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2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지방자치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비경합의 원칙
② 포괄성의 원칙
③ 특례금지의 원칙
④ 충분재정의 원칙
해설 ③
우리나라에서의 사무배분원칙(김병준)
Ⅰ. 지방정부 우선의 원칙
① 이 원칙은 199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현재 이 법은 폐지되었다.)에 의해 천명되고 있다.
② 지방이양촉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사무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규정된 국가사무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야 한다.’
Ⅱ. 비경합의 원칙 및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원칙
① 사무배분에 있어 광역지방정부보다는 기초지방정부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과 지방이양촉진법 제3조 제5항을 통해 천명되고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Ⅲ. 효율성의 원칙
① 효율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이양촉진법 등에 명시적으로 천명되어 있는 원칙은 아니다.
② 지방자치법 제10조는 광역적 성격을 지닌 사무와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무,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등은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중시한 기준들이다.
③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와 자치구에 의해 사무배분상 특례를 둔 것도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Ⅳ. 포괄성의 원칙
① 지방이양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지방정부가 배분받은 사무는 되도록 지방정부가 자기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양되는 사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무를 가능한 한 동시에 이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② 사무를 작은 단위로 쪼개어 이양할 것이 아니라 중·대 단위로 이양해 사실상 하나의 사무에 대해 여러 단위의 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뜻이다.
Ⅴ. 충분재정의 원칙
지방이양촉진법 제5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무배분원칙(김병준)
Ⅰ. 지방정부 우선의 원칙
① 이 원칙은 199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현재 이 법은 폐지되었다.)에 의해 천명되고 있다.
② 지방이양촉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사무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규정된 국가사무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야 한다.’
Ⅱ. 비경합의 원칙 및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원칙
① 사무배분에 있어 광역지방정부보다는 기초지방정부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과 지방이양촉진법 제3조 제5항을 통해 천명되고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Ⅲ. 효율성의 원칙
① 효율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이양촉진법 등에 명시적으로 천명되어 있는 원칙은 아니다.
② 지방자치법 제10조는 광역적 성격을 지닌 사무와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무,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등은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중시한 기준들이다.
③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와 자치구에 의해 사무배분상 특례를 둔 것도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Ⅳ. 포괄성의 원칙
① 지방이양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지방정부가 배분받은 사무는 되도록 지방정부가 자기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양되는 사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무를 가능한 한 동시에 이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② 사무를 작은 단위로 쪼개어 이양할 것이 아니라 중·대 단위로 이양해 사실상 하나의 사무에 대해 여러 단위의 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뜻이다.
Ⅴ. 충분재정의 원칙
지방이양촉진법 제5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비교한 내용으로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주민자치 단체자치
① 기능배분방식 포괄적 위임 개별적 지정
② 국가통제의 정도 약하다 강하다
③ 시민참여도 높다 낮다
④ 국가의 통제방식 입법적․사법적 수단 행정적 수단
해설 ①
①은 반대로 설명되어 있다.
개별적 지정주의는 개개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무종목을 지정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행정업무를 지정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사무를 수행하게 만든다. 이는 주로 주민자치하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포괄적 위임주의는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일률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구별 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거의 동일한 행정사무를 수행하도록 만든다. 이는 주로 단체자치하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①은 반대로 설명되어 있다.
개별적 지정주의는 개개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무종목을 지정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행정업무를 지정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사무를 수행하게 만든다. 이는 주로 주민자치하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포괄적 위임주의는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일률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구별 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거의 동일한 행정사무를 수행하도록 만든다. 이는 주로 단체자치하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문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 참여
② 신시민권에 바탕을 둔 사회적 소외계층의 참여기회 확대
③ 정치행정권과 주민이 함께 정책을 생산하는 공동생산의 확대
④ 정책의 정당화를 위한 형식적인 참여 탈피와 실질적인 참여제도의 강화
해설 ①
①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반상회, 공청회, 각종 자문위원회, 민원 및 청원 등이 존재했고,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1999), 주민투표제(2004), 주민소송제(2005), 주민소환제(2007) 등 더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참여제도들이 마련되었다.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 참여는 간접적인 주민참여 방식으로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 될 수는 없다.
