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7일에 시행한 국회직(국회사무처)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지식 행정관리의 기대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② 정보·지식의 중복 활용
③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④ 학습조직 기반 구축
⑤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답) ②
② 정보·지식의 중복 활용이 아니라 정보·지식의 공동활용에 의한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이라야 맞다. 정보나 지식의 중복활용은 전통적 행정관리의 특징이다.
● 지식행정관리의 특징
② 정보·지식의 중복 활용이 아니라 정보·지식의 공동활용에 의한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이라야 맞다. 정보나 지식의 중복활용은 전통적 행정관리의 특징이다.
● 지식행정관리의 특징
| 구분 | 기존 행정관리 | 지식 행정관리 |
| 조직 구성원 능력 | 조직구성원의 기량과 경험이 일과성으로 소모 |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
| 지식공유 | 조직내 정보 및 지식의 분절, 파편화 |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
| 지식소유 | 지식의 개인 사유화 |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
| 지식활용 | 정보·지식의 중복 활용 |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 |
| 조직성격 | 계층제적 조직 | 학습조직 기반 구축 |
2. 집단의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집단에 의한 문제해결은 개인에 의한 문제해결보다 언제나 우월하다.
② 무반응에 의한 결정방법은 꾸준한 토론과 함께 아이디어 제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채택 받을 만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선택하는 것이다.
③ 권한에 의한 결정방법에 따르면 집단구성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면서 해결책에 관한 최종 결론까지 내리게 된다.
④ 집단적 변환(group shift)은 개인적 문제해결이 집단적 문제해결보다 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⑤ 지지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집단구성원 누구도 소외되었거나 무시되었다는 느낌이 없다면 반대의견이 있었더라도 합의에 의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답) ⑤ 합의에 의한 결정방법은 구성원들이 집단결정에 자기 몫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결과에 승복하도록 하는 결정방법으로서 지지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집단구성원 누구도 소외되었거나 무시되었다는 느낌이 없다면 반대의견이 있었더라도 합의에 의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①②③④는 틀리다.
① 집단에 의한 문제해결은 개인에 의한 문제해결보다 언제나 우월하다는 보장이 없다. 무임승차, 동조압력, 집단극화, 집단사고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② 무반응에 의한 결정방법은 토론 없이 아이디어 제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채택 받을 만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선택하는 방식이다.
③ 권한에 의한 결정방법은 집단구성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지만 해결책에 관한 최종결론은 구성원이 아닌 최고결정권자가 내린다.
④ 개인적 문제해결이 집단적 문제해결보다 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경향을 집단극화 현상이라고 한다.
● 집단 의사결정방법
(1) 무반응에 의한 결정 :
토론 없이 아이디어 제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채택 받을 만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선택하는 방식
(2) 권한에 의한 결정 :
위원장과 같은 권한 있는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법
(3) 소수에 의한 결정 :
한 사람이 반대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의견을 관철시키거나, 두 사람 이상이 빨리 합의하고 다른 이견을 봉쇄하는 경우
(4) 다수결에 의한 결정 : 투표 등
(5) 합의에 의한 결정 :
구성원들이 집단결정에 자기 몫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결과에 승복하도록 하는 결정방법으로 지지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집단구성원 누구도 소외되었거나 무시되었다는 느낌이 없다면 반대의견이 있었더라도 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6) 만장일치에 의한 결정 :
전원 의견일치(OECD)
① 집단에 의한 문제해결은 개인에 의한 문제해결보다 언제나 우월하다는 보장이 없다. 무임승차, 동조압력, 집단극화, 집단사고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② 무반응에 의한 결정방법은 토론 없이 아이디어 제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채택 받을 만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선택하는 방식이다.
③ 권한에 의한 결정방법은 집단구성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지만 해결책에 관한 최종결론은 구성원이 아닌 최고결정권자가 내린다.
④ 개인적 문제해결이 집단적 문제해결보다 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경향을 집단극화 현상이라고 한다.
