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11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정책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책목표의 설정
② 관련 요소 파악
③ 역사적 맥락 파악
④ 인과관계 파악
⑤ 가치판단
[해설] 정책목표의 설정은 정책문제의 정의 다음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문제의 정의는 정책문제의 구성요소, 원인, 결과 등을 규정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⑴관련 요소 파악：정책문제를 유발하는 사람들과 사물의 존재, 상황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첫 작업이다.
⑵가치 판단：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피해계층이나 피해집단을 파악한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⑶인과관계 파악：관련 요소들의 관계를 원인, 매개, 결과로 나누어 파악한다.
⑷역사적 맥락 파악：관련 요소들의 역사적 발전 과정, 변수들 사이의 관계의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
[정답] ①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문제의 정의는 정책문제의 구성요소, 원인, 결과 등을 규정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⑴관련 요소 파악：정책문제를 유발하는 사람들과 사물의 존재, 상황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첫 작업이다.
⑵가치 판단：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피해계층이나 피해집단을 파악한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⑶인과관계 파악：관련 요소들의 관계를 원인, 매개, 결과로 나누어 파악한다.
⑷역사적 맥락 파악：관련 요소들의 역사적 발전 과정, 변수들 사이의 관계의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
[정답] ①
2. 다음의 정책 분류 가운데 Almond와 Powell이 사용한 분류는?
①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②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③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④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율규제정책
⑤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해설] Almond &Powell의 분류(체제이론)(알상추 분규)
⑴상징정책 :
정부가 사회나 국제적 환경에 유출시키는 상징과 관련된 정책으로서, 자유, 평등,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념에 대해 호소하거나, 미래의 업적(performance)이나 보상을 약속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공공건물, 동상, 광장 등의 상징적물체뿐만아니라 국경일, 사열식, 국민윤리교육 등도 상징정책의 범주에 포함된다. 상징정책은 국민들 사이에 정치체제 및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고, 다른 정책(특히 규제정책)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⑵추출정책 :
징병, 조세(누진세 포함), 각종 부담금 및 성금, 토지수용, 공역, 노역 등과 같이 체제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내적·국제적 환경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추출하는 정책을 말한다.
⑶분배정책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희소자원을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정책을 말한다. 사회보장비 지출도 분배정책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⑷규제정책 :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집단을 통제하는 정책을 말한다.
[정답] ③
⑴상징정책 :
정부가 사회나 국제적 환경에 유출시키는 상징과 관련된 정책으로서, 자유, 평등,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념에 대해 호소하거나, 미래의 업적(performance)이나 보상을 약속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공공건물, 동상, 광장 등의 상징적물체뿐만아니라 국경일, 사열식, 국민윤리교육 등도 상징정책의 범주에 포함된다. 상징정책은 국민들 사이에 정치체제 및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고, 다른 정책(특히 규제정책)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⑵추출정책 :
징병, 조세(누진세 포함), 각종 부담금 및 성금, 토지수용, 공역, 노역 등과 같이 체제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내적·국제적 환경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추출하는 정책을 말한다.
⑶분배정책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희소자원을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정책을 말한다. 사회보장비 지출도 분배정책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⑷규제정책 :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집단을 통제하는 정책을 말한다.
[정답] ③
3. 대형참사를 계기로 그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정책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정책결정 모형은?
① 합리모형
② 만족모형
③ 점증모형
④ 혼합모형
⑤ 쓰레기통 모형
[해설]
쓰레기통모형은 M. Cohen과 J. March, J. Olsen 등이 고안한 모형으로, 보다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 즉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organized anarchies) 속에서 조직이 어떠한 결정 행태를나타내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둔 모형이다. 즉, 극도로 불합리한 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Kingdon은 ｢정책의 창｣에서 극적 사건, 정치적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하였다. 이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을 제시한 것으로, 쓰레기통모형과 유사하다.
[정답] ⑤
쓰레기통모형은 M. Cohen과 J. March, J. Olsen 등이 고안한 모형으로, 보다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 즉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organized anarchies) 속에서 조직이 어떠한 결정 행태를나타내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둔 모형이다. 즉, 극도로 불합리한 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Kingdon은 ｢정책의 창｣에서 극적 사건, 정치적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하였다. 이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을 제시한 것으로, 쓰레기통모형과 유사하다.
