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9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정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기능은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을 말한다.

② 규제기능은 법령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말한다.

③ 정부기능상 정책결정 또는 정책집행 위주의 부처로 나눌 수 있다.

④ 조장 및 지원기능은 정부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다.

⑤ 중재기능은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정부가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능이다.


해설 :
④ 조장 및 지원기능은 특정분야의 사업이나 활동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기능이다. 특정 분야를 위하여 지원 법령을 제정하고 재정 및 금융상 지원을 하며 정부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기도 하는 기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장 및 지원기능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책적으로 분배정책이 이에 해당된다.

답 : ④



[답] ④ 조장 및 지원기능은 특정분야의 사업이나 활동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기능으로써 사회간접자본 걸설 등 정부가 사업추제가 되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부행정기능이다.

2. 행정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활동의 하나이다.

②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권고, 협조요청, 알선행위 등을 말한다.

③ 행정지도는 민간부문의 정부 의존도가 높을수록 유용성이 커진다.

④ 행정수요의 변화에 비해 입법조치가 탄력적이지 못할 때 활용된다.

⑤ 행정수요가 임시적, 잠정적이어서 법적 대응이 곤란할 때 활용된다. 


해설 :
② 행정지도는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법률적,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다(2012 비타민행정학 81페이지).

답 : ②



[답] ②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3. 행정문화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② 개인에 의해 표현되지만 문화는 집합적이고 공유적이다.
③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하위문화를 포용한다.
④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익힌 것이다.
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지속성을 가진다. 


해설 :
⑤ 행정문화는 행정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 등을 의미하므로 유지의 성향을 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른 관련 문화가 바뀐다든가 기술의 진보, 역사적 대사건 발생 등으로 행정문화는 변하기도 한다(2012 비타민행정학 32페이지).

답 : ⑤



[답] ⑤ 행정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는 지속성·안정성 및 변동저항성, 그리고 빠르게 변하지 않는 지연성(문화지체)을 지니지만 시간이 흐르면 적건 많건 변동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적극적인 변화의지, 기술의 발달, 경제적 발달, 외래문화의 접촉과 수용 등에 의하여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④의 경우 문화는 기본적으로 학습에 의하여 얻어지고 공유되는 것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4. 다음 중 인간관계론의 주요내용이 아닌 것은?
①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 결정
②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③ 비경제적 요인의 우월성
④ 비공식 집단중심의 사기형성
⑤ 의사소통과 리더십


해설 :
②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내용이다. 동작연구는 동작의 낭비를 배제함으로써 인체(사람의 몸)를 가장 적정하고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연구이며 인체를 분석의 핵심으로 삼는다. 시간연구는 작업현장에서 실제로 작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양을 측정하려는 연구이다. 동작연구에서 가장 능률적인 동작의 배합이 결정되면 시간연구에 의하여 그러한 동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직무별 시간기준과 하루하루의 작업할당량을 결정한다. 나머지는 인간관계론에 대한 내용이다(2012 비타민행정학 211페이지).

답 : ②



[답] ②
②는 인간관계론이 아니라 과학적관리론 중 테일러시스템의 연구방법에 해당한다.

5.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에서는 D. Osbornbe과 T. Gaebler가 정부재창조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②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관료로부터 시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③ 업무성과의 측정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 유인의 배분을 결정해야 한다.
④ 규칙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임무지향적(mission-driven)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⑤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직접적인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해설 :
⑤ 기업가적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므로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방향잡기를 하는 조정자 또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즉 rowing기능은 민간에 이양하고 steering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2012 비타민행정학 281페이지).

답 : ⑤



[답] ⑤ 기업가적 정부는 정부가 직접적인 서비스제공자(노젓기) 보다는 전략적인 역할(방향잡기) 만을 수행하는 것이다.