② 과거에는 일반 주민들의 전체적인 참여를 강조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그에 더해 정치와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한 참여 기회의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여성, 노약자,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자, 정치적 무관심층(젊은층) 등의 참여 기회를 신장시킨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정치적 시민권(political citizenship)에 더해서 신시민권 또는 실천적 시민권(operational citizenship)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새행정학).
①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반상회, 공청회, 각종 자문위원회, 민원 및 청원 등이 존재했고,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1999), 주민투표제(2004), 주민소송제(2005), 주민소환제(2007) 등 더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참여제도들이 마련되었다.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 참여는 간접적인 주민참여 방식으로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 될 수는 없다.
② 과거에는 일반 주민들의 전체적인 참여를 강조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그에 더해 정치와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한 참여 기회의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여성, 노약자,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자, 정치적 무관심층(젊은층) 등의 참여 기회를 신장시킨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정치적 시민권(political citizenship)에 더해서 신시민권 또는 실천적 시민권(operational citizenship)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새행정학).
문 4.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에 부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ㄹ.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ㅁ.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해설 ②
㉡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은 「주민투표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투표)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2항: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주민투표법」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의 내용이다.
㉡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은 「주민투표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투표)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2항: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주민투표법」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의 내용이다.
문 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읍, 면, 동
②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③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행정구
④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자치단체조합, 시, 군, 자치구, 읍, 면, 동, 행정구
해설 ②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1.5.3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1.5.3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6.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예산심의․확정 ㄴ.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ㄷ. 기금의 설치․운용 ㄹ. 결산의 승인 ㅁ. 선결처분 |
② ㄱ, ㄴ,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해설 ①
㉤ 지방자치법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문 7.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과 관계없이 업무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② 지방공사의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사항이다.
③ 지방공사는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부문의 출자를 받을 수 있다.
④ 지방공단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기능만을 처리한다.
해설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문 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가 지방교부세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이다.
③ 보통교부세는 지출해야 하는 비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재원에 해당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해설 ③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부족을 해결하고 지방간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지방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기한다. 보통교부세의 교부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용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일반재원화하고 있다(박응격).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부족을 해결하고 지방간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지방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기한다. 보통교부세의 교부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용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일반재원화하고 있다(박응격).
문 9.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의원은 시․도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 일반적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라는 자치2계층제를 유지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권의 핵심 중 하나인 자치입법권은 조례와 규칙이 중심을 이룬다.
④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 ④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보조기관) 제2항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보조기관) 제2항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문 10. 외국의 대도시 구(區)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경도 특별구의 구청장과 구의회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② 베를린시의 구는 준 자치구로서 법인격이 없으며, 구의회 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③ 뉴욕시의 구는 시의 하부기관으로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구이며,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④ 파리시의 구는 자치구로서, 구의원과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해설 ④
문 11.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남부지방산림청
②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③ 충청지방통계청
④ 경기도지방경찰청
해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설치한 일선집행기관이다. 국가 업무의 효율적이고 광역적인 추진이라는 긍정적인 목적과 더불어 관리와 감독의 용이성이라는 부처이기주의적 목적이 결합되어 설치되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물류·유통, 첨단제조업 및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여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설치한 일선집행기관이다. 국가 업무의 효율적이고 광역적인 추진이라는 긍정적인 목적과 더불어 관리와 감독의 용이성이라는 부처이기주의적 목적이 결합되어 설치되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물류·유통, 첨단제조업 및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여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문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재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낮다.
② 국고의존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③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
④ 지방재정의 세입규모가 국가재정에 비해 빈약하다.