[정답] ⑤
4.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는 그 이론적 수준에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유사성도 있다. 두 이론 관계에서 가장 유사성이 높은 것은?
① 관리기구
② 정부 역할
③ 관료 역할
④ 서비스
⑤ 관리 방식
[해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정답] ②
| 구분 기준 | 신공공관리론 | 뉴거버넌스 |
| 인식론적 기초 | 신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 관리기구 | 시장 | 연계망 |
| 관리가치 | 결과, 효율성(능률성) | 과정(신뢰), 민주성(정책 효율성 확보) |
| 정부의 역할 | 방향잡기 | 방향잡기 |
| 방향잡기 중심에 정부 존재 |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평등한 관계 중시 | |
| 관료의 역할 | 공공기업가 | 조정자 |
| 작동 원리 | 경쟁(시장 메커니즘) | 협력체제(신뢰) |
| 서비스 | 민영화, 민간위탁 | 공동공급(시민·기업 참여) |
| 관리 방식 | 고객 지향 | 임무 중심 |
| 분석 수준 | 조직 내 | 조직 간 |
| 행정의 성격 | 공사행정신일원론 | 정치행정신일원론 |
| Schachter 이론 | 정부재창조론 | 시민재창조론 |
[정답] ②
5. 다음 중 Anderson(1984)이 정책결정자의 행동을 인도하는 가치 범주로 제시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정치적 가치, 사익의 가치, 집단의 가치
② 정치적 가치, 조직의 가치, 개인의 가치, 정책의 가치, 이념적 가치
③ 개인의 가치, 조직의 가치, 이념적 가치
④ 개인의 가치, 헌법적 가치, 정책의 가치, 조직의 가치
⑤ 개체의 가치, 지역적 가치, 국가적 가치, 초국적 가치, 이념적 가치
[해설] Anderson의 유형(앤조이 정책 개정)
⑴조직의 가치：
관료들은 조직의 가치, 즉 조직의 생존이나 영향력의 유지 및 확대, 그리고 사업의 확장에 도움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⑵이념적 가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도 일부 국가 등에서 정책조치들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수단 또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위한 처방으로 기능한다.
⑶정책의 가치：
공익이라든가, 어느 정책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정책의 가치에 의해 정책대안을 평가하기도 한다.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자고 주창하는 개혁 지향적인 경제관료들은 그러한 개혁정책이 도덕적으로 옳고 또한 평등이 바람직한 정책목표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⑷개인의 가치：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평판 등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뇌물을 염두에 둔 인허가나 계약체결은 개인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정책결정이라 할 수 있다.
⑸정치적 가치：
정책결정자가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특정 정당이나 고객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기국회에서 각 정당이 추곡수매가를 인상하고 수매량을 늘릴 것을 요구한 것은 정치적 가치가 투영된 것이다.
[정답] ②
⑴조직의 가치：
관료들은 조직의 가치, 즉 조직의 생존이나 영향력의 유지 및 확대, 그리고 사업의 확장에 도움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⑵이념적 가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도 일부 국가 등에서 정책조치들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수단 또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위한 처방으로 기능한다.
⑶정책의 가치：
공익이라든가, 어느 정책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정책의 가치에 의해 정책대안을 평가하기도 한다.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자고 주창하는 개혁 지향적인 경제관료들은 그러한 개혁정책이 도덕적으로 옳고 또한 평등이 바람직한 정책목표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⑷개인의 가치：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평판 등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뇌물을 염두에 둔 인허가나 계약체결은 개인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정책결정이라 할 수 있다.
⑸정치적 가치：
정책결정자가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특정 정당이나 고객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기국회에서 각 정당이 추곡수매가를 인상하고 수매량을 늘릴 것을 요구한 것은 정치적 가치가 투영된 것이다.