● 집단 의사결정방법
(1) 무반응에 의한 결정 :
토론 없이 아이디어 제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채택 받을 만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선택하는 방식
(2) 권한에 의한 결정 :
위원장과 같은 권한 있는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법
(3) 소수에 의한 결정 :
한 사람이 반대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의견을 관철시키거나, 두 사람 이상이 빨리 합의하고 다른 이견을 봉쇄하는 경우
(4) 다수결에 의한 결정 : 투표 등
(5) 합의에 의한 결정 :
구성원들이 집단결정에 자기 몫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결과에 승복하도록 하는 결정방법으로 지지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집단구성원 누구도 소외되었거나 무시되었다는 느낌이 없다면 반대의견이 있었더라도 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6) 만장일치에 의한 결정 :
전원 의견일치(OECD)
3. 성과급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부문에서 개발한 조직 차원의 성과급은 이윤분배적 성과급과 생산성 향상 성과급으로 구분된다.
② 집단성과급의 핵심 문제는 무임승차자(free rider)들의 발생이다.
③ 추가적 금전지급이 동기유발과 생산성의 향상에 직결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④ 직무수행의 실적을 보수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를 말하며 기본적인 보수 위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보수 예산의 제한과 재정적 경직성은 성과급제의 원활한 운용을 방해한다.
(답) ① 이윤분배적 성과급은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조직차원의 성과급으로 일반적으로 행정부문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운 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생산성 향상 성과급 역시 민간부문에서 개발한 성과급으로 이는 조직차원의 성과급이 아니라 ‘집단차원의 성과급’에 해당한다.
● 성과급의 종류
(1) 개인차원의 성과급
① 개념 : 개인단위의 성과급
② 예 : 도급제(생산단위에 따른 보수 지급), 기준시간제, 판매커미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실적에 따른 승급 등
(2) 집단차원의 성과급
① 개념 : 작업집단이나 팀 단위의 성과급
② 예 : 생산성 향상 성과급(민간에서 개발)
③ 장점 : 작업집단의 응집력과 협력 강화
④ 단점 :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
(3) 조직차원의 성과급
① 개념 : 조직전체의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절감에의 기여도에 따른 성과급
② 예 : 정부부문의 기관평가성과급이나 민간에서 개발한 이윤분배적성과급(조직전체가 얻은 이윤의 일부를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주는 profit-sharing).
(4) 정부부문의 성과급
개인차원의 성과급(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및 기관평가에 연계된 조직차원의 성과급 지급
● 성과급의 종류
(1) 개인차원의 성과급
① 개념 : 개인단위의 성과급
② 예 : 도급제(생산단위에 따른 보수 지급), 기준시간제, 판매커미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실적에 따른 승급 등
(2) 집단차원의 성과급
① 개념 : 작업집단이나 팀 단위의 성과급
② 예 : 생산성 향상 성과급(민간에서 개발)
③ 장점 : 작업집단의 응집력과 협력 강화
④ 단점 :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
(3) 조직차원의 성과급
① 개념 : 조직전체의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절감에의 기여도에 따른 성과급
② 예 : 정부부문의 기관평가성과급이나 민간에서 개발한 이윤분배적성과급(조직전체가 얻은 이윤의 일부를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주는 profit-sharing).
(4) 정부부문의 성과급
개인차원의 성과급(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및 기관평가에 연계된 조직차원의 성과급 지급
4.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선발요인은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외재적 요소이다.
② 정책평가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라고 한다.
③ 평가의 신뢰성은 측정이나 절차가 그 효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
④ 정책평가를 위한 진실험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실행 가능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⑤ 두 사건 간에 시간적 선행성, 공동변화라는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답) ① 선발요인은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외재적 요소의 대표적인 요인이다.
●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
② 정책평가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외적타당성이라고 한다.
③ 평가의 신뢰성은 측정도구가 어떤 현상을 되풀이해서 측정했을 때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느냐하는 정도를 말한다. 측정이나 절차가 그 효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은 신뢰도가 아니라 평가의 타당성이다.
④ 정책평가를 위한 진실험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실행가능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치명적 약점이다.
⑤ 정책의 실시와 정책목표의 달성이 일어났다고 해도 두 사건 간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인과관계의 세가지 조건
(1) 시간적 선행성 : 정책(독립변수)은 목표 달성(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한다.
(2) 공동변화 : 정책과 목표 달성은 모두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3) 비허위적 관계 : 그 정책 이외의 다른 요인이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경쟁가설 배제).