해설 ①
① 우리나라 지방자치재정의 경우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경상적 경비(예컨대, 일반행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기관유지를 위해 충당되는 비용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적 성격이 강한 경상적 경비부문이 높다는 것은 세출의 건전한 구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재정지출의 건전성은 투자사업비의 비중과 관계가 있다(이규환).
우리나라 지방자치재정의 특징은 여러 면에서 찾을 수가 있으나, ⅰ) 지방재정의 규모가 빈약하고, ⅱ) 세출구조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높으며, ⅲ) 세입구조에 있어서 국고의존성이 대단히 높고, ⅳ)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력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점 등이 그 요점이다(최창호 재인용).
① 우리나라 지방자치재정의 경우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경상적 경비(예컨대, 일반행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기관유지를 위해 충당되는 비용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적 성격이 강한 경상적 경비부문이 높다는 것은 세출의 건전한 구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재정지출의 건전성은 투자사업비의 비중과 관계가 있다(이규환).
우리나라 지방자치재정의 특징은 여러 면에서 찾을 수가 있으나, ⅰ) 지방재정의 규모가 빈약하고, ⅱ) 세출구조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높으며, ⅲ) 세입구조에 있어서 국고의존성이 대단히 높고, ⅳ)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력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점 등이 그 요점이다(최창호 재인용).
문 13. ｢지방자치법｣ 상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③ 시․도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④ 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의 비도 설정
해설 ④
조정교부금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간에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구간의 재정조정제도를 말한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취득세와 등록세의의 일정율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 조정교부금의 용도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즉 비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상 규정되어 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간에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구간의 재정조정제도를 말한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취득세와 등록세의의 일정율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 조정교부금의 용도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즉 비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상 규정되어 있다.
문 1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ㄷ.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ㄹ.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의 제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ㅁ.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받기 전과 같이 의결되면 조례로 확정된다. |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해설 ①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제1항: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제4항: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제1항: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제4항: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문 15.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참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② 행정재량권 증대에 따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③ 아른슈타인(S.R. Arnstein)은 시민참여를 8단계로 제시하면서, ‘형식적 참여－실질적 참여－제도적 참여’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해설 ③
아른슈타인 모형은 모른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분류는 형식적 - 실질적(영향력 정도에 따른 분류), 제도적 - 비제도적(법규 규정 여부)으로 나눠진다. 따라서 양자는 별개의 기준으로 한 분류방법이므로 동일선상에 둘 수 없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굳이 모르더라도 상식(?)으로 풀어야 한다.
아른슈타인(S.R. Arnstein)은 시민참여를 참여의 실질적 의미 내지는 영향력 정도를 기준으로 8단계로 제시하면서, ‘비참여 - 형식적 참여 – 실질적 참여’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아른슈타인 모형은 모른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분류는 형식적 - 실질적(영향력 정도에 따른 분류), 제도적 - 비제도적(법규 규정 여부)으로 나눠진다. 따라서 양자는 별개의 기준으로 한 분류방법이므로 동일선상에 둘 수 없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굳이 모르더라도 상식(?)으로 풀어야 한다.
아른슈타인(S.R. Arnstein)은 시민참여를 참여의 실질적 의미 내지는 영향력 정도를 기준으로 8단계로 제시하면서, ‘비참여 - 형식적 참여 – 실질적 참여’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8 | 주민통제단계(Citizen Control) | 실질적 참여 (citizen power) |
| 7 | 권한위임단계(Delegated Power) | |
| 6 | 동반자단계 | |
| 5 | 유화단계(Placation) | 형식적 참여(tokenism) |
| 4 | 의견수렴단계(Consultation) | |
| 3 | 정보제공단계(Informing) | |
| 2 | 교정단계(Therapy) | 비참여 |
| 1 | 계도단계(Manipulation) |
문 16. 19세기 말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머신정치(Machine Politics)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미국의 개혁정치가들이 제안한 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당의 지방선거 개입 금지 또는 제한
②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도입
③ 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
④ 홈룰(Home-Rule)제도, 주민소환, 주민투표의 도입
해설 ③
③ 지방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비교적 좁은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소선거구제는 조직선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에 강한 부패 정치인의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김병준).
