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학 기출문제입니다.


1.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Lebeaux)가 분류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관점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의 역할은 가족과 시장체제의 보완이다.
② 빈곤문제의 발생원인은 개인의 책임이다.
③ 사회복지의 대상은 요보호대상자만이다.
④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해 사회구조적 책임을 강조한다.


[정답] 4

[해설]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에서 잔여적 개념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제도적 개념은 사회구조적 책임을 강조한다.



①~③은 모두 보충적 관점(개념)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술이다.

보충적(잔여적) 모형 제도적 모형
간섭받지 않는 자유, 개인주의, 시장경제원칙을 기본가치로 하여 자본주의 정신에 충실함 평등의 구현,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우애를 기본가치로 함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고자 함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인식
국가의 책임 축소(또는 최소화) 국가의 책임 확대
개인의 욕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 개인의 욕구는 산업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
문제가 되는 상황은 긴급상황 또는 위기상황 문제가 되는 상황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항상 발생
개인이 가진 자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야 사회복지 제공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사회복지 제공
선별주의(selectivism) 선호 보편주의(universalism) 선호
스티그마(stigma) 발생 스티그마와는 거리가 멈
사회복지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며, 최후로 기댈 수 있는 자선이나 시혜로서 가급적 단기간에 종결 사회복지에는 예방과 재활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항구적으로 제공됨
보완적․선별적․한정적․제한적․임시적․응급조치적․사후적․소극적 보편적․일반적․사전적․예방적․적극적

2. 조지(George)와 윌딩(Wilding)이 분류한 ‘사회복지 이념체계’에서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 중심가치인 것은?
① 신우파(the new right)
② 중도노선(the middle way)
③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④ 마르크스주의(marxism)


[정답] 1

[해설]
이데올로기 사회적 가치
신우파 반집합주의 성향을 지닌 신우파의 3대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다.
중도노선 신우파와 유사하게 자유, 개인주의, 그리고 경쟁적 사기업을 신봉한다. 신우파와의 차이는 중심가치에 대한 신뢰의 강도로 중도노선은 중심가치들을 절대적 가치로 믿지 않으며, 조건부로 신봉하고, 지적 실용주의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민주적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중심적 사회가치는 평등, 자유, 우애이고 중심적 가치로부터 파생된 가치로서 민주주주와 인도주의가 있다.
맑스주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유, 평등, 우애를 중시한다.




조지(George)와 윌딩(Wilding)이 분류한 신우파(4분법에서는 반집합주의)의 3대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며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가치는 자유이다.

3.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0년대에는 「공무원연금법」, 「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 「아동복리법」 등이 제정되었다.
② 1970년대 중반에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재가복지가 도입되었다.
③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도입되었다.
④ 2005년에는 기존 복지제도로 대처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정답] 2

[해설] 1980년대 재가복지가 도입되었고, 1991년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운영됨에 따라 재가복지사업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문제의 내용으로 보아 출제자는 ②를 정답으로 해서 출제한 것으로 보이나, ③도 틀린 지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재가복지사업이 최초로 도입되고 처음으로 법정(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사업으로 규정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고,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개설된 것은 1991년이며, 재가복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법제화)된 것은 2003년의 일이므로 ②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런데 ③에서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된 것은 맞는 기술이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도입(=시행)된 것은 2005년의 일이기 때문에 ③을 정답으로 한 응시자들은 복수정답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시도하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출제자가 시행연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의신청 관련 근거내용 :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법 제7조 및 제7조의2) 및 지역사회복지계획(법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그 내용이 도입(=시행)된 것은 2005년 7월 31일이다.

 ※ 부칙 <법률 제6960호, 2003.7.3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였다.
ㄴ. 1834년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전제로 하였다.
ㄷ.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ㄹ.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 차등납부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2

[해설]
ㄱ.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한 것은 정주법이다.

