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27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의 예는 코헨(Howard Cohen)과 펠드버그(Michael Feldberg)가 제안한 ‘사회계약설적 접근을 통해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기준’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 내가 TV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하자. 그렇지만 법적으로 나는 몽둥이를 들고 함부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물건을 찾아낼 수 없다. 그 대신 만약 내가 나의 물건을 되찾고 훔친 사람이 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찰을 부른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얻는 등의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 수색을 하고 범인을 체포할 것이다. |
② 생명과 재산의 안전(safety and security) 보호
③ 공정한 접근(fair access)의 보장
④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objectivity)
정답:①
해설:
① 시민들이 자신의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치안을 경찰에게 믿고 맡겼다(대리자)는 것을 인식하고 경찰이 그에 부응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확보와 관련이 있다.
설문은 공공의 신뢰(public trust) 확보에 해당한다.
[공공의 신뢰(public trust) 확보]
•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보호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경찰업무를 공공이 믿고 맡기는 일로서 정부로 하여금 수행케 하였다. 경찰은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을 위해 수사상의 권한을 사용하고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힘을 사용하거나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관은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예 : 甲은 컴퓨터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였으나, 甲 자신이 직접 물건을 찾지않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범인을 체포하였다면 이는 공공의 신뢰확보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경찰관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예 :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박 형사는 절도범을 추격 중 달아나는 범인의 등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케 하였다. 이는 민주경찰이 지향해야 할 공공의 신뢰기준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해설:
① 시민들이 자신의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치안을 경찰에게 믿고 맡겼다(대리자)는 것을 인식하고 경찰이 그에 부응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확보와 관련이 있다.
설문은 공공의 신뢰(public trust) 확보에 해당한다.
[공공의 신뢰(public trust) 확보]
•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보호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경찰업무를 공공이 믿고 맡기는 일로서 정부로 하여금 수행케 하였다. 경찰은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을 위해 수사상의 권한을 사용하고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힘을 사용하거나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관은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예 : 甲은 컴퓨터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였으나, 甲 자신이 직접 물건을 찾지않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범인을 체포하였다면 이는 공공의 신뢰확보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경찰관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예 :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박 형사는 절도범을 추격 중 달아나는 범인의 등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케 하였다. 이는 민주경찰이 지향해야 할 공공의 신뢰기준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 경찰작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전형적인 침해적 행정작용이므로 경찰권 발동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 관계에 대해서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 행동의 영향이 단지 그 사람의 일신에 그치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권을 발동하여 함부로 이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상 법률관계의 형성·유지는 사법권의 작용영역으로서 원칙적으로 경찰권의 행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민사상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경찰권의 개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사례 중 경찰권 개입이 가능한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② 암표의 매매나 총포·도검류의 매매의 경우
③ 경찰관이 사인간의 가옥임대차에 관한 분쟁에 개입하는 경우
④ 경찰관이 민사상의 채권집행에 관여하는 경우
정답:②
해설:
② 민사상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경찰권의 개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에 사생활이라고 할 지라도 암표의 매매나 총포·도검류의 매매의 경우이다.
암표의 매매나 총포·도검류의 매매의 경우와 같이 민사상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사자 간의 개인적 이해에 관계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동시에 사회공공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경찰권의 대상이 된다.
해설:
② 민사상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경찰권의 개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에 사생활이라고 할 지라도 암표의 매매나 총포·도검류의 매매의 경우이다.
암표의 매매나 총포·도검류의 매매의 경우와 같이 민사상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사자 간의 개인적 이해에 관계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동시에 사회공공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경찰권의 대상이 된다.
3. 다음은 외국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설명이다. 어느 나라 경찰에 관한 것인가?
| 수사권의 주체를 1차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직원, 특수한 사항에 관해서만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직원, 이들에 대해서 보충적 입장에서 모든 사항에 관해서 2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사와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다. 원칙적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이며, 검찰은 2차적 수사권 및 소추권을 가진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나,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지만, 통상 정치·금융·경제·저명인사 사건에 대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한다. |
② 미국
③ 영국
④ 일본
정답:④
해설:
일본의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설문은 일본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설명이다.
해설:
일본의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설문은 일본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설명이다.