●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
| 구분 | 개념 | 해당요소 |
| 외재적 요인 | 집단구성시 발생 (서로 다른 개인들을 할당함으로써 발생하는 편견) | 선발요소 |
| 내재적 요인 | 실험(정책)이 진행(집행)되는동안 평가과정에 스며들어 나타나는 변화 | 역사적 요소(사건효과), 성숙효과(성장효과), 상실요소, 회귀-인공요소, 측정요소, 오염효과, 누출(이전)효과, 측정도구의 변화,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호오돈효과(실험조작의 반응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의 대표성부족, 크리밍 효과,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
③ 평가의 신뢰성은 측정도구가 어떤 현상을 되풀이해서 측정했을 때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느냐하는 정도를 말한다. 측정이나 절차가 그 효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은 신뢰도가 아니라 평가의 타당성이다.
④ 정책평가를 위한 진실험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실행가능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치명적 약점이다.
⑤ 정책의 실시와 정책목표의 달성이 일어났다고 해도 두 사건 간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인과관계의 세가지 조건
(1) 시간적 선행성 : 정책(독립변수)은 목표 달성(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한다.
(2) 공동변화 : 정책과 목표 달성은 모두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3) 비허위적 관계 : 그 정책 이외의 다른 요인이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경쟁가설 배제).
5. 조직 발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인간적 측면을 중요시하며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개혁을 도모하려는 체제론적 접근방법이다.
② 실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응용행태과학의 한 유형이다.
③ 행태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조예가 있는 상담자(consultant)를 참여시켜 그로 하여금 개혁추진자의 역할을 맡게 한다.
④ 조직발전은 결과지향적이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⑤ 실제적인 자료를 중시하는 진단적 과정이며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답) ④
④ 결과지향적이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조직발전(OD)이 아니라 목표관리(MBO)이다.
● MBO &OD의 비교
④ 결과지향적이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조직발전(OD)이 아니라 목표관리(MBO)이다.
● MBO &OD의 비교
| MBO | OD |
| 내부 상향적 목표모형 결과중심 양적 |
외부 하향적 체제모형 과정중심 질적 |
6.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제도론적 접근방법 중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정치학에 배경을 두고 있다.
② 뉴거버넌스론은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정부의 독점적 역할을 중요시한다.
③ 후기행태주의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여 정책학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④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집합적 행위나 제도보다는 행위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분석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⑤ 신공공서비스이론은 민주적 시민이론, 지역공동체, 시민사회모형, 조직인본주의와 담론이론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답) ⑤ 신공공서비스이론은 민주적 시민이론, 지역공동체, 시민사회모형, 조직인본주의와 담론이론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① 신제도론적 접근방법 중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경제학에 배경을 두고 있다.
② 뉴거버넌스론은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정부의 독점적 역할을 부정하고 시민과의 네트워크에 의한 공동생산을 중요시한다.
③ 후기행태주의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행태론을 비판하고 가치지향적이고 실천지향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책학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④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위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분석보다는 행정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사회적 조건과 환경을 규명하는 개방적·거시적 분석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① 신제도론적 접근방법 중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경제학에 배경을 두고 있다.
② 뉴거버넌스론은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정부의 독점적 역할을 부정하고 시민과의 네트워크에 의한 공동생산을 중요시한다.
③ 후기행태주의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행태론을 비판하고 가치지향적이고 실천지향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책학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④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위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분석보다는 행정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사회적 조건과 환경을 규명하는 개방적·거시적 분석의 성격을 띠고 있다.
7.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최고관리자의 관점에서 관리의 문제를 취급하여 관리에 관한 일반이론을 정립하려고 노력한 고전적 조직이론가는 테일러(Taylor)이다.
② 베버(Weber)의 관료제론에서는 직무에 대한 관료의 열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료의 전문가적인 판단이 규칙이나 절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③ 상황이론가인 블라우(Blau)는 조직이 다루는 기술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로 연구하였다.
④ 메이요(Mayo)의 초기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며 의사결정에 개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때문에 참여관리론이라고도 부른다.
