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8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신중앙집권화 촉진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엔의‘리우선언’(1992)에 따른 환경보존행동계획
②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역의 확대
③ 경제력 및 세원의 편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확대
④ 환경문제, 보건문제 등 전국적인 문제의 발생
[답] ①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이란 21세기 지구환경보존운동을 천명한 유엔의‘리우선언(1992)’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 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 기업, 지방정부가 수평적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마련한 환경보존행동계획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역의제21을 이미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구촌의 노력은 모두 신지방분권화운동의 일환이다.
[해설]
리우선언은 1992년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선언문이다.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우건 아래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지구 동반자관계(Global Partnership)의 형성을 추구하였다. 리우선언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관련된다.
<신중앙집권화의 촉진 요인>
⑴ 행정권의 강화에 기인한 행정사무의 양적인 증대와 질적 심화(행정국가 현상)
⑵ 행정사무의 전국화·복잡화 경향과 지방 능력의 한계
⑶ 교통·통신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컴퓨터)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⑷ 국민생활권의 확대와 경제적 규제의 필요성
⑸ 국민적 최저 수준의 유지와 같은 사회복지행정 수요의 증대
⑹ 개발경제로부터 보존경제(계획적인 개발행정)로의 전환:자원고갈의 방지 및 공공이익의 옹호
⑺ 지역 간의 행·재정적 격차의 조정 및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도모
⑻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국제적 긴장의 고조
[정답] ①
[해설]
리우선언은 1992년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선언문이다.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우건 아래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지구 동반자관계(Global Partnership)의 형성을 추구하였다. 리우선언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관련된다.
<신중앙집권화의 촉진 요인>
⑴ 행정권의 강화에 기인한 행정사무의 양적인 증대와 질적 심화(행정국가 현상)
⑵ 행정사무의 전국화·복잡화 경향과 지방 능력의 한계
⑶ 교통·통신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컴퓨터)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⑷ 국민생활권의 확대와 경제적 규제의 필요성
⑸ 국민적 최저 수준의 유지와 같은 사회복지행정 수요의 증대
⑹ 개발경제로부터 보존경제(계획적인 개발행정)로의 전환:자원고갈의 방지 및 공공이익의 옹호
⑺ 지역 간의 행·재정적 격차의 조정 및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도모
⑻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국제적 긴장의 고조
[정답] ①
2. 조직구조모형을 유기적인 성격이 약한 것에서부터 강한 것의 순서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네트워크구조 < 매트릭스구조 < 수평구조 < 사업구조 < 기능구조
② 기능구조 < 사업구조 < 수평구조 < 매트릭스구조 < 네트워크구조
③ 기능구조 < 사업구조 < 매트릭스구조 < 수평구조 < 네트워크구조
④ 기능구조 < 매트릭스구조 < 사업구조 < 수평구조 < 네트워크구조
3. 정부혁신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을 인위적·의식적·계획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므로, 개혁 주도자들에 의해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조직관리의 기술적인 속성과 함께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정치적·사회심리적 과정으로, 행정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 외부의 정치세력들과 상호연결되어 있다.
③ 반드시 의도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부작용과 저항, 나아가 개혁의 실패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④ 생태적 속성을 지닌 비연속적 과정으로, 새로운 개혁 조치들이 개혁집단에 의해 주도되어 집행되는 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 집약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답] ④ 행정개혁은 단속적·일시적인 변화노력이 아니라 연속적·지속적인 변화노력이다. 따라서 개혁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 등 변화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해설] ④(틀림). 정부혁신은 사회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행정체제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성·발전·소멸하는 생태적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행정개혁은 일시적·즉흥적 개혁이 아닌 계속적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정부혁신의 특징>
⑴ 정치적·공공적·사회심리적·기술적 성격:행정개혁은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정치적·사회심리적 과정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의 목적·대상이나 성공 여부는 정치적 환경이나 정치적 지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⑵ 목표 지향성과 계획적 변화:행정개혁은 보다 나은 상태를 지향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적·인위적·의식적인 목표 지향적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단순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환경 적응과는 차이가 있다.
⑶ 포괄적 연관성:행정개혁은 개방체제적인 것이다. 개혁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요인들의 포괄적 연관성을 중시하고, 그에 대처하는 활동이다.
⑷ 동태적·행동 지향적 성격:행정개혁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려는 동태적·행동 지향적 과정이다. 따라서 반드시 의도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⑸ 계속적·지속적 과정:사회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행정체제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성·발전·소멸하는 생태적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행정개혁은 일시적·즉흥적 개혁이 아닌 계속적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⑹ 저항의 수반:행정개혁은 현상을 인위적으로 타파하려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저항이 수반된다.
[정답] ④
[해설] ④(틀림). 정부혁신은 사회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행정체제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성·발전·소멸하는 생태적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행정개혁은 일시적·즉흥적 개혁이 아닌 계속적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정부혁신의 특징>
⑴ 정치적·공공적·사회심리적·기술적 성격:행정개혁은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정치적·사회심리적 과정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의 목적·대상이나 성공 여부는 정치적 환경이나 정치적 지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⑵ 목표 지향성과 계획적 변화:행정개혁은 보다 나은 상태를 지향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적·인위적·의식적인 목표 지향적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단순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환경 적응과는 차이가 있다.
⑶ 포괄적 연관성:행정개혁은 개방체제적인 것이다. 개혁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요인들의 포괄적 연관성을 중시하고, 그에 대처하는 활동이다.
⑷ 동태적·행동 지향적 성격:행정개혁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려는 동태적·행동 지향적 과정이다. 따라서 반드시 의도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⑸ 계속적·지속적 과정:사회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행정체제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성·발전·소멸하는 생태적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행정개혁은 일시적·즉흥적 개혁이 아닌 계속적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⑹ 저항의 수반:행정개혁은 현상을 인위적으로 타파하려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저항이 수반된다.
