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경찰직 사회

2015년 2월 14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1차 시험 (일반공채, 101경비단, 경행특채)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은 가족의 대화 장면이다. 이 대화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지문에서 [  ]은 속마음이다.

甲(여) : 여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기 힘들지. 가까운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 먹고 가요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싶어요]. 乙(남) : 난 괜찮은데 [휴게소에서 커피 먹으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甲(여) : 이번 휴게소가 커피맛이 좋아요 [이번 휴게소가 경치가 좋은데 같이 경치 구경하면서 대화해요]. 乙(남) : 그래요. 이번 휴게소에서 커피 먹고 가요 [빨리 집에 도착해서 쉬고 싶은데].

① 인간은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②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③ 가족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제도에 주목한다.
④ 가족은 갈등과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1번 해설] ①

갑녀가 “커피 한 잔 먹고 가요.”라는 말의 의미는 커피를 핑계로  ‘대화를 나누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듯 사람들은 현상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제시문에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관점이 나타나 있다. 이 관점은 사회 구조보다 개인의 주관적 상황을 중시하는 미시적 관점으로, 인간의 자율적 사고와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2. 다음 (가), (나)에 사용된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연구 주제 :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종류와 빈도 • 연구 대상 :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표본 350명 • 연구 시기 : 2015. 2. 14. 10:00 - 11:00 • 자료 수집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연구 대상을 설문 조사함 (나) • 연구 주제 :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의미 • 연구 대상 : ○○지역의 우범자 5명 • 연구 시기 : 2014. 2. 14. - 2015. 2. 14. • 자료 수집 :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같이 생활하며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함

① (가)는 귀납적 과정을 통해 통찰적으로 자료를 해석한다.
② (가)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③ (나)는 사회․문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④ (나)는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번 해설] ③

(가)는 실증적 연구방법, 연역적 방법이고, (나)는 해석적 연구방법, 귀납적 방법이다.

	실증적 연구(양적 연구) : 콩트(Comte)	해석적 연구(질적 연구) : 베버(Weber)
전제	•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연구 방법은 동일 → 방법론적 일원론 •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인식과 별도로 객관적으로 존재함 • 사회․문화 현상에 내재한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음	•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연구 방법은 다름 → 방법론적 이원론 • 사회현상은 과학적 인과 법칙에 의해 설 명·예측이 어렵고 과학자의 경험·지식·상상 력을 통해 그 동기와 의미를 이해해야 함. • 사회 현상은 인간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다 르게 존재함
연구목적	사회현상에 존재하는 일반적 법칙 발견과 미래 상황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목적으로 함.	사회현상의 의미를 해석하고, 사회·문화 현상에 담긴 인간의 행위 동기․ 목적․ 의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경험적 자료를 측정, 실험 =수량화, 계량화 •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계량화가 가능한 경험적 자료와 통계적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현상의 일반적인 법칙과 이론을 발견  ex) 추상적 개념→구체적 개념     지적능력 → I.Q      소득불평등  → 10분위 분배율	• 연구 대상에 대한 직접 관찰, 심층 면접, 비공 식적 문서 등에 의한  자료 수집 •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
연구절차	• 문제 제기 → 가설 설정 → 연구 설계 →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 가설 검증 → 일반화 • 연역적 연구(가설설정 후 자료 수집)	• 문제 제기 → 연구 설계 → 자료 수집 → 자료 해석→ 결론(일반화 x) • 귀납적 연구(개개의 구체적인 경험적 자료나 사실을 토대로 이론을 도출하는 과정)
자료수집 방법	질문지법, 실험법, 문헌연구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장점	• 객관적 연구 가능 • 계량화와 통계 기법을 활용한 정확하고 정 밀한 연구 가능 •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가설 검증과 보편적 법칙 발견에 유리	•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 유리 • 개인 행위의 동기, 목적, 의미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의미 중시 • 직접 관찰된 인간 행위나, 비공식적 문서, 일기, 역사적 기록, 공식적 문서의 이면적 의미 중시(비공식적 자료 중시) ↳ 참여관찰이나 심층 면접에서 주로 사용
단점	• 계량화가 어려운 인간의 정신적 영역의 탐구가 어려움. • 사회· 문화 현상을 그 행위자인 인간의 동기, 의도, 가치로부터 분리해서 연구하기 어려움. • 인간 행위 → 수량화된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 보편적·객관적인 법칙 발견이 어려움 • 연구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이 큼 • 정확성과 정밀성 부족
예	1인당 GNP수준이 다른 여러 나라의 범죄 발생률이나 범죄 유형을 통계적으로 조사하여 경제발전과 범죄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	『안네의 일기』를 보고 그 이면적 의미를 파악하여 당시 독일 사회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