ㄹ.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강조된 주요원칙으로 ①기여의 균일화 ②급여의 균일화 ③통합적 행정 ④적용범위 포괄화 ⑤수급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급여의 적절화 ⑥대상의 분류화 등으로, 보험료의 차등납부가 아닌 균등납부 원칙을 제시하였다.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ㄱ.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한 법은 정주법(또는 거주지제한법․이주금지법․주소법, 1662)이다.
 ㄹ. 베버리지보고서(1942)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기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 베버리지보고서의 6대 원칙
 1) 행정책임의 통합화 : 기존의 복잡하고 산만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하고 또한 행정운영비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의 포괄성 : 자영자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사회보험을 제안하였다.
 3) 기여의 균일성(정액제 갹출, 정액제 기여) : 보편주의 원칙하에 소득에 관계없이 정액(균일)의 기여를 할 것을 주장하였다.
 4) 급여의 균일성(정액제 급여) : 급여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해야 한다.
 5) 급여의 적절성(충분한 급여) : 수급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급여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6) 대상(피보험자)의 분류화 : 인구층을 피용자, 자영인, 가정주부, 기타 노동인구, 취업 전 청소년, 노동불능 고령자의 6개 대상층으로 분류하였다.

5. 사회복지급여 형태 중 현금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의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높일 수 있다. 
② 현물급여에 비해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
③ 수급자선택의 자유와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④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현물급여보다 우월하다.


[정답] 1

[해설]
목표효율성이란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당되는 정도, 즉 욕구가 높은 대상자에게 자원이 우선 배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금에서는 급여의 오남용 가능성이 높지만, 현물에서는 급여에 따른 스티그마 때문에 욕구가 낮은 사람을 수급신청을 포기하고, 욕구가 높은 사람만 신청을 하게 되어 목표효율성이 높다.



현금은 수급자가 욕구충족에 필요한 재화의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오용할 위험성이 있다. 즉, 본래의 목적(목표)대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물급여에 비하여 목표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6. 공적연금의 재원조달방식 중 부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③ 적립방식에 비해 인플레에 취약하다.
④ 인구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취약하다.


[정답] 3

[해설]
부과방식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의 노인에게 연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만큼 보험료를 조정하여 노인에게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근로기간 중에 자신을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퇴직한 후에 고정된 적립기금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방식이다. 이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고정된 적립기금에서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실질가치를 하락시키는 문제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정적립방식이라서 원칙적,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국민연금법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물가상승만큼 급여를 상향조정하므로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중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더 취약한 것은 적립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부과방식은 인플레이션의 문제에 대처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반면, 적립방식의 가장 심각한 단점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7. 빈곤을 소득의 결핍으로 이해하는 것은 협의의 관점이라고 비판하며 빈곤의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① 빈곤율(poverty rate)
② 빈곤갭(poverty gap)
③ 빈곤의 덫(poverty trap)
④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정답] 4

[해설]
1. 사회적 배제는 기본적으로는 소득빈곤 개념의 협소성에 대한 비판의 결과이다. 사회적 배제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다중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결과적 상태를 나타내는 빈곤개념과는 달리 빈곤화에 이르는 역동적 과정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적 배제는 소득빈곤의 영역을 넘어서는 불이익의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2. 사회적 배제란 정상적 사회활동의 참여에 장애를 겪고 있거나 기능할 수 없는 상태로 정상적이라고 간주하는 사회활동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차원의 활동이다.
 ⓐ 일정수준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활동
 ⓑ 예금을 하거나 주택 등 재산을 소유하는 저축활동
 ⓒ 유급노동, 교육훈련, 가족 돌봄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생산활동
 ⓓ 사회적, 물리적 환경 개선과 같은 집단적 노력에 참여하는 정치활동
 ⓔ 가족이나 치구들과 유의미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사회활동이다. 이상의 다섯 가지 활동들 중 첫 번째의 소비활동이 전통적 소득빈곤 개념에 유사한 것이라면, 나머지 네 개는 사회적 배제 개념에서 새로이 확장된 차원들이다.

