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시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사회는 기능적으로 통합된 체계로 유지된다.
(나) 사회는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집단 간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① (가)는 사회의 전체적인 가치 합의를 전제로 한다.
② (나)는 산업사회의 계급 간 갈등을 필연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③ (나)는 희소 자원 배분을 둘러싼 집단적 갈등을 사회변동의 동력으로 본다.
④ (가)와 (나)는 모두 거시적인 이론적 관점이다.

1. [정답] ②

[출제영역] 기능론적 관점 vs 갈등론적 관점

[난이도] 中
(가)는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 (나)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① (O) 사회의 전체적인 가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② (X) 갈등론적 관점은 계급 간 갈등을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③ (O) 갈등론적 관점은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적 관점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그 동력이 필요한데,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집단적 갈등이 이 변화의 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④ (O)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은 둘 다 사회문화현상을 사회제도와 구조와 같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관점입니다.

2. 다음 자료수집방법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주제 : ○○대학교 학생들의 공연문화예술 관람실태 조사
∘조사대상 : 대학생 600명
∘자료수집 :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
∘조사기간 : 2014.6.10. ~ 2014.6.21
① 분석 기준이 명확하고 통계처리가 용이하다.
② 무성의한 응답이나 악의적인 응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③ 자료수집과정에서 조사자가 유연하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④ 행위의 동기나 가치 등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유리하다.

2. [정답] ①

[출제영역] 자료수집방법

[난이도] 中
제시문에서 활용한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법입니다.

① (O) 질문지법은 분석 기준이 명확하고 통계처리가 용이해서 실증적 연구방법의 자료수집방법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② (X) 질문지법은 무성의한 응답이나 악의적인 응답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구결과의 왜곡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X) 질문지법은 설문내용에 국한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의 융통성이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자료수집과정에서 조사자가 유연하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면접법입니다.

④ (X) 행위의 동기나 가치 등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유리한 것은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입니다.

3. 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구성원이 창조적인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다.
ㄴ.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구성원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ㄷ. 문서화된 규약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ㄹ. 규약과 절차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목적과 수단의 전치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ㄷ, ㄹ

3. [정답] ③

[출제영역] 관료제의 역기능

[난이도] 中

ㄱ. (O) 관료제는 모든 업무가 규약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구성원이 창조적인 자율성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ㄴ. (X) 성과에 따른 보상과 이로 인한 위화감의 조성은 주로 탈관료제 조직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ㄷ. (X) 관료제는 위계서열이 명확하고 업무가 철저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여 책임을 묻기가 쉽습니다.

ㄹ. (O) 관료제의 모든 업무는 규약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이 조직의 목적은 망각하고 규약과 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하는데 이를 목적전치현상이라고 일컫습니다.


4. ㉠~㉤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사업주가 노동조합 간부인 자신을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장으로 발령을 낸 것을 거부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갑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로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징계해고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① ㉠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은 행정소송으로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이 담당한다.
③ ㉤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④ ㉡은 ㉣과 달리 갑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4. [정답] ④

[출제영역] 부당노동행위

[난이도] 中

① (O)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② (O)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소송입니다. 따라서 행정법원이 재판을 담당합니다.

③ (O) 일정 직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갑을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장으로 발령을 냈다는 것은 승진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얼핏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할 사용자측의 이 행위는 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한 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④ (X)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갑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과에 불복해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부당해고였음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결혼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갑(39세)은 자식이 없자 부인 을과 합의하여 병의 자녀인 정(1세)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초등학생이 된 정은 친권자 동의서를 위조해 통신사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하였다.
① 을은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
② 병은 입양된 정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생활필수품 구매로 인해 진 빚에 대해 책임이 없다.
④ 갑은 정의 스마트폰 계약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정답] ①

[출제영역] 친양자 입양

[난이도] 上

① (O) 이 문제를 놓고 문제를 풀어 본 많은 수험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갑과 을은 단순히 결혼했다고 표현했을 뿐 이 결혼이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인지, 아니면 사실혼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과 을은 법률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법률혼 부부에게 친양자입양의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법률혼 부부이고, 이들 사이에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② (X) 입양이 되면 친권은 양부모가 행사합니다. 친부모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③ (X) 갑과 을은 부부이기 때문에 생활필수품 구매와 같은 일상가사로 인해 진 빚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④ (X) 정은 친권자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적극적인 사술행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스마트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6. ㉠과 ㉡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에게 ○○건물을 30년 동안 임대해 주기로 하고 대금을 받았다. 그러나 을은 위 임대차계약 기간 중 20년이 넘는 부분이 「민법」 제651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당 임대료를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갑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결과 ㉡해당기관은 갑의 손을 들어주었다.
① ㉠의 결과 갑은 1심판결의 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② ㉠을 청구하기 전에 갑은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다.
③ ㉠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다.
④ ㉡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의 헌법보장기관인 대법원이다.

