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24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무역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관세의 무역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되는 외국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국내경쟁재의 생산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② 관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③ 수입되는 외국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하락시켜, 수입물품의 국내소비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④ 관세는 수입물품의 수입억제효과를 가져오므로,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문 2. 라이센싱 계약 중 국제적으로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① 특허
② 노하우(know-how)
③ 상표
④ 저작권
문 3. 통신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차하여 단순한 전송기능 이상의 정보축적이나 가공, 변환처리 등을 통해 부가가치가 부여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각종 서비스의 집합은?
① VAN
② Network
③ EDI
④ Workstation
문 4. 국내의 한 수입업체가 6개월 후 미화 1억 달러의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가정하자. 이 기업이 환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① 현물환 시장에서 미화 1억 달러를 매입하여 6개월간 금융시장에서 운용한 후 결제한다.
② 미화 1억 달러에 대한 선물환 매도계약을 체결한다.
③ 6개월 후 결제시점에서 미화 1억 달러를 매입 후 결제한다.
④ 금융시장에서 할인(discounting)기법을 이용하여 환위험을 회피한다.
문 5. CIP 거래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은 최초 운송인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해 줄 때 자신의 물품인도의무가 종료된다.
②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③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④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해야 한다.
문 6. 일반적으로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환위험에 노출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환위험 회피 전략은?
① 선물환거래
② 통화선물거래
③ 통화옵션거래
④ 통화스왑거래
문 7. 기업의 다음과 같은 해외사업방식은?
| 공장이나 여타 설비를 건설한 후 일정기간동안 직접 운영함으로써 투자비 및 이익을 회수하고 해당 설비를 현지정부나 현지기업에게 이양하는 형태의 국제사업방식으로, 투자자가 재원조달을 하고 소유권은 투자자로부터 발주자에게로 이양되며 투자자의 투자회수는 설비의 운영수익으로 이루어짐. |
② BOT 방식
③ OEM 방식
④ Turn-key Plus 방식
문 8. 대금결제방법 중 동시지급방식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① At sight L/C－D/A－CAD
② At sight L/C－D/P－COD
③ Usance L/C－D/P－CWO
④ At sight L/C－D/A－COD
문 9. IMF가 권고한 기준에 따른 현행 우리나라 국제수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발생한 제반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기록한 통계표이다.
② 국제수지표의 구성항목은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 증감, 오차 및 누락으로 구분된다.
③ 경상수지의 구성항목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분된다.
④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보내오는 송금과 해외 종교기관이 보내오는 기부금은 소득수지 항목에 계상된다.
문 10. 경제통합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무역지역은 역내국 간에는 재화의 자유무역을 보장하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역내국들이 독자적으로 관세 및 무역제한조치를 시행하는 형태이다.
② 경제동맹은 회원국 상호간에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경제정책을 시행하는 형태이다.
③ 공동시장은 가맹국 상호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여 경제통합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모든 면에서의 통합을 시행하는 형태이다.
④ 관세동맹은 역내국 간에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해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동의 관세 및 무역정책을 시행하는 형태이다.
문 11.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국 중심적 사고를 하는 최고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일 것
② 다수 국가의 국민에 의해 기업의 주식이 소유될 것
③ 인력의 구성이 다수 국가의 국민으로 구성될 것
④ 다수의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할 것
문 12. 운송수단별 손해발생구간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다르다. 철도운송에 적용되는 책임한도액을 정한 국제규칙 또는 조약은?
① Hague-Visby 규칙
② CIM 규칙
③ CMR 규칙
④ Warsaw 조약
문 13. 헥셔－오린(Heckscher-Ohlin) 이론에서 주장하는 국가 간 무역발생 원인은?
① 기술력의 차이
② 부존 생산요소의 차이
③ 시장 크기의 차이
④ 선호체계의 차이
문 14. 라이센싱 계약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역장벽 회피
② 상품이동비용 절약
③ 정치적 위험 회피
④ 경영권 확보
문 15. 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라 당사자는 해당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다. 즉 보험자는 손해발생시 손해를 보상하고, 피보험자는 위험의 변경사실을 통지하거나 손해발생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해상보험계약의 효력소멸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이익 및 위험이 소멸하면 해당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② 보험자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고지의무 위반의 내용에는 불고지(non-disclosure)와 부실고지(misrepresentation) 등이 있다.
④ 위험의 변경으로 인해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문 16. 대내적 환위험관리 기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Forward Exchange Market Hedging
② Matching
③ Leading & Lagging
④ Netting
문 17. 다음은 INCOTERMS 2000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적전 검사(PSI:pre-shipment inspection)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 Unless the contract stipulates otherwise, the ( ) would himself have to pay the cost for pre-shipment inspection. |
② seller
③ carrier
④ authorities
문 18.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더닝(Dunning)의 절충이론에서 해외직접투자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① 기업특유의 우위
② 내부화 우위
③ 입지적 우위
④ 통화가치 우위
문 19. 청약(Offer)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에 승낙회답의 유효기간이 있거나 확정적(Firm)이라는 표시가 있는 경우, 이는 Firm Offer이다.
② Free Offer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청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Counter Offer는 원래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 되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 된다.
④ Conditional Offer는 엄밀한 의미에서 청약이라기보다는 사전 거래의 예비적 협상성격을 띠는 Invitation to Offer이다.
문 20. GATT의 기본원칙에 새롭게 추가된 WTO의 기본원칙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최혜국대우 원칙－내국민대우 원칙
② 상호주의 원칙－최혜국대우 원칙
③ 내국민대우 원칙－비관세장벽철폐 원칙
④ 시장접근보장 원칙－투명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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