 상호연계된 리더십 ∙ 공유된 비전과 학습의지  ∙ 개인역량의 결합 ∙ 최고관리자의 지원과 관심 ∙ 구성원 모두가 리더십

4. C.Perrow는 조직의 기술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제의 다양성이란 과제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적 사건의 빈도를 말한다.

② 일상적 기술의 경우 의사결정이 집권화되며 계획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③ 비일상적 기술의 경우 의사결정이 분권화되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④ 장인적 기술의 경우 과제의 다양성은 높고 문제의 분석 가능성은 낮아 문제 해결이 어렵다.

⑤ 공학적 기술의 경우 과제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아 직무수행이 복잡하다.

(답) ④ 장인적 기술의 경우 과제의 다양성은 낮고 문제의 분석 가능성은 낮아 문제 해결이 다소 어렵다.

5.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태도조사환류(survey research feedback), 관리망(management grid) 등의 기법이 개발·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조직설계
② 조직재구조화
③ 조직평준화
④ 조직생태론
⑤ 조직발전

(답) ⑤ 설문은 모두 조직발전(OD)의 기법에 해당한다.

6. 다음 중 행정의 적극적 기능 수행과 행정입법의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은?
① 행정의 관리적 성격을 강조한다.
② 기업의 능률정신이 행정에서도 강조된다.
③ 정치와 행정을 엄격히 분리한다.
④ 행정의 정치성, 공공성을 강조한다.
⑤ 행정에서 가치판단 및 정책결정은 배제된다.

(답) ④ 행정의 적극적 기능 수행과 행정입법의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이란 정치행정일원론의 입장으로 행정의 정치성 및 공공성을 강조한다.

7. ‘관료제(bureaucracy)’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것은?
① M.Weber에 의하면 관료제는 동양과 서양의 모든 국가들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② 엄격한 계층적  통제, 분업, 공사(公私)의 구분,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화폐에 의한 임금 지불 등의 특성을 지닌 조직 운영 방식이다.

③ 민간 기업에는 관료가 존재할 수 없다.

④ 대단히 변화 수용적인 조직이다.

⑤ 주어진 임무를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조직운영방식이다.

(답) ② 함정이 있다. M.Weber가 말하는 관료제의 보편성이란 공·사조직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직모형이라는 뜻이지 동양과 서양의 모든 국가들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M.Weber의 근대관료제모형은 서구사회에서 발견된 모형이며, 서구사회가 동양사회보다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관료제 덕분이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③ 민간기업에도 관료는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④ 변화저항적인 조직이다.

⑤ 관료제가 주어진 임무를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조직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특히 격동적이고 불확실한 환경하에서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경직된 구조이다.

8. 정부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적 목표의 설정에 대한 방안에는 민영화가 있다.
② X비효율에 대한 방안에는 민영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③ 파생적 외부효과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④ 권력의 편재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⑤ 최근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함께 교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제시되고 있다.

(답) ④ 권력의 편재에 대한 방안으로는 정부보조 삭감이 아니라 민영화, 규제 완화 등이 있다.

<정리>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안

원인/대응	민영화	정부보조 삭감	규제 완화
사적목표 설정	O
X-비효율‧비용체증	O	O	O
파생적 외부효과		O	O
권력의 편재	O		O

9. ‘Policy Network', 'Iron Triangle', 'Non-Decision Making'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펼 수 있는 주장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언론은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② 정부의 정책은 사회내 특정 집단의 이익에 편향되어 있다.
③ 정부의 정책은 해외 상황보다는 국내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④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가용자원의 크기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
⑤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는 이상론자들이 현실론자들을 압도하기 마련이다. 

(답) ② Policy Network를 광의로 볼 것인가, 협의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되는 문제이다. Policy Network를 광의로 볼 경우 여기에는 Iron Triangle(하위정부, 철의 삼각), Issue Network(이슈네트워크, 정책문제망) 뿐 아니라 Policy Community(정책공동체)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이를 좁게 볼 경우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와 구별된다(노화준 정책학원론).

정책공동체가 구성원들의 공유된 지식을 토대로 연결되어 있다면,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지식의 토대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정규적인 접촉을 하도록 하는 어떤 유형의 ‘물질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묶여 있다.

따라서 정책네트워크를 좁은 의미로 보아 정책공동체와 구분한다면 설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Policy Network(지식+이해관계)', 'Iron Triangle(이익집단+관료+상임위원회)', 'Non-Decision Making(무의사결정, 신엘리트이론)'은 모두 정부의 정책은 현실적으로 사회내 특정집단의 이익에 편향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10. 점증주의식 정책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의 정책에 대한 가감식 결정
② 목표와 수단의 상호조절이 가능
③ 참여집단의 합의를 중시
④ 안정적 사회에 적용 가능
⑤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 가능

(답) ⑤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이 가능한 것은 점증주의가 아니라 합리모형의 특징이다. 

11. 우리나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① 타인에게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② 특정 후보에 대한 자신의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나타냄
③ 타인이 어떤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말하도록 유도
④ 집권 정당에 대한 비판
⑤ 야당에 대한지지 의사 표현

(답) ① 지방공무원법(제57조)과 국가공무원법(제65조)은 투표권유, 서명주재, 문서개시, 기부금모집, 정당가입권유 등을 금지하고 있다. ②③④⑤는 관계가 없다.

12.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지방공무원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정부는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답) ② 중앙정부는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법원’이 아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3.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그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부담보편의 원칙 :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동등하게 과세하고 조세감면의 폭이 너무 넓어서는 안된다.