[정답] ②
6. 진보주의 정부관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자유 선호
② 공익 목적의 정부규제 강화 강조
③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조
④ 효율과 공정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⑤ 소외집단을 위한 정부정책 선호
[해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정답] ①
| 구분 | 보수주의 | 진보주의 |
| 인간관 |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부정(비판) ∙욕구, 협동, 오류 가능성 인정 |
| 가치판단 | ∙소극적 자유(정부로부터의 자유) 강조 ∙기회균등과 경제적 자유 강조 ∙소득, 부, 경제적 결과의 평등 경시 |
∙적극적 자유 강조 ∙결과적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개입 인정 |
| 시장과 정부평가 |
∙자유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 ∙정부 불신 |
∙효율과 공정(기회균등), 번영과 진보(발전)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은 인정 ∙소득불평등 및 윤리적 결여 등 시장결함 인지 ∙정부개입에 의해 시장실패 치유 |
| 선호하는 정책 |
∙경제적 규제완화 ∙시장 지향 ∙조세감면 |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 ∙공익 목적의 정부규제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
| 기독교 보수주의 |
∙지지 ∙낙태금지를 위한 정부규제 찬성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찬성 |
∙반대 ∙낙태금지를 위한 정부규제 반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반대 |
7. 어떠한 조직도 배타적으로 기계적 또는 유기적 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구조의 양 극단 사이에 대안적 구조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대안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능구조 - 기본적으로 수평적 조정의 필요가 낮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② 사업구조 - 기능 간 조정이 극대화될 수 있는 조직구조이다.
③ 매트릭스구조 - 각 부서는 자기완결적 기능 단위로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다.
④ 팀구조 - 조직 구성원을 핵심업무 과정 중심으로 조직하는 방식이다.
⑤ 네트워크구조 - 유기적 조직 유형의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으로 채택된 새로운 조직구조 접근법이다.
[해설] ③은 사업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사업구조>
⑴의 의
사업구조는 산출물에 기반을 둔 부서화 방식으로, 생산물·서비스에 따른 일체적 부서화, 지리적 구분에 따른 일체적 부서화, 고객에 따른 일체적 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다. 따라서 사업부서는 자기 완결적 단위라고 볼 수 있으며, 각 기능의 조정이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기능구조보다 분권적 조직구조를 갖게 된다.
⑵효 용
㉠사업구조의 각 부서는 자기 완결적 단위로서,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므로 환경 변화에 더욱 신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특정 산출물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해져 성과관리체제에 유리하고, 부서목표가 분명해지며,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만족감을 증진하게 된다.
㉣조직 구성원은 기능별 조직보다 더 포괄적인 목표관을 갖게 된다.
⑶한 계
㉠생산라인의 중복으로 인해 규모의 불경제와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기능 직위가 부서별로 분산되므로 기술적 전문지식과 기술발전에 불리하다.
㉢사업구조의 부서 내 조정은 증진되지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부서 간 조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답] ③
<사업구조>
⑴의 의
사업구조는 산출물에 기반을 둔 부서화 방식으로, 생산물·서비스에 따른 일체적 부서화, 지리적 구분에 따른 일체적 부서화, 고객에 따른 일체적 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다. 따라서 사업부서는 자기 완결적 단위라고 볼 수 있으며, 각 기능의 조정이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기능구조보다 분권적 조직구조를 갖게 된다.
⑵효 용
㉠사업구조의 각 부서는 자기 완결적 단위로서,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므로 환경 변화에 더욱 신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특정 산출물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해져 성과관리체제에 유리하고, 부서목표가 분명해지며,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만족감을 증진하게 된다.
㉣조직 구성원은 기능별 조직보다 더 포괄적인 목표관을 갖게 된다.
⑶한 계
㉠생산라인의 중복으로 인해 규모의 불경제와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기능 직위가 부서별로 분산되므로 기술적 전문지식과 기술발전에 불리하다.
㉢사업구조의 부서 내 조정은 증진되지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부서 간 조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답] ③
8. 다음 중 민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부실패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적 목표의 설정
② X-비효율성
③ 파생적 외부효과
④ 권력의 편재
⑤ 지대추구 행위
[해설] 정부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
[정답] ③
| 구 분 | 민영화 | 정부보조 삭감 | 규제완화 |
| X-비효율, 비용체증 | ○ | ○ | ○ |
| 사적 목표의 설정 | ○ | ○ | |
| 파생적 외부효과 | ○ | ||
| 권력의 편재 | ○ | ○ |
[정답] ③
9. 어떤 행위가 의식적인 사유 과정의 산물이거나 인지력과 결부되고 있을 때의 합리성은 무엇인가?
