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2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A와 B는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다. A는 사무실에서 흡연을 원하며 이를 통해 20,000원 가치의 효용을 얻는다. 반면 B는 사무실에서 금연을 통해 상쾌한 공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 10,000원 가치의 효용을 얻는다.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와 부합하는 결과로 옳은 것은?
① B는 A에게 20,000원을 주고 사무실에서 금연을 제안하고, A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② B는 A에게 15,000원을 주고 사무실에서 금연을 제안하고, A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③ A는 B에게 11,000원을 주고 사무실에서 흡연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B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④ A는 B에게 9,000원을 주고 사무실에서 흡연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B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 1번 【정답】 ③ 효용 또는 편익을 받는 경우 사람들은 최대한 효용만큼 지불하고자 한다. 반대로 효용 또는 편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람들은 최소한 효용 상실 이상을 받고자 한다. ①②는 B가 효용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 ④는 A가 효용 이하의 금액을 지불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B가 흡연을 허용하면 10,000원의 효용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9,000원을 받기 때문에 B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③B가 흡연을 허용하면 10,000원의 효용을 상실하지만 11,000원을 받기 때문에 B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
문 2. 명목 GDP가 100이고 GDP 디플레이터(deflator)가 125일 때, 실질 GDP는?
① 80
② 90
③ 100
④ 125
| 2번 【정답】 ① 국내총생산 환가지수=(명목GDP / 실질GDP) × 100의 공식에 국내총생산 환가지수=125와 명목GDP=100을 대입하면 실질GDP는 80이다. |
문 3.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A국의 총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① A국의 실질자산가치 하락
② A국의 이자율 상승
③ A국의 화폐가치 하락
④ A국의 재정흑자 발생
| 3번 【정답】 ③ 총수요(AD)는 IS-LM모형에서 도출된다. 따라서 IS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LM곡선이 우측이동하면 총수요(AD)는 증가한다. ①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자산효과(피구효과)에 의해 소비가 감소하고 IS곡선이 좌측 이동하므로 총수요(AD)가 감소한다. ②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므로 총수요(AD)가 감소한다. ③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화폐수요가 감소하므로 LM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총수요(AD)는 증가한다. ④ 조세가 증가하고 정부지출이 감소할 때 재정흑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재정흑자일 때 IS곡선이 좌측 이동하고 총수요(AD)는 감소한다. |
문 4. 도시 A의 고용관련 자료를 부분적으로 얻었다. 취업자 수는 24만 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가 25만 명, 생산가능인구가 50만 명이라 할 때, 옳은 것은?
① 도시 A의 실업자는 1만 명이다.
② 도시 A의 경제활동인구는 50만 명이다.
③ 도시 A의 실업률은 5%이다.
④ 도시 A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이다.
| 4번 【정답】 ①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이다. ①생산가능인구=50만명, 비경제활동인구=25만명, 취업자=24만명이므로 실업자는 1만명임을 알 수 있다. ②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24만+1만=25만명이다. ③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1만/25만)×100=4%이다. ④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25만/50만)×100=50%이다. |
문 5. 생산량이 3% 증가하고 통화량이 6% 증가하였다고 할 때, 화폐수량설에 근거하여 계산한 물가상승률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① 2%
② 3%
③ 6%
④ 9%
문 6.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단기 이윤극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기업의 수요곡선은 수평이며 한계수입곡선이다.
②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야 한다.
③ 고정비용이 전부 매몰비용일 경우 생산중단점은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이 된다.
④ 투입요소들의 가격이 불변일 경우 시장전체의 공급곡선은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을 수평으로 더하여 구할 수 있다.
| 6번 【정답】 ③ 생산 중단점에서는 생산 손실=생산 중단 손실(매몰비용)이 성립한다. 이 때, 매몰비용=총고정비용이면 기업은 생산손실(TC-TR)=총고정비용(TFC)일 때 생산을 중단한다. 이 관계는 AVC=P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따라서 평균가변비용곡선(AVC)의 최소점이 생산중단점(shutdown point)이 된다. |
문 7. 역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선택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의 자기선택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② 교육수준이 능력에 관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경우 역선택의 문제가 완화된다.
③ 정부에 의한 품질인증은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시킨다.
④ 역선택 현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보험프로그램의 도입은 후생을 악화시킨다.
| 7번 【정답】 ④ 정보를 갖지 못한 입장에서 볼 때 전자의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현상이 발생한다. ① 노동시장을 예로 들자. 숙련노동자는 기업에서 이탈하기로 선택하고 미숙련노동자는 기업에 남는 것을 선택한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미숙련노동자와 주로 거래하는 역선택에 직면한다. ④허약한 가입자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입자까지 강제로 가입을 시키는 강제적인 보험 프로그램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후생은 개선된다. |
문 8.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한 기업이 생수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갑작스런 식수원 오염사건이 발생하여 생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한다.
②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가 증가한다.
③ 생수의 한계효용이 증가한다.