② 국지성(지역성)의 원칙 : 지방세의 과세 객체는 가능한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동이 적고 그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국지화·지역화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안정성의 원칙 : 지방세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관련이 깊으므로 지방세는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④ 응익성의 원칙 : 행정주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주민의 담세액이라는 반대급부 사이에 대가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⑤ 부담분임의 원칙 : 지방세의 세원은 특정한 자치단체에만 편재되어서는 안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없도록 가능한한 모든 자치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답) ⑤ 부담분임의 원칙이란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나누어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지방세의 세원은 특정한 자치단체에만 편재되어서는 안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없도록 가능한한 모든 자치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보편성의 원칙이다.

<정리> 지방세의 원칙

14.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성의 원칙 - 순계예산, 기금, 특별회계
② 단일성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기금
③ 한정성의 원칙 - 예비비, 계속비, 목적세
④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계속비, 예비비
⑤ 통일성의 원칙 - 준예산, 기금, 목적세

(답) ②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기금은 단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강의때 말한 ‘단-추-특-기’라는 암기법을 기억했다면 시간낭비 없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①의 경우 특별회계는 예산에 포함되므로 완전성의 에외가 아니다, ③ 목적세[는 통일성의 예외이지 한정성의 예외는 아니다.

④ 계속비는 사전의결을 거치는 것이므로 사전의결의 예외가 아니다.

⑤의 경우 준예산은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이다. 통일성의 원칙에는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이 있다.

15. 다음 중 1883년 미국에서 제정된 Pendleton법의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공무원의 중립성  ㉡ Merit Pay System  ㉢ 공무원의 교육·훈련 의무  ㉣ 인사위원회 설치   ㉤ 공개경쟁시험 실시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ㄱ, ㄹ, ㅁ

(답) ⑤ 실적주의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펜들튼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Merit Pay System 이란 연봉제 등과 같은 성과급보수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펜들튼법과는 관계가 없다. 

Pendleton법의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 설치 · 공개경쟁채용시험 채택 · 제대군인 특혜 인정 · 정치적 중립 최초 규정 · 민관인사교류 인정

16. 다음 주장들 중 신공공관리론(NPM)의 특성이나 주장을 나타낸 것을 모두 모은 것은?

㉠ 정치·경제·사상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neo-liberalism) 관점이다. ㉡ 정부운영에 있어 경쟁보다는 분배·참여·평등의 원리를 강조한다. ㉢ ‘일은 더 잘하고 비용은 덜 드는 정부’를 지향한다. ㉣ 정부는 노젓는 일보다는 방향잡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정책결정 기능과 사업적 성격이 강한 정책집행 기능은 서로 분리하여 별개의 기관들이 각각을 담당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답) ① 정부운영에 있어 경쟁보다는 분배·참여·평등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 아닌 신행정론의 이념에 해당한다. ㉡을 제외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된다.

17. 공익의 핵심을 정의(justice)로서 인식한 롤스(John Rawls)의 사회정의론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정의를 공정성(fairness)으로서 보았다.
② 이념적·가설적 상황으로서 원초적 상태를 설정하였다.
③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의 개념을 통해서 계급·계층·신분·직업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④ 각인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본적 자유와 평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차등원리와 기회균등원리를 주장하였다.

(답) ③ 계약당사자들의 자격 요건에서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란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사회의 특수한 사정에 무지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①②④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며 ④는 동등한 자유의 원리(정의의 제1의 원리)에 해당한다.

18. 다음 중 일몰법과 영기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몰법은 정책과 관련된 입법적 과정이며, 영기준 예산은 행정부예산제도로 행정적 과정과 관련이 크다.

② 일몰법과 영기준 예산은 사업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사의 성격을 갖는다.

③ 일몰법은 조직의 최상위 계층부터 중·하위 계층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 영기준 예산은 조직의 최상위 계층과 관련이 있다.

④ 일몰법과 영기준 예산의 시행을 통해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꾀할 수 있다.

⑤ 일몰법과 영기준 예산은 자원난 시대에 대비하는 감축관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답) ③
③은 반대이다. 일몰법은 조직의 최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정책을 분석하는 것인데 반하여, 영기준예산은 조직의 모든 계층의 정책을 분석한다.

19.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모두 합리모형에 해당한다.
②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을 중시하며 사업목적이 분명하다.
③ 계획예산은 산출 중심적이며 관리 지향적인 예산이다.
④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계속사업·신규사업을 모두 분석한다.
⑤ 목표관리 예산은 구성원의 참여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며 단기목표를 강조한다.

(답) ⑤ MBO(Management By Objectives)는 구성원의 참여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공동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성원들의 개개목표 내지 책임을 합의하에 부과하여, 수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환류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주적 관리체제이다. MBO는 단기적 목표를 중시한다.

① 계획예산과 영기준 예산은 합리모형에 해당한다.

②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을 사업별․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되,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 투입을 산출에 연결시키는 제도이다.

③ 계획예산제도(PPBS)는 계획지향적이다.

④ 영기준예산(ZBB)은 점증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전년도예산을 없는 것으로 보는 예산이다.

20.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① 평정자마다 척도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지각과 이해가 상이할 경우 평정상의 오류가 범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도표식평정척도법에서 많이 나타난다.

② 평정자가 피평정자에게 평정척도상의 중간 등급의 점수를 주는 집중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③ 피평정자를 실제 수준보다 관대하게 평가하는 관대화 경향 및 이와 반대로 피평정자를 실제 수준보다 낮게 평가하는 엄격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④ 어느 한 평정요소에의 평정 결과가 다른 평정요소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거나 피평정자의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연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⑤ 평정자가 최근에 일어난 일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으로써 평정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최근 결과에 의한 오류는 중요사건기록법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답) ⑤
⑤는 근접오류를 설명하는 것으로 중요사건기록법은 이러한 근접오류를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근접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평가센터, 목표관리평정, 중요사건기록법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