⑤ 로렌스와 로쉬(Lawrence &Lorsch)는 특정한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조직구조가 선택되고 그에 따라 조직의 효과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답) ⑤ 로렌스와 로쉬(Lawrence &Lorsch)는 대표적인 조직상황론자로서 특정한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조직구조가 선택되고 그에 따라 조직의 효과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① 최고관리자의 관점에서 관리의 문제를 취급하여 관리에 관한 일반이론을 정립하려고 노력한 고전적 조직이론가는 행정관리학파의 대표적 학자인 H.Fayol이다.
② 베버(Weber)의 관료제론에서는 관료들의 개인적 판단보다는 법규나 규칙을 더 우선시하는 비개인화(impersonality)를 중시한다.
③ Blau &Scott는 조직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조직을 호혜조직, 기업조직, 봉사조직, 공익조직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조직이 다루는 기술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준으로 주로 조직을 연구한 상황론자들은 Blau가 아니라 Thompson &Perrow 등이다.
④ 인간을 자아실현인으로 가정하며 의사결정에 개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참여관리론은 후기인간관계론과 연관된다.
① 최고관리자의 관점에서 관리의 문제를 취급하여 관리에 관한 일반이론을 정립하려고 노력한 고전적 조직이론가는 행정관리학파의 대표적 학자인 H.Fayol이다.
② 베버(Weber)의 관료제론에서는 관료들의 개인적 판단보다는 법규나 규칙을 더 우선시하는 비개인화(impersonality)를 중시한다.
③ Blau &Scott는 조직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조직을 호혜조직, 기업조직, 봉사조직, 공익조직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조직이 다루는 기술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준으로 주로 조직을 연구한 상황론자들은 Blau가 아니라 Thompson &Perrow 등이다.
④ 인간을 자아실현인으로 가정하며 의사결정에 개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참여관리론은 후기인간관계론과 연관된다.
8. 예산결정상의 점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결정과정을 포괄적 · 총체적인 것이 아니라 점증적인 것으로 본다.
② 정치적 접근방법이라기보다 합리적 · 경제적 접근방법의 원리에 가깝다.
③ 예산변동은 한계적 변동으로서 급격한 예산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예산과정의 권력중심을 입법기관 쪽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입법기관의 지지를 받기 용이하다.
⑤ 예산분석은 예산변동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요구의 심사는 포괄적이 아니라 부분적이다.
(답) ② 점증주의는 합리적 · 경제적 접근방법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접근방법의 원리에 가깝다.
9.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의 1~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폭넓은 인사가 가능한 제도이다.
② 국장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외무공무원 그리고 부지사,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고위직이 포함된다.
③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개방형 제도와 함께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직위공모제가 실시된다.
④ 고위공무원단의 도입목적은 고위직의 개방 확대 및 경쟁 촉진, 신분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고위직 책임성 확대 등이다.
⑤ 성과목표, 평가기준 등에 대해 계약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시행된다.
(답) ④ 고위공무원단의 도입 목적은 고위직의 개방 확대 및 경쟁 촉진, 성과와 책임 증대 등이며, 종래 신분중심의 인사관리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10. 작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ㄱ. 작은 정부는 절대적이라기보다 상대적인 표현이며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조된다. ㄴ. 일반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포괄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ㄷ. 정부 규모의 총량에 관심을 가지며 무절제한 정부팽창에 반대한다. ㄹ. 산업화 국가, 발전행정, 케인스 학파의 복지국가 이념은 작은 정부의 논리와 대조된다. ㅁ.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처방이란 정부의 어떠한 부분적 확대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축소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답) ② ㄴ, ㅁ은 틀리다.
ㄴ. 작은 정부의 논의과정에서 사용되는 ‘정부’의 개념은 민주국가의 경우 이를 넓게 보면 권력분립체제를 구성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다수의 관점(일반적 관점)은 정부를 좁은 의미로 파악하여 ‘행정부’에 국한 시킨다. 즉,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감축관리 처방의 주된 대상은 정부관료제이기 때문이다.
ㅁ.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처방이란 모든 면에서 정부기능을 무조건 축소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떨어진 부분의 인력을 감축하여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하여 생산성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전략이다. 즉 정책종결과 정책형성의 통합적 관리를 말한다.