②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주로 물질적 보상으로 이끌어내어야 하는 정당 지도자는 그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정과 부패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도시정부는 갖가지 파행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엽관주의의 폐해).
③ W. Wilson을 중심으로 한 진보주의 운동(progressive movement)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③ 지방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비교적 좁은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소선거구제는 조직선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에 강한 부패 정치인의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김병준).
머쉰 폴리틱스(machine politics)
① 머쉰 폴리틱스(machine politics)는 정치조직(machine)이 정책적 방향이나 이념이 아닌 특혜와 이권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20세기 초 미국에 있었던 체제로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기 이전 강력한 정당지도자를 구심점으로 하는 지방정당(지구당)이 도시 저소득계층에 생계수단을 제공하며 지지를 획득하고 이들의 맹목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방정치를 주도했던 체제를 말한다(김병준).②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주로 물질적 보상으로 이끌어내어야 하는 정당 지도자는 그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정과 부패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도시정부는 갖가지 파행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엽관주의의 폐해).
③ W. Wilson을 중심으로 한 진보주의 운동(progressive movement)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문 17.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소환에 관한 사무는 관할 지방법원이 관리한다.
②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민소환투표의 개표 요건은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이다.
④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해설 ④
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주민소환투표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ⅰ)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ⅱ)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ⅲ)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제2항: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주민소환투표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ⅰ)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ⅱ)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ⅲ)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제2항: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문 18. 현행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시․도별 배분기준은 민간 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소비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다.
③ 세원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이다.
④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해설 ②
②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지방소비세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지방소비세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문 19.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이론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장기구론:공간의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대부분의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가 일치하여 성장일변도의 개발정책이 추구된다.
② 레짐이론:지역사회에서 지방정부를 포함해 서로 필요한 자원을 가진 집단들은 연합을 통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회를 이끌어가게 된다.
③ 다원론:지역사회의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서로 다를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영향력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④ 신엘리트론:사회적 엘리트들은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 방식에 의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①
② 지방정치의 이러한 특성은 곧 지방정치를 토지자산가와 개발사업자 등 토지관련 기업인(place entrepreneur)을 중심으로 한 성장연합(growth coalition)과 이를 반대하는 반성장연합의 싸움으로 귀결된다.
③ 성장연합은 토지 또는 부동산의 교환가치(exchange value), 즉 시장가격이나 임대수익의 증대를 위해 지역 또는 도시의 성장을 꾀하게 된다.
④ 반성장연합은 토지 또는 부동산의 사용가치(use value), 즉 일상적 사용으로부터 오는 편익을 중시한다. 주거지경의 삶의 질이나 환경 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성장기구론(김병준)
① 성장기구론에 따르면, 중앙정치는 다양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여지지만 지방정치는 주로 토지의 가치와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② 지방정치의 이러한 특성은 곧 지방정치를 토지자산가와 개발사업자 등 토지관련 기업인(place entrepreneur)을 중심으로 한 성장연합(growth coalition)과 이를 반대하는 반성장연합의 싸움으로 귀결된다.
③ 성장연합은 토지 또는 부동산의 교환가치(exchange value), 즉 시장가격이나 임대수익의 증대를 위해 지역 또는 도시의 성장을 꾀하게 된다.
④ 반성장연합은 토지 또는 부동산의 사용가치(use value), 즉 일상적 사용으로부터 오는 편익을 중시한다. 주거지경의 삶의 질이나 환경 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문 20. 우리나라의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② 2010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주민세 일부와 사업소세 일부를 통폐합하여 신설된 세목은 지방소득세이다.
③ 보통세의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이다.
④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은 레저세이다.
해설 ④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은 지방소비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은 지방소비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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