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3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교정목적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목적형주의는 교육주의 입장에서 수형자에게 사회방위를 위한 형벌과 병행하여 직업교육, 기술교육, 개선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② 응보형주의는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이 아니라, 야기된 범죄에 대하여 보복적인 의미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③ 교육형주의는 범죄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대신 각종 교육을 통해 교화․개선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으로 재사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현대교정주의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해악의 정도와 그 피해가 가해진 방법․형태에 상응하는 보복의 원칙에 따라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문 2. 교정관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착명령은 심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자는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는 물론 감치명령을 받은 자도 포함한다.
④ ｢치료감호법｣에서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문 3. 형과 관련된 제도와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② 선고유예－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가석방－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④ 시효－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문 4.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인 수용자에게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수용설비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② 외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부식의 지급기준은 교도소장이 정한다.
③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문 5.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구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② 구조금 지급신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할 수 있다.
③ 구조금 지급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④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는 구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문 6.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②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접견할 때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해야 한다.
③ 소장은 종교행사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범죄횟수에 포함한다.
문 7.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가석방의 경우 보호관찰은 임의적 절차이다. ㄴ. 노역장 유치자는 가석방대상이 될 수 없다. ㄷ. 가석방 기간으로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ㄹ.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다. ㅁ.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ㅂ.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다시 가석방심사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ㄱ, ㄷ, ㅂ
③ ㄴ, ㄷ, ㄹ
④ ㄴ, ㅁ, ㅂ
문 8. 수형자자치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노포크(Norfolk) 교도소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ㄴ. 과학적 분류처우가 전제돼야 하며, 대규모 시설보다소규모 시설에서 효과적이다. ㄷ. 사회내처우의 일환으로 혼거제하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 ㄹ. 대규모 수형자처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 카티지 제도(cottage system)가 시행되었다. ㅁ. 계호인원이 늘어 행형경비가 늘어날 수 있다. ㅂ. 수형자의 자치의식과 책임감을 기본으로 하며, 정기형하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② ㄱ, ㄷ, ㅁ, ㅂ
③ ㄴ, ㄷ, ㄹ, ㅂ
④ ㄴ, ㄹ, ㅁ, ㅂ
문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옳은 것은?
①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3회이다.
②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가능한 전화통화 횟수는 원칙적으로 월 3회 이내이다.
③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1일 3시간 이내로 개인작업을 할 수 있다.
④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문 10. 개방처우 중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접견 허용횟수 내에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 결연을 맺었거나,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여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문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귀휴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가족의 사망
② 직계비속의 혼례
③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
④ 본인의 혼례
문 12. 석방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해야 한다.
② 가석방,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에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해야 한다.
③ 사면, 형의 집행면제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해야 한다.
④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6시간 이내에 행해야 한다.
문 13. 우리나라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②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우리나라는 석방자에 대한 필요적 갱생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④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설립되어 있다.
문 14.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본인,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문 15. 시찰과 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해야 한다.
③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문 16.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의료시설에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17. 현행법령상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교육을 위해 필요하면, 수형자를 외부의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으나, 교육 대상자의 작업 및 직업훈련 등은 면제할 수 없다.
② 수형자가 소년교도소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해 사형확정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문 18.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ㄱ. 교도작업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노역으로 징역형의 정역, 금고형의 청원작업, 개인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ㄴ. 외부통근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ㄷ. 교도작업의 민간기업 참여절차, 작업종류, 작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교정청장이 정한다. ㄹ. 교도작업으로 인한 작업수입금은 교도작업의 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9.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은 종료된다.
②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에 위탁했을 때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고,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문 20. 현행법령상 분류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류심사 사항에는 분류급에 관한 사항과 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용전 전과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② 수용자가 교정사고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부정기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수형자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분류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분류조사 방법으로는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 상담, 수형자 가족 등과의 면담, 그리고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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