3. 신노동당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자 실업자들에게 현급 급여를 통한 소득보장보다는 노동을 통한 사회적 포섭을 주장하였다.



 ① 빈곤율(poverty rate) : 빈곤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

 ② 빈곤갭(poverty gap) : 모든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소득, 즉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을 빈곤선 이상으로 올리는 데 드는 총비용

 ③ 빈곤의 덫(poverty trap) : 공공부조 대상자(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공공부조의 급여감소율이 크거나 또는 빈곤선보다 약간 높은 소득의 발생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활동을 통한 시장소득을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를 기피하는 경향. 빈곤의 함정이라고도 함.

 ④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 빈곤을 포함한 다차원적 불리함, 즉 빈곤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나타내는 개념. 빈곤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빈곤의 문제가 만성화, 세습화되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이와 같이 ‘풍요로운 경제하에서의 빈곤의 만성화와 세습화’의 문제가 대두되자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사회적 배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

8. 사회복지조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험디자인(experimental design)은 인과관계 검증에 유리한 높은 내적 타당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② 유사실험디자인(quasi-experimental design)에는 시계열디자인(time-series design)과 비동일통제집단 디자인(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이 있다.
③ 질적조사방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완전한 객관적인 관찰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조사자와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인지나 느낌, 해석 등을 정당한 자료로 간주한다.
④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은 단일한 사례를 대상으로 개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하지만 불명확한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도구로서는 유용성이 낮다.


[정답] 4

[해설]
델파이기법은 기존 자료 부족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하고자 할 경우 도입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전문가합의법이라고도 하며,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환류를 통하여 결국은 전문가들이 합의하는 아이디어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한 하향식 의견 도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주관적, 직관, 식견, 통찰력에 의해 미래를 예측하는 주관적, 질적 기법에 해당한다.



단일한 사례를 대상으로 개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하지만 불명확한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도구로서는 유용성이 낮은 것은 단일사례설계(single case study design)에 대한 기술이다.

9. 사회복지실천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명료화기술은 클라이언트의 메시지가 추상적이거나 혼란스러운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클라이언트에게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사의 자기노출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진솔한 인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③ 재보증(reassurance)기술은 클라이언트의 말한 내용과 행동 또는 말한 내용들 간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클라이언트 메시지의 불일치된 내용을 지적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다.
④ 사회복지사는 초기단계부터 문제원인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가 생각한 초기 가설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허심탄회하게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


[정답] 1

[해설] ② 자기노출(self-disclosure)
개념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누설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삶의 경험을 클라이언트에게 솔직하게 밝히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자기노출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신뢰감과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유형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관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클라이언트에게 공개하는 것과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과거 경험 등을 클라이언트에게 제시하는 유형이 있다.
위험 1. 자기노출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워커의 자기노출은 관심의 초점을 클라이언트로부터 워커에게로 옮기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클라이언트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권위와 역할을 오용하는 것이다.
2. 클라이언트가 워커를 문제가 많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3. 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노출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물이다.
유용성 1. 사회복지사의 적절한 자기노출은 다른 사람도 비슷한 상황을 거쳤고, 비슷한 느낌과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는 보편성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2. 사회복지사의 적절한 자기노출은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고 감정이입적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클라이언트의 신뢰감과 안정감을 촉진시킬 수 있다.
방법 1. 워커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짧게 하고, 곧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포커스를 맞춘다.
2.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꼬치꼬치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사회복지사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신에 관하여 말하지 않아도 된다.
3. 워커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클라이언트가 왜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 그 밑에 깔려있는 염려를 반영해주어야 한다.
4. 워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거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즉시 클라이언트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5. 특별한 상황이나 문제를 경험한 것처럼 꾸며내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은 신뢰를 돈독히 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재보증이란 클라이언트가 실제로는 현실적이며 건전하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결정과 사고방식, 느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기법으로 클라이언트가 판단이나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3항의 지문내용은 직면에 관한 것이다. ④ 초기에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형성을 통하여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② 사회복지사의 자기노출은 클라이언트의 느낌과 문제상황을 사회복지사 자신의 경험과 느낌, 문제와 관련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필요성과 정도에 대해 논의가 분분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어느 정도의 자기노출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형성을 증진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클라이언트는 신뢰감을 갖지 못한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적당한 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경험에 따른 각자의 판단에 달렸다. 이 판단을 도와줄 지침이 있는데, 첫째 사회복지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클라이언트 상황에 적합해야 하며, 셋째 짧고 간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재보증(reassurance)기술은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신뢰를 표현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자신감을 키우는 기법이다. 클라이언트가 실제로는 현실적이고 건전하며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사고방식과 느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적용된다.

