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경찰직 경찰학

2010년 9월 1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고대에서의 경찰개념은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의 국가작용 가운데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을 의미하였다. ㉡ 경찰국가시대에는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포함한 영업․위생․건축 등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일반행정기관의 사무로 이관하는 이른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된 것은 띠톱판결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 고대에서의 경찰개념은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의 국가작용 가운데 ‘정치’를 포함한 일체의 영역을 의미하였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제외한 영업․위생․건축 등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일반행정기관의 사무로 이관하는 이른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된 것은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이다.

문 2. 경찰의 기본적 임무 중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의 안녕이란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이다.
②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경찰활동이 가능하다.
④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④

[해설] ④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의 대상이다.

문 3. 경찰부패(일탈)와 관련된 여러 견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에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이론이다.
② 윌슨은 ‘전체사회가설’에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③ ‘내부고발(휘슬블로잉)’이란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에 알리거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침묵의 규범’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④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원인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정답] ④

[해설] ④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원인가설’은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이다. ‘썩은 사과 가설’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문 4.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은?
①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의 신설
② 경찰병원의 설치
③ 중앙경찰위원회의 설치
④ 경정․경장의 2계급 신설

[정답] ③

[해설]
내무부 산하에 치안국 설치는 1948년 11월이며, ①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의 신설(1966.7월), ② 경찰병원의 설치(1949.10월), ③ 중앙경찰위원회의 설치(1947년11월), ④ 경정․경장의 2계급 신설(1969년1월)

문 5. 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채용후보자명부 및 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유효기간은 2년이다.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교육성적순위에 의한다. ㉣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해설]
㉠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유효기간은 3년이다.(틀린 지문),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법제9조, 옳은 지문),
㉢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교육성적순위에 의한다.(경찰공무원법제9조, 옳은 지문),
㉣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경찰공무원임용령제17조, 옳은 지문).

문 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 ㉡ 경찰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업무수행에 있어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었으나 위헌결정으로 가능하다.
㉣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및 소속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문 7. 공직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인간중심의 분류방법으로 관료제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②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방식을 통해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③ 직위분류제는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
④ 직위분류제는 시험․채용․전직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직위분류제는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

문 8.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① 당해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③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④ 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정답] ④

[해설] ④ 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직 권 면 직	① 폐직 또는 과원, ② 직무 미복귀, 불감당, ③ 필수 자격, 면허의 취소, ④ 대기명령자의 능력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⑤ 능력, 성실성 결여 ⑥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 ④,⑤,⑥ 은 (징계위 동의요함)
	⑤ 능력, 성실성 결여 : 1.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⑥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 : 1. 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문 9.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유치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근거규정이 있다.
③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정답] ①

[해설]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

문 10. 경찰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예산제도에 있어서 일몰법이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것으로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② 계획예산(PPBS)제도는 회계책임이 명확해지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준예산의 지출용도에 포함된다.
④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장․관․항간에 예산금액을 상호 이용하는 것을 예산의 전용이라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예산제도에 있어서 일몰법이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것으로 입법부에서 제정한다. ② 품목별예산(LIBS)제도는 회계책임이 명확해지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준예산의 지출용도에 포함된다.(옳은 지문) ④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장․관․항간에 예산금액을 상호 이용하는 것을 예산의 이용이라 한다.

문 11. 다음 중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집행절차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하자와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간의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간의 경우
③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의 하자와 안경사면허취소처분 간의 경우
④ 대학원에서의 수강거부처분의 하자와 수료처분 간의 경우

[정답] ④

승 계 여 부 ( 판 례 )	긍정	양 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대집행절차 상호간의 사이(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 ㉡ 납세독촉과 체납처분사이 ㉢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사이 ㉣ 한지(限地)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의 하자와 안경사면허취소처분 간의 경우
	부정	양 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 ㉡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사이 ㉢ 표준지공시지가처분과 과세처분 사이 ㉣ 토지수용의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사이 ㉤ 대학원에서의 수강거부처분과 수료처분 사이 ㉥ 변상판정과 변상명령 ㉦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과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사이

문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외국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문 13. 범죄예방(통제)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②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이론에 대하여는 개인이나 소규모의 조직체에 의해 수행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③ 일상활동 이론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4가지 요소로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을 들고 있다.
④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은 생태학적 이론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문 14. 다음 중 인질사건 발생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 항목의 요소와 (나) 항목의 요소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 스톡홀름 증후군  ㉡ 리마 증후군
(나)	ⓐ 페루 수도 소재 일본대사관에서 발생하였던 투팍아마르 혁명운동 소속 게릴라들에 의해 발생한 인질사건에서 유래되었다. ⓑ 심리학에서는 오귀인 효과라고도 한다. ⓒ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현상으로 이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인질이 인질범을 이해하는 일종의 감정이입이 이루어져 상호간에 친근감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 인질범이 인질들의 문화를 학습하거나 정신적으로 동화되어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태도가 완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④

[해설]
ⓐ,ⓓ - 리마증후군,
ⓑ,ⓒ - 스톡홀름 증후군

문 15. 보안관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상 보안관찰 해당범죄는 내란목적살인죄, 간첩죄, 외환유치죄, 물건제공이적죄 등이 있다.
②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문 16.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②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④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정답] ①

[해설]
①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는 강제퇴거 사유이다.

문 17.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공조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조범죄가 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④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③

[해설] ③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공조의 제한	1.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5. 이 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공조의 연기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문 18. 연습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2종류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단순히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한다. ㉣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55조) ㉢ 연습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해서는 벌점, 정지처분 적용은 없고 취소처분만 적용가능하다.

문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선거별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이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해설] ㉡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문 20. 사회적 현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노비즘 - 이웃이나 사회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한 현상
② 님비현상 -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
③ 도넛현상 - 대도시의 거주지역 및 업무의 일부가 외곽지역으로 집중되고 도심에는 공공기관․상업기관만 남아 도심이 도넛 모양으로 텅 비는 현상
④ 스프롤현상 - 도시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도시의 교외지역이 무질서하게 주택화로 잠식해가는 현상

[정답] ②

[해설] ② 핌피(PIMPY)현상 -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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