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회직 9급 행정학

2011년 12월 10일에 시행한 국회직 (국회사무처)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중앙인사기관의 형태에는 독립합의형, 비독립단독형，절충형 등이 있다. 다음 중 독립합의형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실적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
② 다수의 위원들이 인사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인사행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균형 있게 수용할 수 있다.
④ 입법부, 일반 국민 및 행정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행정수반이 자신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⑤ 위원들을 부분적으로 교체할 경우 인사행정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답] ④ 중앙인사기관이란 한 나라에서 정부인사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독립합의형은 입법부나 사법부는 물론 행정부로부터 강한 독립성을 띠는 위원회형태의 인사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입법부, 일반 국민 및 행정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는 쉬우나 행정수반이 인사수단을 확보하지 못하여 자신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독립합의형은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특정 기관과의 밀착이나 소원한 관게를 방지하여 입법부, 일반 국민 및 행정부와의 관계는 원만하게 유지하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장단점 비교

	독립합의형(위원회형)	비독립단독형(집행부형)
장 점	·엽관주의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정치적중립과 실적제발전에 유리 ·인사행정의 전횡과 독단을 막고, 인사행정에 관한 결정의 신중화 ·위원들의 부분적 교체로 인사행정의 계속성 확보 ·이익집단 대표자를 참여시켜 다양한 요구의 균형있는 수용 ·다른 기관과의 밀착이나 소원한 관계를 방지하고 입법부나 일반국민 및 행정부와의 관계 원만화	·인사행정의 책임소재 명확화 ·인사정책의 신속한 결정 ·행정수반이 인사행정을 도구로 국가정책의 신속·강력한 추진 ·합의제가 아니므로 행정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
단 점	·인사행정의 책임 분산 ·인사정책의 결정 지연 ·구성원들이 양당적 혹은 초당적인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 소지 ·반엽관주의를 지향한 나머지 인사행정의 적극화·전문화 곤란 ·행정수반이 인사수단을 확보하지 못하여 강력한 정책 추진 곤란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 결여로 인사행정의 엽관화 방지 곤란 ·단독제 기관장의 독선적·자의적 결정 견제 곤란 ·기관장 교체 등으로 인한 인사행정의 일관성·계속성 결여 ·행정수반이 인사행정을 행정프로그램의 관리도구로 활용하기 쉬워 공무원의 권익 침해 가능성 ·인사기관이 행정수반 등에 소속되므로 양당적·초당적 문제를 적절히 반영하기 곤란

2. 우리나라 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②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주요 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범위가 10분의 2 이하인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답] ⑤ 기금(fund)이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히 설치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우리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용할 수 있고 회계연도마다 전체기금 중 1/3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3. W.N.Dunn은 예측의 기법을 연장적 예측, 이론적 예측, 직관적 예측으로 분류하였다. <보기>에서 이론적 예측 기법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시계열 분석 ㄴ. 선형경향추정 ㄷ. 구간추정 ㄹ. 회귀분석 ㅁ. 상관분석 ㅂ. 정책 델파이 ㅅ. 교차영향분석 ㅇ. 브레인스토밍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답] ② ㄷ. 구간추정, ㄹ. 회귀분석, ㅁ. 상관분석만 이론적 예측에 해당한다.

● 미래예측의 유형

유형	개념	기법
이론적 예측 ·예견(Predict)	이론적 모형을 통한 인과적·연역적 예측	선형계획, 투입산출분석, 상관분석, 구간추청, 이론지도, 경로분석, 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 상관분석, 인과분석 , PERT, CPM, 계량적 시나리오 등
연장적 예측, ·투사(Project)	추세연장이나 경향분석 등을 귀납적·보외적 예측	외삽법, 시계열분석, 구간외추정, 선형경향추정, 지수가중법, 자료전환법, 격변방법 등
직관적 예측 ·추측(Conjecture)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는 판단적·질적 예측	브레인스토밍, 전통적델파이, 정책델파이, 교차영향분석, 실현가능성 분석, 역사적 유추, 패널토의, 비계량적 시나리오 등

4. 현상학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학 연구를 행정가의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미시적 관점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② 현상학에 바탕을 둔 행위이론은 사회현상이 자연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③ 인간 자아의 능동적․사회적 본성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보고, 상호 주관적 인식론을 강조하였다.
④ 현상의 본질을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을 형성하는 의식작용을 기술하려는 선험적 관념론이다.
⑤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험적 의식 또는 순수이성에 바탕을 둔 직관적 포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답] ② 현상학에 바탕을 둔 행위이론은 사회현상이 자연현상과 다르다고 보면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적 방법은 사회현상에 적용되기 힘들다고 했다. ②는 행태론에 대한 설명이다.

