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무역학 (A책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상사중재제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된다.
② 중재는 공개로 진행된다.
③ 비용이 적게 든다.
④ 법관(중재인)을 실정에 맞게 선정할 수 있다.
문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채굴한 광물
②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이 포획한 수산물
③ 일본에서 생산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된 공산품
④ 일본에서 가공․제조되어 한국으로 수입되었다가 그대로 중국으로 수출된 공산품
문 3. 제품수명주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버논(Vernon)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가 간 무역 및 직접투자가 발생하는 현상과 패턴을 설명하고 있다.
② 도입기 단계에서는 아직 제품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③ 성장기 단계에서는 제품의 표준화가 진전되면서 대량생산이 이루어져 시장에서 제품의 판매량이 정체되는 현상을 보인다.
④ 성숙기 단계에서는 기술이 완전히 표준화되어 기술상의 우위가 감소하고 저임금 국가로 제품생산의 비교우위가 이전된다.
문 4. 기업이 자신의 상호, 상표, 기술 등의 사용권을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허용할 뿐만 아니라 원료의 공급, 조직,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포괄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경영 방식은?
① 라이선싱
② 프랜차이징
③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방식
④ 턴키계약
문 5. 물물교환 무역과 유사하지만 환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대응수입의무를 제3국에 전가할 수 있는 형태의 무역은?
① 구상무역
② 통과무역
③ 중개무역
④ 플랜트 수출
문 6. 경제통합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② 가맹국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제품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가입국들 간의 관세장벽의 철폐로 인해 비가입국들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④ 시장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
문 7.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도중 중간항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어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때 발행하는 선하증권은?
① 선적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
② 수취선하증권(Received for B/L)
③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④ 환적선하증권(Transshipment B/L)
문 8. GATT와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역 거래 시 회원국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혜국대우원칙은 GATT 체제에서는 없었다.
② WTO는 국가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강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③ GATT 체제에서의 의사 결정은 역만장일치제를 따랐으나, WTO 체제에서는 만장일치제로 바뀌었다.
④ GATT와 WTO의 무역 규범들은 상품 무역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문 9. 공급체인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구축의 성공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SCM을 위한 파트너십 간의 기업목표 조정
② 거래 파트너와의 밀접한 유대 강화
③ 단기적인 계약 관계의 유지
④ SCM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
문 10.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FTA에는 재화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은 포함되나, 서비스, 투자 등의 자유화 협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FTA는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③ WTO 가맹국은 FTA 협정을 맺으면 반드시 이를 WTO에 보고해야 한다.
④ FTA 체결국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로는 무역전환효과와 무역창출효과가 있다.
문 11. 수출․입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신고는 관세사, 하주, 선주만이 할 수 있다.
② 수출통관절차에는 수출 대상 물품의 검사도 포함된다.
③ 수출통관이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규제 사항을 확인․집행하는 것이다.
④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처분이다.
문 12. 다국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 및 서비스 시설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을 다국적기업이라 한다.
② 다국적기업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해 해당 국가들의 저렴한 생산요소를 이용함으로써 국제적 자원배분을 개선시키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③ 다국적기업의 글로벌화를 진전시키는 요인에는 기술 진보, 소비자 수요의 동질화, 무역장벽의 감소 등이 포함된다.
④ 바틀렛과 고샬(Bartlett and Ghoshal)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의 유형을 본국 지향, 현지국 지향, 지역 지향, 세계 지향으로 구분하였다.
문 13.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에서 지적재산권이 의제로 논의되었다.
②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보호되는 기간이 다르다.
③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이 포함된다.
④ WTO 체제하의 교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기존의 조약들을 폐기하고 새로운 규정들을 제정하였다.
문 14. 서비스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저소득 국가들이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서비스무역 규모가 더 크다.
② 세계무역에 있어 서비스무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③ 회계․법률 서비스와 같은 기업 서비스도 서비스무역의 대상에 포함된다.
④ 우리나라는 무역 비중에서 서비스무역 비중이 가장 크다.
문 15. 정형거래조건(INCOTERMS 2010) 중 계약 물품을 매도인의 공장이나 영업 창고 등 물품 하치장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둘 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은?
① 공장인도조건(EXW)
② 본선인도조건(FOB)
③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④ 운임포함조건(CFR)
문 16. 고객관계관리(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업의 혜택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시장 확장 기회 도출
② 일대일 마케팅에서 대중 마케팅으로의 전환
③ 고객 유지 및 가치 증대를 위한 새로운 방법 확보
④ 기업 프로세스 효율성 향상
문 17. 산업 내 무역(intra industry trade)과 산업 간 무역(inter industry trade)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교우위 산업의 제품을 수출하고 비교 열위 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산업 간 무역이라 한다.
② 산업 내 무역은 같은 산업 내에서 차별화된 제품 간에 이루어진다.
③ 두 국가의 요소부존비율이 유사할수록 산업 간 무역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④ 원자재나 중간재에 비해 최종 소비재의 산업 내 무역이 많이 이루어진다.
문 18. 비관세장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자율규제－수출국이 수입국의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수출량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조치
② 수입할당제－수입국 정부가 일정 수준까지의 수입량을 허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은 허용하지 않는 조치
③ 수출입링크제－수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일정량 이상을 수출하도록 강제하는 조치
④ 수출보조금－수출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수출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보조금을 해당 기업이나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는 조치
문 19. 환경 관련 무역 분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간 환경 기준 차이로 인한 무역 불균형 현상은 무역분쟁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경제 개발을 우선시하는 개발도상국과 환경 보호를 주장하는 선진국 간의 갈등이 있다.
③ 환경 규제 자체가 보호무역의 수단이 될 수 있다.
④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환경 기준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문 20. 해외직접투자이론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적 우위이론－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현지국의 기업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데, 이와 같은 외국 비용(costs of foreignness)을 극복하고 현지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독점적 우위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과점적 대응이론－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자신들이 보유한 기업 특유의 우위뿐 아니라 시장의 불완전성을 회피하려는 동기에 의해 발생한다.
③ 내부화이론－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시장의 창조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질 때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④ 절충이론－더닝은 ‘기업 특유의 우위, 내부화 우위, 입지 특유의 우위’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 해외직접투자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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