  ※ 클라이언트의 말한 내용과 행동 또는 말한 내용들 간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클라이언트 메시지의 불일치된 내용을 지적할 때 사용하는 기술은 직면기술의 다양한 개념 중 하나이다. Kadushin & Kadushin(1997)은 ‘직면하기’에 대해 ‘불일치가 일반적으로 무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상황과는 달리 사회복지사는 불일치를 해결할 새로운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직면은 일시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불안정을 유발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곧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불일치한 진술이나 행동을 사회복지사가 무시하거나 간과할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하고 직면할 새로운 상황을 연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클라이언트는 자신도 모르게 지속시켜 온 불일치한 생각과 행동의 습관을 깨트려야 하기 때문에 불균형을 경험하는 것이다.

 ④ 사회복지사가 초기단계부터 문제의 원인과 관련하여 생각한 초기 가설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허심탄회하게 활발히 논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실천과정을 준수하지 않는 성급한 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10. 사회복지실천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리사회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내적 갈등을 이해하고 통찰하도록 하기 보다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 발굴하며 옹호하는 환경적 요소에 치중한다.
② 위기개입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인격을 성장시키거나 변화시키는데 1차적 목표를 두며 단기적인 접근, 과거 탐색에 초점을 둔다.
③ 임파워먼트모델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문제해결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④ 과제중심모델은 클라이언트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특정문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조언, 환경적 개입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 3

[해설]
① 심리사회모델은 상황속의 인간 관점에서 직접적 치료와 간접적 치료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한다. 직접적 치료는 클라이언트 내적 갈등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고, 간접적 접근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의 제공, 발굴, 옹호하는 환경적 요소를 말한다.

② 위기개입의 제1목표는 클라이언트가 최소한 위기 이전의 기능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데 있고, 위기개입은 그 대상이 개인이든 가족이든 과거의 무의식적․정신 내면적 갈등의 해결에 역점을 두지 않고 현재 구체적이고 관찰이 가능한 문제들이 위기개입의 표적이다.

④ 과업중심 모델에서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문제는 자원의 부족 혹은 기술의 부족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하므로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대한 개입을 통하여  문제와 관련한 자원에 대해 탐색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개입의 모든 과정에서 강조한다.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심리사회모델은 용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심리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을 모두 중요시하며,  클라이언트를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이해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내적인 갈등을 이해하고 통찰하도록 원조하는 것은 물론 환경적 측면의 개입도 모두 이루어진다.

 ② 위기개입모델은 시간제한적인 단기모델로서 1차적인 목표는 위기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며, 클라이언트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위기와 그 위기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초점을 둔다.

 ④ 과제중심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특정문제(표적문제)에 초점을 두고 개입이 이루어지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언이나 환경적 측면의 개입도 모두 이루어진다.

11. 사례관리 서비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과 독립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호의 연속성을 중시한다.
② 사례관리자의 직접적 개입에는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의 연결, 기관 간의 조정 등이 있다.
③ 개별적인 실천기술과 지역사회 실천기술을 통합한 형태이다.
④ 개입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촉진시킨다.