[정답] ④
4. 인사행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 대표는 민주주의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아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③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은 관료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④ 엽관제는 선출직 정치지도자들을 통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료제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답] ② 반대이다. 직위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인력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아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해설]
②는 계급제에 대한 설명이다. 계급제는 분류구조와 보수체계가 단순하고 융통성이 있어 인사관리가 수월하고 비용이 절감되며,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반면 직위분류제는 원칙적으로 동일 직렬에서만 승진이나 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결여된다.
[정답] ②
●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장 점 |
· 인사행정 및 보수의 합리화 · 교육훈련수요 및 근무성적평정의 명확화 · 권한과 책임한계의 명확화 · 행정의 전문화 촉진 · 예산행정의 능률화 : 정원관리 ·사무관리 개선 · 민주통제 용이 · 공직의 경직성 타파 : 개방형으로 환경 대응성 ↑ |
단 점 |
· 횡적 협조·조정 곤란 · 인사배치의 융통성 및 신축성 부족 : 잠정적 업무로 구성된 불확실한 상황에는 부적합 · 직업공무원제 확립 곤란 ←: 개방형 · 넓은 시야를 가진 일반행정가 양성 곤란 · 창의력 계발 및 능력발전 저해 · 인간경시 풍조(인간소외) · 성과파악 곤란 : 투입중심의 직무급 보수제도 · 직위관리의 고립화 |
[해설]
②는 계급제에 대한 설명이다. 계급제는 분류구조와 보수체계가 단순하고 융통성이 있어 인사관리가 수월하고 비용이 절감되며,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반면 직위분류제는 원칙적으로 동일 직렬에서만 승진이나 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결여된다.
[정답] ②
5.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개념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만을 고려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이 과소평가된다.
②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자체재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반대로 낮아지게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다.
④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대적 재정 규모를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답] ③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세입 중에서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이므로 세출의 건전성은 알려주지 못한다.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 전체재정규모나 특별회계 및 기금의 규모나 내역을 알려주지 못하여 실잘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 ③(틀림). 지방재정자립도는 세입 측면을 고려한 개념으로서, 세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개념이다. 따라서 세출 측면의 변화는 지방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방재정자립도>
⑴ 개 념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에서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를 계산하고 있다.
일반적인 지방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예산 × 100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재정자립도 계산시 지방채를 분자에서 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의 지방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 / 일반회계예산 × 100
⑵ 특징 및 문제점
㉠ 지방재정자립도를 계산할 때, 지방채는 세외수입에서 제외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지방채의 발행이나 활용이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지방재정자립도는 세입 측면을 고려한 개념으로서, 세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개념이다. 따라서 세출 측면의 변화는 지방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지방재정자립도는 비율지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규모나 재정력을 알려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서울시 중구가 각각 지방재정자립도가 95%라고 하더라도 양자의 재정력은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답] ③
[해설] ③(틀림). 지방재정자립도는 세입 측면을 고려한 개념으로서, 세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개념이다. 따라서 세출 측면의 변화는 지방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방재정자립도>
⑴ 개 념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에서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를 계산하고 있다.
일반적인 지방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예산 × 100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재정자립도 계산시 지방채를 분자에서 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의 지방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 / 일반회계예산 × 100
⑵ 특징 및 문제점
㉠ 지방재정자립도를 계산할 때, 지방채는 세외수입에서 제외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지방채의 발행이나 활용이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지방재정자립도는 세입 측면을 고려한 개념으로서, 세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개념이다. 따라서 세출 측면의 변화는 지방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지방재정자립도는 비율지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규모나 재정력을 알려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서울시 중구가 각각 지방재정자립도가 95%라고 하더라도 양자의 재정력은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답] ③
6. 행정윤리를 벗어나는 행정권 오용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윤리적 행위’란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착복하고 영수증을 허위 작성한다든가 또는 공공기금을 횡령하고 계약의 대가로 지불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② ‘부정행위’란 공무원들이 친구 또는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③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이란 정부가 환경보호 의견을 무시한 채 관련 법규에서 개발업자나 목재 회사 측의 편을 들어 벌목을 허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④ ‘실책의 은폐’는 공무원들이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답] ③
③만 옳다.
☑ ①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②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한다.
④ 무사안일에 해당한다.
[해설]
③만 옳다.
①은 부정·부패 행위, ②는 비윤리적 행위, ④는 무사안일을 의미한다.
<행정권 오용(비윤리적 행정행태)의 유형>
⑴ 부정·부패 행위: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금을 횡령하고 공사나 물품납품의 계약 과정에서 그 대가로 지불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행위를 말한다.
⑵ 비윤리적 행위:특혜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지 않더라도, 친구 또는 특정 집단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⑶ 법규의 경시:공무원들이 법규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해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예산의 부족을 내세워 법 규정대로 시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말로는 약속을 하면서도 시행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⑷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행정기관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특정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산림청이 법규에 따라 산림을 여러 목적에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론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개발업자나 목재회사 측의 편만 들어 벌목을 허용하였다면, 이는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에 해당한다.
⑸ 불공정한 인사:행정기관의 장이 조직 구성원을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의견을 용기 있게 말하는 정직성 때문에 징계받는 경우도 있다.
⑹ 무능: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부여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은 본인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나 비능률성을 발생시키는 것은 무능으로 인한 행정권 오용에 해당한다.
⑺ 실책의 은폐: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⑻ 무사안일:공무원들이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는 것을 말한다. 즉, 책임을 두려워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행정권 오용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③만 옳다.
☑ ①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②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한다.
④ 무사안일에 해당한다.
[해설]
③만 옳다.
