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6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현행 헌법상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④ 대통령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형사상 소추를 받는다(헌법 제84조).
해설
④ 대통령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형사상 소추를 받는다(헌법 제84조).
2. 현행 국적법상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경우 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대한민국의 국민과 혼인한 자는 혼인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④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과 혼인한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해설
③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과 혼인한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 국적법 제6조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3. 기본권의 주체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아는 원칙적으로 생명권의 주체이다.
②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그 성질상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모든 법인에 대하여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④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인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내지 실현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헌법재판소 1997.12.24, 96헌마365).
해설
③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인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내지 실현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헌법재판소 1997.12.24, 96헌마365).
4.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이 사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④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 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②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헌법 제64조 제4항).
해설
②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헌법 제64조 제4항).
5.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통치행위는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된다.
③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국회의 예산의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을지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된다.
정답 ③
해설
③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1996.6.13, 94헌마118).
①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헌재 1996.2.29, 93헌마186).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기기속력으로 인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③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1996.6.13, 94헌마118).
①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헌재 1996.2.29, 93헌마186).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기기속력으로 인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6. 현행법상 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일정한 계급에서 일정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 퇴직하는 이른바 계급정년제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사항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의 범죄행위와 직무의 관련유무를 묻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합헌이고, 과실범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7급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반면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대학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초·중등학교의 교원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④
해설
④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4.3.25, 2001헌마710).
해설
④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4.3.25, 2001헌마710).
7.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병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절차의 적법성 내지 절차의 적정성 나아가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게도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내포되어 있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제한없이 인정된다.
④ 형사범의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정답 ④
해설
④ 헌재 2004.9.23, 2002헌가17
①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벌에 불과하므로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더라도 그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윈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9.6.13, 88도1983).
②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③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헌재 1998.8.27, 96헌마398)
해설
④ 헌재 2004.9.23, 2002헌가17
①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벌에 불과하므로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더라도 그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윈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9.6.13, 88도1983).
②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③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헌재 1998.8.27, 96헌마398)
8. 국회의 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질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공익이 인정될 수 있어 개별사건 법률에 내재된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사건법률에 대하여 합헌으로 본다.
②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환부거부할 수 있고, 대통령이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한 후에 국회가 재의에 부쳐서 재의결하면 그 때부터 시행된다.
③ 이른바 ‘날치기’ 통과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해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입법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국회가 재의에 부쳐서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53조).
해설
② 국회가 재의에 부쳐서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53조).
9.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적자치 내지 계약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국세 등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다른 채권이 그 국세채권보다 먼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국세채권을 그 피담보채권들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③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의 생성·발전·소멸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기업자유의 표현이며 국가의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입법자가 이자제한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입법형성권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입법자가 사인간의 약정이자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자금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 경제를 회복시키고 자유와 창의에 기한 경제발전을 꾀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의 보호문제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맡길 것인가는 입법자의 위와 같은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입법자가 입법당시의 여러가지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후자를 선택한 것이 입법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명백히 불공정 또는 불합리하게 자의적으로 입법형성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1.1.18, 2000헌바7).
해설
④ 입법자가 사인간의 약정이자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자금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 경제를 회복시키고 자유와 창의에 기한 경제발전을 꾀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의 보호문제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맡길 것인가는 입법자의 위와 같은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입법자가 입법당시의 여러가지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후자를 선택한 것이 입법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명백히 불공정 또는 불합리하게 자의적으로 입법형성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1.1.18, 2000헌바7).
10.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효력과 내용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②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하거나 문제의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반복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시에 일단 재판의 전제성이 갖추어져 있었으면, 그 후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위헌여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④ 재판의 전제성 인정을 위한 요건으로는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주문은 같더라도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이다.
정답 ③
해설
③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시만 아니라 심판시에도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위헌심판제청된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된다는 기본권이 중요하여 동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성이 있는데도 그 해명이 없거나, 동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좀처럼 그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헌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당해소송이 종료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고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헌재 1993.12.23, 93헌가2).
해설
③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시만 아니라 심판시에도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위헌심판제청된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된다는 기본권이 중요하여 동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성이 있는데도 그 해명이 없거나, 동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좀처럼 그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헌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당해소송이 종료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고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헌재 1993.12.23, 93헌가2).
11. 다음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옳은 것은?
① 구 지방세법 제22조와 관련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게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로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② 구 지방세법 제112조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거나 이를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이 5년 이내에 그러한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 통상의 취득세율의 7.5배(100분의 750)로 중과세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합헌이다.
③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과 관련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통상 “증여의 합의해제”), 증여받은 때부터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④ 구 소득세법 제61조와 관련하여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게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로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헌재 2007.6.28, 2006헌가14).