4.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권한 있는 상관이 발한 것 나.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의 사항일 것 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라.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것이 아닐 것 마. 그 내용이 법령과 공익에 적합할 것 바. 법정의 형식이나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출 것 |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③
해설: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 (마)이다.
다.와 마.의 경우는 직무명령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한다.
[직무명령의 요건]
해설: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 (마)이다.
다.와 마.의 경우는 직무명령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한다.
[직무명령의 요건]
| 형식적 요건 | 실질적 요건 |
| • 권한 있는 상관이 발한 것일 것 •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일 것 •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 직무명령을 발하는데 있어 법정의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이를 구비할 것 |
•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 공익에 적합할 것 • 실현가능하고 명확할 것 |
5. 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위원, 1인은 상임위원이다.
③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호선으로 하며 유고시 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찰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의결 하여야 한다.
정답:④
해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는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찰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의결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① 경찰법 제5조 제1항
② 경찰법 제5조 제2항
③ 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제3항
해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는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찰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의결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① 경찰법 제5조 제1항
② 경찰법 제5조 제2항
③ 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제3항
6. 경찰기관의 종류는 경찰행정관청, 경찰의결기관, 경찰자문기관, 경찰보조기관, 경찰집행기관 등이다. 각 기관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찰행정관청에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등이 해당한다. ㉡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는 경찰자문기관이다. ㉢ 경찰집행기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에 해당한다. ㉣ 경찰청의 차장이나 과장은 보조기관이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해설:
㉠ 경찰행정관청에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며, 지구대장은 경찰서장의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 경찰위원회는 의결기관, 치안행정협의회는 경찰자문기관이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행정관청으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있다. 지구대장·파출소장은 경찰행정관청이 아니다.
㉡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이고, 치안행정협의회는 단순자문기관이다.
해설:
㉠ 경찰행정관청에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며, 지구대장은 경찰서장의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 경찰위원회는 의결기관, 치안행정협의회는 경찰자문기관이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행정관청으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있다. 지구대장·파출소장은 경찰행정관청이 아니다.
㉡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이고, 치안행정협의회는 단순자문기관이다.
7. 다음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가운데 직권면직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끼리 묶인 것은?
|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② ㉡㉢㉥
③ ㉢㉣㉤
④ ㉢㉣㉥
정답:③
해설:
직권면직사유 가운데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이다.
㉢㉣㉤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직권면직사유(경찰공무원법 제22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
해설:
직권면직사유 가운데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이다.
㉢㉣㉤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직권면직사유(경찰공무원법 제22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
|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서 -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⑤ 직무수행에 있어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⑥ 당해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③·④·⑤의 사유로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8.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징계벌과 형벌은 이중적 처벌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병과할 수 없다. ㉡ 경찰공무원이 해임이 된 경우 5년 후에 다시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다. ㉢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을 말하고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경찰공무원의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을 말하고,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은 임용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총경의 강등은 경찰청장이 한다. ㉦ 경정의 해임은 경찰청장이 한다. ㉧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②
해설:
틀린 것은 ㉠㉡㉢㉣㉦, 옳은 것은 ㉤㉥㉧이다.
㉠ 징계벌과 형벌은 이중적 처벌에 해당하지 않기에 병과 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이 해임이 된 경우 5년 후에 다시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한다.
㉣ 경찰공무원의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 및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까지 모두 임용의 개념에 포함된다.
㉦ 경정의 해임은 경찰청장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이 한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징계벌과 형벌은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에서 서로 다르므로 양자를 병과할 수 있으며, 병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 경찰공무원이 해임이 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경찰이 될 수 없다. 한편 파면처분의 경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한다.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한다.
㉣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
한다(경찰공무원법 제1조의2 제1호).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도 임용의 개념에 포함된다.
㉤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1항
㉥ 경찰공무원법 제27조 단서
㉦ 경정의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경찰공무원법 제27조 단서).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4조 제1항
해설:
틀린 것은 ㉠㉡㉢㉣㉦, 옳은 것은 ㉤㉥㉧이다.
㉠ 징계벌과 형벌은 이중적 처벌에 해당하지 않기에 병과 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이 해임이 된 경우 5년 후에 다시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한다.
㉣ 경찰공무원의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 및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까지 모두 임용의 개념에 포함된다.
