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북 소방직 행정학

2009년 11월 14일에 시행한 경상북도 소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일부는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 다음과 같은 현상은 전자거버넌스(e-governance)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 시민과 선출직 공무원 간에 서로 소통이 이루어진다. • 가상공간에서 시민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청원한다. • 시민과 선출직 공무원 간에 정책토론이 일어나며 그 토론에 대한 피드백이 시민에게 일어난다.

① 전자정보 (E-Information)
② 전자자문 (E-Consulting)
③ 전자결정 (E-Decision)
④ 전자관료제 (E-Bureaucracy)

(답) ② 위 제시문은 전자자문 (E-Consulting)에 해당한다. UN(2008)에서는 전자거버넌스에서의 전자적 참여형태의 발전단계를 다음 3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정리> 전자거버넌스의 3단계 (2008 UN)

① 전자정보화 (E-Information) :
정부기관의 웹사이트에서 각종 전자적 채널을 통해 정부기관의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는 단계

② 전자자문 (E-Consulting) :
시민과 선거직 공무원 간에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이버 공간상에서 시민들이 선거직 공무원에게 청원활동이 이루어지며, 유권자와 선거직 공무원 간에 적접적인 토론이 일어나고, 이러한 정책토론이 축적되고 그에 대한 피드백(토론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시민들에게 이루어지는 단계

③ 전자결정 (E-Decision) :
정부기관이 주요 정책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2. 행정안전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어느 사업을 착수하고 그 일부를 집행 중 태풍으로 인해 다 완료하지 못하자 그 예산을 차기 연도로 넘겨 지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이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의 사고이월 사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③ 사고이월된 예산을 1회에 한하여 재차 이월할 수 있다.
④ 아예 사업을 착수조차 못했던 경우에도 사고이월 사유이다.

(답) ③ 사고이월된 예산은 재차 이월이 금지된다(국가재정법 제48조). 나머지는 모두 맞는 지문이다.

① 위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이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세출예산의 사고이월 사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업을 착수 못했더라도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참고> 국가재정법 제48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⑥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우선적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할 때
② 계약자들이 경쟁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때
③ 정부가 목표보다 수단에 관심을 가질 때
④ 실망스런 계약자를 쉽게 교체할 수 있을 때

(답) ③ 민간위탁은 정부가 수단보다 더 목표에 관심을 가질 때 용이해진다. 민간위탁은 정부실패를 치유하고 거대정부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내표하는 개념이므로 기본적으로 정부가 공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그 수단이 다양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익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생산주체를 민간으로 하는 방법,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법, 수익자부담주의를 적용하는 방법 등 그 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정리> 민간위탁의 성공요건
(1) 성과관리 :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므로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경쟁원리 : 경쟁절차에 의하여 계약자가 선정되므로 계약자들간 경쟁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경쟁절차에 의한 계약자선정이 비용절감과 능률성 향상을 가져온다.
(3)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 정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다양하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공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다양한 수단이 이용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4) 계약자 교체 : 계약기간이 끝나면 성과가 저조할 경우 또 다시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계약기간 중에라도 성과가 낮거나 고객들의 불만이 많을 경우 실망스런 계약자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 중 실증주의적 세계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리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② 진리는 시·공(時·空)에 따라 달라진다.
③ 인간행동에는 규칙성이 존재한다.
④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거리두기를 강조한다.

 (답) ② 실증주의에서 진리는 시·공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경험적 검증으로 도출된 진리는 보편적인 것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용가능한 객관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④의 경우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여야 하므로 연구자(주관)와 연구대상(객관) 간의 거리두기(분리)를 강조한다. 즉, 가치와 사실의 구분을 말한다.

5. 아래 보기에 대한 설명은 근무성적평정 방법  중 어느 것에 대한 것인가?

• 직무성과와 관련이 있는 중요 행위를 사전에 나열, 그러한 행위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에 대한 빈도를 표시하는 척도를 만들어 평가한다.  • 평정요소별 행태에 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건, 사례를 기준으로 제시하여 평정한다.  •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의 상호배타성을 극복하고 피평정자에게 행태변화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평정의 주관성과 임의성을 줄일 수 있다.

① 행태기준척도법
② 도표식평정척도법
③ 행태관찰척도법
④ 체크리스트법

(답) ③ 설문은 행태기준척도법에 도표식평정척도법을 기미한 ‘행태관찰척도법’에 해당한다.

6. 다음 중 지방의회가 간여할 수 없는 사무는?
① 상수도사무
②
③ 가족관계등록사무
④

(답) ③ 가족관계등록사무(구 호적사무)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의회가 간여할 수 없다. 

9.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이 있다. 세부적 결정은 무슨 모형을 사용하는가?
① 합리모형
② 점증모형
③ 최적화모형
④ 민족모형

(답) ② 혼합주사모형에서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을 각각 사용한다. 

10. 다음 중 점증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부분의 최적화
② 경제적 합리성
③
④

(답) ② 경제적 합리성은 합리모형의 특징이다. 

11. 현대조직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부제조직은 사업영역간의 마찰이 적다.
② 네트워크조직은 핵심기능 위주로 합리화한다.
③ 매트릭스조직은 기능구조와 사업부제의 결합이다.
④ 수평구조는 핵심업무과정을 중심으로 편제한다. 

(답) ① 사업부제조직은 독립된 사업영역간 서로 갈등과 마찰이 크다는 점이 단점이다. 

13. 인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 - 생애성
② 실적주의 - 민주성
③ 대표관료제 - 생산성
④ 엽관제 - 전문성

(답) ① 직업공무원제에서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공직을 생애직으로 여긴다.

② 실적제와 민주성간의 관계는 논란이 일부 있으나 대체로 실적제는 대응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므로 엽관제 등에 비하면 민주성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③ 대표관료제는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니므로 행정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저하시킨다.

④ 엽관제 역시 정치적 보상을 인사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