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일에 시행한 국회직 (국회사무처)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②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행정을 비정치적인 관리현상으로 이해한다.
③ 독자적인 학문으로서의 행정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④ 공사행정일원론의 성립에 기여하였다.
⑤ 행정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답] ⑤
⑤는 정치행정일원론에 해당한다. 

2. 정책집행에 대한 고전적인 하향적 접근법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말아야 한다.
②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③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명료하여야 한다.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하여야 한다.
⑤ 정책집행 담당자의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답] ⑤
⑤는 상향적 접근법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Sabatier & Mazmanian의 하향적 접근법에 입각한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요건들이다. 

● Sabatier & Mazmanian의 효과적 정책집행 요건
(1) 타당한 인과모형의 존재 :
정책수단과 정책 목표 간의 인과관계(기술적 타당성)

(2) 명확한 정책지침과 대상집단의 순응 극대화 :
명확한 정책목표, 목표 간 우선순위의 명료화, 집행기관의 충 분한 재정적 자원, 적절한 집행기관의 선정, 집행기관 간 계층적 통합, 집행기관의 적절한 의사결정규칙, 이 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참여

(3)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

(4) 지속적인 지지 :
조직화된 이익집단, 유권자 집단, 입법 가 또는 행정부의 장으로부터의 지속적 지지

(5) 정책목표 및 목표 간 우선순위의 명확성과 안정성

3. OJT(On the Job Training) 교육훈련방법 중‘직무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상 근무 중에 상관이 부하에게 직무수행에 관한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② 여러 분야의 직무를 직접 경험하여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를 익히는 것이다.

③ 특수 직위 등에 잠시 배정하여 경험을 쌓게 하여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다.

④ 조직의 특정분야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간단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⑤ 실제 조직생활에서 경험한 사례나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문제해결방식을 찾는 것이다.

[답] ②
직무순환에 해당하는 설명은 ②이다.

①은 실무지도, ③은 임시배정, ④는 인턴십, ⑤는 사례연구에 각각 해당한다.

● 현장훈련(OnJT)와 교육기관훈련(OffJT)의 유형

4.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현대행정의 재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진국에서는 재정개혁의 영향으로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아날로그 정보 시스템에서 디지털 정보시스템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과거 행정관료 중심에서 납세자인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④ 정부회계의 경우 발생주의 회계에서 현금주의 회계로 전환되고 있다.

⑤ 몰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으로 전환되고 있다.

[답] ④
④는 반대이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회계방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5. A 지방자치단체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6개월 단주 교실을 운영하였다. 처음에는 50명의 수강자들로 시작하였는데, 중도에 탈락되어 20명만이 수료하였고, 그 중 15명이 단주에 성공하였다. A 지방자치단체는 단주교실 운영의 효과를 75%(수료자 20명 가운데 15명)가 단주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어느 요인의 오류를 범한 것인가?
① 역사적(history) 요인
② 선발(selection) 요인
③ 회귀(regression) 요인
④ 상실(mortality) 요인
⑤ 성숙(maturation) 요인

[답] ④
제시문은 상실요인(이탈효과)에 해당한다. 상실요인이란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구성원이 집단에서 이탈하는 등 집단구성상 변화로 인한 오류를 말한다.

6. 탭스콧(D. Tapscott)이 주장한 지식정보사회의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 및 가치관이나 상징적인 행태의 중요성과 어떠한 사건을 부하의 입장에서 볼 때 의미 있게 만드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한다.

② 조직성원 전체의 명백하고 공유된 비전과 끊임없는 학습의지를 강조한다.

③ 다양한 개인들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리더십의 발휘를 강조한다.

④ 조직구성원 누구나 리더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네트워크화된 지능을 강조한다.

⑤ 상호 연계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발휘하는데 있어서의 최고관리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답] ①
①은 정보화 사회의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Watson & Rainey)의 특징인 지적 자극과 연관된다.

● 정보화사회의 리더십(Tapscott)
 ․ 상호연계적 리더십 : 분배된 리더십
 ․ 공유된 비전과 학습의지
 ․ 개인역량의 결합
 ․ 최고관리자의 지원과 관심
 ․ 구성원 모두가 리더라는 인식 : 셀프리더십

7.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간의 갈등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은?
① 정부관료제의 비민주적 속성은 공무원이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② 정부관료제의 계층적 속성은 민주주의 가치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③ 대표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통한 소극적 대표성은 정책과정의 적극적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④ 행정조직 편제를 통한 대표성 확보도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⑤ 시민참여를 통한 대표성 확보 방안은 직접 민주주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답] ③
③은 관료제와 민주주의와의 갈등과는 무관하며 대표관료제를 지지하는 입장 중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논거일 뿐이다. ④는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농림수산부 등 고객별 행정조직 편제를 통한 대표성 확보와 연관되는 말로 옳은 지문이다.

