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7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하층계급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머튼의 아노미이론
② 사회해체이론
③ 허쉬의 사회유대이론
④ 일탈하위문화이론
문 2.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② 현행 헌법에서 보안처분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③ 보안처분은 일반예방보다는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방위 등 특별예방을 중시한다.
④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책임에 의해 제한되는 한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
문 3.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호자 및 보호․복지시설 등에의 위탁은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
②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③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단기보호관찰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장기보호관찰은 연장할 수 없다.
문 4.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부는 검사로부터 송치된 보호처분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을 검사는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문 5. 교정이념으로서 정의(Just Deserts) 모형이 채택될 때 예상되는 교정현상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지역사회교정의 확대
② 부정기형의 지양
③ 가석방의 지양
④ 응보측면의 강조
문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로 혼거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②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
③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④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문 7. 수용자에 대한 징벌 및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수용자의 면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소장은 지체없이 청원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2회 이상 정보공개청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자는 향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유예를 의결할 수 있다.
문 8.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는 월 5회 접견을 허용한다. ㄴ.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1명당 1일 2,500 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ㄷ. 소장은 전화통화를 신청한 수용자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전화통화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ㄹ. 외부통근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만 허가한다. ㅁ. 의류․침구류 및 신발류는 자비로 구매할 수 없다. ㅂ. 직계비속이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에는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ㅅ. 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재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
② ㄴ, ㄹ, ㅂ
③ ㄱ, ㄴ, ㅅ
④ ㄹ, ㅁ, ㅂ
문 9.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직영작업은 수형자의 적성에 적합하도록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ㄴ. 위탁작업은 업종이 다양하여 직업훈련에 적합하다. ㄷ. 노무작업은 사인의 간섭과 외부 부정의 개입 가능성이 없다. ㄹ. 도급작업은 대부분 구외방식이므로 계호상의 어려움이 있다. |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ㄷ, ㄹ
문 10.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인간의 공리주의적 합리성이다.
② 형벌의 특수적 억제효과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범죄가 억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③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억제효과는 범죄자의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④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의 효과를 강조한다.
문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②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④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문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치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수형자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③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최대 월 2회까지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문 13. 사회내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호관찰 ㄴ. 외부통근 ㄷ. 귀휴 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ㅁ. 주말구금 ㅂ. 갱생보호 ㅅ. 부부 및 가족접견 ㅇ. 가석방 ㅈ. 개방교도소 ㅊ. 전자감시부 가택구금 |
② ㄱ, ㄷ, ㅁ, ㅇ, ㅊ
③ ㄴ, ㄹ, ㅂ, ㅈ, ㅊ
④ ㄴ, ㄷ, ㅁ, ㅅ, ㅈ
문 14.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기징역형은 1개월 이상 15년까지이며, 가중시 25년까지 가능하다.
② 우리나라의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및 구류가 있다.
③ 단기자유형은 범죄인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악풍에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④ 단기자유형의 대체방법으로는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의 활용과 거주제한, 가택구금 등이 있다.
문 15. 甲, 乙, 丙, 丁 중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형자는?
| ○성년인 甲은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6년을 경과하였고, 병과하여 받은 벌금의 3분의 2를 납입하였다. ○성년인 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6년을 경과하였다. ○현재 18세 소년인 丙은 1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3년을 경과하였다. ○현재 18세 소년인 丁은 장기 9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2년을 경과하였다. |
② 乙, 丙
③ 甲, 丁
④ 丙, 丁
문 16.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③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종료 후 다시 유괴범죄를 행한 때
④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 17. 형사사법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회복적 사법의 핵심가치는 피해자, 가해자 욕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욕구까지 반영하는 것이다. ○범죄를 개인 대 국가의 갈등으로 인식한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가 발생하는 여건․환경에 관심을 둔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로 인한 손해의 복구를 위해 중재, 협상, 화합의 방법을 강조한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자의 교화개선이라는 교정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등장했으며 피해자 권리운동의 발전과는 관련이 없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18.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수용자의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무관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소장의 동의를 받아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기간 연장 시 계속하여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④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기간연장시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문 19. 오번제(Auburn System) 구금방식에 대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엄정독거제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 ㄴ. 수형자를 개별 특성에 따라 소수의 카티지로 분류수용한다. ㄷ. 주간에는 혼거작업, 야간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ㄹ. 침묵제 또는 교담금지제라고도 부른다. ㅁ. 퀘이커교도에 의한 미국 감옥개량운동의 결실이다. ㅂ. 단기간의 강도 높은 구금 후 사회내처우를 한다. |
② ㄴ, ㄹ,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ㅂ
문 20.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과 ㉡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ㆍ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을 ( ㉠ )이라고 하며,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ㆍ감시를 하는 교정시설을 ( ㉡ )이라고 한다. |
① 완화경비시설 중경비시설
② 개방시설 일반경비시설
③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④ 개방시설 중경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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