5. Bachrach와 Baratz의 무의사결정이론(non-decision mak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Dahl의 다원론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이론이다.
② 무의사결정이론은 신엘리트론에 해당한다.
③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 그리고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④ 무의사결정의 수단으로 폭력, 권력, 편견의 동원과 정치체제의 규범․규칙․절차의 조작 등을 들 수 있다.
⑤ 무의사결정이론은 엘리트들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으로 인해 일반 대중이나 사회적 약자의 이익과 의견이 무시되는 것을 밝혀낸 이론이다.

[답] ⑤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란 정책의제설정에서 지배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문제만 정책의제화된다는 이론(신엘리트이론), 즉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방해 또는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의도적 무결정’을 의미한다. 무의사결정이론은 엘리트들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이 아니라 엘리트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주장과 이익을 의도적으로 기각 내지는 방치하는 의도적 무결정현상이다.

6. 현대 조직이론은 분석수준과 행동적 정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미시적 수준의 이론으로서 수동적 적응론의 성격이 강한 (마)에 해당하는 이론은?

① 조직개체군 생태학
② 조직경제학
③ 제도이론
④ 상황적합이론
⑤ 자원의존이론

[답] ④ 상황적응론은 극단적인 결정론인 조직군생태론 등과 달리 조직이 상황에 적응해나가는 능력이 어느정도 있다고 보고 개별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직구조의 설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조직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의 분류

분석수준 ＼ 행동적 정향	환경결정론	수동적 적응론	자유의지론
미시적 수준  (개별조직)	관료제 이론	상황적합이론	전략적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거시적 수준  (조직군)	조직경제학 조직군생태학	제도이론	조직 간 관계론 공동체 생태학

7.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성 뿐만 아니라 경쟁 원리도 중시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직원은 법률상 공무원이 아니다.
③ 영국의 Executive Agency에서 유래한 기관이다.
④ 일본의 독립행정법인과도 유사한 이념을 가진 기관이다.
⑤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도 있다.

[답] ②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이다.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은 내부시장화된 조직이므로 정부조직이며 직원의 신분도 법률상 공무원이다. ⑤의 경우 2011.6 법률 개정으로 책임운영기관이 조사연구형 등 6개유형으로 재분류되어 맞는 지문이다. 

●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유형

①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②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③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④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⑤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⑥ 기타 책임운영기관

8. 엽관주의(spoils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료가 정당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② 국민의 지지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되므로 정책 추진이 용이하며 의회와 행정부간의 조정이 활성화된다.
③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는 기회균등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
④ 엽관주의를 택한 영국에서는 대대적인 교체가 있었으나, 일단 임용이 되면 종신적 성격을 띠어 신분이 보장되었다.
⑤ 엽관주의란 공직임용기준을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 자격, 성적에 두는 인사행정제도이다.

[답] ② 엽관주의(Spoils Systems) 또는 정실주의(Patronage Systems)란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당파성(정당에 대한 충성도)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혈연·금력·학벌 등에 두는 제도를 말한다. ②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린 지문이다. 

① 관료가 정당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하고 정당의 사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③ 실적주의에 해당한다.

④ 영국에서는 정실주의가 보편화되었으며 정권교체시 대대적인 교체임용보다는 결원을 수시로 보충하는 형식이었으며 일단 임용이 되면 종신적 성격을 띠어 신분이 보장되었다.

⑤ 실적주의에 해당한다.