①은 부정·부패 행위, ②는 비윤리적 행위, ④는 무사안일을 의미한다.
<행정권 오용(비윤리적 행정행태)의 유형>
⑴ 부정·부패 행위: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금을 횡령하고 공사나 물품납품의 계약 과정에서 그 대가로 지불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행위를 말한다.
⑵ 비윤리적 행위:특혜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지 않더라도, 친구 또는 특정 집단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⑶ 법규의 경시:공무원들이 법규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해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예산의 부족을 내세워 법 규정대로 시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말로는 약속을 하면서도 시행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⑷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행정기관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특정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산림청이 법규에 따라 산림을 여러 목적에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론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개발업자나 목재회사 측의 편만 들어 벌목을 허용하였다면, 이는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에 해당한다.
⑸ 불공정한 인사:행정기관의 장이 조직 구성원을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의견을 용기 있게 말하는 정직성 때문에 징계받는 경우도 있다.
⑹ 무능: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부여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은 본인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나 비능률성을 발생시키는 것은 무능으로 인한 행정권 오용에 해당한다.
⑺ 실책의 은폐: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⑻ 무사안일:공무원들이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는 것을 말한다. 즉, 책임을 두려워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행정권 오용에 해당한다.
[정답] ③
7. 현행 전자정부 관련 법령상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종이문서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게 할 수 없다.
②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 문서로 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기관마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창구로 설치해야 한다.
[답] ①
①은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다.
[해설]
①(틀림). 행정기관 등의 장은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포함)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 등을 할 수 있다.
[정답] ①
①은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다.
● 전자정부법 |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 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로 신청 등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의 신청 등 또는 통지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민원인이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가 행정기관 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해설]
①(틀림). 행정기관 등의 장은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포함)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 등을 할 수 있다.
[정답] ①
8. 제안제도의 직접적인 효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의 간소화, 경비 절감 등의 업무 개선
② 공직의 침체방지와 비공식적 집단의 활성화
③ 조직구성원의 자기개발능력을 자극하여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신장
④ 참여의식의 조장으로 조직구성원의 사기 제고
[답] ② 제안제도(suggestion system)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예산의 절약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제안하도록 하고 그것이 행정의 능률화와 합리화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표창하고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일차적으로는 업무개선과 능률향상이며, 이차적으로는 동기유발과 하의상달의 수단이다. 공직의 침체 방지와 비공식집단 활성화는 제안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해설]
제안제도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산의 절약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제안하도록 하고, 그것이 행정의 능률화와 합리화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표창하고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비공식적 집단의 활성화는 제안제도의 직접적인 효용이 아니다.
<제안제도의 효용과 한계>
⑴ 효 용
㉠업무개선 및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약에 기여한다.
㉡직무에 대한 관심 제고와 공무원의 근무의욕 향상에 기여한다.
㉢창의력 개발 및 문제 해결 능력 증진에 기여한다.
㉣하의상달을 통해 행정관리의 민주화 구현에 기여한다.
㉤공무원의 소속감·일체감을 증진시키며, 자신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사기 앙양에 기여한다.
⑵ 한 계
㉠직원 간에 경쟁심을 자극시켜 인간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
㉡합리적이며 공정한 심사가 곤란하다.
㉢기술적 제안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실질적인 제안자의 식별이 곤란하다.
㉤새로운 제안이 종래의 업무처리 방법이나 감독자의 결함을 지적하는 경우, 상급자와의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정답] ②
[해설]
제안제도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산의 절약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제안하도록 하고, 그것이 행정의 능률화와 합리화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표창하고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비공식적 집단의 활성화는 제안제도의 직접적인 효용이 아니다.
<제안제도의 효용과 한계>
⑴ 효 용
㉠업무개선 및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약에 기여한다.
㉡직무에 대한 관심 제고와 공무원의 근무의욕 향상에 기여한다.
㉢창의력 개발 및 문제 해결 능력 증진에 기여한다.
㉣하의상달을 통해 행정관리의 민주화 구현에 기여한다.
㉤공무원의 소속감·일체감을 증진시키며, 자신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사기 앙양에 기여한다.
⑵ 한 계
㉠직원 간에 경쟁심을 자극시켜 인간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
㉡합리적이며 공정한 심사가 곤란하다.
㉢기술적 제안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실질적인 제안자의 식별이 곤란하다.
㉤새로운 제안이 종래의 업무처리 방법이나 감독자의 결함을 지적하는 경우, 상급자와의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정답] ②
9.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들러(F.Fiedler)에 따르면 리더십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 리더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하우스(R.J.House)이 경로-목표이론에 따르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③ 허시(P.Hersey)와 블랜차드(K.Blanchard)의 생애주기이론에 따르면 효과적 리더십을 위해서는 리더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다른 행동 양식을 보여야 한다.
④ 리더십대체이론(leadership substitutes theory)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적 리더십이 불필요하다.
[답] ④ Kerr & Jermier의 리더십대체물이론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리더십이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리더십대체물이론에 따르면 리더십을 불필요하게 하는 대체물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중화물이 있는데 예컨대 부하의 능력이나 경험, 훈련, 지식 등이 충만하거나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있는 경우 리더십이 불필요하거나 필요성이 감소되게 된다. 특히 지시형 리더십은 부하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 Kerr & Jermier의 리더십대체물이론
[해설]
④(틀림). 리더십 대체이론(leadership substitutes theory)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시적 리더십이 불필요하게 된다.