6. 조직목표 변동의 한 유형으로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표가 다른 목표로 뒤바뀌어 조직의 목표가 왜곡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는?
① 목표의 대치
② 목표의 추가
③ 목표의 승계
④ 목표의 비중변동
⑤ 목표의 감소


해설 :
① 목표의 전환에 대한 내용이다. 목표의 전환(전도, 도치, 대치)는 상위목표(목표)와 하위목표(수단)가 수직적으로 바뀜으로써 목표가 왜곡되는 현상이다. 목표의 승계는 하나의 목표가 다른 목표로 수평적으로 대체되는 것이며 목표의 추가는 원래의 목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른 목표가 새로 생가는 것이며 목표의 비중변동은 조직 내 목표간 비중이 바뀌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목표의 전환(대치)인지 목표의 승계인지 여부이다. 문제에서 키워드는 '뒤바뀐다'와 '왜곡된다'이다. 결국 이 의미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바뀌어서 원래의 중요한 목표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왜곡된다는 의미이므로 목표의 전환(대치)가 정답이다(2012 비타민행정학 442, 443페이지).

답 : ①



[답] ① 목표의 전환 내지는 대치에 해당한다.

7. 정책결정 이론의 하나인 혼합탐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결정자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고 서열화 된다.
②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켜 대안의 중요한 결과만을 예측한다.
③ 조직 내 하위조직 사이의 상이한 목표로 인한 갈등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④ 정책결정은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해설 :
① 합리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합리모형은 최고결정권자를 중심으로 모든 하위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일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유기체적 관점으로서 주어진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중요도나 우선순위에 따라 가치나 대안들이 서열화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② 만족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에 바탕을 두므로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키는데 이는 자기와 관련된 중요하고 적절한 것만 골라 단순화시켜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안의 결과예측도 합리모형과 같이 세밀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중요한 대안만을 탐색하고 대안예측도 환류되는 정보에 의존하여 몇 가지 결과에만 집중한다.

③ 회사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회사모형은 조직을 하위부서의 연합체로 보고 하위부서들이 타협, 협상을 하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하위부서들은 각각의 별도목표가 있어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타협을 통하여 임시 해결된다고 본다.

④ 혼합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장점만을 골라 혼합한 모형으로서 의사결정의 계층성을 인정한다는 특성이 있다. 상층부에서 하는 기본적 결정과 하층부에서 하는 세부적 결정이 그것이다.

⑤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를 다룬 결정모형은 쓰레기통모형이다. 기존 이론들이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를 단지 병리적인 현상으로 인식했으나 이 모형은 이를 긍정적 측면에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여 조직화된 혼란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인지하게 해준다(2012 비타민행정학 467페이지)

답 : ④



[답] ④ 혼합주사모형의 특성에 해당하는 설명은 ④이다.

①은 합리모형, ②는 만족모형, ③은 회사모형, ⑤는 쓰레기통모형의 특성에 각각 해당하는 설명이다.

8. 다음 중 기획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① 하이에크(F. A. Hayek)
② 파이너(H. Finer)
③ 오스트롬(V. Ostrom)
④ 사이몬(H. Simon)
⑤ 테일러(F. Taylor)


해설 :
Hayek는 「노예의 길(Roads to Serfdom)」(1944)에서 국가기획제도는 필연적으로 독재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기획은 획일주의를 강요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파괴하여 노예화한다는 것이다(2012 비타민행정학 585페이지).

답 : ①



[답] ① 제시문은 노예에로의 길을 통해 기획을 반대한 하이에크(Hayek)의 주장이다.

9.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 조직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적 능력에 의거한 조직내 역할 분담과 분업체제
② 수직적 ·계층제적 권위구조
③ 규칙 ·규정에 의거한 일사불란한 행동통일
④ 과업책임의 소재 명확화
⑤ 인간적 감정을 고려한 공식적 문서위주의 업무처리 절차


해설 :
⑤ 관료제는 비사인주의, 비개인성을 띤다. 즉 권력자의 인격적 지배를 방지하고 인간의 감정과 편견을 배제하고 업무절차의 합리성과 절차적 정의의 구현,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의 공평성을 가능하게 한다(2012 비타민행정학 758페이지).

답 : ⑤



[답] ⑤ 관료제이론은 비인간화 내지는 비개인화(impersonalism)에 의하여 인간적 감정을 배제한 공식적 규칙 위주의 업무처리를 강조한다.

