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8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세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②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③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정답 ②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위자료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포함), 경매․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무상으로 이전될 때에는 증여세 등이 과세된다.

문 2. 「법인세법」상 거래형태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의 경우에는 인도일로 한다.

② 법인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수익으로 결산 확정시에 기간 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인정한다.

③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④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익금으로 확정된다.

정답 ①

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문 3.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사업설비 확장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환급절차에도 불구하고 환급세액을 조기환급할 수 있다.

②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기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3월과 6월은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없다.

정답 ①

토지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므로 이를 취득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환급대상이 아니다.

문 4.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을 말한다.

②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④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①

국세기본법상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즉, 국세기본법상 국세란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문 5.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내에서 일정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③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정답 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 - 국내에서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등 일정한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문 6.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5조 또는 동법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②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문 7.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액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그 신고납부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관련 가산세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 ④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에 한하여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문 8. 세법상 양도담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이나 부동산을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양도담보설정자인 사업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④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담보일 뿐이므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감가상각한다.
다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시점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문 9. 다음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甲회사의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이다. 한편, 2012년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매입세액공제대상이다. 2012년도 제2기 甲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 공급가액
∙12년 제1기
- 총공급가액: 200,000,000원
- 면세공급가액: 100,000,000원
∙12년 제2기
- 총공급가액: 200,000,000원
- 면세공급가액: 80,000,000원
○ 매입가액
- 과세재화용 원재료: 65,000,000원
- 면세재화용 원재료: 35,000,000원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재료: 25,000,000원
① 2,000,000원
② 2,250,000원
③ 4,000,000원
④ 4,250,000원

정답 ③

1) 매출세액 120,000,000×10% =12,000,000
2) 매입세액공제액
 65,000,000×10% +(25,000,000×10%)×(1-40%*)=8,000,000
3) 납부세액  4,000,000

* 당해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비율=80,000,000/200,000,000=40%

문 10. 관할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인 甲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종합소득세를 9,000만원으로 경정하고 납세고지서를 2012년 5월 30일에 발송하여 2012년 6월 4일에 송달되었다. 그러나 甲이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은 甲소유의 주택을 압류하여 공매하였으며, 매수인은 공매대금 1억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공매과정에서 배당을 신청한 채권자 및 채권액이 다음과 같을 때, 관할세무서장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 변제받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1,000만원

○ 종업원 乙에 대한 임금채권: 2,400만원(월 200만원×12개월,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압류된 주택에 대한 A은행의 채권: 4,000만원(채권최고액 5,000만원,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2012년6월 2일)
① 44,000,000원
② 66,000,000원
③ 84,000,000원
④ 90,000,000원

정답 ③

국세 및 가산금에 우선하는 채권은
소액임차보증금 10,000,000
최종3월분 임금 2,000,000×3=6,000,000
법정기일(2012년 5월 30일 -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이후에 담보설정일(2012년6월 2일)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0,000-(10,000,000+6,000,000)=84,000,000

문 11. 「국세기본법」상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초처분보다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의 소멸시효는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된다.

② 당초처분보다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는 감액된 범위 안에서 계속 진행된다.

③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처분의 변경이다.

④ 당초처분에 대해 전치절차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경정처분은 형식적으로 별개의 행위이므로 전치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정답 ④

당초처분에 대해 전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경정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③과 ④의 지문은 판례사항임)
(대법 99두1557)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계속중에 종전의 처분을 취소하고 최종적인 과세처분을 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그 최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당초처분과 최종처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납세의무자가 당초처분에 대하여 최종처분과 같은 위법사유를 들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이미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바가 있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최종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문 12.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② 원천징수되는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③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문 13. 법인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세법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③ 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벤처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 %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④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여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 중 일정비율의 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문 14.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①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② 간주공급의 경우(다만,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 제외)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다.

④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문 15.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세는 분할납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결정일

②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③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 국세의 납부일

④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감면 결정일

정답 ①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

참고)
문제의 지문이 모두 “~의 다음날”이라고 표현하여야 보다 정확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다.

문 16.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세무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 경매가 시작된 때
○ 기업의 구조조정절차가 시작된 때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어음법」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정답 ②

납기전징수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 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 경매가 개시된 때
⑥ 법인이 해산한 때
⑦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⑧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문 17. 증여세와 소득세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의 개념을 순자산증가설로 이해하면 수증자산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본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그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그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정답 ②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먼저 부과된다.

문 18. 다음은 (주)甲의 제5기(2012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할부판매와 관련된 자료이다. 회사는 결산상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아래의 자료이외에 고려해야 할 다른 사항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甲이 제5기에 익금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회사는 제5기에 익금을 최대한 적게 인식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고 가정한다)
① 30,000,000원
② 70,000,000원
③ 90,000,000원
④ 180,000,000원

정답 ③

A제품(장기할부판매) - 30,000,000(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
B제품(단기할부판매) - 60,000,000(인도기준을 적용)
합계 90,000,000

문 19.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ㄴ.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프로그램의 오류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ㄷ.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ㄹ.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①

ㄱ.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ㄴ.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문 20.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배당, 상여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당해 소득처분하는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②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③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④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의 출자임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정답 ②

①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 신고기일, 법인세를 결정․경정받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타사외유출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③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및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항상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④ 귀속자가 주주․출자자인 경우 배당으로 처분하고, 출자자인 임원․사용인 등의 경우 상여로 처분한다. 또한 출자법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PDF 새탭에서 보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PDF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HWP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정답 다운로드

댓글 쓰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