6. [정답] ②

[출제영역] 헌법재판소

[난이도] 中

① (X) 을의 승소 근거가 되었던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다른 판결이 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결과 갑은 1심판결의 내용을 이행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② (O) ③ (X) 재판 중에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X)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하는 헌법보장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7.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의 흐름으로 옳은 것은?
○○마을의 80세 이상 주민 9명(남성 4명, 여성 5명)을 만나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1인당 평균 160분 동안 구술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여, 시골지역 고령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연구하였다.
① 주제 선정→연구 설계→자료 수집→가설 검증→결론 도출
② 주제 선정→가설 설정→자료 수집→자료 분석→결론 도출
③ 주제 선정→연구 설계→자료 수집→자료 해석→결론 도출
④ 연구 설계→주제 선정→자료 수집→자료 해석→결론 도출

7. [정답] ③

[출제영역] 사회과학의 연구방법

[난이도] 中

제시문에서 심층면접을 통해 생활실태를 연구하는 것으로 봐서 해석적 연구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석적 연구방법은 우선 주제를 선정(주제선정)하고 주제에 맞는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을 결정(연구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자료수집)한 다음, 이를 해석하여(자료해석) 결론을 도출(결론도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8. 문화의 특성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와 내용이 새롭게 변화한다.
ㄴ.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상호 영향을 미친다.
ㄷ. 시대와 사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요소를 가질 수 없다.
ㄹ. 세대를 거쳐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더 축적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8. [정답] ②

[출제영역] 문화의 속성

[난이도] 下

ㄱ. (O)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와 내용이 새롭게 변화하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ㄴ. (O) 문화를 이루는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문화의 총체성(전체성)이라고 합니다.

ㄷ. (X) 문화는 시공을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성과 시대와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수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ㄹ. (O) 문화는 상징체계(언어, 기호)를 통해 세대를 거쳐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더 축적되는데 이를 문화의 축적성이라고 합니다.

9. (가)와 (나)를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자기 집 울타리에 장미꽃을 가꾸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거나, 나무를 심어 맑은 공기와 그늘을 제공한다.

(나) 무더운 여름철 에어컨 가동이 증가하면서 실외기에서 뿜어내는 열기는 행인들을 한층 더 덥게 한다.
① (가)를 생산한 사람은 정부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다.
② (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자연적으로 생겨난다.
③ (나)에서 에어컨 사용자의 사적 편익은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
④ (나)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사람들은 행인들에게 대가를 지불한다.

9. [정답] ③

[출제영역] 외부효과

[난이도] 中

(가)는 소비에 있어서 외부경제, (나)는 소비에 있어서 외부불경제의 사례입니다.

① (X) ② (X) 우선 장미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것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행위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게 소비되는 것입니다.

③ (O) (나)에서 에어컨 사용자는 사적 편익을 고려해서 소비합니다. 이 경우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이 소비되는 것입니다.

④ (X) 외부효과는 남에게 이득을 주거나 피해를 주고도 대가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10. 그래프와 같은 조세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의 역진성을 가져온다.
②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③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④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에 유리하다.

10. [정답] ②

[출제영역] 누진세제도

[난이도] 中

과세대상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은 누진세입니다. 제시된 그래프는 과세대상금액이 커질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속도는 감소하지만, 어찌됐든 세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누진세인 것입니다. 역진세처럼 보이게 눈속임하는 문제입니다.

① (X) 제시된 그림은 누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② (O) 누진세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 (X) 누진세를 적용하면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합니다.

④ (X) 누진세는 경제 성장보다 소득재분배 지향하는 조세제도입니다.