3. 다음은 범죄의 원인을 바라보는 甲과 乙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 : 현대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이유는 친구뿐만 아니라 SNS나 대중 매체를 통해 사람들이 범죄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범죄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乙 : 한 번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되는 경우 재범죄율이 높아지는 사실이 밝혀졌다. 처음 범죄는 충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일단 범죄로 인해 전과자가 되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범죄자로 인식되게 되고 이것은 한 번 전과자가 된 사람들의 자아가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재범죄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① 甲은 범죄 자체보다 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문제라고 본다.
② 甲은 자신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의 불일치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③ 乙은 범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시각을 내재화한 결과라고 본다.
④ 乙은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기회의 균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조할 것이다.

[3번 해설] ③

甲의 관점은 차별적 접촉(교제)이론[학습이론]이고, 乙의 관점은 낙인이론이다.

① 사회적인 평가가 강조되는 이론은 낙인이론이다.

② 머튼의 아노미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③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는 이론은 기능론이다. 

아노미(anomie) 이론	∙ 사회적 목표(가치)와 수단(기회)이 어긋나서 규범 부재(=무규범)나 혼란 상태 에서 일탈행동을 하게 됨   ex) 돈만 벌면 최고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범죄나 투기를 하게 된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 적응방식 A B C D 문화적 목표 + - + - 제도적 수단 + + - -
	∙ 한계 : 상류층의 비행을 설명하지 못함
차별적 교제 이론(학습 이론)	∙ 일탈 행동을 하는 집단과의 상호 작용으로 일탈 행동을 습득하게 됨   ex)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일탈자가 되는 경우 ∙ 범죄는 학습되어진다. ∙ 일탈 행동 집단과의 교제 빈도 및 강도의 크기, 개인의 주체성 강약에 따라일탈 행동의 가능성이 달라짐
	∙ 한계 : 어떤 사람은 일탈 집단에 속하였지만 일탈 행위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낙인(烙印) 이론	∙ 일탈 행위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일탈 행위자로 낙인찍힘으로써, 체념하여 더 일탈 행위를 하게 된다.   ex) 전과자에 대한 멸시가 전과자의 재범을 유발하는 경우 ∙ 일탈의 기준은 사회의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설정함.
	․  한계 : 일탈자의 입장을 너무 옹호한 이론이다.

4.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은 ㉠ ○○경찰서에 근무하는 ㉡ 경찰관이다. 자신의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어렸을 적 꿈이 축구선수였기 때문에 축구도 좋아한다. 그래서 甲은 ㉢ 직장에 있는 축구 동아리에 가입하여 ㉣ 공격수를 맡고 있다. 부서는 다르지만 같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즐겁기만 하다.

① ㉠과 ㉢은 공식조직이다.
② ㉡과 ㉣은 甲의 성취지위이다.
③ ㉠과 ㉢은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
④ ㉢은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4번 해설] ①

㉠은 공식조직이고, ㉢은 비공식조직이다.

5. 다음은 교육의 기능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다. <보기>에서 가장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영어 실력이 우수한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토익 점수가 1점 상승할 때마다 연봉이 16,000원 오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영어 능력을 갖춘 조사 대상은 영어가 필요한 직군이건 아니건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겨레, 2012. 6. 4. - 甲 : 영어 시험으로 증명된 개인의 학습 능력과 실력 차이가 직장에서 연봉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乙 :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가정환경이 영어 성적과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보 기>  ㉠ 甲은 교육이 사회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 乙은 교육이 기득권층의 논리와 가치를 수용하여 사회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 甲의 주장은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의 평등을 넘어 교육의 결과까지 평등해야 한다는 결과의 평등과 연관된다.  ㉣ 乙의 주장은 성별, 인종, 지역, 가정환경 등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평등과 연관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5번 해설] ①

甲의 입장은 기능론이고, 乙의 입장은 갈등론이다.

