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8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지역개발론 기출문제 입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지정되었다.
② 군사상의 보안유지를 위한 목적도 있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도입되었다.
④ 도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⑤ 인접도시 간의 연속된 시가지화 방지를 위해 시행되었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②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계획관리권역, 환경보전권역으로 구분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된다.
④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에 우선한다.
⑤ 수도권정비계획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 혁신(innovation)의 지역 공간적 확산(spatial diffusion)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염확산(contagious diffusion)은 접촉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거리의 마찰효과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② 계층확산(hierarchical diffusion)은 도시계층의 구성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리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여성의 의류패션이나 각종 유행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전파되는 과정은 전염확산(contagious diffusion)의 예에 해당한다.
④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외국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경우는 이전확산(relocation diffusion)에 해당한다.
⑤ 팽창확산(expansion diffusion)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혁신적 정보만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4.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을 구분할 때 다음 설명 중 결절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중심지 내지 기점에 기초하여 기능적으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② 행정적 통제를 통해 일련의 정책수단이나 사업계획이 적용되는 하나의 특별구역이다.
③ 결절과 그 주변 간에는 서로 기능적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능지역이라고도 불린다.
④ 중심지역과 이를 포함하는 공간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기능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⑤ 공간의 기능적 차이가 계층을 만들고 계층의 크기에 따라 결절이 형성된다.
5. 지역혁신체계(R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혁신체계는 내생적 요인을 중시하기 때문에 외부와의 개방적 네트워크 구축은 상대적으로 중시하지 않는 성격을 갖는다.
② 지역혁신체계란 국가혁신체계(NIS)에 대한 논의가 지역단위에 적용되어 발전한 이론으로 내생적 발전전략이나 클러스터 이론과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된다.
③ 지역혁신체계는 지역혁신이란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혁신 역할 주체들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맺고 협력 및 학습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을 말한다.
④ 지역혁신체계를 통해 지역별 성장잠재력을 높이게 되면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민간부문의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⑤ 지역혁신체계는 지역혁신이라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6.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② 가장 최근에 수립된 것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이다.
③ 국토종합계획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④ 최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거점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⑤ 공간적 범위에서 남한만의 계획에서 벗어나 남북한과 동북아의 변화도 반영한 발전구상이 제시되고 있다.
7. 다음 중 지역발전에서 외부의 투자를 이용한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지역 내부의 발전 동기 부여나 지역자원 활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발전전략은 무엇인가?
① 하향식 발전전략
② 외생적 발전전략
③ 내생적 발전전략
④ 불균형성장전략
⑤ 성장거점발전전략
8. 지역개발에서 사회적 자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의 질과 내용에 따라 특정 사회의 목표 달성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②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배태되어 있어 사적재의 성격이 강하다.
③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쉽게 형성된다.
④ 사회구성원에 내재되어 있어 장소의 이전이 가능하다.
⑤ 지역개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정치의 성과를 증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9. 경제활동의 입지패턴을 설명하는 이론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차산업의 입지원리는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에 의해 체계화된 중심지 이론에 의해 설명가능하며, 그는 중심성(centrality)의 크기가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았다.
② 행태적으로 보았을 때 4차산업은 대면접촉의 편리성이 확보되는 곳이나 교통수단 이용의 편리성이 확보되는 지역에 입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③ 1차산업인 농업의 입지패턴과 토지이용에 대한 고전적 이론은 튀넨(Th nen)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시장인 도시를 중심으로 동심원적 농업용 토지이용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④ 베버(A. Weber)의 최대수요이론과 뢰쉬(A. L sch)의 최소비용이론은 대표적인 공업입지론에 해당하며, 지리적 공간에서 시장수요와 비용의 차이를 중시하고 있다.
⑤ 호텔링(Hotelling)은 복점 상황 하에서 두 기업이 같은 제품을 생산할 경우, 어떻게 입지하는 가를 입지적 상호의존이론을 통해 제시하였다.
10. 다음 중 경제성장 수준이 매우 낮은 단계에서는 지역격차가 거의 없다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역격차가 커지고 일정 수준 이상 부터는 다시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학자는 누구인가?