9. 미국에서 행정학의 이론이 발전된 시간적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인간관계론 → 과학적 관리론 → 신행정이론 → 신공공관리론
② 과학적 관리론 → 신공공관라론 → 신행정이론 → 인간관계론
③ 과학적 관리론 → 인간관계론 → 신공공관리론 → 신행정이론
④ 인간관계론 → 신행정이론 → 신공공관리론 → 과학적 관리론
⑤ 과학적 관리론 → 인간관계론 → 신행정이론 → 신공공관리론

[답] ⑤ 행정이론의 등장(발달)순서는 ⑤가 옳다.
과학적 관리론(19C말) → 인간관계론(1930년대) → 신행정이론(1970년대) → 신공공관리론(1980년대) 순이다.

10.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예산제도에서는 지출항목을 너무 엄격하게 분류하여 전반적인 정부 기능 혹은 전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② 성과주의 예산서에는 전형적으로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고 성취될 업무량에 대한 측정, 업무가 완료될 경우 효율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등이 포함된다.
③ 자본예산제도에서는 정부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세입인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④ 계획예산제도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의회의 지지를 받았다.
⑤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는 계획예산제도와는 달리 영기준 예산제도는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의사결정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많이 의존한다.

[답] ④ 계획예산제도(PPBS)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11. 미국의 행정학자 C. E. Gilbert는 행정통제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음 중 내부적-공식적 행정통제(A) 유형과 내부적-비공식적 행정통제(B)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A)		(B)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	-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②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③	동료집단의 평가와 비판	-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④	언론 및 여론에 의한 통제	-	계층제를 통한 통제
⑤	감사원에 의한 통제	-	계층제를 통한 통제

[답] ①
①이 옳다.
●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평, 행정심판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 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참여, 이익집단, 언론매체, 정당

12. 행정환경의 복합성에 따른 다양한 접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란 하나의 사회 내부에서 복수 문화의 공존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문화의 공존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주장 내지 운동을 지칭한다.

② 딜레마이론에서는 변화를 추진하는 변화담당자 혹은 조직의 책임자들의 지적․정치적 능력과 더불어 시간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③ R.D.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사람들의 협조행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조직의 특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④ 갈등관리를 위한 협상론적 시각의 연구들은 협상자 상호 간의 관계, 특히 신뢰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사회적 자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⑤ 시차이론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 변화에 내재하는 시차적 요소는 시간 차이에 대한 전제(혹은 가정)，인과관계의 시차적 성격, 숙성기간, 변화의 속도와 안전성 등이다.

[답] ②
②는 딜레마이론이 아니라 시차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행정환경의 복합성에 따른 다양한 접근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다. 

● 행정환경의 복합성에 따른 다양한 접근

(1) 딜레마이론 딜레마 상황이란 관련 참여자, 선택 기회, 문제 등의 모호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안들의 표면화된 가치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책결정자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거의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거나 하나의 가치를 포기하는 비용이 너무 큰 두 개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딜레마 이론은 어떤 현실적 조건하에서 이런 상황이 야기되는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문제 상황의 특성, 대안의 성격, 결과가치의 성격, 행위자의 성격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2) 시차이론 시차이론 혹은 시차적 접근방법이란 사회 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체들(개인, 집단, 조직, 사회 또는 국가)의 속성이나 행태가 주체에 따라 시간적 차이를 두고 변화되는 사실을 사회 현상에 적용하는 연구 방법을 의미한다. 시차이론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 변화에 내재하는 시차적 요소는 시간 차이에 대한 전제(혹은 가정), 인과관계의 시차적 성격, 숙성 기간, 변화의 속도와 안정성, 선후 관계·적시성·시간 규범 등이다. 시차적 접근은 행정학과 정책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특히, 시간적 차이에서 오는 정책의 실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변화를 추진하는 변화담당자 혹은 조직의 책임자들의 지적·정치적 능력과 더불어 시간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3) 사회적 자본 최근 행정학의 많은 연구자들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퍼트남(R.D.Putnam)은 사람들의 협조행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조직의 특징이라고 정의하였고, 후쿠야마(F. Fukuyama)는 신뢰가 사회 전체 혹은 사회의 특정 부분에 널리 퍼져 있는데서 생기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특히 갈등관리를 위한 협상론적 시각의 연구들은 협상자 상호간의 관계, 특히 신뢰관계의 형성이 협동과 타협, 조정의 전제가 됨을 확인하고 있다(Provis). (4)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란 국가간 이민이 활발해지면서 중시된 현상으로 하나의 사회 내부에서 복수 문화의 공존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문화의 공존이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주장 내지 운동을 지칭한다.