10. 다음 중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닌 것은?
① 검찰청
② 병무청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④ 경찰청
⑤ 특허청 


해설 :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기관이며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관청일 뿐이다(2012 비타민행정학 782, 1489페이지).

답 : ③



[답]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위한 특별법(제38조)에 근거한 기관이다.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청이다(강의때 강조한 내용).

11.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된다.
②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다.
③ 특정직 공무원
④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⑤ 별정직 공무원


해설 :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계급이 있으며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서 흔히 직업공무원이라 한다.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이 이에 해당된다.

④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⑤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2012 비타민행정학 1022페이지).

답 : ⑤



[답] ⑤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12. 다음 중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이들을 정부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하여 정부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인사제도는?
① 탈관료제
② 계급제
③ 직위분류제
④ 대표관료제
⑤ 직업공무원제


해설 :
④ 대표관료제에 대한 내용이다.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소극적 대표)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적극적 대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사회 전체의 축도(縮圖, cross-section)로서의 관료제]. 즉,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반영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대두되었다(2012 비타민행정학 1043페이지).

답 : ④



[답] ④ 제시문은 대표관료제(임용할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13.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출예산의 장(章), 관(款), 항(項)은 행정과목으로 예산의 전용(轉用)이 가능하다.

② 예산이 이용(移用)은 입법과목 간의 융통을 말한다.

③ 예산의 이체(移替)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안이다.

④ 이월(移越)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차년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둔다.


해설 :
① 장, 관, 항은 입법과목으로서 여기서의 항목변경을 이용이라 하며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2012 비타민행정학 1431페이지).

답 : ①



[답] ① 장·관·항은 행정과목이 아닌 입법과목이며 이들간 융통사용은 전용(轉用)이 아니라 이용(移用)의 대상과목이다.

14. 배분기구로서의 정부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본질적 모습은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예산에는 정책결정자의 사실판단에 근거하며 가치판단은 배제되어 있다.

③ 공공부문의 희소성은 공공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제약 상태를 반영한 개념이다.

④ 거시적 배분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자원 배분에 관한 결정이다.

⑤ 미시적 배분은 주어진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각 대안 간에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다. 


해설 :
② 예산에는 정책결정자의 특정정책에 대한 선호도, 정부의 전략적 목표와 같은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환경파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은 홍수로부터의 국민보호란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2012 비타민행정학 1231~1234).

답 : ②



[답] ② 예산이란 본질적으로 정부사업이나 정책을 재정적인 용어나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예산은 기본적으로 배분에 고나한 문제로서 희소한 자원의 배분에 관한 가치판단과정이다.

15. 예산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예산의 세입은 조세수입에 의존한다.

②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

③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해서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예산을 설치한다.

④ 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자체 세입이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⑤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해설 :
⑤ 특별회계예산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기업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기타 특별회계는 각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2012 비타민행정학 1277페이지).

답 : ⑤



[답] ⑤ 특별회계나 기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6. 예산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의회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의 성향과 이념은 예산 심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② 의회 선출방식이 소선거구제이냐 중 ·대선거구제이냐에 따라 예산 심의 행태가 달라진다.

③ 예산 심의 절차가 단일 단계인가 다단계인가에 따라 예산 심의가 달라진다.

④ 예산 심의 기간이 충분한 가 부족한 가에 따라 예산 심의 행태는 달라진다.

⑤ 정당 내 정당지도자와 국회의원 간 권력구조의 집권화 수준이 예산 심의에 영향을 준다. 


해설 :
⑤는 환경적 요인에 해당된다. 정당 내 권력구조가 집권화되어 국회의원이 정당 지도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할 경우 의원의 자율권은 크게 제약된다. 이외에도 경제환경(호황인지 불황인지에 따라 심의에 많은 영향, 즉 불황이면 의회는 더욱 많이 삭감하고자 함).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행정부가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 의회의 심의기능은 약화) 등이 환경적 요인이다.

①②③④는 모두 의회의 구조적 요인에 해당된다.

① 의회는 정당의 집합체로서 정당의 이념이 심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보수적 정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므로 예산삭감을 강조한다.