① 로렌츠(H.A. Lorentz)
② 윌리암슨(J. Williamson)
③ 허쉬만(A.O. Hirschman)
④ 루이스(Sir A. Lewis)
⑤ 로젠스타인-로단(Rosenstein-Rodan)
11. 지역경제개발정책의 수단인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 테크노파크(technopark), 산업 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루트 128,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독일의 브레멘 등은 대표적인 테크노파크에 해당한다.
② 테크노파크는 연구개발(R&D)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생산제조활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학연구단지(science park)와 다르다.
③ 산업클러스터는 그곳에서 산출하는 최종제품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표준산업분류체계를 따라야 한다.
④ 테크노파크에다 주거 및 문화기능이 추가되어 더욱 큰 규모로 발전된 것이 테크노폴리스이다.
⑤ 새로이 창업되는 중소기업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영관리 및 기술상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산업클러스터이다.
12. 지역 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야기하는 행정적 측면의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보공개의 미흡
② 부(-)의 외부효과
③ 홍보활동의 미흡
④ 하향식 정책결정
⑤ 갈등조정기구의 부족
13. 다음은 보데빌(J.R. Boudeville)에 의한 지역유형 분류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동질지역
② 결절지역
③ 극화지역
④ 계획지역
⑤ 특화지역
14. 지역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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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적용 및 대안평가 ㉡ 비용과 편익 흐름의 화폐가치 환산 ㉢ 민감도 분석 ㉣ 대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집단의 비용과 편익을 합산 ㉤ 적정대안의 선택 ㉥ 대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혜집단과 피해집단의 확인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 - ㉡ - ㉢ - ㉣ - ㉤ - ㉥
⑤ ㉢ - ㉠ - ㉤ - ㉥ - ㉡ - ㉣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주요 산업 및 기반시설의 이전·쇠퇴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지역
③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④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 등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인 지역
⑤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16. 다음 중 스마트성장(smart growt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의 확산을 막고, 걷기 중심으로 집적된 도시개발과 교통계획 이론을 말한다.
② 스마트성장과 압축도시(compact city)는 반대의 개념이다.
③ 스마트성장은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기 보다는 단기간 효과에 중점을 둔다.
④ 스마트성장은 분산된 토지이용(dispersed land use)을 추구한다.
⑤ 도시 스프롤(sprawl)현상이라 부르기도 한다.
17. 반호프와 클라센(Vanhove and Klaassen)이 구분한 지역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밀·과소지역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장개설 허가제, 사무실개설허가제, 과밀세, 건축 및 투자계획의 사전신고 의무제 등과 같은 억제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② 지역고용장려금은 정부에 큰 재정부담을 주고 그에 비해 효과는 적으며 기업의 필요나 특성이 관계없는 일률적인 적용 등의 단점을 갖는 재정지원방법이다.
③ 지역정책 수단은 크게 직접개발방식, 재정지원 및 유인방법, 억제방법, 기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직접개발방식으로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중요하나 지역 간 교통개선과 지역 내 교통하부구조의 개선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⑤ 재정수입의 지방분여(revenue-sharing), 공공투자 및 정부구매의 지역적 배분, 지역개발기구의 설치 등은 재정지원 및 유인방식에 해당한다.
18. 도시공간구조이론과 제안자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동심원 이론 - E.W. Burgess
② 선형이론 - A. L sch
③ 중심지이론 - W. Christaller
④ 다핵심이론 - C.D. Harris & E.L. Ullman
⑤ 삼지대구조론 - R. Dickinson
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국토의 용도 구분이 아닌 것은?
① 관리지역
② 도시지역
③ 계획지역
④ 농림지역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20. 미르달(G. Myrdal)의 ｢누적성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 간의 성장 관계와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② 비성장지역의 성장은 역류효과에 의해 가능하다.
③ 누적성장이론에서는 확산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④ 누적성장이론의 주장은 상향식개발전략의 근거가 된다.
⑤ 시간이 지나면 지역 간의 균형이 발생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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