13. 동기이론을 동기를 유발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는 내용이론과 동기를 일으키는 과정에 중점을 두는 과정이론으로 나눌 때, <보기>에서 내용이론과 관련된 이론을 모두 바르게 묶은 것은?

ㄱ. Vroom의 기대이론 ㄴ.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ㄷ. 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ㄹ. Adams의 형평성이론 ㅁ. 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 ㅂ. Skinner의 강화이론 ㅅ. Ouchi의 Z이론

① ㄱ, ㄴ, ㅁ, ㅂ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ㅁ, ㅅ
⑤ ㄴ, ㅂ, ㅅ

[답] ④ ㄴ,ㅁ,ㅅ은 내용이론, 나머지는 모두 과정이론에 속한다. 내용이론이란 욕구의 충족과 동기부여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욕구의 내용 규명에 중점을 두는 이론으로 인간의 행동은 욕구충족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 동기이론의 분류(욕구이론과 내용이론)

14. 조직은 크게 기능별 조직과 사업별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기능별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의 중복을 막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② 전문지식과 기술의 깊이를 제고할 수 있다.
③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므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④ 전체 업무의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어렵다.
⑤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구조이다.

[답] ③
③ 기능간 수평적 조정이 곤란하므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

● Daft의 조직유형

(1) 기계적관료제 -  엄격한 분업과 계층, 좁은 통솔범위, 높은 공식화·표준화, 집권화, 고층형 구조  (2) 기능구조 - 공동기능별로 부서화, 수평적 조정 불가, 전문성·규모의 경제 ○, 기능간 수평적 조정 ☓  (3) 사업부제 - 산출(성과)중심의 자기완결적 조직, 중간관리자 책임, 부서내 기능간 조정 용이, 사업부서(영역)간 갈등, 전문성·규모의 경제 ☓  (4) 매트릭스조직 - 기능구조 + 사업구조, 전문성 + 대응성, 수평적 조정 + 규모의 경제  (5) 수평구조 - 핵심업무과정 중심, 의사소통·수평적 조정 ○, 팀내 계층 타파, 절차의 병렬화(병렬조직(, 프로세스조직, 흐름별 조직  (6) 네트워크조직 - 핵심역량만 조직화하고 나머지는 다른 조직에 아웃소싱,  군집형 공동(空洞)조직, 시장과 계층제의 중간형태  (7) 유기적 구조 - 기계적관료제와 반대, 학습조직 - 지식창조·공유·활용, 낮은 표준화·공식화, 분권과 참여적 조직, 팀조직·네트워크·가상조직·학습조직 등도 이에 해당

15. 통일성 원칙이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예산의 원칙이다. <보기>에서 통일성 원칙의 예외와 관련 된 세목을 모두 바르게 묶은 것은?

ㄱ. 법인세 ㄴ. 교통․에너지․환경세 ㄷ. 교육세 ㄹ. 지방교육세 ㅁ. 농어촌특별세 ㅂ. 소득세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ㅂ

[답] ④
통일성의 원칙에 예외인 세목은 목적세로서 ㄴ. 교통․에너지․환경세 ㄷ. 교육세  ㄹ. 지방교육세  ㅁ. 농어촌특별세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ㄴ. 교통․에너지․환경세 ㄷ. 교육세 ㅁ.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고, ㄹ.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 지방세목 체계

16. 현재 우리나라에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광역행정의 방식이거나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행정협의회의 구성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③ 사무의 위탁
④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의 설립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답]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일선기관으로서 중간일선기관을 광역행정단위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광역행정방식은 아니다.