ㄴ. 작은 정부의 논의과정에서 사용되는 ‘정부’의 개념은 민주국가의 경우 이를 넓게 보면 권력분립체제를 구성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다수의 관점(일반적 관점)은 정부를 좁은 의미로 파악하여 ‘행정부’에 국한 시킨다. 즉,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감축관리 처방의 주된 대상은 정부관료제이기 때문이다.
ㅁ.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처방이란 모든 면에서 정부기능을 무조건 축소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떨어진 부분의 인력을 감축하여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하여 생산성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전략이다. 즉 정책종결과 정책형성의 통합적 관리를 말한다.
1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②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로 형벌의 부과와 벌칙을 정할 수 있다.
③ 2007년에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는 자치조직의 권한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④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대해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써 정해야 하며 조례에 의한 세목의 신설은 허용하지 않는다.
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방식은 포괄적 예시형 기능배분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중앙기능의 지방이양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답) ④ 우리나라는 모든 조세(국세 및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도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써 정해야 하며 조례에 의한 세목의 신설은 허용하지 않는다.
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법권을 가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자치권의 범주에 사법권, 외교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형벌의 부과와 벌칙을 정할 수 있다. 즉, 법률유보주의를 따르고 있다.
③ 2007년에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는 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총액인건비 범위안에서 조직과 정원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자치단체의 자치조직 관리권한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방식은 포괄적 예시형 기능배분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간 기능 구분이 모호하고 중앙기능의 지방이양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법권을 가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자치권의 범주에 사법권, 외교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형벌의 부과와 벌칙을 정할 수 있다. 즉, 법률유보주의를 따르고 있다.
③ 2007년에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는 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총액인건비 범위안에서 조직과 정원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자치단체의 자치조직 관리권한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방식은 포괄적 예시형 기능배분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간 기능 구분이 모호하고 중앙기능의 지방이양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12. 정책유형의 분류가 순서대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 ㄱ. 가격 담합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ㄴ. 2002 월드컵 경기대회 개최 ㄷ.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지급 ㄹ. 여성부의 신설 |
② ㄱ. 상징정책 ㄴ. 추출정책 ㄷ. 분배정책 ㄹ. 구성정책
③ ㄱ. 규제정책 ㄴ. 상징정책 ㄷ. 분배정책 ㄹ. 구성정책
④ ㄱ. 규제정책 ㄴ. 구성정책 ㄷ. 재분배정책 ㄹ. 상징정책
⑤ ㄱ. 재분배정책 ㄴ. 상징정책 ㄷ. 분배정책 ㄹ. 구성정책
(답) ③
ㄱ. 담합규제로서 규제정책
ㄴ. 스포츠행사 등 상징정책
ㄷ. 공적재원을 나누어주는 분배정책
ㄹ. 정부조직 신설 등 구성정책
ㄱ. 담합규제로서 규제정책
ㄴ. 스포츠행사 등 상징정책
ㄷ. 공적재원을 나누어주는 분배정책
ㄹ. 정부조직 신설 등 구성정책
13. 행정의 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패의 원인을 법규 침해행위에 참여한 공무원 개인의 윤리와 자질에서 찾는 접근을 부패에 대한 도덕적 접근이라고 한다.
② 부패를 어느 하나의 변수에 의해 설명하지 않고 문화적 특성, 구조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입장은 부패에 대한 체제론적 접근에 해당한다.
③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급행료를 지불하거나 은행의 자금대출시 커미션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탈형 부패에 해당된다.
④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 없이 공적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 하는 경우에도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행위에 해당되는데 이를 백색부패라고 한다.
⑤ 가장 전형적인 부패의 행태인 뇌물수수는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
(답) ③
③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급행료를 지불하거나 은행의 자금대출시 커미션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도화된 체제적 부패라고 한다, 일탈형 부패는 개인의 우발적 부패를 의미한다.
③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급행료를 지불하거나 은행의 자금대출시 커미션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도화된 체제적 부패라고 한다, 일탈형 부패는 개인의 우발적 부패를 의미한다.
14. 정책평가에 있어서 평가대상 프로그램과 성과 간의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실제보다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정책평가자가 가장 우려해야 할 변수는?
① 허위변수
② 혼란변수
③ 선행변수
④ 독립변수
⑤ 잠재변수
(답) ② 설문은 혼란변수에 해당한다.
