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2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지역개발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지역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질지역은 공통적 특성을 갖는 지역으로 극화지역이라고도 한다.
② 기능지역은 상호 의존성이 높은 지역으로 결절지역이라고도 한다.
③ 계획지역은 계획 수립의 필요에 따라 설정된 지역이다.
④ 보드빌(Boudeville)은 지역을 결절지역, 동질지역, 계획지역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문 2. 튀넨(von Thünen)의 농업 입지패턴과 토지이용에 관한 이론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심도시는 주변지역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는 유일한 시장의 기능을 담당한다.
② 농지별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농업생산비용이 달라진다.
③ 농산물 수송비용은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
④ 다른 지역과 교역이 없는 고립된 지역이다.
문 3. 기본수요(basic needs)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보다는 농촌의 개발을 우선시 한다.
② 지방분권화를 이룩한다.
③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적 조건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④ 개발은 대규모의 광역적 지역단위로 수행한다.
문 4. 법 제정 목적이 지역균형개발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③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④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문 5. 산업단지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국가산업단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다.
③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④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문 6. 어떤 국가의 도시들의 인구규모 순위와 인구규모의 분포(rank-size distribution)가 순위규모법칙(rank-size rule)에 따르고 있다면, 수위도시와 2～4위 도시들의 인구수를 비교하여 수위도시의 종주화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비스(Davis) 종주화지수의 값은?
① 11/13
② 12/13
③ 13/12
④ 13/11
문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권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광역개발권이란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간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광역경제권이란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산업권과 역사․문화적인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권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광역생산권은 광역권의 연계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의 주말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이다.
④ 기초생활권이란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으로서 시․군․구 중 시․군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둘 이상의 시․군을 말한다.
문 8.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방법은 민간위탁, 민간출자, 제3섹터 등이 있다. ㄴ. 민간참여 방식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해당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ㄹ. 민간부문이 갖고 있는 자본, 창의력, 경쟁력, 조직력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9. 첨단산업연구도시의 입지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술연구기능과 생산기능, 그리고 쾌적한 주거기능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② 고급문화와 지적인 활동을 향유하고 금융․법률 등의 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심도시가 주변에 있어야 한다.
③ 인접한 곳에 모도시가 있고, 공항․고속도로․철도 등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④ 가까운 곳 또는 도시 내에 중앙행정기관이 있는 과밀한 대도시이어야 한다.
문 10.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체성 확립을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을 상품화하는 전략이다.
② 부동산 개발을 통해 지역자산가치를 증식하는 물리적 지역개발전략이다.
③ 지역축제를 개최하여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 일종의 비정기 시장이다.
④ 지역부존자원을 분할하여 매각하는 일종의 모험자본 시장이다.
문 11. 자본주의 국가에서 토지이용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최고 최선의 토지이용 원리에 입각한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② 공공재 공급의 필요성
③ 외부불경제의 발생
④ 토지이용의 사회성 및 공공성 제고
문 12. 도시 스프롤(urban sprawl)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가 무계획적, 불규칙적, 무질서하게 외연으로 확산되는 현상이다.
② 토지자원이 풍부한 미국에서는 사례가 드물며 최근 산업화가 진전된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견된다.
③ 도시 스프롤 현상의 대책은 적절한 도시계획에 의한 인구의 분산, 산업의 재배치 등이다.
④ 주로 대도시의 외곽지역에서 전개된다.
문 13. 서구의 일부 국가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농촌지역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편이다.
② 도시에 비해 생활편익시설이 부족하다.
③ 지역구성원들 간의 이질성이 강하다.
④ 노령화가 심한 편이다.
문 14. 지역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지역문제개선과 지역의 입지여건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
② 시․군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이다.
③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과정이다.
④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문 15.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경제성이 없는 투자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게 한다.
② 경제분석이 아니라 재무분석을 실시한다.
③ 순현가(net present value)에 의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매길 때는 순현가가 낮은 사업이 선호된다.
④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에 의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매길 때는 내부수익률이 낮은 사업이 선호된다.
문 16.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및 목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②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③ 조화로운 세계화와 지방화의 추구
④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문 17. 지역개발정책의 일반적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개발에 참여하여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② 민간(또는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낙후지역개발에 기여하도록 낙후지역으로 기업입지를 유도하는 간접개발방식이 있다.
③ 과밀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을 억제하는 수단으로는 과밀 유발활동을 규제하는 허가의 방법만 있다.
④ 낙후지역으로 민간기업 입지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조세감면, 보조금, 금융지원 등이 있다.
문 1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광역개발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외자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②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③ 자연경관 보호, 생태계 보전 및 녹지공간 확보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④ 광역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문 19. 후기 포드주의(post-Ford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산과정에서 규모의 경제에 의존하며 획일성, 표준화, 수직적 통합을 추구한다.
② 개별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타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비교적 입지 선정의 자유도가 높다.
③ 대규모 투자와 일관생산체제보다는 기업 간의 협력과 제휴, 연계를 강조한다.
④ 대량생산과 소비를 추구하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역할이 증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문 2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특구를 기능에 따라 세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법의 규제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승인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
④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상 교육 및 의료관련 특화사업은 규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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