② 의원 선출방식인 소, 중, 대 선거구제도 심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의원들을 인구기준에 의한 소선거구제로 선출한다면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의 의원 숫자가 많아지므로 농민들의 이익을 과소대변하고 도시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과다대변하게 된다.

③ 예산심의가 단일단계이면 책임성과 전문의식은 높아지는 반면 다단계가 되면 객관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치므로 다단계 심의방식이다.

④ 심의기간이 길수록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진다.

답 : ⑤



[답] ⑤
⑤는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다. ①의 정당의 이념, ②의 국회의원 선출방식, ③의 양원제 혹은 단원제의 국회 내부구조, ④의 예산심의기간 등은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이다.

17. 우리나라 시민 예산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편성 단계에서 특정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발안을 할 수 있다.
②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된 경우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민소송제도를 입법화했다.
⑤ 납세자소송은 국민에 대한 재정 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해설 :
④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는 2006년부터 도입하였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민소송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2012 비타민행정학 1303페이지).

답 : ④



[답] ④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주민소송은 도입되었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는 국민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18.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기관의 구조는?
① 기관통합형
② 기관대립형
③ 기관절충형
④ 기관타협형
⑤ 기관승인형


해설 :
② 우리나라는 결정기관인 지방의회와 지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구성되는 기관분리형이다(2012 비타민행정학 1553페이지).

답 : ②



[답] ② 우리의 지방정부구조는 의결기관(의회)과 집행기관(단체장)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대립형에 해당한다.

19.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늘날에는 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연합회, 협의회 등을 통한 직접적인 참여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② 오늘날에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 기회의 확대가 강조된다.

③ 오늘날에는 적극적인 참여 방식으로서의 공동생산과 파트너십이 강조된다.

④ 오늘날에는 개별 자치단체 내 커뮤니티를 활용한 참여가 강조된다.

⑤ 오늘날에는 첨단 정보통신 수단에 의한 텔레참여(tele-participation)가 강조된다. 


해설 :
④ 오늘날에는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광역화 추세이므로 지역 간 연대를 통한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답 : ④



[답] ④ 오늘날에는 생활권의 확대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별 자치단체 차원의 참여보다 자치단체간 연대나 지역거버넌스 등을 통한 협력적·광역적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20. 옴부즈만제도(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가 입법부의 통제로부터 자율권을 갖기 위한 수단이다.
② 정의롭지 못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한다.
③ 옴부즈만은 법적으로 확립되고, 기능적으로 자율적이다.
④ 제도의 기본 성격은 청원이나 진정과 비슷하다.
⑤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해설 :
①은 틀린 지문이다. 대부분의 옴부즈만은 의회소속이므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외부통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행정부소속으로서 내부통제에 해당된다.

⑤ 옴부즈만의 권한으로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이 있다. 3가지 중 독립적 조사권과 시찰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지만 소추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이종수외). 이 문제에서는 옴부즈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열거한 밑줄 친 부분을 가지고 출제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으로 하기가 곤란하다. 한편 2010년 국가7급 시험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추권을 가지고 있다는 지문에 대해서 틀린 지문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답 : ①
1. 행정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 국가7급>
① 행정정보공개제도는 행정책임의 확보와 통제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② 행정절차의 명확화는 열린 행정과 투명행정을 통해 행정 기관과 시민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③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 및 자체감사 기능의 활성화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제도의 권한으로서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다.

해설 :
④ 옴부즈만은 직권조사권과 사전심사권이 인정되는 반면, 관계기관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소추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추권(訴追權)이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인소추주의와 국가소추주의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소(公訴)는 검사(檢事)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규정(형사소송법 246조)을 둠으로써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였다. 국가기관 중에서도 특히 검사만이 이 권한을 가지므로, 이를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 한다. (2010 비타민행정학 1456페이지)

답 : ④



[답] ① 행정부가 입법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반대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감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⑤의 경우 소추권은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을 가진다.



2012년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HWP 다운로드
2012년 서울시 9급 영어 문제 HWP 다운로드
2012년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 HWP 다운로드
2012년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HWP 다운로드
2012년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HWP 다운로드

댓글 쓰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