②는 옳은 설명이다.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을 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리더십은 지시적 리더십이다. 그러나 업무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지시적 리더십 외에 부하에게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는 성취 지향적 리더십과, 부하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역할 명료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참여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리더십 대체물과 중화물>
[정답] ④
● Kerr & Jermier의 리더십대체물이론
부하의 특성 |
지시적 리더십이 불필요한 경우 | 부하의 능력, 경험, 훈련, 지식, 독립에 대한 욕구, 전문가 지향 성향,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에 대한 무관심 등 |
과업의 특성 |
지원적 리더십이 불필요한 경우 | 과업이 일상적이면서 구조화되어 있고, 결과에 대한 환류가 빈번하게 되며, 과업 그 자체로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 |
조직의 특성 |
조직 내의 명확한 계획과 목표, 규칙과 규정, 응집력이 높은 업무집단, 리더가 통제할 수 없는 조직의 보상 체계, 리더와 부하 간의 공간적 거리 등 |
[해설]
④(틀림). 리더십 대체이론(leadership substitutes theory)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시적 리더십이 불필요하게 된다.
②는 옳은 설명이다.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을 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리더십은 지시적 리더십이다. 그러나 업무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지시적 리더십 외에 부하에게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는 성취 지향적 리더십과, 부하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역할 명료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참여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리더십 대체물과 중화물>
[정답] ④
10.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집합재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방식으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② 요금재는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일반행정 방식이나 책임경영방식이 활용되어 왔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③ 민간위탁방식 중 면허방식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서비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된다.
④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적 공유재 모형이 제시한 전형적인 대안들은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방식이었다.
[답] ② 요금재는 배제성은 띠지만 독점적 성격이 강하므로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 내지는 책임경영방식이 활용되어 왔고 따라서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다.
☑ ① 집합재는 공공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③ 보조금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④ 공유재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고전적인 학자들의 대안은 공유재원의 국유화나 정부규제였다.
[해설]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명확히 설정하거나(공유재산의 사유화), 자원의 이용에 대해 적절히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낚시면허제와 같은 정부규제)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①(틀림). 집합재는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혜택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임승차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집합재는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②(틀림). 요금재는 요금재는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 재화이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기구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리고 요금재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정부실패로 지적되고 있어 요금재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
③(틀림). ③은 재정지원(grants)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재정지원 방식은 준공공재나 민간재 중에서 정부가 그 소비를 장려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기업인 생산자에게 정부가 재정지원(보조금의 지급, 조세감면, 저리융자, 지급보증 등)을 하는 방법이다.
[정답] ④
☑ ① 집합재는 공공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③ 보조금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④ 공유재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고전적인 학자들의 대안은 공유재원의 국유화나 정부규제였다.
[해설]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명확히 설정하거나(공유재산의 사유화), 자원의 이용에 대해 적절히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낚시면허제와 같은 정부규제)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①(틀림). 집합재는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혜택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임승차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집합재는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②(틀림). 요금재는 요금재는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 재화이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기구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리고 요금재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정부실패로 지적되고 있어 요금재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
③(틀림). ③은 재정지원(grants)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재정지원 방식은 준공공재나 민간재 중에서 정부가 그 소비를 장려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기업인 생산자에게 정부가 재정지원(보조금의 지급, 조세감면, 저리융자, 지급보증 등)을 하는 방법이다.
[정답] ④
11.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은 합리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의 현실적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모형으로서 다원적 정치체제의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② 에치오니(A.W.Etzioni)의 혼합탐색모형에서는 세부적 결정단계에서 대안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고려하고 대안들에 대한 분석은 개략적으로 한다.
③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해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뤄진다고 본다.
④ 사이먼(H.A.Simon)은 현실적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답] ② 기본적 결정은 모든 대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검토를 하고 세부적 결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한정적인 대안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한다.
● 에치오니(A.W.Etzioni)의 혼합주사모형의 기본논리
[해설] 에치오니(A.W.Etzioni)의 혼합탐색모형에서는 세부적(부분적) 결정은 근본적 결정의 테두리 내에서 선정된(소수의) 대안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점증모형을 따른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한다(합리모형).
[정답] ②
● 에치오니(A.W.Etzioni)의 혼합주사모형의 기본논리
대안의 범위 | 대안의 효과 | |
기본적 결정 | 모든 대안 | 개략적 검토 |
세부적 결정 | 한정적 대안 | 면밀한 검토 |
[해설] 에치오니(A.W.Etzioni)의 혼합탐색모형에서는 세부적(부분적) 결정은 근본적 결정의 테두리 내에서 선정된(소수의) 대안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점증모형을 따른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한다(합리모형).
[정답] ②
12. 예산관리모형 중‘품목별 예산제도(LI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분할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에 한꺼번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② 기획지향적이라기 보다는 통제지향적이다.
③ 회계책임을 묻는 데 용이하다.
④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효율성 판단이 용이하다.
[답] ④ 지출품목마다 비용이 얼마인가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출의 효율성보다는 합법성을 중시한다. ①의 경우 품목별 예산은 사업이 아닌 품목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사업별 편성이 초래할 이익집단간 저항이나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이점이 있는 제도이다.
● 품목별예산의 장단점
[해설] 품목별 예산제도(LIBS;Line Item Budgeting System)는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지만 왜 그것을 구입하는지를 알 수 없다. 즉, 투입과 산출의 연계가 없다. 따라서 정부사업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효율성 판단이 용이하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효용과 한계>
1. 장 점
⑴ 예산통제의 용이:
예산이 단순하고 통제가 용이하며, 공무원들의 재량을 줄여 예산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나 부정직한 태도를 억제할 수 있다.
⑵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 강화:
예산심의(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⑶ 예산집행에 도움:
세부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⑷ 정치적 이점:
예산 삭감이 이루어질 때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점이 있다.
⑸ 어려운 선택의 분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분산 또는 분할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한꺼번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⑹ 다양한 정책과의 조화:
품목별 예산은 정책에 대해 중립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과 조화될 수 있다.
