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11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지방자치론 기출문제입니다.


1. 주민소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과 모든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다.
②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주민소환에서 제외된다.
③ 공직의 안정성을 위해 주민은 동일인을 2회 연속 소환할 수 없다.
④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⑤ 주민소환에 의해 그 직을 상실한 자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에 따라 해당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비례대표의원은 제외됨.

② 교육감과 교육위원도 주민소환이 가능,

③ 소환의 횟수제한은 없고, 다만 남용의 방지를 위해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해당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때 청구가 불가능함.

⑤ 소환확정시 그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방식은?
공공서비스에 대해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서비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
① 계약 방식
② 면허 방식
③ 보조금 방식
④ 수입증서 방식
⑤ 자원봉사자 방식


(정답) ③

(해설)

3. 현행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행정실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한다.
② 시, 도의 경우 감사기간은 7일 이내이다.
③ 시, 군, 자치구의 경우 감사기간은 5일 이내이다.
④ 지자체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해서는 본회의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행정사무 감사권 행정사무 조사권
실시 매년 1회(시․도에서는 10일,시․군․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안에서 실시) 본회의 의결로써 실시
내용 행정사무처리 전반 특정한 사안
절차 매년 정례회의 회기내에 행한다. 의원의 1/3 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행한다.
범위 ①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모두 가능하다.
②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국회 및 상급지방의회가 감사하지 않기로 한 부분만 해당 지방의회가 감사할 수 있다,(동법 제41조 ③항)
한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② 계속중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수사 중에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주체 지방의회 본회의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4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0조)
단,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그 보고로 갈음하게 할 수도 있다.(동법 시행령 제 46조)
대상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교육․학예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 제3섹터, 지방자치단체 사무 수탁기관 등이다.
방법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결과처리 감사․조사결과 필요한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게 해당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처리를 이첩한다. 요구 또는 이첩을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시정하고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실효성
확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 또는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다음 설명과 관련성 깊은 시대는?
• 면(面)제가 실시되어 면의 기능강화가 이루어졌다.
• 면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공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 면제가 실시되면서 면은 지정면과 그 외의 일반면으로 나누어졌다.
• 지정면은 상공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비교적 많은 도시형태의 면이었다.
① 조선시대
② 일제강점기
③ 미군정기
④ 제 1공화국
⑤ 제 2공화국


(정답) ②

(해설)
일제시대인 1910년 조선총독부지방관제로 도의 하부행정구역으로 부(府)와 군(郡)을 두며, 부와 군에 면(面)을 두도록 하였다. 종전의 면․ 방․ 사 기타 다양한 명칭의 행정구역을 면으로 통칭하였다. 1917년 면 중의 일부가 지정면(指定面)으로 되었다가 1930년에 읍으로 개칭되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결만 얻으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 법률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다.
④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계산된다.
⑤ 우리나라는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정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내에 있는 경우에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④ 재정자립도= 자주재원 / 일반회계 세입총액

⑤ 포괄보조금은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재원적 성격을 갖는 보조금을 의미하고, 지방교부세가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갖는 대표적 재원이다.

6.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의 원리를 표현하고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표현한다.
② 단체자치는 단체의 권리를 중요시하나 주민자치는 주민의 권리를 중요시한다.
③ 단체자치에서 지방정부형태는 주로 기관대립주의이다.
④ 주민자치에서 권한부여방법은 주로 개별적 지정주의이다.
⑤ 단체자치에서 국가가 지방행정에 관여하는 방법은 주로 사법적통제이다.


(정답) ⑤

(해설)

7.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의 징계종류와 징계요구에 대한 내용이 잘못된 것은?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 6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⑤ 징계요구시 의회의 장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


(정답) ③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다.