[정답] 2

[해설]
사례관리는 직접적 서비스 제공기능을 강조하는 것과 간접적 서비스 제공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가 자존감을 높이고 신뢰감을 발달시키며 새로운 대처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정신 내적 변화를 돕는 것을 강조한다.

간접적 서비스는 단편적인 서비스의 연결, 전달체계의 복잡한 서비스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보호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분산과 중복 방지, 지속적인 서비스 촉진, 비용효과의 증대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 방법이다.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해주거나 기관 간에 조정을 해주는 것은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에게 무언가를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므로 간접적인 역할에 해당된다.

12. 집단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사회복지실천모델 중 사회적 목표모델에서는 집단사회복지사가 집단내의 민주적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② 집단사회복지사는 집단 전체와 개별성원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중개자(broker), 중재자(mediator), 교육자(educato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집단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방법론 중의 하나이며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목적, 원리, 윤리에 기초한다.
④ 집단사회복지실천과정 중 중간단계는 집단구성원이 집단에 대한 불안과 긴장이 높은 시기이므로 사회복지사는 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립하고 집단활동에 대한 동기와 능력을 고취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정답] 4

[해설] 4항은 초기단계의 내용이다.
1. 집단 초기 단계의 특징
① 집단성원들은 낯선 사람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과 불신감, 두려움과 저항감을 갖는다.
② 따라서 새로운 사람과 접촉하기보다는 안면이 있는 사회복지사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여 주로 사회복지사님에게 질문을 많이 한다.
③ 이때 대화는 날씨, 교통, 기관이용경험 여부 등 피상적인 내용이 많고, 집단참여의 이유나 문제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피상적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성원과 거리를 유지하려고 시도한다.
④ 비자발적인 집단의 경우 집단성원의 저항이 심할 수 있다.

2. 집단 중간(개입)단계의 특징
① 집단성원들은 집단 및 개별성원에 대한 탐색이 감소하면서 자신이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성원들과 하위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② 하위집단 간에 경쟁관계가 발생하면 이들 집단 간에 알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잘 해결하면 집단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③ 집단성원들이 개입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다른 성원들과 자신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집단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하게 된다.
④ 집단의 중요성을 내면화하게 되어 집단참여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집단응집력과 타 성원과의 유대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고, 집단에 대한 만족도도 표현이 된다.

3. 종결단계의 특징
① 집단성원들은 자신들이 집단에서 가졌던 긍정적인 경험을 집단내․외에서 표현하기 시작하며, 이는 곧 집단의 종결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지표이다.
② 종결단계어서 집단성원들은 다방향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사의 개입 없이도 주제에 대한 토론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집단의 종결에 대한 양가감정이 발생하고, 퇴행적인 행동이 발생하며, 때론 집단적인 해동이나 위협을 장난스럽게 던져 보는 경우도 있다.
④ 종결을 준비하는 사회복지사는 사전에 집단의 종결이 임박함을 알려주어야 하고, 집단전체와 목표성취 정도를 점검해보며, 개별성원과도 목표성취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⑤ 클라이언트의 향상된 문제해결능력과 변화가 원조과정이 종결된 이후에도 최대한 지속될 수 있게 원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종결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과제다.



집단구성원이 집단에 대한 불안과 긴장이 높은 시기이므로 사회복지사가 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립하고 집단활동에 대한 동기와 능력을 고취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단계는 노든(Northen)의 구분에 의할 때 오리엔테이션 단계이며, 이 단계는 다른 학자들의 친밀 전 단계, 형성단계, 접근단계, 시작단계에 해당된다. 한편, 중간단계는 노든의 탐색과 시험단계 및 문제해결단계와 연결된다.

13. 지역복지 실천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로스만(Rothman)의 ‘지역사회개발모델’에서는 지역사회내의 모든 집단들이 긍정적 변화를 위한 필수요소들이자 잠재적 파트너로 간주된다.

