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5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보건행정학(B책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공적연금제도에서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재정이 조달되는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소득 재분배는?
① 세대 간 재분배
② 수평적 재분배
③ 수직적 재분배
④ 역진적 재분배


문  2.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동기 이론이 제시하는 욕구가 아닌 것은?
① 성취 욕구(need for achievement)
② 안전 욕구(need for safety)
③ 친화 욕구(need for affiliation)
④ 권력 욕구(need for power)


문  3. 개인 간 갈등의 관리 방식 중 갈등 상태에 있는 당사자들 간의 상호 교환과 희생을 통해 부분적인 만족을 취하는 것은?
① 수용형(accommodating)
② 타협형(compromising)
③ 회피형(avoiding)
④ 협조형(collaborating)


문  4. 다음 중 보건복지부의 소속 기관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립중앙의료원
ㄴ. 질병관리본부
ㄷ.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ㄹ. 국립재활원
ㅁ. 국립춘천병원
① ㄱ, ㄷ, ㅁ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문  5.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① 응급 환자의 진료
② 영양관리
③ 구강건강의 관리
④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문  6. 강제성을 띠는 사회보험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② 산업재해보상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③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④ 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


문  7. 병원 경영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병상이용률은 일정 기간의 총 퇴원 환자 수를 일평균 가동 병상수로 나눈 지표이다.

② 의료수익증가율은 당기 의료 수익을 전기 의료 수익으로 나눈 지표이다.

③ 내원환자의 지역별 구성도는 특정 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총이용량 중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가 이용한 비율이다.

④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의료 수익을 의료 이익으로 나눈 지표이다.


문  8.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의료자원은 의료시설, 장비, 지식과 정보의 물적요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의사 1인당 인구수가 감소되고 있다.
③ 병원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병원 또는 개인병원으로 나뉜다.
④ 2010년 현재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OECD 회원국의 평균치보다 낮다.


문  9.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④ 인증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환자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문 10. 「의료법」 제48조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문 11.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병원이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의료미수금변동계산서
④ 현금흐름표


문 12.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총액 계약제는 총의료비의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
②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는 의료인의 질병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③ 인두제는 과잉 진료의 우려가 있다.
④ 행위별 수가제는 첨단 의과학 기술의 발달을 유도한다.


문 13. 질병 예방적 관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분류할 때,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① 1차 예방 서비스
② 2차 예방 서비스
③ 3차 예방 서비스
④ 4차 예방 서비스


문 14. 다음 중 사회보장의 종류가 다른 것은?
① 국민연금제도
② 고용보험제도
③ 건강보험제도
④ 의료급여제도


문 15.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제공하는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찰․검사
ㄴ. 예방․재활
ㄷ. 입원
ㄹ. 간호
ㅁ. 이송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문 1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보건의료가 아닌 것은?
①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②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③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④ 아동과 모성, 감염병,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높은 보건의료


문 17.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은 2년마다 이루어진다.
② 진료비의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④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문 18.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점증모형:최적의 대안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정책을 결정한다.

ㄴ. 합리모형: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최선의 대안을 결정한다.

ㄷ. 최적모형: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장점을 수용하여 에치오니(Etzioni)가 제시하였다.

ㄹ. 앨리슨(Allison)모형: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으로 설명하였다.
① ㄴ,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9. 지역보건법령에서 제시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조정권고가 필요하다.

④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의료기관의 병상수급 및 정신질환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 20.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재원은 보험료, 국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다.
② 직장가입자 본인은 보수월액보험료의 50%를 부담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에 비례한다.
④ 국고는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국민건강증진기금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에 각각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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