① 내용적 합리성
② 절차적 합리성
③ 기능적 합리성
④ 기술적 합리성
⑤ 사회적 합리성
[해설]
문제의 설문은 사이몬(H. A. Simon)이 제시한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다.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상의 합리성은 Simon의 절차적 합리성과 같다. 내용적 합리성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관된 가치체계를 찾으려는 거시적 현상이라면, 인지 과정상의 합리성은 인간 내부에서 인식상의 질서체계를 찾겠다는 미시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목표 성취의 결과보다 목표 성취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인지 과정상의 합리성은 사유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갈등을 많이 겪게 된다.
[정답] ②
문제의 설문은 사이몬(H. A. Simon)이 제시한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다.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상의 합리성은 Simon의 절차적 합리성과 같다. 내용적 합리성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관된 가치체계를 찾으려는 거시적 현상이라면, 인지 과정상의 합리성은 인간 내부에서 인식상의 질서체계를 찾겠다는 미시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목표 성취의 결과보다 목표 성취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인지 과정상의 합리성은 사유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갈등을 많이 겪게 된다.
[정답] ②
10. 행정개혁의 주요 속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공공적 상황에서의 개혁
② 포괄적 연관성
③ 동태성
④ 시간적 단절성
⑤ 목표 지향성
[해설] 행정개혁의 특성
⑴정치적·공공적·사회심리적·기술적 성격：
행정개혁은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정치적·사회심리적 과정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의 목적·대상이나 성공 여부는 정치적 환경이나 정치적 지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⑵목표 지향성과 계획적 변화：
행정개혁은 보다 나은 상태를 지향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적·인위적·의식적인 목표 지향적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단순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환경 적응과는 차이가 있다.
⑶포괄적 연관성：
행정개혁은 개방체제적인 것이다. 개혁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요인들의 포괄적 연관성을 중시하고, 그에 대처하는 활동이다.
⑷동태적·행동 지향적 성격：
행정개혁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려는 동태적·행동 지향적 과정이다. 따라서 반드시 의도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⑸계속적·지속적 과정：
사회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행정체제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성·발전·소멸하는 생태적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행정개혁은 일시적·즉흥적 개혁이 아닌 계속적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⑹저항의 수반：
행정개혁은 현상을 인위적으로 타파하려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저항이 수반된다.
[정답] ④
⑴정치적·공공적·사회심리적·기술적 성격：
행정개혁은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정치적·사회심리적 과정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의 목적·대상이나 성공 여부는 정치적 환경이나 정치적 지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⑵목표 지향성과 계획적 변화：
행정개혁은 보다 나은 상태를 지향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적·인위적·의식적인 목표 지향적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단순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환경 적응과는 차이가 있다.
⑶포괄적 연관성：
행정개혁은 개방체제적인 것이다. 개혁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요인들의 포괄적 연관성을 중시하고, 그에 대처하는 활동이다.
⑷동태적·행동 지향적 성격：
행정개혁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려는 동태적·행동 지향적 과정이다. 따라서 반드시 의도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⑸계속적·지속적 과정：
사회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행정체제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성·발전·소멸하는 생태적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행정개혁은 일시적·즉흥적 개혁이 아닌 계속적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⑹저항의 수반：
행정개혁은 현상을 인위적으로 타파하려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저항이 수반된다.
[정답] ④
1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불법·부당하게 지출된 경우 공무원의 책임을 확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주민통제제도는?
① 주민감사청구
② 납세자소송
③ 주민소환
④ 주민참여예산
⑤ 예산감시운동
[해설] 문제의 설문은 주민소송제도, 즉 납세자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주민소송은 광의로는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주민소송이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또는 게을리 한 행위에 대해 이를 방지 또는 시정하거나 그 손해의 회복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민소송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위에 한정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원래 주민의 세금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주민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재산이라는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납세자소송, 일본의 주민소송 등이 이에 해당하고,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정답] ②
[정답] ②
12. 상사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충돌하는 관료제의 역기능과 관련된 요소는?