⑺ 회계책임의 명확화:
예산과 회계상의 계정을 연결시켜 주며,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⑻ 분석비용의 절감:
예산편성 시 전년도 지출항목별로 물가상승률과 같은 부분적인 변화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점증주의적 접근이 용이하며, 분석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단 점
⑴ 효과성 판단 불능: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지만 왜 그것을 구입하는지를 알 수 없다. 즉, 투입과 산출의 연계가 없다. 따라서 정부사업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
⑵ 목표의식 결여: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장기적인 계획과 연계시킬 수 없으며, 정책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하게 된다.
⑶ 사업 및 성과에 대한 무관심:
목표 중립성 및 정책 중립성은 사업 및 성과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한다.
⑷ 재정 구조의 경직화:
예산을 기존의 조직과 품목에 묶이게 하여 재정 구조의 경직화를 초래한다. 이것은 계획과 예산의 괴리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⑸ 예산집행의 신축성 저해:
지출 대상 및 지출 금액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신축성이 제약을 받는다.
⑹ 통합·조정의 애로 및 활동의 중복:
정부 전체 활동의 통합·조정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며, 조직마다 품목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활동의 중복을 막기 어렵다.
⑺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 곤란: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힘들다.
⑻ 부처 간의 차이 반영 곤란:
지출항목별 단가를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부처별 인건비 차이 등 업무 특수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정답] ④
● 품목별예산의 장단점
장 점 | 단 점 |
· 책임확보 및 통제 용이 ← 합법성위주의 회계검사 용이 · 절차 간편 · 인사행정상 유용한 자료 제공 · 이익집단의 저항 회피` |
· 동조과잉·번문욕례 · 융통성 저해 |
[해설] 품목별 예산제도(LIBS;Line Item Budgeting System)는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지만 왜 그것을 구입하는지를 알 수 없다. 즉, 투입과 산출의 연계가 없다. 따라서 정부사업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효율성 판단이 용이하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효용과 한계>
1. 장 점
⑴ 예산통제의 용이:
예산이 단순하고 통제가 용이하며, 공무원들의 재량을 줄여 예산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나 부정직한 태도를 억제할 수 있다.
⑵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 강화:
예산심의(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⑶ 예산집행에 도움:
세부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⑷ 정치적 이점:
예산 삭감이 이루어질 때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점이 있다.
⑸ 어려운 선택의 분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분산 또는 분할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한꺼번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⑹ 다양한 정책과의 조화:
품목별 예산은 정책에 대해 중립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과 조화될 수 있다.
⑺ 회계책임의 명확화:
예산과 회계상의 계정을 연결시켜 주며,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⑻ 분석비용의 절감:
예산편성 시 전년도 지출항목별로 물가상승률과 같은 부분적인 변화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점증주의적 접근이 용이하며, 분석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단 점
⑴ 효과성 판단 불능: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지만 왜 그것을 구입하는지를 알 수 없다. 즉, 투입과 산출의 연계가 없다. 따라서 정부사업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
⑵ 목표의식 결여: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장기적인 계획과 연계시킬 수 없으며, 정책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하게 된다.
⑶ 사업 및 성과에 대한 무관심:
목표 중립성 및 정책 중립성은 사업 및 성과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한다.
⑷ 재정 구조의 경직화:
예산을 기존의 조직과 품목에 묶이게 하여 재정 구조의 경직화를 초래한다. 이것은 계획과 예산의 괴리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⑸ 예산집행의 신축성 저해:
지출 대상 및 지출 금액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신축성이 제약을 받는다.
⑹ 통합·조정의 애로 및 활동의 중복:
정부 전체 활동의 통합·조정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며, 조직마다 품목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활동의 중복을 막기 어렵다.
⑺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 곤란: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힘들다.
⑻ 부처 간의 차이 반영 곤란:
지출항목별 단가를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부처별 인건비 차이 등 업무 특수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정답] ④
13.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영·미 등 주요 선진국 행정개혁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시장원리의 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향상을 꾀한다.
② 책임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관리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
③ 자원배분의 기준으로서 투입보다는 성과를 중시한다.
④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답] ②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선진국의 행정개혁을 묻는 문제이다. 성과와 책임을 중시함에 따라 내부규제를 줄이고 관리자들에게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개혁이 이루어졌다.
●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해설]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 영·미 등 주요 선진국의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론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투입보다는 산출,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의 관리체제가 강조되고 있다. 성과관리체제는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다음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②
●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작은 정부 | 시장성 검증, 민영화 등에 의한 정부기능 및 조직 감축 |
성과중심의 행정 | 성과중심의 인사, 조직, 재정 운영 |
비용가치의 증대 (value of money) |
납세자들의 돈의 가치 재고 |
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 내부규제를 완화하고 관리자들에게 재량권 부여 |
책임과 통제 강화 | 관리자들에게 힘 실어주기 |
시장적 기제의 도입 | 경쟁원리 및 가격원리 |
정부규제의 개혁 | 민간의 자율과 창의 부여 |
분권과 협력 강화 | 정부간 파트너십 |
정책능력 강화 | 노젓기가 아닌 방향잡기에 주력 |
민간화 | 행정과 경영의 차이 부정하고 민간기법 도입 |
[해설]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 영·미 등 주요 선진국의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론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투입보다는 산출,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의 관리체제가 강조되고 있다. 성과관리체제는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다음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②
14.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후반 현대 미국 행정학의 태동기에 강조되었던 행정이념은 민주성과 합법성이었다.
② 효과성은 발전행정론에서 강조된 행정이념으로서 과정보다는 산출 결과에 중점을 둔다.
③ 롤스(J.Rawls)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장으로서 신행정론의 등장 이후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④ 민주성과 능률성은 항상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답] ① 19C말 고전기 행정학의 태동기에는 행정과 격영을 동일시하고 능률성(산출/투입)을 중요시하였다.