② 구 지방세법 제112조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거나 이를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이 5년 이내에 그러한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재 1998.7.16, 96헌바52).
③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과 관련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통상 “증여의 합의해제”), 증여받은 때부터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합헌이다(헌재 2002.1.31, 2000헌바35).
④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헌재 2002.8.29, 2001헌바82).
해설
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게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로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헌재 2007.6.28, 2006헌가14).
② 구 지방세법 제112조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거나 이를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이 5년 이내에 그러한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재 1998.7.16, 96헌바52).
③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과 관련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통상 “증여의 합의해제”), 증여받은 때부터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합헌이다(헌재 2002.1.31, 2000헌바35).
④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헌재 2002.8.29, 2001헌바82).
1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 및 제10조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다.
② 부모는 초·중·고 학생인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내용의 하나로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선택권이 인정된다.
③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란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④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권은 학교 밖의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학교교육에서도 국가의 교육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다만,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헌재 2000.4.27, 98헌가16).
해설
④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다만,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헌재 2000.4.27, 98헌가16).
13. 헌법의 수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자기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가치 상대주의 내지 다원주의에 대한 한계로서 인정될 것이다.
② 국회에 있어서 입법과정의 하자(흠)에 대해서는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대통령은 평상시에 헌법수호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비상시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④ 헌법수호의 대상으로서 헌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헌법도 포함한다.
정답 ③
해설
③ 현행헌법상 평상시에는 사전적 헌법보장(권력분립제도, 경성헌법 등)과 사후적 헌법보장(위헌정당해산제, 위헌법률심사제 등)으로, 비상시에는 국가긴급권이나 저항권으로 헌법수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해설
③ 현행헌법상 평상시에는 사전적 헌법보장(권력분립제도, 경성헌법 등)과 사후적 헌법보장(위헌정당해산제, 위헌법률심사제 등)으로, 비상시에는 국가긴급권이나 저항권으로 헌법수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4. 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법률사무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사립학교 교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검찰총장의 퇴임 후 2년 내 모든 공직에의 취임을 제한하는 구 검찰청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의사에게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하여 의료비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이 사건 법률규정은 위와 같은 변호사제도를 보호·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변호사 아닌 자의 모든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의 법률사무취급만을 금지하고 있고, 금지되는 법률사무취급의 범위와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00.4.27, 98헌바95).
해설
① 이 사건 법률규정은 위와 같은 변호사제도를 보호·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변호사 아닌 자의 모든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의 법률사무취급만을 금지하고 있고, 금지되는 법률사무취급의 범위와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00.4.27, 98헌바95).
15. 현행 헌법상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입헌주의원칙을 전제하는 이상, 그 목적에 의해 내재적으로 제한되며 최단기간의 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시간적 한계를 갖는다.
② 긴급명령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사항을 명령으로써 규정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만약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④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실상 군에 의한 통치를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헌법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헌법 제76조 제3·4항).
해설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헌법 제76조 제3·4항).
16.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도권지역에서 공장 신설 등의 총허용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신설 등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② 지방교육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되려는 자는 선거실시 예정일로부터 약 2년 전에 정당원자격을 포기함으로써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③ 헌법 및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광역시·도 그리고 시·군·구를 계속하여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권에 해당한다.
④ 공직선거법상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그 주민으로서 선거권을 가진다.
정답 ①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의 허가권 행사가 제한될 뿐 그밖에는 여전히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1.11.29, 2000헌바78).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의 허가권 행사가 제한될 뿐 그밖에는 여전히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1.11.29, 2000헌바78).
17. 현행「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하고, 그 평결은 법원을 기속한다.
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
정답 ②
해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이 경우,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해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이 경우,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18.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국민투표부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에 소속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이므로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중립의무’ 규정은 대통령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정치적 의견표명을 삼가야 하며, 나아가 대통령이 정당인이나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신분에서 선거관련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구속을 받는다.
③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정치적 무기화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투표부의권의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④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대하여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선거영역에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해설
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19.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의 합헌성추정을 부인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합헌성 판단기준이 엄격함을 의미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 음반의 국내 제작 추천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합치된다.
③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의 규정이 불확정개념이나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하면 무효가 된다.
④ 저속한 간행물에서 ‘저속’의 개념은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서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상적인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 및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②
해설
②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는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6.10.26, 2005헌가14).
해설
②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는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6.10.26, 2005헌가14).
20.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입법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치행정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거나 또는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있더라도 법개정으로 근거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③ 위임입법에 있어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나 관련규정에 비추어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는 포괄적인 백지위임이라 할 수 없다.
④ 위임명령은 법률의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그 법률이 소멸하면 위임명령의 효력도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②
해설
②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5.6.30, 93추83).
해설
②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5.6.30, 93추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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