㉦ 경정의 해임은 경찰청장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이 한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징계벌과 형벌은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에서 서로 다르므로 양자를 병과할 수 있으며, 병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 경찰공무원이 해임이 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경찰이 될 수 없다. 한편 파면처분의 경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한다.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한다.
㉣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
한다(경찰공무원법 제1조의2 제1호).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도 임용의 개념에 포함된다.
㉤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1항
㉥ 경찰공무원법 제27조 단서
㉦ 경정의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경찰공무원법 제27조 단서).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4조 제1항
9. 경찰청은 2011년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과도한 실적주의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각 경찰관서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많이 반영하고,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치안정책평가단이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국민만족 치안활동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찰청의 노력을 감안하여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물손괴 등 사소한 사건이라도 지역주민의 피해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② 교통단속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도 법규 준수율은 향상되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할 수 있다.
③ 인권침해나 적법절차 준수 미흡 등 그간 수사상 관행으로 치부되었던 수사 과오가 발생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④ 범인검거실적은 주요 4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만 평가하기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 외의 범죄에 대한 형사활동을 축소하여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다.
정답:④
해설:
④ 경찰활동 평가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등 국민만족 치안활동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므로서 주요 4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외의 범죄에 대한 형사활동이 확대되어 주민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집중한다.
④의 경우는 실적주의의 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해설:
④ 경찰활동 평가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등 국민만족 치안활동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므로서 주요 4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외의 범죄에 대한 형사활동이 확대되어 주민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집중한다.
④의 경우는 실적주의의 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0.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임의동행하는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② 일정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 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
정답:②
해설:
② 불심검문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또 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의 자유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① 동법 제3조 제1항·제6항
③ 동법 제3조 제3항
④ 동법 제3조 제1항
해설:
② 불심검문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또 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의 자유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① 동법 제3조 제1항·제6항
③ 동법 제3조 제3항
④ 동법 제3조 제1항
11. 다음은 경찰관 무기사용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찰관 A는 동료 경찰관 B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관내를 순찰하고 있었다. 이 때 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신고에 의하면 K라는 사람이 한 술집에서 술병으로 타인을 찌르고, 자신의 집인 꽃집으로 가서 아들을 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응하라는 무선지령을 받고 지원 출동하였다. ㉡ 용의자의 꽃집에 도착하여, 동료 경찰관 B는 주위에 있는 막대기를 들고 앞장서고, A는 권총을 꺼내 안전장치를 풀고 B의 뒤에 서서 엄호하며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 때 용의자 K가 세면장에서 나오면서 경찰관 A와 B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일반부 씨름선수에서 우승할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K는 쉽게 경찰관 A와 B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경찰관 B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싸움을 하였다. ㉢ 이를 본 경찰관 A는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공포탄 1발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K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경찰관 B의 몸 위에서 그의 목을 누르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 이에 경찰관 A는 K를 향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였고, 그 실탄은 K의 우측 흉부 하단 늑간 부위를 관통하였다. K는 즉시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간파열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며칠 뒤에 사망하였다. 나중에 확인하여 보니 K는 경찰관과 격투를 할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② 사망한 K의 유가족은 경찰관 A를 상대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경찰관 A는 자기 또는 동료경찰관 B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기 때문에 형법 제21조 상의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이 사건에서 경찰관 A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민사상에 있어서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역시 면책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④
해설:
④ 민사상불법행위 책임까지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④ 경찰관 A위 정당방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상에 있어서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역시 면책된다고는 할 수 없다.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해설:
④ 민사상불법행위 책임까지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④ 경찰관 A위 정당방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상에 있어서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역시 면책된다고는 할 수 없다.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12. 아래 보기에 가장 부합되지 않은 경찰활동은?
| ㉠ 범인검거에서 범죄예방분야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적 검거활동에서 사전적 예방활동으로 전환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투입하였으며, 경찰평가의 기준으로 검거실적에서 범죄예방노력과 범죄발생률로 전환하였다. ㉡ 지역사회와의 협력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력에만 의존한 치안정책에서 지역사회 협력치안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주민의 경찰행정 참여기회를 보장하였다. ㉢ 경찰내부의 개혁으로는 권한의 집중에서 권한분산을 통한 경찰책임의 증대로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추구하고, 상의하달의 의사구조를 하의상달의 구조로 상호교류를 확대하였다. |
② 경찰의 능률성은 체포율과 적발 건수보다는 범죄와 무질서의 부재에 있다.