① 양적 복종
② 훈련된 무능
③ 권력구조의 이원화
④ 국지주의
⑤ 권위주의
[해설] 문제의 설문은 권력구조의 이원화에 대한 내용이다.
<관료제의 역기능>
⑴법규에 의한 지배：
동조과잉(overconformity)으로 인한 목표의 전환 초래
⑵계서제적 구조：
상관의 권위에 대한 의존성 증가 및 무사안일[camel(지능 낮음)＋elephant(행동 느림)＝camelephant] 초래
⑶비정의성(非情誼性, impersonality) 및 공사(公私)의 구별：
인격적 관계의 상실 및 개별적 특수성 무시
⑷문서에 의한 행정：
번문욕례(red tape) 및 형식주의 초래
⑸관료의 전문화：
전문화로 인한 무능(trained incapacity) 및 할거주의 초래
⑹관료의 전임화：
폐쇄집단화 및 변동에 대한 저항 초래, 관료제국주의
⑺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
계층제적 관료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함으로써 모든 직위가 무능자로 채워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⑻권력구조의 이원화와 갈등：
계서적 권한과 지시할 능력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정답] ③
<관료제의 역기능>
⑴법규에 의한 지배：
동조과잉(overconformity)으로 인한 목표의 전환 초래
⑵계서제적 구조：
상관의 권위에 대한 의존성 증가 및 무사안일[camel(지능 낮음)＋elephant(행동 느림)＝camelephant] 초래
⑶비정의성(非情誼性, impersonality) 및 공사(公私)의 구별：
인격적 관계의 상실 및 개별적 특수성 무시
⑷문서에 의한 행정：
번문욕례(red tape) 및 형식주의 초래
⑸관료의 전문화：
전문화로 인한 무능(trained incapacity) 및 할거주의 초래
⑹관료의 전임화：
폐쇄집단화 및 변동에 대한 저항 초래, 관료제국주의
⑺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
계층제적 관료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함으로써 모든 직위가 무능자로 채워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⑻권력구조의 이원화와 갈등：
계서적 권한과 지시할 능력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정답] ③
13. 조직 내 인간의 행동은 여러 가지 개인 수준의 변수의 영향으로 인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음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① 머슬로(Maslow)는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욕구가 하나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앨더퍼(Alderfer)도 머슬로와 같이 욕구 만족시 욕구 발로의 전진적·상향적 진행만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
③ 매클리랜드(McClelland)는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욕구의 계층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④ 샤인(Schein)의 복잡한 인간관은 연구자료가 중요사건기록법을 근거로 수집되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⑤ 허즈버그(Herzberg)는 직무수행자의 성장 욕구가 낮은 경우에는 단순한 직무를 제공하는 동기 유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한다.
[해설] McClelland의 성취동기(욕구)이론
⑴D. McClelland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욕구의 계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Maslow의 이론을 비판했다.
⑵개인의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욕구의 계층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⑶개인의 동기는 개인이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되고, 학습을 통해 동기가 개발될 수 있다는 전제를 기초로 하여 조직 내 성취 욕구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었다.
[정답] ③
⑴D. McClelland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욕구의 계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Maslow의 이론을 비판했다.
⑵개인의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욕구의 계층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⑶개인의 동기는 개인이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되고, 학습을 통해 동기가 개발될 수 있다는 전제를 기초로 하여 조직 내 성취 욕구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었다.
[정답] ③
14.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② 직업공무원제는 직위분류제와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③ 엽관주의는 관료기구와 국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했다.
④ 정실주의는 인사권자의 개인적 신임이나 친분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⑤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를 훼손하고 행정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해설]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정답] ②
[정답] ②
15.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의 행동규범과 징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법은 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지만 충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충성조사는 안보와 관계 깊은 직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헌헌법 제18조는 공무원과 민간 노동자의 구분 없이 노동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③ 공무원의 정년은 2007년 단체협약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 60세로 통일되었다.