17. 신공공관리론 분야의 대표적 저작인 Osborne & Gaebler의「정부재창조론」에서 제시된‘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②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③ 상식이 있는 정부
④ 성과지향적 정부
⑤ 시장지향적 정부

[답] ③
③은 해당되지 않는다.

● 신공공관리론(기업형정부)의 특징

18. Nakamura와 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사이의 관계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의 설명에 맞는 정책집행자의 유형은?

정보, 기술, 현실 여건들 때문에 결정자들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다. 결정자들은 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정책의 대부분을 집행자들에게 위임한다. 집행자들은 정책 목표의 구체화, 수단 선택, 정책 시행을 자기 책임 하에 관장한다.

① 지시적 위임형
② 고전적 기술자형
③ 협상형
④ 재량적 실험형
⑤ 관료적 기업가형

[답] ④ 제시문은 재량적 실험가형을 설명하는 것이다.

●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

유형	정책결정자의 역할	정책집행자의 역할	정책평가기준
고전적기술자형	구체적인 목표 설정	기술적 권한 소유	효과성·능률성
지시적위임가형		행정적 권한 소유	효과성·능률성
협상자형	목표와 수단에 대해 집행자와 협상		주민만족도
재량적실험가형	추상적인 목표 지지	목표의 수단의 구체화	수익자대응성
관료적기업가형	집행자가 설정한 목표 지지	(추상적)목표 설정	체제유지도

19. 목표관리(MBO: Management by Objectiv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설정에 있어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중시한다.
②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③ Y이론적 인간관에 입각한 관리 방법이다.
④ 결과 지향적 관리 방법이다.
⑤ 업무수행자의 목표 성취도를 평가하고, 환류를 강조한다.

[답] ② 목표관리(MBO: Management by Objectives)란 목표를 중시하는 민주적·참여적 관리기법의 일종으로 원래는 OD 등과 함께 동태적이고 종합적인 조직관리체제였으나, 공공부문에서는 1970년대 미국에서 예산기법으로 도입되었다. MBO란 상하조직성원의 참여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공동목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성원들의 개개목표 내지 책임을 합의하에 부과하여, 수행결과를 사후에 공동으로 평가하고 환류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태적·민주적 관리체제이다. ②의 경우 MBO는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목표를 중시한다.

  ● MBO의 장단점

MBO의 장점

조직목표+개인목표참여에 의한 사기↑ 갈등·대립 감소 협동적 노력 ↑ 수직적 의사소통개선 관리의 융통성 다면평정 기초

MBO의 단점

유동적 환경 부적합 Y이론의 편견 운영절차 복잡 목표의 전환소지 전체적 생산성 저하 단기적·미시적 목표에의 치중

20.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합의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② 쓰레기통모형에서 의사결정은 혼란 속에서도 매우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M.Cohen, J.March, J.Olsen은 이 모형에 대한 연구에서 응집성이 강한 조직의 의사결정 행태를 분석하였다.
④ 쓰레기통모형의 정책결정 유형으로 진빼기 결정(choice by flight)과 날치기 통과(choice by oversight) 등을 들 수 있다.
⑤ 의사결정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책，참여자, 필요한 정보, 의사결정의 기회이다.

[답] ④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이란 극도로 불확실하고 불합리하며 구성원의 응집성이 약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즉 조직화된 무정부(organised anarchies) 상태속에서 조직이 어떠한 결정행태를 나타내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둔 모형이다. 합리모형은 확실한 목표와 기술을 가지고 분명하게 파악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이어서 계층제적 권위가가 존재하지 않는 대학조직 같은 자율적이고 동태적 조직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극도의 불합리한 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합리성이 극에 달했다는 의미로‘쓰레기통’이라는 극단적 용어를 사용하였다. 쓰레기통이란 의사결정을 위한 선택의 기회를 의미한다.

④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린 지문이다.

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선호나 합의 없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이를 불분명한 선호라고 한다.

② 쓰레기통모형에서 의사결정은 혼란 속에서 매우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M.Cohen, J.March, J.Olsen은 이 모형에 대한 연구에서 응집성이 약한 무정부상태 조직의 의사결정 행태를 분석하였다.

⑤ 의사결정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책，참여자, 의사결정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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