㉢ 결과의 평등과 연관되는 주장은 갈등론이고, ㉣ 기회의 평등과 연관되는 주장은 기능론이다.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이론적 배경		사회유기체설(스펜서)	계급투쟁설(마르크스)
전제		• 사회는 상호 의존, 보완, 조화 • 현상 유지의 속성	• 대립, 갈등, 투쟁, 긴장 • 현상 파괴적 속성
강조점		사회 질서 유지와 통합에 초점(현상 유지의 균형적 측면) : 보수적 관점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 관계에 초점(현상타파적 변화의 측면) : 진보적 관점
계층화		• 희소가치의 차등배분은 사회적 합의 • 계층화는 일에 대한 동기 부여	• 지배집단이 강제 •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함
갈등		• 예외적·비정상적 현상 • 사회병리현상으로 간주 • 가만히 두면 균형을 찾음	• 보편적·필연적 현상 •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
사례	청소년문제	가족과 사회의 제도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청소년 문제 발생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계층 구조가 청소년 문제의 원인
	정리 해고제	정리 해고제가 국제 경쟁력 제고와 경기 조절을 위해 나름대로 기능을 한다고 봄	정리 해고제가 자본가가 노동자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라고 봄
	법	법은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한다고 봄	법을 기득권층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봄
	학교	구성원의 사회화, 인재 선발과 양성 기능을 담당	지배 집단의 가치 주입,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곳
비판		• 지배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보수적 관점 • 갈등의 발생 원인과 영향을 간과 • 급격한 사회변동(ex 혁명)을 설명하기 곤란함	• 사회 변동을 강조하여 사회 안정과 질서,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경시함 • 사회 각 구성 요소들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설명하기 곤란함

6. 다음은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 유형들이다. 다음 유형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 : 저는 젊은 시절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현재 아무런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저와 같은 노인도 이제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乙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 검진 통지서를 받았어요. 저는 2년마다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데 건강 진단부터 기초적인 암 검사까지 모두 무료예요. 몇 년 전 부모님이 암 수술을 하였을 때에는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어 부담이 한결 줄었어요. 丙 : 제 꿈은 자동차 정비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려면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다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가 있어 지금은 이곳에서 무료로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① 甲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乙의 비용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차등 부담한다.
③ 丙의 서비스는 민간기관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④ 甲과 乙에 대해서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6번 해설] ②
甲은 공공부조 中 기초노령연금, 乙은 사회보험 中 건강보험, 丙은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한다.

② 乙의 비용은 소득(능력)에 따라 비용을 차등 부담한다.

④ 甲과 乙에 대해서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丙에 대해서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대상	보험부담 능력이 있는 가입자	생활무능력자(자산 상황, 건강 상태 조사 후 결정)
비용부담	피보험자, 고용주, 국가가 공동 분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세금)으로 부담
목적	미래의 불안(ex 실업, 재해, 사망, 질병)에 대처	최저생활의 보장
종류	ㆍ국민연금보험 ㆍ산업재해보상보험 ㆍ건강보험 ㆍ고용보험 ㆍ노인장기요양보험	ㆍ생활보호 ㆍ의료보호 ㆍ국민 기초생활 보장 ㆍ재해보호 ㆍ기초노령연금
성격	ㆍ수혜자 부담주의 ㆍ강제가입의 원칙 ㆍ근로의욕 고취 효과 ㆍ비영리 보험 ㆍ상호부조의 성격 ㆍ사각지대의 존재	ㆍ국가 부담주의 ㆍ대상자 자격 심사 ㆍ소득재분배 효과가 큼(빈부격차 완화)
단점	생활무능력자는 무의미	ㆍ국민의 조세부담 증가 ㆍ근로의욕 저하
경향	공적 부조의 비중 감소, 사회 보험의 비중 증가 경향

(3) 사회복지서비스

목적	취약 계층에 속한 국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지원
대상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 ⇒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등
비용부담	국가가 전액 부담
특징	상담, 재활교육, 직업소개, 사회복지 시설의 제공 ⇒ 보조적, 비물질적 지원
종류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등

7. 다음은 문화에 대한 관점이다. 그에 따른 특징으로 <보기>에서 선택한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자신의 윤리, 도덕, 가치 등을 인간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고 확신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화의 내용은 누구나 공유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며 각각의 인간 집단이 처해 있는 특수한 환경과 상황, 또는 주변의 다른 집단과 교류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떤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그 문화가 생겨난 특수한 사회적 상황이나 배경,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 한국 문화 인류학회,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

<보 기>  ㉠ 문화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다.  ㉡ 인류의 보편적 가치보다 문화의 특수성을 존중한다.  ㉢ 국가 간 문화적 마찰을 감소시킨다.  ㉣ 문화적 다양성이 보존되는 기능을 한다.  ㉤ 문화의 양적 발전보다 질적 발전을 강조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7번 해설] ④
위 지문은 문화에 대한 관점 中 상대론적 관점이다.