③ 경찰의 효과성은 현장임장시간보다는 대중의 협조에 무게를 둔다.
④ 경찰의 역할은 폭넓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는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답:④
해설:
④ 지역사회경찰활동에 있어 경찰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으며, 경찰의 역할은 범죄를 해결하는 것 보다는 폭넓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보기의 내용은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대한 것이다. ④의 경우는 전통적 경찰활동(Traditional Policing)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해설:
④ 지역사회경찰활동에 있어 경찰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으며, 경찰의 역할은 범죄를 해결하는 것 보다는 폭넓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보기의 내용은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대한 것이다. ④의 경우는 전통적 경찰활동(Traditional Policing)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 구 분 | 전통적 경찰활동(Traditional Policing) |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
| 경찰의 의의 | 경찰은 법집행의 책임이 있는 유일한 정부기관 | 경찰이 곧 대중이고, 경찰과 시민 모두에게 범죄방지 의무가 있음 |
| 경찰의 역할 | 범죄를 해결하는 것 | 폭넓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 |
| 경찰업무의 우선순위 | 범죄(강도, 절도, 폭력 등)퇴치 | 지역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요인 해결 |
| 경찰의 능률측정 | 체포율(검거율)과 적발건수 | 범죄와 무질서의 감소율 |
| 경찰의 효율성 평가 | 범죄신고에 대한 반응시간 | 대중의 경찰업무에의 협조도 |
| 강조점 | 집중화된 조직구조, 법과 규범에 의해 규제,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책임 강조 |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권화된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 강조 |
| 타기관과의 관계 | 갈등 | 원활한 협조 |
| 경찰의 기소 | 경찰활동의 중요한 목표 | 많은 경찰활동 중 하나의 도구 |
13. 다음 경비경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호의 4대 원칙으로는 자기희생의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다양하게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목표물 보존의 원칙을 들 수 있다.
② 진압의 기본원칙으로는 봉쇄․방어, 차단․배제, 세력분산, 주동자 격리의 원칙을 들 수 있다.
③ 행사장 안전경비에 있어 군중정리에는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경쟁적 사태의 해소, 지시의 철저의 네 가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④ 경비경찰의 조직운용원리로는 부대단위활동의 원칙,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 체계통일성의 원칙, 치안협력성의 원칙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정답:①
해설:
① 경호의 4대 원칙으로는 자기희생의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목표물 보존의 원칙을 들 수 있다.
경호의 4대 원칙으로는 자기희생의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목표(적)물 보존의 원칙을 들 수 있다.
해설:
① 경호의 4대 원칙으로는 자기희생의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목표물 보존의 원칙을 들 수 있다.
경호의 4대 원칙으로는 자기희생의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목표(적)물 보존의 원칙을 들 수 있다.
14.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다른 운전자들도 스스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고 교통규칙에 위반되는 돌발 사태까지 예상하여 주의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에 관하여 다음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며 과실범과 관련이 있다. ㉡ 현대사회에서 도로교통의 사회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과실범처벌을 완화하자는 원칙이다. ㉢ 이 원칙은 독일의 판례가 채택한 이래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우리나라의 판례에 영향을 주었다. ㉣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 ㉤ 다른 차량이 무모하게 앞지르지 않을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 ㉥ 교차로에 들어서서 통행후순위 차량이 앞질러 진입하지 않을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 ㉦ 도로교통에서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에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①
해설:
㉦ 신뢰의 원칙은 신뢰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골이나 골목길과 같이 차선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따로 없는 도로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신뢰의 원칙은 신뢰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치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이미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사실을 알면서도 사고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규정속도만을 고집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도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도로교통의 있어서 신뢰의 원칙은 다른 교통관여자(자동차운전자와 보행자 포함)가 주의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ⅰ)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ⅱ)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ⅲ)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한계를 정하는 원칙이다.