④ 생수 산업의 근로자의 임금은 하락한다.
| 8번 【정답】 ② 상품시장도 완전경쟁이고 요소시장(노동시장이라고 가정)도 완전경쟁일 때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생산물가치(P•MPI)=임금(W)이다. ①노동의 한계생산(MPI)은 자본, 생산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고 수요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생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생수의 가격이 상승(P↑)하므로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P•MPI)가 증가한다. ③생수의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생수의 한계효용은 감소한다. ④생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수의 가격이 상승(P↑)할 때 노동이 한계생산물가치 (P•MPI)가 증가한다. P•MPL=W이므로 임금도 상승한다. |
문 9. 독점기업인 자동차 회사 A가 자동차 가격을 1% 올렸더니 수요량이 4% 감소하였다. 자동차의 가격이 2,000만 원이라면 자동차 회사 A의 한계수입은?
① 1,000만 원
② 1,500만 원
③ 2,000만 원
④ 2,500만 원
문 10. 잠재생산량을 초과하는 경기과열이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을 때, 정부가 경제안정을 위해 채택하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
① 통화공급량 축소
②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③ 정부지출 확대
④ 세율 인하
| 10번 【정답】 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므로 총수요를 늘려서 경기과열을 더욱 부추긴다. 정부지출 확대, 세율 인하 모두 총수요를 늘려서 경기과열을 더욱 부추긴다. |
문 11. 다음과 같은 경제모형을 가정한 국가의 잠재총생산 수준이 Y*라고 할 때, 총생산갭을 제거하기 위해 통화당국이 설정해야 하는 이자율은?
| C＝14,000＋0.5(Y－T)－3,000r I＝5,000－2,000r G＝5,000 NX＝400 T＝8,000 Y*＝40,000 |
① 2%
② 4%
③ 6%
④ 8%
| 11번 【정답】 ④ (1) 개방경제에서 생산물시장의 균형은 총공급=총수요 이고 수식으로는 Y=C + I + G + X – M 로 표현할 수 있다. (2) 문제의 식들을 대입하면 Y=14,000 +0.5(Y -8,000) -3,000r +5,000 -2,000r +5,000 +400이다. (3) 총생산갭은 (균형국민소득-잠재총생산)이므로 총생산갭을 제거한다는 것은 국민소득을 잠재총생산까지 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식에 Y=40,000을 대입하면 된다. (4) 이 때 이자율은 8%가 된다. |
문 12. 먼델-토빈효과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경우 옳은 것은?
① 명목이자율이 하락한다.
② 화폐수요가 감소한다.
③ 투자가 감소한다.
④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 12번 【정답】 ② (1) 케인즈학파의 세계에서는 예상인플레이션율의 변화(△Πe)가 명목이자율의 변화보다 크므로 실질이자율이 하락 한다. 이와 같이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실질이자율(r)이 하락하는 현상을 먼델-토빈효과(Mundell- Tobin effect)라 한다. (2) 예상인플레이션율 상승에 따른 실질이자율의 하락은 자금의 차입비용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투자가 증가하고 IS곡선이 우측이동한다. 따라서 명목이자율이 상승하고 소득이 증가한다. (3)명목이자율이 상승하므로 화폐수요는 감소한다. |
문 13. 한국 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 A가 한국 대신에 미국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직원을 대부분 현지인으로 고용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의 GDP 증가분은 GNP 증가분보다 크다.
② 미국의 GDP와 GNP가 모두 증가한다.
③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GNP가 더욱 중요해진다.
④ 한국의 GDP 감소분은 GNP 감소분보다 크다.
| 13번 【정답】 ③ ② 미국 사람들이 미국 내부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GDP와 GNP 모두 증가한다. 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일부가 미국 내부에서 생산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GDP가 GNP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 ③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으로 빠져 나간 자본은 한국의 고용과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의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되면 한국의 고용과 소득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GDP가 더 중요하다. ④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생산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GNP는 일정하지만 한국의 GDP는 감소한다. |
문 14. 통화정책에서 신용중시 견해(credit vie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용중시 견해는 금융중개가 물가와 생산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② 은행과 차입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③ 은행은 높은 이자율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자보다 신용이 높은 자에게 대출을 한다.
④ 은행의 대출과 채권은 완전대체재이다.
| 14번 【정답】 ④ 통화량의 전달경로에서 신용중시 견해는 신용할당모형을 의미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신용이 낮은 차입자가 주로 차입을 하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은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해 신용이 높은 자에게 대출을 한다. 이를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라고 한다. ④대출과 채권이 완전대체재이면 은행은 모든 자금으로 채권을 구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 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국민소득에 거의 영향을 줄 수 없게 된다. |
문 15. 단일세율 소득세에 대한 찬성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행정비용이 절감된다.
②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대한 교란을 줄일 수 있다.
③ 각종 공제제도를 이용한 합법적 조세회피 행위를 막을 수 있다.