④ 소청은 그의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부당한 사항에 대해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 기간 동안에는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한다.
⑤ 정직과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해설]
② 옳음. 제헌 헌법 제18조 :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현행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②
② 옳음. 제헌 헌법 제18조 :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현행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②
16.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는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 활동을, 기금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다.
②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 운용 형태가 혼재되어 있다.
③ 기금과 예산 모두 국회 심의·의결 확정절차를 따른다.
④ 기금과 특별회계는 특정 수입과 지출이 연계되어 있다.
⑤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해설] 정답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① '일반회계는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다.'로 바꾸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데 기금도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①의 경우 정확히 판단한다면 틀렸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자가 기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였다면 ①의 뒷 부분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보고,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는 틀린 지문으로 출제했을 수도 있다.
⑤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정확히 설명하면 틀린 표현이다. 국가재정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7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따라서 ⑤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로 바꾸면 옳은 지문이 된다. 그런데 출제자가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 개념을 혼동한 상태에서 출제했다면 맞는 지문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다.
<소결>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출제자가 취한 정답은 ①번일수도 있다. 그러나 ⑤번 지문은 확실히 틀렸다. 따라서 정답을 ⑤번으로 하든가, 아니면 ⑤번과 ①번을 복수정답으로 취해야 한다고 본다.
<기금 변경>
기금관리 주체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금융성 기금은 10분의 3, 경상비는 10분의 2)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⑤ 또는 ⑤, ① 복수정답
① '일반회계는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다.'로 바꾸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데 기금도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①의 경우 정확히 판단한다면 틀렸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자가 기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였다면 ①의 뒷 부분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보고,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는 틀린 지문으로 출제했을 수도 있다.
⑤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정확히 설명하면 틀린 표현이다. 국가재정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7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따라서 ⑤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로 바꾸면 옳은 지문이 된다. 그런데 출제자가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 개념을 혼동한 상태에서 출제했다면 맞는 지문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다.
<소결>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출제자가 취한 정답은 ①번일수도 있다. 그러나 ⑤번 지문은 확실히 틀렸다. 따라서 정답을 ⑤번으로 하든가, 아니면 ⑤번과 ①번을 복수정답으로 취해야 한다고 본다.
<기금 변경>
기금관리 주체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금융성 기금은 10분의 3, 경상비는 10분의 2)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⑤ 또는 ⑤, ① 복수정답
17. 광역행정의 방식으로서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여 그 정부의 주도로 잡다한 광역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① 연합 방식
② 통합 방식
③ 공동처리 방식
④ 참여 방식
⑤ 효용 방식
[해설] 합병과 통합 : 합병과 통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도 있다(이원희, ｢열린행정학｣).
⑴합병은 중심 도시에 인근 지역을 흡수하는 것(a＋b＝A)을 말한다.
⑵통합은 몇 개의 군소자치단체를 통합하여 단일 정부를 구성하는 것 (A＋B＝C)을 말한다.
[정답] ②
⑴합병은 중심 도시에 인근 지역을 흡수하는 것(a＋b＝A)을 말한다.
⑵통합은 몇 개의 군소자치단체를 통합하여 단일 정부를 구성하는 것 (A＋B＝C)을 말한다.
[정답] ②
18. 결과기준 예산제도의 단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억울한 책임
② 성과 측정의 애로
③ 목표·성과 기준 설정의 애로
④ 성과 비교의 애로
⑤ 정보 부족
[해설] 주관성이 개입된 문제로 보인다.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Results Oriented Budgeting)는 결과기준 예산제도, 임무중심 예산제도, 기업가적 예산제도, 성과기준 예산제도,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등으로 불린다. 결과지향예산제도는 예산에 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유용한 제도이다. 그러나 억울하게 책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 성과가 좌우되는 경우, 낮은 성과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무조건 묻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기준 예산제도의 효용>
⑴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사업 진행 후 실적치를 비교·분석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feed-back)시킴으로써 예산 과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⑵자율성과 책임성의 제고：
성과관리제도가 정착되면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기준 예산제도의 문제점>
(1) 결과 측정의 곤란 :
실제로는 결과보다 직접적인 산출(또는 활동)을 주로 측정한다. 성과 측정치는 기관 내부관리 및 보고에 도움을 줄 뿐 넓은 의미의 자원배분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2) 기관 간의 비교 곤란 :
결과 측정치는 기관 간 비교에는 별로 지침 역할을 하지 못한다. 모든 기관에 적용할 만한 표준 측정치가 없으며, 기관의 노력과 성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기관 간에 너무 차이가 많다.