● 행정이념의 종류와 변천
[해설]
19세기 후반 현대 미국 행정학의 태동기에 강조되었던 행정이념은 능률성이다.
<행정이념의 변천>
[정답] ①
● 행정이념의 종류와 변천
이념 | 개념 | 행정이론 |
합법성 | 법률적합성 | 관료제이론 |
능률성 | 산출/투입 | 행정관리설 |
민주성 | 국민을 위한 행정 | 통치기능설 |
합리성 |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 행태론 |
효과성 | 목표달성도 | 발전행정론 |
형평성 | 소외계층위주의 행정 | 신행정론 |
생산성 | 능률성+효과성 | 신공공관리론 |
신뢰성 |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 | 뉴거버넌스 |
[해설]
19세기 후반 현대 미국 행정학의 태동기에 강조되었던 행정이념은 능률성이다.
<행정이념의 변천>
[정답] ①
15. 최근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는 복식부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정부재정활동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정부재정에 있어 미래지향적 재정관리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④ 상당액의 부채가 존재해도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은 경우 재정건전 상태로 결산이 가능하다.
[답] ④ 발생주의나 복식부기에서는 부채도 미지급비용으로 계리된다.
● 발생주의 & 현금주의
[해설]
④는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금주의 하에서는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지불되지 않은 채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가용재원에 대한 과대평가가 이루어지기 쉽고, 재정적자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수익 혹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기록하지 않으므로 비용과 수익에 관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데, 이는 정부가 수행하는 투자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을 저해한다.
[정답] ④
● 발생주의 & 현금주의
현 금 주 의 |
장 점 |
· 절차 간편 및 이해·통제 용이 · 현금흐름 파악 용이 · 회계처리의 객관성 - 외형적 수지균형 확보 용이 |
단 점 |
· 경영성과 파악 곤란 · 단식부기에 의한 조작가능성 - 회계공무원 정직성 전제 · 자산·부채 파악곤란(비망기록으로 관리) · 감가상각 등 거래의 실질 및 원가 미반영 |
|
발 생 주 의 |
장 점 |
· 자산·부채 파악으로 재정의 실질적 건전성 확보 · 비용·편익 등 원가 및 재정성과 파악 용이 · 예산의 자율성 제고 - 회계공무원 정직성 전제 불필요 · 자기검정기능으로 회계오류 시정 · 재정의 투명성·신뢰성·책임성 제고 · 출납폐쇄기한 불필요 · 자동이월기능 · 종합적 재무정보 제공으로 올바른 재무적 결정 가능 · 기간별 손익비교 가능 · 연결(통합)재무제표 작성 가능 |
단 점 |
· 자산평가 및 감가상각의 주관성 · 채권·채무의 자의적 추정 - 부실채권 파악 곤란 · 절차 복잡 및 현금흐름 파악 곤란 · 의회통제 회피 악용 가능성 |
[해설]
④는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금주의 하에서는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지불되지 않은 채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가용재원에 대한 과대평가가 이루어지기 쉽고, 재정적자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수익 혹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기록하지 않으므로 비용과 수익에 관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데, 이는 정부가 수행하는 투자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을 저해한다.
[정답] ④
16. 정책의제설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동원모형에 해당되는 것은?
① 정부 지도자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관계 캠페인(public relations campaign)을 벌인다.
② 정책확장이 정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집단들에 한정하여 이루어진다.
③ 심볼 활용(symbol utilization)이나 매스 미디어 등을 통해 쟁점이 확산된다.
④ 정책결정자들이 정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를 공식적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전략적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이다.
[답] ①
①만 동원모형에 해당한다. 동원형의 경우 정부 지도자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관계 캠페인(public relations campaign)을 벌인다. 동원모형에서 정책담당자들은 이슈들을 공식적 의제로부터 공중의제로 확장시키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동원형은 대중적 지지가 없으면 정책의제 채택이 곤란하지만 이와 달리 내부주도형(내부접근형)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한 행정PR단계가 생략된다.
☑ ② 내부주도형(내부접근형)에 해당한다.
③ 외부주도형에 해당한다.
④ 외부주도형에 해당한다.
[해설]
동원모형(mobilization)은 ‘사회문제⇨정부의제⇨공중의제(확산)’의 과정을 갖는다. 이 모형에서는 사회문제가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되고,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어 정책의 집행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의 PR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공중의제화된다.
[정답] ①
①만 동원모형에 해당한다. 동원형의 경우 정부 지도자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관계 캠페인(public relations campaign)을 벌인다. 동원모형에서 정책담당자들은 이슈들을 공식적 의제로부터 공중의제로 확장시키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동원형은 대중적 지지가 없으면 정책의제 채택이 곤란하지만 이와 달리 내부주도형(내부접근형)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한 행정PR단계가 생략된다.
☑ ② 내부주도형(내부접근형)에 해당한다.
③ 외부주도형에 해당한다.
④ 외부주도형에 해당한다.
[해설]
동원모형(mobilization)은 ‘사회문제⇨정부의제⇨공중의제(확산)’의 과정을 갖는다. 이 모형에서는 사회문제가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되고,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어 정책의 집행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의 PR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공중의제화된다.
[정답] ①
17.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참여자 간 교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연계가 중요하고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없다.
② 정책형성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까지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③ 정책 네트워크 유형에는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정책문제망 등이 있다.
④ 행위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패턴을 찾아내는 데 사용된다.
[답] ① 정책네트워크모형(policy network model)이란 다원론과 엘리트이론, 조합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으로 정책을 다양한 공식, 비공식 참여자들 간의 참여와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고 이러한 정책과정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 정책망 모형이다. 정책의 내용과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점점 복잡하게 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형성은 더 이상 이익집단이나 국가기관 등 특정세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다양한 이익, 목표, 전략을 가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등장한 모형이다. 정책네트워크는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
● 정책네트워크의 특징
[해설]
정책네트워크에는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
<정책네트워크의 특징>
⑴ 정책문제별 형성:
정책네트워크는 정책 영역별 또는 정책문제별로 형성된다.