11. ○○○○년 ○월 ○일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 중 일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리한 사람들로만 묶은 것은?
구분 주가지수, 금액 전일 대비 등락 폭
코스피 지수 1834.70 +51.25
환율(1$:₩) 1109.70 -14.80
* 경제 지표는 금융 시장이 열릴 때마다 변동할 수 있다.
** 코스피 지수 : 증권시장 지표 중 주식 동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
① 농산물 수출업자, 해외로 여행가는 한국인
② 한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
③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근로자, 해외에서 선물 사는 한국인
④ 한국에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외국인 근로자, 해외로 이주하는 한국인

11. [정답] ④

[출제영역] 환율

[난이도] 中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X)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로 표시된 우리 농산물의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수출하는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어 불리하게 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달러로 표시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달러로 표시된 해외여행의 가격도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해외로 여행가는 한국인의 경우 유리합니다.

② (X) 원화 가치 상승은 한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이 이전보다 더 많은 학비를 부담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이전보다 더 많은 이주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X)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근로자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반면에,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달러로 표시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선물 사는 한국인은 유리합니다.

④ (O)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한국에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외국인 근로자 입장은 가족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하는 효과가 발생해서 유리합니다. 또한 달러화 가치의 하락은 해외로 이주하는 한국인의 이주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2. 밑줄 친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수많은 농촌의 젊은이들이 국제결혼을 하고, 점점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소위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국내거주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사회적 정착을 위해 개선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① 전통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②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어 문화적 창조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집단 간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④ 문화의 선택 폭이 넓어짐으로써 풍부한 삶의 경험이 가능해질 수 있다.

12. [정답] ①

[출제영역] 다문화 사회

[난이도] 下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면 하나의 공동체 안에 다양한 문화가 섞이게 됩니다. 따라서 전통 문화의 정체성은 약화될 것입니다.

13. (가)~(다)에 해당하는 A재와 B재의 관계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 A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재가 ⓐ이면 A재와 B재는 (가)관계
∘ A재의 가격이 하락할 때 B재가 ⓐ이면 A재와 B재는 (나)관계
∘ A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재가 ⓑ이면 A재와 B재는 (다)관계
      (가)     (나)     (다)
① 보완재 대체재 대체재
② 대체재 보완재 독립재
③ 대체재 보완재 대체재
④ 독립재 보완재 대체재

13. [정답] ①

[출제영역] 연관재

[난이도] 中

(가) A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재의 수요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향하면 보완재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나) A재의 가격이 하락할 때 B재의 수요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을 향하면 대체재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다) A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재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을 향하면 대체재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14. 표는 재화의 가격변동 후 판매수입 변화이다. 이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 가격 변동 판매수입 변화
소금 2,000원 → 2,200원 10% 증가
라면 4,000원 → 4,400원 변화 없음
가방 6,000원 → 6,600원 10% 감소
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방이 가장 크다.
②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작은 것은 소금이다.
③ 라면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에 거의 근접한다.
④ 가방의 가격 변화율과 가방의 수요량 변화율은 같다.

14. [정답] ④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탄력성

[난이도] 中

소금처럼 가격변동률과 판매수입 변동률이 일치하는 것은 완전비탄력적(Ed=0)인 상품입니다. 라면처럼 가격변동에도 판매수입의 변화가 없는 것은 단위탄력적(Ed=1)인 상품입니다. 가방처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판매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탄력적(Ed>1)인 상품입니다. 따라서 가방은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15. 표는 갑과 을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의 소비에 대한 편익의 크기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현실에서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재화는?
구분
구입 함 구입 안 함
구입 함 (7,7) (10,0)
구입 안 함 (0,10) (0,0)
① 혼잡한 유료 도로
② 마을 공동 목장
③ 제과점 케이크
④ 밤바다의 항구 등대

15. [정답] ①

[출제영역] 재화의 특성

[난이도] 中

제시문에서 갑과 을이 둘 다 구입하면 편익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합성이 있다는 뜻이죠. 또한 구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편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① (O) 혼잡한 유료 도로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갖춘 사례입니다.

② (X) 마을 공동 목장은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공유자원의 사례입니다.

③ (X) 제과점 케이크는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없습니다. 케이크는 구입을 하면 독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비가 나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④ (X) 밤바다의 항구 등대는 배제성도 경합성도 없는 재화입니다.

16.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대표 결정 방식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미리 작성한 후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면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하고 당선자를 확정한다.

