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8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범죄 및 범죄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결정론은 법률적 질서를 자유의사에 따른 합의의 산물로 보고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모두를 범죄로 규정하며, 범죄의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 결정론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나 판단은 이미 결정된 행위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사고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행위를 선택할 수 없다고 본다.
③ 미시적 환경론과 거시적 환경론은 개인의 소질보다는 각자가 처해있는 상황을 주요한 범죄발생원인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④ 갈등이론에 의하면 법률은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가치관이나 규범을 종합한 것으로서, 법률의 성립과 존속은 일정한 가치나 규범의 공유를 상징한다.
문 2. 수형자의 ‘재사회화’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원인을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원인에서 찾고자 할 때 유용하다.
② 자유박탈에 의한 자유의 교육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
③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확장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④ 범죄자가 사회규범에 적응하도록 강제로 교육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문 3. 「UN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결수용자는 기결수용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하지만,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교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고 구금할 수 있다.
②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 있는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④ 여자 피구금자는 여자직원에 의하여서만 보호되고 감독되어야 하지만, 남자의사는 여자시설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문 4. 판결전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판결전 조사의 대상자를 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② 사실심리절차와 양형절차를 분리하는 소송절차이분(訴訟節次二分)을 전제로 하며, 미국에서 보호관찰(Probation)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되어 온 제도이다.
③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데, 미국은 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보고서에 대하여 논박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④ 형사정책적으로 양형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사법적 처우의 개별화에도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문 5.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밀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 물품의 소지와 은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계호 교도관이 검찰 조사실에서의 계구해제요청을 거절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수갑 및 포승을 계속 사용한 채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③ 독거수용자들에 대해서는 교도소 내의 범죄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본래적 교도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교정의 필요상 TV 시청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④ 엄중격리 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CCTV 설치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문 6. 수형자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장은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에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②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③ 교정시설의 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교정시설의 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석방당시와 동일한 분류급을 부여한다.
문 7. 다음 교도작업의 특징을 유형별로 바르게 묶은 것은?
ㄱ. 작업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ㄴ. 취업비가 필요 없고 자본이 없이도 가능하다. ㄷ. 판매와 관계없이 납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품처리에 문제가 없다. ㄹ. 작업의 대형성으로 높은 수익을 가능하게 한다. ㅁ. 업종이 다양하지 못하여 직업훈련에 부적합하다. ㅂ.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ㅅ. 관계법규의 제약으로 적절한 시기에 기계, 기구, 원자재 구입이 곤란하다. ㅇ. 엄격한 규율을 유지하며 작업이 가능하다. ㅈ. 전문지식과 경험부족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ㅊ. 다수의 인원을 취업시킬 수 있어 미취업자를 해소할 수 있고 작업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
② 노무작업-ㄴ, ㅂ, ㅈ
③ 위탁작업-ㄷ, ㅁ, ㅊ
④ 도급작업-ㄹ, ㅅ, ㅈ
문 8.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은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납부능력확인을 위한 출석요구기간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사회봉사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의 청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사회봉사신청을 기각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사회봉사신청을 기각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에 상응하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기간을 산정하되, 산정된 사회봉사기간 중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집행한다.
문 9. 미성년자의 교정보호시설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기징역형을 받은 소년수형자는 5년이 경과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
②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 중인 소년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을 집행한 후 소년교도소로 이송한다.
③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미성년 수형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만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④ 장기 6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수형자의 경우 최소 1년이 지나야 가석방대상자가 될 수 있다.
문 10.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운영과 노인․장애인수용자 등의 보호,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을 한다.
② 교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④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문 11. 내란죄(「형법」 제88조)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1년 간의 형집행을 받은 자로서 다시 내란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① 보호감호처분
② 치료감호처분
③ 보안관찰처분
④ 보안감호처분
문 12. 현행법상 수용자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장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 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ㄴ. 방송통신대학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수형자는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이다. ㄷ.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은 교정시설 밖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ㄹ. 현행법상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은 공식적인 수형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ㅁ. 소장은 수형자를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문 13.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②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동시에 명할 수 없다.
④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다.
문 14.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사법적 구제의 일환으로 수용자는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장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수용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처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③ 수용자는 소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법적 권리구제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법률에 정해진 기본권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청원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문 15. 미결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결수용자가 수형자와 달리 취급받는 가장 중요한 논거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②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완화경비시설에 준한다.
③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라도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④ 수형자에게는 교정시설 밖에서의 작업을 허용할 수 있지만 미결수용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 16.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교도관 또는 교도소장 甲의 행위 중 법령에 적합한 것은?
① 교도관 甲은 도주 및 손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A의 거실을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였다.
② 교도소장 甲은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B를 14일간 보호실에 수용하였지만,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계속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14일간 기간연장을 하였다.
③ 교도소장 甲은 교정시설의 물품검색기를 손괴하고,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한 수용자 C에 대하여 즉시 48시간 동안 진정실에 수용하였다.
④ 교도관 甲은 자신의 머리를 자해하려는 수용자 D를 발견하고 강제력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자 가스분사기를 발사하고 보호복을 사용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였다.
문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심대상 수용자의 지정기준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중형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ㄴ.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는 수용자 ㄷ.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 수용자 ㄹ.도주를 예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ㅁ.다른 수용자를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수용자 |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ㄹ
문 18.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야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휴는 형집행정지의 일종이다.
문 19. 우리나라 형벌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려시대에는 속전제도가 있어 일정한 범위에서 속전을 내고 형벌을 대신할 수 있었다.
② 고구려에는 훔친 물건에 대하여 12배의 배상을 부과하는 일책십이법이 존재하였다.
③ 조선시대 도형(徒刑)의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3종으로 구분하였는데, 장형(杖刑)이 병과되었다.
④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종래의 전통적인 5형(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중심의 형벌 체계가 자유형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문 20. 「소년법」에서 소년부 판사가 조사 또는 심리상의 필요에 따라 결정으로 취한 임시조치 중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① 보호자 또는 시설에 위탁
②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③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④ 소년원에 단기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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