8. 현행 한국의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편성 단계에서 특정 사업 또는 정책의 시행과 관련해 주민발안 또는 주민투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예산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예산이 불법․부당하게 지출된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 또는 주민소환을 제기할 수도 있다.

④ 지방정부에서는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예산편성에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다.

⑤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에 대한 납세자소송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답] ⑤
지방에서 주민소송은 인정되고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민소송제도는 아직 인정되고 있지 않다.

9. 다음 <보기>의 제도들을 설명하는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양성채용목표제
㉡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 저소득층채용목표제
㉤ 장애인 의무고용제
㉥ 이공계출신채용목표제
① 대표관료제
② 임용할당제
③ 집단주의
④ 균형인사정책
⑤ 교체임용주의

[답] ⑤
제시문의 제도들은 모두 공직구성 시 소외계층 출신을 할당임용하는 대표관료제의 정책수단들이다.

⑤의 교체임용주의란 공직경질제로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을 대량 경질하는 엽관관료제의 특징이다. 

10.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재의요구권

②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의 재의요구권

③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할 경우의 재의요구권

④ 재의요구에 대한 의회사무를 지방의회가 이행하지 않고 있을 경우의 직무이행명령권

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제소권

[답] ④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를 게을리할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내리는 명령이다. 

11. 점증적 정책결정의 한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것이면 악순환을 초래한다.
②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 적용이 곤란하다.
③ 지나치게 많은 분석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④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⑤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다.

[답] ③
③은 점증모형이 아니라 합리모형의 한계이다.

12. 정부모형으로서 기업가적 정부를 제안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한다.
②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킨다.
③ 업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출과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④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계조직을 통한 권한의 집중을 추구한다.
⑤ 법규나 규정 보다는 임무와 목표를 중심으로 한 조직 관리를 중시한다.

[답] ④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집권적 계층제 조직보다 유연하고 분권화된 탈관료제적 조직을 추구한다.

● 신공관리론의 특징
전통적관료제 기업형정부(NPM) 10대원리
노젓기
(rowing) 
방향키(steering) 역할 촉매적 정부
직접 해줌
(service)
할 수 있도록 함 시민소유 정부
독점 공급 경쟁 도입 경쟁적 정부
규칙중심 관리 임무중심 관리 임무지향 정부
투입중심  성과중심 결과지향 정부
관료중심 고객중심 고객지향 정부
지출지향
(지출절감) 
수익창출  기업가정신 가진 정부
사후치료 예측과 예방 예견적 정부
집권적 계층제
(명령과 통제)
참여와 팀워크
(협의와 네트워크 형성)
분권화된 정부
행정메커니즘 시장메커니즘  시장지향 정부


13.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 개인의 능력, 가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보수와 승진 등의 인사행정에 반영한다.
② 강제배분법은 평정의 방법을 기준으로 한 유형이다.
③ 감독자로서의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의사 전달과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을 준다.
④ 현대적 의미에서는 직무수행실적을 측정하여 인사행정에 활용하는 소극적이고 통제적인 목적이 강하다.
⑤ 서열법은 다른 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다.

[답] ④
오늘날은 근무성적평정이 평정결과를 징벌이나 보상 등에 활용하는 소극적·부정적 측면보다는 구성원의 능력발전을 유도하는 적극적·임상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14. 행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법부의 예산 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① 예산결정과정에서 입법부의 정치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된 것이다.
② 역사적으로 왕권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통제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③ 입법부의 예산 심의 기능은 정책 형성과 행정 감독으로 나눌 수 있다.
④ 국가의 거시 경제적 여건은 입법부의 예산 심의에 영향을 미친다.
⑤ 예산 심의의 형태는 정부형태와 입법부의 구조적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답] ①
예산심의제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재정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지 입법부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것은 아니다.

15. 정부혁신 과정에서 정부기능을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정부가 기획, 조정, 통제 등의 중요 업무만을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조직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삼엽조직(shamrock organization) 이론
② 혼돈정부 이론
③ 제3자 정부 이론
④ 네트워크 조직 이론
⑤ 가상조직 이론

[답] ③
설문은 대리정부이론 또는 제3자 정부 이론과 연관된다.

