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6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보건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보건사업기획의 목표설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목표 달성 수치를 최대한 높게 설정할 것 
ㄴ.측정 가능할 것
ㄷ.목표 달성의 기한을 명시할 것
ㄹ.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ㅁ.장기적일 것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문  2.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중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러 대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좀 더 향상된 수준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② 바람직한 정책대안이란 한 사람의 정책결정자보다는 정책과 관련이 있는 다수가 합의한 경우이다.
③ 정책목표 설정부터 최종대안을 선택할 때까지 일련의 분석․평가 작업이 반복적,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④ 정책대안의 분석 및 선정을 위해 정치적 합리성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문  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②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③ 직업성 질환 관리
④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문  4.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는 매년 5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② 한국은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고, 북한은 동남아시아지역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다.
③ 정규예산의 대부분은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금으로 이루어진다.
④ 전 세계에 6개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문  5. 「의료법」상 개방병원의 법적 근거는?
① 원격의료
② 의료기관 개설 특례
③ 시설 등 공동이용
④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문  6. 보건의료 재원조달 방법 중 사회보험방식이 조세방식에 비해 가지는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관리운영비가 적게 든다.
② 첨단의료 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 가입자 간의 연대의식이 강하다.
④ 국민의료비 통제 기능이 취약하다.


문  7. 의료수요 요인의 변동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는 경우는?
① 의료인의 임금상승
② 의학 기술의 발전
③ 의료비 본인 부담률의 감소
④ 의료 장비의 가격 상승


문  8.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기획 분석 방법은?
○ 방대한 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위해 이용되는 계량적인 방법이다.
○ 사업을 여러 세부작업으로 구분한 후에 각 작업의 소요시간을 결정한다.
○ 세부작업 상호 간의 작업순서를 정하여 도표를 작성한다.
① 시계열분석법(Time Series Analysis)
② PERT/CPM 기법
③ 대기행렬이론(Queueing Theory)
④ 모의실험(Simulation)


문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대상자이다.
②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③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④ 재가급여 이용시 본인 부담률은 100분의 20이다.


문 10. 다음 글과 관련된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징은?
개인의 예방접종행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발병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① 가치재
② 비영리성
③ 외부효과
④ 비탄력성


문 1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 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 구조
② 보건행정체계의 이원적 구조
③ 보건의료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성 부족
④ 보건의료 자원 분포의 지역적 불균형


문 12.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 국가가 개설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③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④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문 13. 보건의료정책의 결정 과정은 ㉠정책의제 형성, ㉡정책 형성, ㉢정책 채택, ㉣정책 집행 및 평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다음 내용은 정책결정 과정의 어느 단계인가?
정신질환자들의 자살, 살인 등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병원의 대폭적인 증설, 정신요양병원의 양성화, 정신보건법 제정 등 몇 가지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문 14.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에 포함된 중점 분야가 아닌 것은?
① 국가응급의료체계 구축
②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③ 국가 암관리
④ 금연, 절주 등 범국민 건강생활실천


문 15.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가 추구해온 방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의료재정의 건전성 확보
② 국민의료비 상승의 억제
③ 보장성 강화
④ 의료보수 지불제도의 일원화


문 16. John Bryant가 제시한 건강문제의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문제의 심각도
② 사업의 합법성
③ 사업의 기술적 해결가능성
④ 주민의 관심도


문 17. 여러 사업대안 간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업의 효과를 질보정생존연수(Quality Adjusted Life Years)로 측정하는 방법은?
① 최소 비용 분석
② 비용-효과 분석
③ 비용-편익 분석
④ 비용-효용 분석


문 18.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설의 경직성으로 인해 용도 변경이 어렵다.
② 의료 인력의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③ 주민의 의료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④ 시설 간 명확한 역할 구분으로 중복 투자가 적다.


문 19. 「전염병예방법」상 의사가 진단 즉시 신고해야 할 전염병이 아닌 것은?
① 풍진
② 세균성 이질
③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④ 탄저


문 20. 우리나라 보건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산부와 8세 미만의 어린이는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이다.
② 전염병 관리를 위해 제2군 전염병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③ 학교보건사업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와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④ 정신보건사업에서는 탈 시설화 및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을 늘리려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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