㉡㉢ 자동차 교통의 양적 증가와 교통수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통범죄자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935년 독일 판례가 채택한 이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물론 일본에서도 도로교통에 있어서 과실책임의 한정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해설:
㉦ 신뢰의 원칙은 신뢰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골이나 골목길과 같이 차선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따로 없는 도로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신뢰의 원칙은 신뢰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치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이미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사실을 알면서도 사고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규정속도만을 고집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도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도로교통의 있어서 신뢰의 원칙은 다른 교통관여자(자동차운전자와 보행자 포함)가 주의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ⅰ)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ⅱ)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ⅲ)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한계를 정하는 원칙이다.
㉡㉢ 자동차 교통의 양적 증가와 교통수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통범죄자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935년 독일 판례가 채택한 이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물론 일본에서도 도로교통에 있어서 과실책임의 한정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15.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된다.
② 1종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구분된다.
③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20세 이상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고, 1종 보통과 소형면허는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의 사람이 취득할 수 있다.
④ 연습운전면허는 장내 기능검정 합격자에 대해 교부되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가 있고,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의 효력을 가진다.
정답:③, ④
해설:
③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고, 1종 보통과 소형면허는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의 사람이 취득할 수 있다.
④ 연습운전면허는 장내 기능검정 합격자에 대해 교부되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가 있고,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의 효력을 가진다.(가답은 ④번이지만, ③의 경우 2008년6월 개정사항으로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여 적용되고 있기에 중복정답이 처리가 필요한 문제임)
③번과 ④번이 틀린 지문으로 복수정답이다.
③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동법 제82조 제1항)]
④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동법 제81조).
① 동법 제80조 제2항
② 동법 제80조 제2항 제1호
해설:
③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고, 1종 보통과 소형면허는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의 사람이 취득할 수 있다.
④ 연습운전면허는 장내 기능검정 합격자에 대해 교부되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가 있고,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의 효력을 가진다.(가답은 ④번이지만, ③의 경우 2008년6월 개정사항으로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여 적용되고 있기에 중복정답이 처리가 필요한 문제임)
③번과 ④번이 틀린 지문으로 복수정답이다.
③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동법 제82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癎疾患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① 동법 제80조 제2항
② 동법 제80조 제2항 제1호
16. 정보의 배포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합한 형태와 내용을 갖추어서 적당한 시기에 제공하는 과정이다. 아무리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생산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정보의 가치는 상실되고 만다. 다음은 정보 배포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필요성 –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라 할지라도 배포과정에서 지연되어 사용 시기를 놓치거나 너무 일찍 전달되면 정보의 가치는 상실된다. ㉡ 적시성 – 배포기관은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적당성 – 정보는 사용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서 적당한 양을 조절하여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전파수단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 보안성 – 완성된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되면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 계속성 – 배포된 정보와 관련성을 가진 새로운 정보를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해설:
틀린 것은 ㉠㉡이다. ㉠ 적시성 –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라 할지라도 배포과정에서 지연되어 사용 시기를 놓치거나 너무 일찍 전달되면 정보의 가치는 상실된다. ㉡ 필요성 – 배포기관은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적시성에 대한 설명이다. 필요성의 원칙은 정보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에게만 알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적시성의 원칙은 보안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는 필요한 시기에 배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해설:
틀린 것은 ㉠㉡이다. ㉠ 적시성 –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라 할지라도 배포과정에서 지연되어 사용 시기를 놓치거나 너무 일찍 전달되면 정보의 가치는 상실된다. ㉡ 필요성 – 배포기관은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적시성에 대한 설명이다. 필요성의 원칙은 정보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에게만 알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적시성의 원칙은 보안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는 필요한 시기에 배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7. 집회 및 시위의 금지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 ㉡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될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될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은 한 이를 금지할 수 없다. ㉤ 국무총리의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행진을 할 수 없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③
해설:
틀린 것은 ㉤이다.
㉤ 국무총리의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행진의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진은 가능하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호).
㉠ 동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동법률 제8조 제3항 제2호
해설:
틀린 것은 ㉤이다.
㉤ 국무총리의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행진의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진은 가능하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호).
㉠ 동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동법률 제8조 제3항 제2호
18. 다음 중 보안관찰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데 법 제정의 목적이 있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1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답:②
해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보안관찰법 제3조).
① 동법 제1조
③ 동법 제5조
④ 동법 제12조 제1항
해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보안관찰법 제3조).