④의 네트워크 조직이론과는 구분하여야 하는데, 네트워크형 정부 내지는 핵심정부란 정부가 기획,조정,통제 등 핵심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정부를 말하며, 대리정부(제3자 정부)란 이로 인하여 공공서비스의 책임성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이론이다. 설문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물었으므로 네트워크형 정부가 아닌 대리정부(제3자 정부)에 해당한다.

16. 토머스(K. Thomas)는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와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의 두 차원을 가지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인적 갈등의 관리방안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의 대인적 갈등관리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피란 자신의 이익이나 상대방의 이익 모두에 무관심한 방안이다.
② 경쟁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방안이다.
③ 순응이란 자신의 이익은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방안이다.
④ 협동이란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방안이다.
⑤ 타협이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상대방의 이익도 극대화시키려는 방안이다.

[답] ⑤
⑤는 타협이 아니라 협동이다.

● Thomas의 갈등해소전략
타인의 욕구
비협조적 중간 협조적
자신의
욕구
단정적 경쟁 협동
중간 타협
비단정적 회피 순응

17.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에서 새롭게 강조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바르게 묶은 것은?
ㄱ. 공·사구분
ㄴ. 협력적 활동
ㄷ. 독점성
ㄹ. 신뢰
ㅁ. 결과
ㅂ. 조정자 역할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ㅁ
③ ㄴ, ㅁ, ㅂ
④ ㄴ, ㄹ, ㅂ
⑤ ㄷ, ㅁ, ㅂ

[답] ④
ㄴ,ㄹ,ㅂ만 거버넌스와 연관된다. ㄱ,ㄷ은 전통적 행정, ㅁ은 신공공관리론과 연관된다.

●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비교
구분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 신공공관리 공동체주의 ‧ 참여주의
관리기구
(공급주체)
시장주의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관리가치 결과(효율성,생산성) 과정(민주성,정치성,신뢰)
관료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갈등과 경쟁체제
(시장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
(참여메커니즘)
서비스 민영화,민간위탁 공동생산(시민 ‧ 기업의 참여)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내 조직간
이데올로기 우파 좌파
혁신의 초점 정부재창조(미국) 시민재창조(영국)
참여의 형태 공리주의,자원봉사주의
(Volunteerism)
시민주의(Civicism)
정치성 탈정치화(정치행정이원론) 재정치화(정치행정일원론)

18. 예산 원칙과 예외적인 제도가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예산 통일성의 원칙 - 특별회계
② 예산 완전성의 원칙 - 기금
③ 예산 단일성의 원칙 - 목적세
④ 예산 통일성의 원칙 - 순계예산
⑤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이용

[답] ①②⑤(복수)

③④는 틀리다.
③은 통일성의 원칙, ④는 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고전적 예산원칙과 예외
원칙 예외
공개성의 원칙 신임예산
명료성의 원칙 총액계상예산
완전성의 원칙 기금, 순계예산, 현물출자, 외국차관전대, 수입대체경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가
단일성의 원칙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한정성의 원칙 예비비, 이용·전용, 이월, 계속비, 조상충용,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
통일성의 원칙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사전의결 원칙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지출, 전용, 재정상 긴급명령, 선결처분
정확성의 원칙

19. 직업공무원제 확립의 조건이 아닌 것은?
①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② 개방형 임용제가 존재하여야 한다.
③ 젊은 사람이 채용되어야 한다.
④ 보수의 수준이 적정해야 한다.
⑤ 능력발전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답] ②
개방형은 직업공무원제를 저해한다.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중상위직의 외부채용을 금지하는 폐쇄형 인사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20. 공공선택이론에서는 다양한 행정개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보기>에서 제시한 행정개혁 전략 중에서 공공선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고객중심주의
ㄴ. 경쟁
ㄷ. 권한의 분산
ㄹ. 대안적 서비스 전달
ㅁ. 협력적 네트워크
ㅂ. 정부 기능 확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답] ③
ㄱ,ㄴ,ㄷ,ㄹ은 공공선택론과 연관되고 나머지는 관계가 없다. 공공선택론은 시장경제학적 관점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행정을 강조한다. 따라서 고객중심주의, 경쟁의 원리, 권한의 분산과 중첩, 새로운 제도적 장치에 의한 서비스 제공(대안적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중시한다.

ㅁ. 거버넌스와 관련된다.

ㅂ. 전통적인 행정국가의 특징이며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이나 정부기능의 축소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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