ㄴ. 웨일과 갬블(Weil&Gamble)의 ‘기능적 지역사회조직모델’에서는 공통의 관심사에 근거한 기능적 지역사회조직에 중점을 두어 사회적 이슈나 특정집단의 권익 보호 및 옹호를 목표로 삼고 있다.

ㄷ. 테일러와 로버츠(Tayler&Roberts)가 제시한 모델의 주된 특징은 후원자와 클라이언트 간의 의사결정 권한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4

[해설]
① 지역사회개발 모형 : 주민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데 역점을 두고, 문제의 파악 및 해결과정에 있어 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한다.

②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형
1.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아닌 같은 정체성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비영토적 지역사회가 갖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2. 기능적 지역사회구성원들을 옹호하고 대변하면서 지역사회 불의를 불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기능적 지역사회구성원들을 교육시켜 그들 스스로 문제에 대처하도록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이들과 함께 기능적 지역사회를 옹호하고 대변한다.
4. 주된 관심영역은 특정 이슈와 인구집단의 옹호이다.

③ 테일러와 로버츠 모델
실천모델 후원자와 클라이언트의 결정권한 정도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후원자가 100% 결정권한
계획 후원자가 7/8의 결정권한
지역사회연계 후원자와 클라이언트가 각각 1/2의 결정권한
지역사회개발 클라이언트가 7/8의 결정권한
정치적 권력강화 클라이언트가 100%의 결정권한



로스만의 모델은 예전부터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 내용이므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고, 웨일과 갬블의 모델 및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은 휴먼사회복지학 기본서 2011년판에 새로 삽입하면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서 주로 출제되어 온 내용이지만 공무원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여 개정판에 추가하였음을 설명해주고 핵심적인 사항들만 체크해 주었으며, 이후 문제풀이를 통해 핵심위주로 반복한 내용들이다.

로스만 테일러와 로버츠 웨일과 갬블
과업목표와 과정목표 후원자와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권한 4가지 기능
(조직화, 개발, 계획, 사회변화)
①지역사회개발
②사회계획
③사회행동
①프로그램 개발과 조정
②계획
③지역사회연계
④지역사회개발
⑤정치적 권력강화
①근린지역사회조직
②기능적 지역사회조직
③지역사회의 사회․경제개발
④사회계획
⑤프로그램개발과 지역사회연계
⑥정치․사회행동
⑦연합(또는 연대활동)
⑧사회운동

14.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②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기관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4

[해설]
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②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②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15. 점증식 예산 책정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모든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매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예산편성방법은? 
① 영기준 예산(zero-based budgeting)
②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
③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ing)
④ 계획 예산제도(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정답] 1

[해설]
①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프로그램 또는 신규프로그램의 정당성을 매년 새로이 마련하고 다른 프로그램과의 경쟁적 기반 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② 성과주의 예산은 활동을 기능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구분한 후에 이를 다시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각 프로그램의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③ 품목별 예산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별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④ 계획예산은 목표달성을 위한 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별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 예산편성방식 핵심내용 비교
품목별예산
(LIBS)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별로 예산편성
•투입 중심, 점증적 성격 매우 강함, 회계에 용이, 통제기능↑
•예산의 신축성 저해 가능성, 효율성↓, 내용을 알기 어려움
성과주의예산
(PBS)
•기능적 예산 또는 프로그램 예산
•기능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활동 구분 → 다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분 → 각 프로그램의 단위원가와 업무량 계산
•과정 중심, 효율성 중시, 관리기능↑, 프로그램별 통제 가능
기획예산
(PPBS)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구체적인 프로그램 실행계획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 → 프로그램계획과 예산의 통합
•산출 중심, 목표 분명 → 달성 강조, 기획기능↑
•자금의 합리적 배분 가능, 프로그램의 효과성↑
•의사결정의 비민주성, 결과에 치중 → 과정에 소홀할 수 있음
영기준예산
(ZBBS)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매년 새로이 마련하며 다른 프로그램과의 경쟁적 기반 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편성
•의사결정 기능↑, 소비자에게 유리, 예산절약과 프로그램 쇄신에 기여, 효율성․효과성↑, 자금배분의 합리화․탄력성↑
•정치적․심리적 요인 무시, 장기계획에 의한 프로그램수행 곤란