① 동법 제1조
③ 동법 제5조
④ 동법 제12조 제1항
19.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제형사경찰기구는 회원국 상호간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또한 범인체포 및 인도에 있어서 상호 신속·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형사경찰의 정부간 국제공조수사기구이다.
②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자체 내에 국제수사관을 두어 각국의 법과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범인을 추적·수사하는 국제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협력은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과 범죄수사를 위한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④ 국제형사경찰기구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각 회원국간의 현행법 범위 내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국간 가능한 다방면에 걸쳐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②
해설:
②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자체 내에 국제수사관을 두어 각국의 법과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범인을 추적·수사하는 권한이 없기에 국제수사기관아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는 회원국간의 협력기구이지 국제수사기관이 아니다.
해설:
②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자체 내에 국제수사관을 두어 각국의 법과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범인을 추적·수사하는 권한이 없기에 국제수사기관아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는 회원국간의 협력기구이지 국제수사기관이 아니다.
20. 아래는 경찰학의 접근방법들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그 설명과 경찰학의 접근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경찰현상을 비롯한 사회적 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간주한다.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여야 하며, 인식론적 근거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 각종 경찰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되어 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유일한 수단을 제공해 준다. 사회제도 또는 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정책연구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 경찰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협하고 왜곡되기 쉽다. 또한 기준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경찰과정의 역동적 측면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 ㉡체제론적 접근방법 ㉢제도적 접근방법
③ ㉠체제론적 접근방법 ㉡제도적 접근방법 ㉢역사적 접근방법
④ ㉠행태론적 접근방법 ㉡역사적 접근방법 ㉢법률적 접근방법
정답:④
해설:
경찰학의 접근 방법(행정학의 접근방법)
해설:
경찰학의 접근 방법(행정학의 접근방법)
| 행태론적 | ① 조직 구성원의 행동양식에 초점 둔다.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과학적․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인간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분석한다. ③ 행태론자는 제도나 법률이 행정의 중요한 측면이긴 하지만 이들이 행정의 실체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④ 장점: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 가능(주관 및 가치 배제), 상관성․인과적 규칙성 추구,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한 객관적 측정방법의 사용과 계량적 분석 ⑤ 단점: 특정한 방향제시나 처방이 어렵고, 경찰의 판단개입의 위험과, 지나친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다. |
| 역사적 | ① 과거와 현재의 사건의 발생 개연성을 규명함으로써 현재의 문제 해결, 특정사건, 기관, 제도 등의 기원이나 발전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②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역사적 법칙을 발견하여 현재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에 접근하는 방법. ③ 일정기간의 시기별로 나누어, 그 시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른 행정학의 발전과 변천을 연구하는 것. |
| 법률적 (규범적) |
① 법률에 의한 제도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방법. ②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 법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제발생, 경찰과정의 동태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힘듦(비역사성) |
| 법률적 접근방법 | 법치주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찰국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접근방법이고, 또한 가장 오래된 접근방법이다. 이 접근방법의 전제는 경찰행위가 법의 기초가 되는 헌법이나 헌장에 규정된 바대로 행함으로써 결과하는 논리적 귀결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과 명령, 그리고 그 기본이 되는 헌법상의 전문용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내려져야 경찰현상을 적절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역사적 접근방법 | 과거의 경찰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기술하는 동시에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접근방법이다. |
| 제도적 접근방법 | 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서술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적 접근방법은 주로 법률적 접근방법과 역사적 접근방법의 대안적 방법으로 탄생된 것이다. 즉, 단순히 경찰의 역사나 법률이 아닌 경찰의 실제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이러한 경찰의 분명한 실제가 바로 제도라는 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 접근방법은 경찰과 관련된 각종 기관이나 직제에 비중을 두고, 그에 대한 구체적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
| 행태론적 접근방법 | 경찰조직 구성원의 행동양식의 연구에 초점을 둔다. 즉,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 양식에 초점을 둔 것으로 경찰조직 구성원의 행동양식을 통해서 경찰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
| 체제론적 접근방법 | 연구의 기본적 관점을 체제로 파악하며, 특히 오늘날 중요시되는 접근방법의 하나이다. 여기서 체제란 일반적으로 복수의 구성요소 또는 변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상호 의존성, 상호 관련성, 상호 작용성, 질서, 통일성 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환경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실체 내지 전체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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