⑵ 다양한 참여자: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참여자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식적·비공식적 개인 또는 조직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게임의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협력한다.
⑶ 연계의 형성:
참여자들은 교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연계(linkages)를 형성한다.
⑷ 경계의 존재:
정책네트워크에는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
⑸ 제도적 특성:
정책네트워크는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비공식적 규칙의 총체라고 하는 제도적 특성을 가진다.
⑹ 가변적 현상:
정책네트워크는 외재적 및 내재적 원인에 의해 변동할 수 있다.
[정답] ①
● 정책네트워크의 특징
정책문제별 형성 | 사안(문제)별로 형성(정책의 부분화‧전문화) |
다양한 참여자 |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 참여자 |
연계의 형성 | 교호작용을 통한 연계(linkage) 형성 |
경계의 존재 |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 |
제도적 특성 |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비공식적 규칙의 총체 |
가변적 현상 | 정책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거시적‧동태적인 현상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재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변동됨 |
[해설]
정책네트워크에는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
<정책네트워크의 특징>
⑴ 정책문제별 형성:
정책네트워크는 정책 영역별 또는 정책문제별로 형성된다.
⑵ 다양한 참여자: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참여자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식적·비공식적 개인 또는 조직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게임의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협력한다.
⑶ 연계의 형성:
참여자들은 교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연계(linkages)를 형성한다.
⑷ 경계의 존재:
정책네트워크에는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
⑸ 제도적 특성:
정책네트워크는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비공식적 규칙의 총체라고 하는 제도적 특성을 가진다.
⑹ 가변적 현상:
정책네트워크는 외재적 및 내재적 원인에 의해 변동할 수 있다.
[정답] ①
18.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나카무라(R.T.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의 관료적 기업가(bureaucratic entre-preneur) 모형에 따르면 정보, 기술, 현실 여건들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다.
② 사바티어(P.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하향식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향식 접근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를 결합한다.
③ 일선집행관료이론을 주장한 립스키(M.Lipsky)는 일선의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으로 자원부족, 권위에 대한 도전, 정책담당자의 보수성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④ 버만(P.Berman)의 상황론적 집행모형에 따르면 거시적 집행구조는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의도한 효과가 발생되도록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답] ④
④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버만(P.Berman)의 상황론적 집행모형에 따르면 버만(P.Berman)은 집행현장을 거시적 집행구조와 미시적 집행구조로 구분하고, 거시적 집행구조는 느슨하게 연계된 연합체의 성격을 띤다고 본다. 이러한 거시적 집행구조에서는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며, 의도한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위집행구조를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미시적 집행구조는 채택된 사업을 지방정부가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미시적 집행구조에 따라 동일한 정책일지라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① 관료적 기업가형이 아니라 재량적 실험가형 해당한다.
② 상향식 접근법의 분석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하향식 접근법을 결합하였다.
③ 립스키가 주장한 일선의 문제성있는 업무환경으로는 다음 세가지이다. 따라서 지문의 정책담당자의 보수성 대신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의 존재가 들어가야 된다.
‧ 자원의 부족
‧ 권위에 대한 도전
‧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의 존재
[해설]
①은 재량적 실험형에 대한 설명이다.
② 사바티어(P. Sabatier)의 통합적 접근법은 정책지지연합모형이라고 불리며, 두 접근법의 특성을 결합하여 하나의 분석틀을 구성하려는 시도이다. 기본적 관점은 상향적 접근 방법의 분석 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적 접근 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을 결합하는 것이다.
③ 립스키(M. Lipsky)가 제시한 일선관료의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은 불충분한 자원(자원의 부족),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등 세 가지이다.
④는 옳은 설명이다.
<거시적 집행구조과 미시적 집행구조>
⑴ 거시적 집행구조:
거시적 집행구조는 다양한 정책 참여자들이 느슨하게 연계된 연합체의 성격을 갖는다. 집행 프로그램이 종국적으로 산출하는 정책 결과는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집행 활동의 4가지 통로(passages)에 의해 결정된다.
㉠ 행정(administration):정책결정을 구체적인 정부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채택(adoption):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 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 미시적 집행(micro-implementation):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기술적 타당성(technical validity):기술적 타당성은 인과이론을 의미한다.
⑵ 미시적 집행구조: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규제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집행기관 또는 지방정부의 하위 수준에서 발생하는 집행 단계이다. 상호 적응이 일어나는 미시적 집행구조는 동원(mobilization),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 등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된다.
㉠동원:동원은 집행조직에서 사업을 채택하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국면이다.
㉡전달자의 집행:전달자 집행 국면의 핵심은 적응(adaptation)이다. 적응의 양태는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제도화:채택된 사업은 집행조직 내에 정형화된 일부분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정책 결과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답] ④
④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버만(P.Berman)의 상황론적 집행모형에 따르면 버만(P.Berman)은 집행현장을 거시적 집행구조와 미시적 집행구조로 구분하고, 거시적 집행구조는 느슨하게 연계된 연합체의 성격을 띤다고 본다. 이러한 거시적 집행구조에서는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며, 의도한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위집행구조를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미시적 집행구조는 채택된 사업을 지방정부가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미시적 집행구조에 따라 동일한 정책일지라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① 관료적 기업가형이 아니라 재량적 실험가형 해당한다.
② 상향식 접근법의 분석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하향식 접근법을 결합하였다.
③ 립스키가 주장한 일선의 문제성있는 업무환경으로는 다음 세가지이다. 따라서 지문의 정책담당자의 보수성 대신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의 존재가 들어가야 된다.