(3) 범정부적 관심 부족 :
1960년대의 PPBS와 1970년대의 ZBB도 결과 중심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어느 것도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 범정부적(의회, 대통령, 행정기관) 관심을 끌지 못했다.
(4) 성과 측정 곤란 및 환류 미흡 :
많은 연방기관들이 행정관리, 예산정당화, 외부보고에 성과 측정치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결과의 측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관들은 실제 예산 절약에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정답] ⑤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Results Oriented Budgeting)는 결과기준 예산제도, 임무중심 예산제도, 기업가적 예산제도, 성과기준 예산제도,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등으로 불린다. 결과지향예산제도는 예산에 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유용한 제도이다. 그러나 억울하게 책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 성과가 좌우되는 경우, 낮은 성과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무조건 묻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기준 예산제도의 효용>
⑴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사업 진행 후 실적치를 비교·분석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feed-back)시킴으로써 예산 과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⑵자율성과 책임성의 제고：
성과관리제도가 정착되면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기준 예산제도의 문제점>
(1) 결과 측정의 곤란 :
실제로는 결과보다 직접적인 산출(또는 활동)을 주로 측정한다. 성과 측정치는 기관 내부관리 및 보고에 도움을 줄 뿐 넓은 의미의 자원배분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2) 기관 간의 비교 곤란 :
결과 측정치는 기관 간 비교에는 별로 지침 역할을 하지 못한다. 모든 기관에 적용할 만한 표준 측정치가 없으며, 기관의 노력과 성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기관 간에 너무 차이가 많다.
(3) 범정부적 관심 부족 :
1960년대의 PPBS와 1970년대의 ZBB도 결과 중심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어느 것도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 범정부적(의회, 대통령, 행정기관) 관심을 끌지 못했다.
(4) 성과 측정 곤란 및 환류 미흡 :
많은 연방기관들이 행정관리, 예산정당화, 외부보고에 성과 측정치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결과의 측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관들은 실제 예산 절약에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정답] ⑤
19. 다음에 설명하는 개념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
“학생들의 수학능력 평가를 수능시험을 측정해 산출한다면, 측정대상의 의미, 즉 수학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했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수학능력 평가는 수능은 물론, 학생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 구성타당성
② 내용타당성
③ 신뢰성
④ 액면타당성(face validity)
⑤ 예측타당성
[해설] 문제의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수학능력의 포괄적 측정’이다. 따라서 정답은 내용타당도이다. 내용 타당도는 지표가 측정하고 하는 개념에 포함된 의미의 범위를 얼마만큼 포괄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구성타당도도 내용타당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답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문제의 박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의미의 포괄적 측정’이기 때문에 정답은 내용타당도가 된다.
<타당도>
타당도(validity) : 타당도는 시험이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가에 관한 기준이다. 타당도는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타당도에는 기준타당도,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가 있다.
①기준타당도(criterion validity) :
기준타당도는 직무수행 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타당성이다. 시험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에 관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준타당도를 분석할 때 기본적인 것은 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예측적 타당도 검증(예언적 타당도 검증, predictive validation)：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정 기간 직장생활을 한 다음, 그의 채용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시험을 실시하는 시점에서 타당도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동시적 타당도 검증(concurrent validation)：앞으로 사용하려고 입안한 시험을 재직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시한 다음, 그들의 업무실적과 시험성적을 비교하여 그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재직자들이 시험에 성실하게 응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증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②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
내용타당도는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시험이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이다.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이면 내용타당도가 높은 것이다. 내용타당도는 두 가지 요인(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와 시험의 내용)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양자의 적합도 판정은 여러 전문가들이 내리는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③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
구성타당도는 시험이 이론적으로 구성(추정)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이다. 구성타당도는 안출적 또는 해석적 타당도라고도 한다. 구성타당도는 고위직의 추상적 능력(리더십이나 통찰력 등)을 측정하는 데 필요하다. 구성타당성이 유의미한 것이 되려면 직무수행의 요청을 정확히 반영하는 능력요소의 구성이 있고, 그것을 시험이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타당도 비교>
④ 외견타당도(액면타당도) : 어떠한 개념에 대해 지표를 도출할 때, 그 지표에 대해 얼마나 공통적 합의를 이루었는가의 문제이다. 지표에 대해 상식선에서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다면 액면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의 사기를 조사할 때, 노조에 접수된 불만건수를 조사지표로 선정했다면 액면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도서관에서의 도서대출건수를 조사지표로 선정했다면 액면타당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타당도>
타당도(validity) : 타당도는 시험이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가에 관한 기준이다. 타당도는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타당도에는 기준타당도,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가 있다.