④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증진시킨다.
| 15번 【정답】 ④ 단일세율 소득세는 비례세( T=t Y )를 의미한다. 비례세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 때 조세금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할 때 조세금액이 더 크게 증가해야 하는 수직적 공평성을 위배한다. |
문 16. 강 상류에 위치한 기업 A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강 하류에서는 어민 B가 어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 A는 자사의 오염배출이 어민 B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최적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100톤이라고 가정할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기업 A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100톤보다 많다.
② 오염배출 문제는 기업 A와 어민 B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보상을 위한 필요자금 없이도 가능하다.
③ 기업 A에게 적절한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최적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량 달성이 가능하다.
④ 강 하류에 어민이 많을수록 협상을 통한 오염배출 문제의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 16번 【정답】 ② 코즈정리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bargaining)을 중요시한다. 이 때 가해자에게 소유권을 주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문 17. 2013년에 한국은행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8억 달러를 매입하였다. 이를 국제수지표에 기록한 것으로 옳은 것은?
차변 대변
① 준비자산 8억 달러금융계정(기타투자) 8억 달러
② 준비자산 8억 달러금융계정(증권투자) 8억 달러
③ 금융계정(기타투자) 8억 달러준비자산 8억 달러
④ 금융계정(증권투자) 8억 달러준비자산 8억 달러
| 17번 【정답】 ① 한국은행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8억 달러를 매입하면 준비자산이 8억 달러 증가한다. 준비자산이 증가할 때에는 국제수지표의 왼쪽(차변)에 기록한다.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의 거래를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에 동시에 기록을 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현금으로 달러를 매입하는 것은 기타 투자에 기록을 한다. ②의 경우는 외국 투자가가 한국의 주식, 채권을 구입할 때 기록하는 방식이다. |
문 18. A국이 수출 물품에 단위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이 교역조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 ㄱ. A국이 대국이면, 교역조건은 악화된다. ㄴ. A국이 소국이면, 교역조건은 개선된다. ㄷ. A국이 소국이면, 국내시장에서 수출품의 가격은 상승한다. |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ㄱ, ㄴ, ㄷ
| 18번 【정답】 ③ ㄱ. 대국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면 교역조건이 변동한다.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출이 증가하면서 국제시장에 수출재가 풍부해진다. 따라서 수출재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므로 교역조건(수출재가격/수입재가격)은 악화된다. ㄴ. 소국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면 교역조건이 일정하다. ㄷ. 소국일 때 수출보조금을 지급해도 교역조건은 일정하다. 따라서 수출재 생산자는 국제시장에서 일정한 국제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추가로 정부에게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수출재의 국내가격은 상승한다. |
문 19. A국과 B국이 두 생산요소 노동(L)과 자본(K)을 가지고 두 재화 X와 Y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두 재화 X와 Y의 생산기술은 서로 다르나 A국과 B국의 기술은 동일하다. 그리고 A국과 B국의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은 각각 LA＝100, KA＝50 이며, LB＝180, KB＝ 60 이다. 또한 두 재화 X와 Y의 생산함수는 각각 X＝L2K, Y＝LK2으로 주어진다. 헥셔-오린(Heckscher-Ohlin)이론에 따를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B국이다. 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X재 산업이다. ㄷ. A국은 Y재, B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ㄱ, ㄴ, ㄷ
| 19번 【정답】 ② ㄱ. 요소부존도( K의 부존량 / L의 부존량 )의 비교를 묻는 문제이다. A국의 요소부존도는 50/100 이고 B국의 요소부존도는 60/180 이다. 50/100 > 60/180 이므로 A국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국가이고 B국은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한 국가이다. ㄴ. 요소집약도( K의 투입비율 / L의 투입비율 )를 묻는 문제이다. X재 생산함수에서 노동 L의 지수는 2이고 K의 지수는 1이므로 X생산자는 노동을 주로 투입을 한다. 결국 X재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반대로 Y재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ㄷ. 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노동집약적인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지므로 B국은 X재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자본이 풍부한 A국은 자본집약적인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지므로 A국은 Y재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
문 20. 솔로우 성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구증가를 고려할 경우, 국가별 1인당 GDP가 다름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지속적인 기술진보는 1인당 GDP의 지속적인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저축률은 1인당 자본량을 증가시키므로 항상 저축률이 높을수록 좋다.
④ 자본량이 황금률 안정상태보다 큰 경우 저축을 감소시키면 소비가 증가한다.
| 20번 【정답】 ③ ① 솔로 모형에서 1인당 GDP을 결정하는 것은 s, A, n이다. 따라서 인구증가율 n이 상이하면 국가별 1인당 GDP가 달라진다. ② 솔로 모형에서는 오직 지속적인 기술진보만 지속적인 1인당 GDP의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저축률 상승은 1인당 자본량(k)을 늘리지만 새로운 균제상태에 도달할 때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즉 저축률이 상승해도 지속적으로 1인당 GDP가 성장하지 않는다. ④ 황금률은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된 상태이다. 시장에서 자본량이 황금률 안정상태보다 클 때 저축을 감소시키면 황금률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되므로 1인당 소비가 증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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