16.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조정관을 지정해야 한다.
③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④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정답] 2

[해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12조제1항). → 수업시간에는 임의규정(할 수 있다)인 것을 기억하라고 해줬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중앙행정기관도 지방행정기관으로 바꾸고, 장애인정책책임관도 장애인정책조정관으로 바꿔 놓았네요.^^

17.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학대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체적 폭력
ㄴ. 성적 폭력
ㄷ. 방임
ㄹ. 경제적 착취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4

[해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노인학대행위)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3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④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답] 2

[해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100미터와 300미터를 구별하는 것이 공무원시험에 낼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출제자는 100미터를 강조하고 싶었었나 봅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나 찍신(?)이 강림하신 제자님들은 무척 좋아하였지만, 틀린 분들은 짜증이 좀 났을 것 같네요.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9. 다음 글이 설명하는 학교사회복지실천모델은?
학교제도가 학생들의 부적응과 학업미성취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학생이 사회적․교육적 기대에 적절하게 부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 학교의 역기능적인 규범과 조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된 개입의 초점은 학교환경이다.
① 학교변화모델
② 지역사회학교모델
③ 사회적 상호작용모델
④ 전통적 임상모델


[정답] 1

[해설] 학교사회사업의 실천모델
실천모델 내용
전통적 임상모델 ⑴학생의 정서적․정신적 문제들의 원인은 다른 사회환경적 요소들보다는 가족에게 있다고 간주되며, 특히 부모-자녀 사이의 갈등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⑵개입은 학생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부모의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에 적응하고 학습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학교변화모델 ⑴학교제도가 학생들의 학교부적응과 학업미성취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⑵역기능적인 학교의 규범과 학교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그 개입의 목적을 두며, 역기능적인 학교의 규범과 조건들을 확인하여 학생의 학업 미성취의 원인으로 보이는 제도적 정책들을 변화시킨다.
사회적 상호작용 모델 ⑴문제의 원인은 개인들과 다양한 체계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상호보조하기 위해 행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⑵학교․학생․지역사회간의 기능적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장애를 확인하고, 이 체계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유형에 변화를 주고, 이를 통해 학교․학생․지역사회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학교모델 ⑴학생들의 문제의 원인이 빈곤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조건과 이러한 지역사회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학교의 이해부족에 기인한다고 본다.
⑵지역사회가 학교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학교가 이런 취약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지역사회-학생 관계모델 ⑴문제상황은 학생집단 성원의 사회적 행동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황과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이다. 이 집단의 성원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욕구와 기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문제 상황은 학생의 인성특성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습과 결함에 의해 부정적으로 강화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망 속에 존재한다.
⑵목적은 표적학생집단이 갖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학교-지역사회-학생 관계체계에 변화를 가져와 학생집단이 학습기회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학교연계통합서비스 모델 ⑴학생과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보건․정신보건․사회적 서비스 등 총체적 서비스를 통합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성과 뿐만 아니라 학생과 그 가족들의 보건․정신보건․사회적 성과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⑵가장 중요한 특성은 지역사회기관들과 자원들 사이의 공조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문제의 지문을 보면, 학생들의 부적응과 학업미성취의 원인을 학교제도에서 찾고 있고, 학교의 역기능적인 규범과 조건을 변화시킨다고 하였으며 주된 개입의 초점도 학교환경이라고 하였다.

20.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시된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것은?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②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③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④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정답] 3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2조 관련 법률 22개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1년 10월 5일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 현재 ‘복지 21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2011.1.4.신설 → 2011.10.5.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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