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9일에 시행한 해양경찰 공무원 시험 해사법규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항만법」에 따라 항만을 구분할 때,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은 모두 몇 개인가?
| ㉠ 용기포항 ㉡ 대천항 ㉢ 상왕등도항 ㉣ 완도항 ㉤ 국도항 ㉥ 후포항 ㉦ 속초항 ㉧ 추자항 |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수난구호법」상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가?
① 매년
② 3년
③ 5년
④ 10년
3. 다음 중 수상레저사업 등록시 수상레저기구가 54대 일 대 「수상레저안전법」 상 비상구조선은 몇 대 이상 필요한가?
① 1대
② 2대
③ 3대
④ 4대
4. 다음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상 승객에 대한 구명동의착용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가장 알맞은 말로 짝지어진 것은?
|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 ㉠ )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기상특보
③ ㉠ :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소형 유선
④ ㉠ : 기상특보 ㉡ : 소형 유선
5. 다음 중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한 도선의 승선정원 및 적재중량과 용량의 산정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적재중량은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에 0.39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하되, 그 단위는 톤으로 한다.
② 적재용량은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에 0.5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하되, 그 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
③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선의 승선정원은 승객 및 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곱미터 단위의 면적을 0.5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④ 도선에 사람과 화물을 함께 싣는 경우에는 화물 55킬로그램을 승선 인원 1명으로 계산한다.
6.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하역사업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① 항만이나 지정공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②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행위
③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 포함)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행위
④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행위
7. 다음 중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상 해양사고의 발생 후 몇 년이 지나면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가?
① 5년
② 3년
③ 2년
④ 1년
8.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해가 있거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은?
① 특별관리해역
② 청정관리해역
③ 환경보전해역
④ 재해선포해역
9. 다음 중 수산 관계법령 상 패류양식어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두리 양식어업
② 수하식 양식어업
③ 바닥식 양식어업
④ 축제식 양식어업
10. 「선원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맞는 것은?
① 통상임금의 20일분 상당액
②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 상당액
③ 통상임금의 30일분 상당액
④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 상당액
11. 「선박통제규정」에 따를 때, 어선의 안전점검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해도 비치여부 및 수로고시에 의한 해도수정 여부
② 나침의, 무전기, 위성항법장치(GPS) 등의 작동상태
③ 해기사 면허증의 대리사용 여부
④ 신호등(장등, 현등, 선미등, 정박등, 어업등) 부착 및 점등
이 되는지 여부
12. 「항만법」상의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도로·교량 등 임항교통시설 ㉡ 대합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 항만시설용 부지 ㉣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 산책로, 해안 녹지 등 해양공원시설 ㉥ 보관창고,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 항만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
② 3개
③ 4개
④ 6개
13. 다음 중 「낚시관리및육성법」상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아닌 것은?
①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자
②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④ 방류 금지 어종을 낚시터업자가 경영하는 낚시터에 방류한 자
14. 다음 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국호약자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필리핀 - P
② 중화인민공화국 - C
③ 러시아 연방 - R
④ 일본국 – J
15. 다음 중 「해운법」에서 규정하는 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인가의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②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
16. 다음은 「낚시관리및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구명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옳은 것은?
| 가. 구명조끼는 최대승선인원의 ( ) 이상에 해당하는 수를 갖추고, 이 중 ( )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갖추어야 한다. 나. 구명부환은 최대승선인원의 ( ) 이상에 해당하는 수를 갖추어야 한다. |
② 110%, 10%, 30%
③ 120%, 20%, 20%
④ 120%, 20%, 30%
17. 다음 중 해사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형선박으로 올바른 것은?
① 선박법 : 총톤수 25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② 선박법 :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
③ 선박안전법 :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④ 선박직원법 시행령 : 총톤수 20톤 미만인 선박
18. 다음 중 「해사안전법」에 따라 홀수제약선이 동력선의 등화에 추가로 달아야 하는 등화나 형상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① 붉은 색 전주등 2개, 원통형 1개
② 붉은 색 전주등 3개, 원통형 1개
③ 녹색 전주등 2개, 둥근꼴 1개
④ 녹색 전주등 3개, 둥근꼴 1개
19. 다음은 「선원법」에 따른 선내비상훈련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옳은 것은?
| 선장의 당해선박의 해원 (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 후 ( ) 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3분의 1, 12시간
③ 4분의 1, 24시간
④ 5분의 1, 36시간
20. 다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가장 알맞은 말로 짝지어진 것은?
| 안전검사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는 ( ㉠ ) 마다, 그 외에 수상레저기구는 ( ㉡ )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 : 6개월 ㉡ : 5년
③ ㉠ : 1년 ㉡ : 3년
④ ㉠ : 1년 ㉡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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