‧ 자원의 부족
‧ 권위에 대한 도전
‧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의 존재
[해설]
①은 재량적 실험형에 대한 설명이다.
② 사바티어(P. Sabatier)의 통합적 접근법은 정책지지연합모형이라고 불리며, 두 접근법의 특성을 결합하여 하나의 분석틀을 구성하려는 시도이다. 기본적 관점은 상향적 접근 방법의 분석 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적 접근 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을 결합하는 것이다.
③ 립스키(M. Lipsky)가 제시한 일선관료의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은 불충분한 자원(자원의 부족),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등 세 가지이다.
④는 옳은 설명이다.
<거시적 집행구조과 미시적 집행구조>
⑴ 거시적 집행구조:
거시적 집행구조는 다양한 정책 참여자들이 느슨하게 연계된 연합체의 성격을 갖는다. 집행 프로그램이 종국적으로 산출하는 정책 결과는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집행 활동의 4가지 통로(passages)에 의해 결정된다.
㉠ 행정(administration):정책결정을 구체적인 정부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채택(adoption):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 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 미시적 집행(micro-implementation):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기술적 타당성(technical validity):기술적 타당성은 인과이론을 의미한다.
⑵ 미시적 집행구조: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규제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집행기관 또는 지방정부의 하위 수준에서 발생하는 집행 단계이다. 상호 적응이 일어나는 미시적 집행구조는 동원(mobilization),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 등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된다.
㉠동원:동원은 집행조직에서 사업을 채택하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국면이다.
㉡전달자의 집행:전달자 집행 국면의 핵심은 적응(adaptation)이다. 적응의 양태는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제도화:채택된 사업은 집행조직 내에 정형화된 일부분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정책 결과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답] ④
19.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역대리인’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인-대리인’문제가 반복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비효율의 문제가 반복된다.
② 민간이 흑자 공기업만 인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자 공기업은 매각되지 않고, 흑자 공기업만 매각된다.
③ 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④ 민영화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답] ① 관료와 국민 간 정보격차로 인한 대리손실에 의한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를 실시하면 민간부문에서 주인과 대리인간 정보격차로 인한 대리손실이 발생하여 시장실패가 다시 발생하고 또 다시 정부가 개입하면 정부실패가 발생하는 등 대리손실로 인한 비효율이 정부와 민간부분 간에 악순환되는 현상을 역대리인이론이라고 한다.
☑ ②는 크림탈취현상(cream skimming)이라고 한다.
[해설]
①은 공기업에서 나타나는 복대리인 문제를 말한다.
②는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 현상을 말한다.
③은 역대리인 이론이 제기하는 내용이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보 부족으로 가장 적합한 민간업자(대리인)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민영화 후 민간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민영화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론이 역대리인이론이다.
④는 황금주(Golden Share)와 관련된다. 황금주는 주식의 보유 수나 보유 비율에 관계없이 합병 등 특정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거부권(veto)을 가진 주식을 말한다. 영국 등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시 정부의 권한 유보를 위해 도입했다. 즉, 황금주는 민영화된 공기업이 공공성을 해칠 경우 정부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고 볼 수 있다. 황금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다른 주주의 이익을 심하게 침해하는 점, 정상적 자본이동도 어렵게 하는 점, 민영화의 전제인 독자경영을 저해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정답] ③
☑ ②는 크림탈취현상(cream skimming)이라고 한다.
[해설]
①은 공기업에서 나타나는 복대리인 문제를 말한다.
②는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 현상을 말한다.
③은 역대리인 이론이 제기하는 내용이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보 부족으로 가장 적합한 민간업자(대리인)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민영화 후 민간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민영화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론이 역대리인이론이다.
④는 황금주(Golden Share)와 관련된다. 황금주는 주식의 보유 수나 보유 비율에 관계없이 합병 등 특정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거부권(veto)을 가진 주식을 말한다. 영국 등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시 정부의 권한 유보를 위해 도입했다. 즉, 황금주는 민영화된 공기업이 공공성을 해칠 경우 정부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고 볼 수 있다. 황금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다른 주주의 이익을 심하게 침해하는 점, 정상적 자본이동도 어렵게 하는 점, 민영화의 전제인 독자경영을 저해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정답] ③
20.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주요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의도된 행위와 표출된 행위를 구별하고, 관심 분야는 의도된 행위에 두어야 한다.
② 조직내외에 있는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③ 객관적 존재의 서술을 위해서는 현상을 분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④ 조직의 중요성은 겉으로 나타난 구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치, 의미 및 행동에 있다.
[답] ③ 객관적 존재의 서술을 위해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여 객관적 사실을 위주로 분석하는 것은 논리실증주의에 의한 행태과학적 접근이다. 현상학은 이와 달리 「현상에 대한 개개인의 내면적인 의식이나 지각(perception)으로부터 그의 행태(behaviour)가 나온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표출된 외면적 행태보다는 행위자의 내면적인 의도가 결부된 ‘의미있는 행태(meaningful behaviour)’를 연구해야 한다는 철학적·심리학적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아울러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인간의 의식이나 동기, 언어 등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상호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이므로 외면에 대한 경험적 관찰(자연과학적 방법)보다는 그 이면에 깔린 동기(의도)를 이해(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반행태론적 입장이다.
[해설]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인간의 의식 또는 마음이 빠진 객관적 존재의 서술을 인정하지 않으며, 현상을 분해하여 분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가치와 사실의 구별도 거부하고 현상을 본질적인 전체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③
[해설]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인간의 의식 또는 마음이 빠진 객관적 존재의 서술을 인정하지 않으며, 현상을 분해하여 분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가치와 사실의 구별도 거부하고 현상을 본질적인 전체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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