● 정책평가의 타당도를 저해하는 제3의 변수
● 정책평가의 타당도를 저해하는 제3의 변수
| 변수의 종류 | |
| 선행변수 | 독립변수에 앞서면서 독립변수에 대해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 |
| 매개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 |
| 허위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에 실제로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도록 하는 제3의 변수 |
| 혼란변수 | 종속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쳐 정책효과를 과대 또는 축소시키는 제3의 변수 |
| 억제변수 | 두 변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하는 제3의 변수 |
| 왜곡변수 | 두 변수간의 사실상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
| 구성변수 | 포괄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하위변수 |
15. 기계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이먼(Simon)은 기계적 효율성을 대차대조표적 효율성이라고 표현하고 성과를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성을 평가한다고 보았다.
② 사회적 효율성은 사회목적 실현과 다원적인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을 내용으로 한다.
③ 기계적 효율성은 디목(Dimock)이 강조한 개념이다.
④ 사회적 효율성은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⑤ 기계적 효율성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시대에 경영학의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학에 도입되면서 중요시된 효율관이다.
(답) ③ 기계적 효율성은 고전적 행정학자 Gulick 등이 강조한 개념이며 디목(Dimock)은 사회적 효율을 강조하였다.
● 기계적 능률(효율)과 사회적 능률(효율)
● 기계적 능률(효율)과 사회적 능률(효율)
| 구분 | 기계적 능률 | 사회적 능률 |
| 행정이론 | 과학적관리론(1880), 관료제이론 | 인간관계론·통치기능설(1930~1940) |
| 유사개념 | 대차대조표적 능률, 수치적 능률, 금전적 능률, 물리적 능률, 양적 능률, 단기적 능률, 몰가치적 능률, 객관적 능률, 사실적 능률, 좁은 의미의 능률성 | 인간적 능률, 대내적 민주성, 상대적 능률, 장기적 능률, 발전적 능률, 가치적 능률(가치와 능률의 조화), 질적 능률, 합목적적 능률, 넓은 의미의 능률성 |
| 대두요인 | 행정기능의 확대·변동 및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 | 과학적 관리론 및 인간의 기계화에 대한 노조측 반대 |
| 비판 | 인간적 가치 무시 | 능률의 본질을 애매화, 자원낭비에 대한 변명구실 |
| 학자 | Gulick(능률과 절약이 행정의 기본적인 善) | E.Mayo, M.E.Dimock |
16.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주의에서는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② 행태주의는 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 있는 행위 또는 행동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심리학적 행동주의와는 달리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 등도 행태에 포함시키고 있다.
③ 행태주의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④ 행태주의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한다.
⑤ 행태주의는 사회과학이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답) ④
④ 행태주의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객관적 연구를 지향하였으며 정책과학은 이에 반대하여 가치평가적·실천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한다.
④ 행태주의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객관적 연구를 지향하였으며 정책과학은 이에 반대하여 가치평가적·실천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한다.
17. 콥(Cobb)과 그의 동료들이 주장한 주도 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주도형은 정책담당자가 아닌 외부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 특정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이다.
② 동원형은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책의제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③ 내부접근형은 일반대중이나 관련 집단들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 뒤에 의제를 채택한다.
④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⑤ 내부접근형은 부와 권력이 집중된 나라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형이다.
(답) ③ 내부접근형은 관료집단 내부 혹은 외부집단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결정자 측근에 의해 은밀히 의제가 채택되는 일종의 음모형이므로 일반대중이나 관련 집단들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행정PR 등의 홍보)이 생략된 상태에서 의제채택이 이루어진다. 동원형에 비하여 비교적 지위가 낮은 관료에 의하여 주도되며, 부(富)나 사회적 지위(권력)가 편중된 불평등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18. 총체적품질관리(TQM)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가. TQM은 고객의 요구를 존중한다.
나. TQM은 단기적 관점을 강조한다.
다. TQM은 팀워크 중심의 조직관리이다.
라. TQM은 서비스 제공 이후의 품질관리 체계를 강조한다.
마. TQM은 기능적 조직에 적합하다. ① 가, 다
② 다, 마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마
⑤ 다, 라, 마
(답) ① 나, 라, 마는 틀리다.
나. TQM은 장기적 관점을 강조한다.