(나)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1선호와 2선호 후보만을 표시한다. 첫 번째 계산에서 1선호로 표시된 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다면, 1, 2위 후보만 남겨두고 나머지 후보들은 탈락시킨다. 그리고 탈락된 후보가 얻은 투표용지를 그 용지에 2순위로 표시된 후보에게 각각 이양한다.
① (가)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다.
② (나)는 소선거구제와 결부되는 절대 다수대표제이다.
③ (가)는 (나)보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④ (나)는 (가)보다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대표결정방식이다.

16. [정답] ②

[출제영역] 대표결정방식

[난이도] 中

(가)는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나)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① (X)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대표결정방식입니다. 사표가 많이 발생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은 다수대표제가 가진 문제점입니다.

② (O) 선호투표제는 과반의 득표를 한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한 대표결정방식입니다. 따라서 선호투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결부되는 절대 다수대표제입니다.

③ (X)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지하는 정당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④ (X)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대표결정방식은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적고 득표율과 의석율 사이의 격차가 적기 때문에 군소정당도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17. (가)와 (나)를 통해 A국과 B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나) 정치과정의 단계
① A국의 국민은 ㉣과정에서 ㉢의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② A국은 B국보다 ㉡의 영향력이 커서 권위주의체제에 가까울 것이다.
③ B국의 국민은 A국에 비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④ B국의 국민은 A국에 비해 국가의 정치체제를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17. [정답] ①

[출제영역] 정치문화

[난이도] 中

A국은 참여형 정치문화, B국은 신민형 정치문화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제시된 표에서처럼 한 나라 안에도 참여형, 신민형, 향리형 정치문화가 공존하는 경우 그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의해 그 나라의 정치문화의 속성이 결정됩니다.

① (O) A국은 참여형 정치문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합니다. 환류(㉣)의 과정에서도 정부의 정책산출(㉢)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② (X) 정책결정기구의 영향력이 큰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체제에서는 신민형 정치문화가 주로 나타납니다.

③ (X) 투입이나 환류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국민은 참여형 정치문화를 가진 A국 국민입니다.

④ (X) 신민형이든, 참여형이든 상위의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은 있습니다. 국가와 같은 상위의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은 향리형 정치문화입니다.

18. (가)와 (나)를 토대로 정부형태와 관련한 정치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단, 정부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만 존재한다.)
(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에서 선출된 수상이 내각을 구성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 총 6개의 정당이 있으며, 그 중 30% 이상의 의석수를 가진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다수당의 횡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② 수상의 임기 보장으로 정국이 안정된다.
③ 국민들의 내각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④ 내각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의회를 견제한다.

18. [정답] ③

[출제영역] 정부형태

[난이도] 中

제시문에 따르면 의원내각제 정부형태하에서 단독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출현하지 못했습니다.

① (X) 과반의석의 정당이 출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당의 횡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② (X) 의원내각제 하에서 과반의석이 확보되지 못하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간의 잦은 이합집산으로 인해 수상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하고 정국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③ (O) 연립정부의 구성은 국민들의 의사와 다르게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국민이 A라는 정당에게 과반의석을 주면 A라는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국민들은 A정당으로 내각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연립정권이 구성되면 국민이 예상하지 못했던 소수의 정당들도 내각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④ (X)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에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19. 갑과 관련하여 ㉠과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개월 후 억울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어 ㉡법적 구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①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에서는 항소심의 유죄 판결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으로 항소심 검사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으로 자신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줄 것을 해당 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19. [정답] ④

[출제영역] 형사절차

[난이도] 中

① (X) 구속적부심은 검사의 기소이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이후부터 판결 전까지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X) 형사절차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 인정됩니다.

③ (X) 형사보상을 하려는 자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④ (O)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무죄확정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에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요지 등을 일간신문에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명예회복제도라고 합니다.

2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40세)은 월세로 상가 건물에서 옷을 팔고 있다. 그러던 중 바람에 갑의 가게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 을의 머리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① 갑은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특수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② 갑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을은 소송 전에 갑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을은 소송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 [정답] ③

[출제영역] 불법행위

[난이도] 中

① (X) 갑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입니다.

② (X)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③ (O) 을은 소송과정에서 갑이 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갑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X)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문제 다운로드

댓글 쓰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