①기준타당도(criterion validity) :
기준타당도는 직무수행 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타당성이다. 시험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에 관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준타당도를 분석할 때 기본적인 것은 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예측적 타당도 검증(예언적 타당도 검증, predictive validation)：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정 기간 직장생활을 한 다음, 그의 채용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시험을 실시하는 시점에서 타당도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동시적 타당도 검증(concurrent validation)：앞으로 사용하려고 입안한 시험을 재직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시한 다음, 그들의 업무실적과 시험성적을 비교하여 그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재직자들이 시험에 성실하게 응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증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②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
내용타당도는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시험이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이다.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이면 내용타당도가 높은 것이다. 내용타당도는 두 가지 요인(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와 시험의 내용)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양자의 적합도 판정은 여러 전문가들이 내리는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③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
구성타당도는 시험이 이론적으로 구성(추정)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이다. 구성타당도는 안출적 또는 해석적 타당도라고도 한다. 구성타당도는 고위직의 추상적 능력(리더십이나 통찰력 등)을 측정하는 데 필요하다. 구성타당성이 유의미한 것이 되려면 직무수행의 요청을 정확히 반영하는 능력요소의 구성이 있고, 그것을 시험이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타당도 비교>
| 구 분 | 개 념 | 검증 방법 |
| 기준타당도 | 직무수행 능력 예측 | 시험성적과 업무수행실적 간의 상관관계 |
| 내용타당도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 측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시험문제의 부합 정도 |
| 구성타당도 | 이론적으로 구성된 능력요소 측정 |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요소와 시험문제의 부합 정도 |
[정답] ②
20. 예산배분 결정에 관한 ‘경제원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① 품목별 예산제도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③ 영기준 예산제도
④ 계획예산제도
⑤ 자본예산제도
[해설] 주관성이 개입된 문제로서, 출제자의 인식에 따라 영기준 예산제도 또는 계획예산제도가 정답이 될 것이다. 경제논리는 총체주의(합리주의)와 연계된다. 그런데 계획예산제도(PPBS)를 총체주의를 구현하는 예산제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영기준 예산제도를 총체주의를 구현하는 예산제도로 보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다. 따라서 확실치는 않으나 영기준 예산제도가 정답으로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경제원리와 정치원리>
[정답] ③(논란 있음)
<경제원리와 정치원리>
| 구 분 | 경제원리 | 정치원리 |
| 초 점 | 어떻게 예산상의 이득을 극대화할 것인가? |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 얼마만큼 향유하는가? |
| 목 적 | 효율적인 자원배분：파레토 최적 달성 | 공정한 몫의 배분：균형의 달성 |
| 방 법 | 분석적 기법 | 정치 과정：협상, 타협 |
| 계획된 행동 | 모색에 의한 결정 | |
| 체계적 결정 | 단편적 결정 | |
| 행동원리 | 시장감각：최적화의 원리 | 게임감각：균형화의 원리 |
| 이 론 | 총체주의 | 점증주의 |
| 적용 분야 | 순수공공재 | 준공공재 |
| 신규사업 | 계속사업 | |
| 기술적 문제 | 소득재분배 | |
| 분석가 능력이 크고 분석의 질이 높을 때 | 거시적 문제 |
[정답] ③(논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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