라. TQM은 서비스 제공 후 품질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중시하는 사후적 관리가 아니라 산출초기에 품질이 정착되는 예방적 관리를 강조한다.
마. TQM은 통제에 기초를 두는 집권적·계층적인 기능적 조직보다는 수평적이고 분권적인 유기적 조직구조에 적합하다.
● MBO &TQM의 비교
나. TQM은 장기적 관점을 강조한다.
라. TQM은 서비스 제공 후 품질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중시하는 사후적 관리가 아니라 산출초기에 품질이 정착되는 예방적 관리를 강조한다.
마. TQM은 통제에 기초를 두는 집권적·계층적인 기능적 조직보다는 수평적이고 분권적인 유기적 조직구조에 적합하다.
● MBO &TQM의 비교
| MBO | TQM |
| 단기·양적·미시 대내지향 사후관리 결과중시 |
장기·질적·거시 고객지향 예방적관리 투입·과정 중시 |
19. 권력의 원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과 유사한 개념인 강압적 권력은 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직위에 기반을 둔 권력으로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나, 육체적 도는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② 전문적 권력이란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정보를 갖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 준거적 권력은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 할 때 발생하며 일면 카리스마의 개념과 유사하다.
④ 보상적 권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두며 이러한 보상의 예로는 봉급, 승진, 직위 부여 등이 있다.
⑤ 전문적 권력은 직위와 직무를 초월하여 조직 내의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답) ① 강압적 권력은 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직위에 기반을 둔 권력으로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나, 육체적 도는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에 발생하게 되지만 이는 권한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권한이란 권위(authority)와 동일시되는 개념으로 정당성이 부여되고 부하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수용되어지는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⑤의 경우 전문적 권력은 전문지식이나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직급의 고하에 불구하고 발생할수 있으므로 직위와 직무를 초월하여 조직 내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력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 권력의 원천(기초)에 의한 권력의 유형(French &Raven)
(1) 보상적 권력(Reward power) : 복종의 대가로 타인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권력
(2) 강요적 권력(Coercive power) :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권력
(3) 정통적 권력(Legitimate power) : 계층상의 위계에 비추어 권력행사자가 정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권력(M.Weber의 합법적 권력과 유사)
(4) 준거적 권력(Referent power) : 복종자가 지배자와 일체감·유사성을 가지고 자기의 행동모형을 권력행사자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역할모형화에 의한 권력으로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월등하다고 느끼는 무언가의 매력이나 카리스마에 의한 권력
(5) 전문가적 권력(Expert power) : 전문기술이나 지식·정보에 기반한 권력
● 권력의 원천(기초)에 의한 권력의 유형(French &Raven)
(1) 보상적 권력(Reward power) : 복종의 대가로 타인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권력
(2) 강요적 권력(Coercive power) :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권력
(3) 정통적 권력(Legitimate power) : 계층상의 위계에 비추어 권력행사자가 정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권력(M.Weber의 합법적 권력과 유사)
(4) 준거적 권력(Referent power) : 복종자가 지배자와 일체감·유사성을 가지고 자기의 행동모형을 권력행사자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역할모형화에 의한 권력으로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월등하다고 느끼는 무언가의 매력이나 카리스마에 의한 권력
(5) 전문가적 권력(Expert power) : 전문기술이나 지식·정보에 기반한 권력
20. 우리나라의 전통적 행정문화에 대한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권위주의는 관료제의 집권적 구조를 지탱해 준 문화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② 연고주의는 직장 내에서 가족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③ 온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압력에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④ 순응주의는 상명하복의 계서적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⑤ 일반인 능력주의(generalist orientation)는 인사운영의 융통성 확보와 관리자 양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답) ③
③ 온정주의는 정의성이 높은 문화적 특성이다. 이것은 인정·우정·의리·상호 신뢰 등 감성적 또는 직정적(直情的)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이다. 온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압력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들은 인정에 끌리고 직정적으로 행동한다. 의지와 지성보다 정에 치우친다.
③ 온정주의는 정의성이 높은 문화적 특성이다. 이것은 인정·우정·의리·상호 신뢰 등 감성적 또는 직정적(直情的)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이다. 온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압력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들은 인정에 끌리고 직정적으로 행동한다. 의지와 지성보다 정에 치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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