(해설)
징계의 종류(지방자치법 제88조) :
징계의 종류는 ①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제명 등이 있다. 다만,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중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만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① BTO (Build Transfer Operate)
② BOT (Build Operate Transfer)
③ BOO (Build Own Operate)
④ BTL (Build Transfer Lease)
⑤ ROO (Rehabilitate Own Operate)


(정답) ②

(해설)
BTO(Build-Transfer-Operate) ① 민간이 준공 → ② 시설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 → ③ 민간이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 확보
BOT(Build-Operate-Transfer) ① 민간이 준공 → ② 일정기간 동안 민간이 시설 소유권과 운영권 보유 → ③ 기간의 만료시 소유권과 운영권 정부 에 귀속
BOO(Build-Own-Operate) ① 민간이 준공→ ② 민간이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보유
BTL(Build- Transfer- Lease) ① 민간이 준공→ ② 시설물을 정부에 이전→ ③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받아 공사비와 일정이익(국채수익률+α)을 분할 상환 받음.


9. 지방자치단체 수입 중 세외수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재정보전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②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보상적 성격을 가진다.
③ 세외수입은 회계연도에 따라 불규칙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④ 세외수입의 수입형태는 현금 외에 다른 것도 있다.
⑤ 세외수입은 법령상 혹은 성격상 그 재원의 용도가 특정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가 많다.


(정답) ⑤

(해설)
* 세외수입의 특성
① 자주적 재원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노력과 절차에 의한 수입
② 반대보상적 성격 :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반대보상적인 성격의 수입
③ 수입의 다양성 : 수입의 근거와 종류 및 형태가 매우 다양함. 현금적 수입이외에 수수료 등 수입증지의 형태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음.
④ 불규칙한 수입 : 지방간 불균형성과, 회계연도간 불규칙성이 강함.
⑤ 비용용도의 특정 : 일반재원으로 분류되는 것도 있지만, 재원의 용도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10. 다음 중 미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식민지 시대에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② 흑인투표권 확대의 결정적인 계기는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이다.
③ 딜런의 규칙(Dillion's rule)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다.
④ 홈룰(Home Rule)은 주(州)가 가진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⑤ 클링턴은 신연방제(New Federalism)를 주창하였다.


(정답) ⑤

(해설)
신연방제 :
신연방주의는 1973년 닉슨 미국대통령이 발표하고 레이건, 부시대통령이 다시 발표한 정책으로서 그 내용은 교육, 지역개발, 교통 사회복지 등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사무를 주정부에 반환하고 이에 따라 세원, 회계 등의 재조정을 주된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11.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사항은?
① 서울시와 경기도간 분쟁조정
② 서울시장과 서초구청장간 분쟁조정
③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간 분쟁조정
④ 강남구와 송파구간 분쟁조정
⑤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간 분쟁조정


(정답) ④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사항이다.

지방자치법 제149조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2.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지방의회 임시회의 소집요구권
② 의안 및 예산안 발의권
③ 조례공표권
④ 지방의회 부의안건 공고권
⑤ 지방의회 규칙제정권


(정답) ⑤ /지방의회의 규칙제정권은 지방의회의 의사자율권에 속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입.

(해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권 : ㉠ 의회의 임시회 소집요구권, ㉡ 의회 부의안건의 공고권, ㉢ 의안 및 예산안 발의권, ㉣ 조례의 공포권, ㉤ 재의요구 및 제소권, ㉥ 선결처분권

13. 우리나라 사무분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인 틀로서 포괄적 예시주의 채택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법에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③ 자치구의 사무를 일반 시군에 비해 제한하고 있다.
④ 가축전염병예방은 중앙정부에서 처리해야할 사무이다.
⑤ 사무를 배분함에 있어 인구규모에 따른 차이를 일부 반영한다.


(정답) ④ / 가축전염병 예방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지방자치법 별표2)

14.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역행정방식이 아닌 것은?
① 지방행정협의회
② 사무위탁
③ 지방자치단체연합체
④ 지방자치단체조합
⑤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협의체


(정답) ③

(해설) 우리나라의 법규상 광역행정방식
지방자치법 ① 사무위탁, ② 행정협의회,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④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지방공기업법 ① 기업조합, ② 공동기업체

15. 서울특별시장을 주민직선으로 처음 선출한 때는?
① 1952년 제1차 지방선거
② 1956년 제2차 지방선거
③ 1960년 제3차 지방선거
④ 1991년 제4차 지방선거
⑤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


(정답) ③

(해설)
1956년 총선거 실시에 따라 제2대 지방의원 및 제1대 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졌으나 최초 민선 서울시장의 선거는 1960년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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