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3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관세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관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때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③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나, 감독관청의 새로운 해석이 있게 될 경우 소급하여 과세될 수 있다.
문 2.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한민국 국적 D수산(주)의 00호는 태평양 공해상에서 직접 잡은 참치 300톤과 여기에 미국어선이 인근 공해에서 어획한 참치 200톤을 톤당 1천달러를 주고 구입하여 총 500톤을 한국에서 온 운반선에 인도하였다. 운반선은 부산항에 정상적으로 입항하여 세관에 과세대상 물품 전량을 수입신고하였다. |
② 외국물품은 미국어선에서 구입한 참치 200톤이다.
③ 과세물건의 수량은 운반선이 부산항에 반입한 참치 500톤이다.
④ 수입신고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적어도 미화로 200,000달러 이상이다.
문 3.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로 부과한다.
④ 특정국가와의 협상에 의해 부과하며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문 4. 국내기업인 A사는 독일의 B사로부터 소비재를 수입하면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상표권에 대한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결정 시 권리사용료 가산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A사가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어 과세가격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② A사가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③ A사가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을 재포장한 후에 B사 상표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그 권리사용료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A사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B사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문 5.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문 6. 대전 소재 A사가 서울 소재 B상사의 중개로 호주의 C사로부터 건설공사용 측정기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물품은 시드니항에서 선적되어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며, 부산시내의 D보세창고에 장치한 후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 경우 과세가격은?
| ○ C사에 지급한 물품의 가액:90,000달러 ○ 선박회사에 지급한 부산항까지의 운송료:10,000달러 ○ 보험회사에 지급한 부산항까지의 보험료:1,000달러 ○ B상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4,000달러 ○ D보세창고에 지급한 창고보관료(수입신고 이전 발생분):2,000달러 |
② 104,000달러
③ 105,000달러
④ 107,000달러
문 7. ｢관세법｣상 통관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이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담보제공 없이도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에 따라 통관보류 또는 유치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④ ｢관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할 수 있다.
문 8.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당사에서 수출한 100,000달러 상당의 물품에 클레임이 걸려서 반품이 될 예정입니다. ｢관세법｣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수입면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② 귀사가 수출한 물품이 외국에서 추가적으로 제조 가공된 다음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의해 재수입면세가 가능합니다.
③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의한 재수입면세가 될 수 없습니다.
④ 재수입면세 기한이 적용되는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어야 합니다.
문 9. ｢관세법｣상 세율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ㆍ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현재 러시아는 편익관세 적용대상 국가이다.
③ ｢관세법｣상의 국제협력관세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를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 관련 조약과는 별개로 국제관행에 따라 그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를 철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문 10.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이미 조사를 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또는 ｢관세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 11.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세의 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신고를 한 때: 당해 물품 과세가격의 1천분의 5
②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0일째 되는 날에 신고를 한 때: 당해 물품 과세가격의 1천분의 10
③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0일째 되는 날에 신고를 한 때: 당해 물품 과세가격의 1천분의 15
④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0일째 되는 날에 신고를 한 때: 당해 물품 과세가격의 1천분의 25
문 12. ｢관세법｣상 수출입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에 규정된 지식재산권은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국제조약에 따라 특허를 받은 품종보호권 등이며,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④ 지식재산권에 관한 신고, 통관의 보류·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13. 세관장이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때에 과세전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는?
①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②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③ 과세가격 신고 시 권리사용료를 누락함에 따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문 14. ｢관세법｣상 운송수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외국 운항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관세법｣상의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② 내항기를 외국무역기로 전환하려면 기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용품을 외국무역기에 하역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에는 탑승수속 시점도 포함된다.
문 15. 지정장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정장치장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② 세관청사 내에 소재하는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할 세관이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③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④ 지정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 16.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를 해야 한다.
②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③ 화재가 발생하여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관세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 관세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17. 다음 사례에서 국내 수입자 A가 취해야 할 수출입 통관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내 수입자 A는 인쇄기 10대를 미국에서 반입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을 완료하였다. 통관 후 확인결과 그 중 인쇄기 2대가 계약과 다른(위약) 물품임을 확인하고, 미국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수출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해당 인쇄기를 미국으로 보내주면 다른 인쇄기로 대체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
② 클레임이 제기된 인쇄기 2대를 위약물품으로 수출하여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환급을 받고, 이와는 별개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새 인쇄기는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한다.
③ 클레임이 제기된 인쇄기 2대를 위약물품으로 반송통관하여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환급을 받고, 미국에서 수입되는 새 인쇄기는 재수입면세를 받는 것으로 수입통관을 한다.
④ 클레임이 제기된 인쇄기 2대를 ‘클레임 발생’을 이유로 반송통관하고, 이와는 별개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새 인쇄기는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한다.
문 18. ｢관세법｣상 외국물품의 환적 등 물품의 하역과 관련된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운송수단의 여객ㆍ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해당 운송수단에 타려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문 19. 다음 사례에서 2011년 7월 6일 시점에 ｢관세법｣상 B사가 취해야 하는 의무적 조치로 옳은 것은?
| B사는 A사가 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결과가 고시된 것을 보고 동일한 물품을 고시된 품목번호 YYYY호로 2%의 관세를 내고 2010년 10월 5일에 수입통관을 하였다. 그러나 관세청이 A사가 수입한 것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재검토한 결과 품목번호 ZZZZ호(관세율 5%)가 정확한 품목번호임이 판명되어 관세청장은 2011년 7월 5일에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였다. |
② 스스로 경정을 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액과 관세율 5%를 적용한 관세액과의 차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보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관세법｣상 의무사항으로서 B사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20. 관세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지정장치장에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작업을 할 수 있다.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관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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