㉠은 비교론적 관점을 의미한다.

㉡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

총체론적 관점	･ 문화적 요소들은 상호 연관성 ･ 한 사회의 문화 부분들은 상호 유기적 관련 → 문화를 이해할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태도
비교론적 관점	･ 어떤 사회의 문화를 다른 사회의 문화와 상호 비교 ･ 다양한 각각의 문화에도 문화의 보편성, 공통적 요소가 존재함 → 다른 사회의 문화와 상호 비교를 통해 자기 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해
상대론적 관점	･ 어떤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독특한 자연 환경과 사회적 상황, 역사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이해하고 해석하는 태도 ･ 문화의 우열을 가리지 않는 태도 ･ 문화는 다른 사회의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서는 안 되고,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 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

8. 우리나라 정부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한 정부형태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 국무총리제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허용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① ㉠, ㉡
② ㉢, ㉣
③ ㉠, ㉡, ㉣
④ ㉠, ㉢, ㉣

[8번 해설] ④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요소이다.

★ 우리나라 정부의 의원 내각제 요소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제	제86조 【국무총리】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제88조 【국무회의】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우리나라 국무회의 : 심의기관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제86조 【국무총리】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가능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총리 ·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발언권 국회의 국무총리 등의 출석·발언 요구권	제62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국무위원의 부서권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9. 다음은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를 비교하는 그래프이다. 이중 ㉡에 들어갈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중우정치의 가능성
② 정책결정과정의 효율성
③ 정치적 관심의 정도
④ 자치원리의 충실성

[9번 해설] ②
㉠ 직접 민주주의는 정치적 관점의 정도와 자치원리의 충실성이 높다. ㉡ 간접 민주주의는 정책결정과정의 효율성이 높다.

10.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을 표시한 그림이다. 국회가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를 모두 고른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

[10번 해설] ②
㉠ 정부, ㉡ 국회, ㉢ 정부, ㉣ 감사원, ㉤ 국회

11. 다음의 목적을 갖는 조직은 어떤 조직에 가장 가까운가?

우리 조직은 노동자의 권리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① 이익집단
② 정당
③ 공익단체
④ 지역단체

[11번 해설] ①

★ 이익 집단

의미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서 하나의 정치 조직이며 정치의 주체가 된다.
등장배경	㉠ 이해관계의 다원화 :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다양한 욕구와 이익 갈등이 나타남 ex) 의사회와 약사회 – 의약분업 ㉡ 대의 정치의 한계 발생 : 지역 대표제에 기반을 둔 대의정치는 직업적 · 집단적 이익의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 ㉢ 행정 국가화 현상 : 정부에 대한 통제와 압력의 필요성이 커짐 ㉣ 정당 정치의 한계 : 정당이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집약・표출하는데 한계를 보임 → 이익 집단의 역할 증대를 불러옴.
특징	㉠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영역에만 관심을 가짐 ㉡ 정부나 의회에 직접 로비활동을 하거나, 여론에 직·간접적으로 호소 ㉢ 이익 실현을 위해 정당과 연계, 정당은 지지기반 구축 위해 이익 집단에 의존

12. 다음 소년 사건 처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만 17세)은 乙(만 15세)을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乙이 배 부위를 맞고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큰 상해는 입지 않았다.

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처분 결정하기에 앞서 결정 전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소년부에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12번 해설] ④
④ 법원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을 내리고, 형사법원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13. 다음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지문이다. ㉠-㉣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소꿉친구였던 甲(만 18세)군과 乙(만 18세)양은 자라면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고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에 갔지만 구청 직원은 ㉠ “만 18세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돌려보냈다. 그들은 결국 ㉡ 甲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乙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 신고를 하였다. • 결혼 6년 차인 丙(만 42세)군과 丁(만 36세)양은 결혼 생활 중에 서로 다툼이 자주 생겼고 결국 서로 이혼을 결심했다. 우선 이들은 결혼 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분할하고 만 5세 아들이 있었기에 ㉢ 양육자를 丙으로 정하고, 丁의 면접교섭의 시기와 장소 등을 정했다. 그 후 ㉣ 구청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신청일 당일부터 이혼 상태가 되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13번 해설] ①

㉠㉡ 만 18세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甲과 乙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양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 협의이혼시에 양육자 및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신청은 가정법원에 하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4. 다음은 독점시장에 대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보고 독점에 의해 손실되는 사회적 잉여를 선택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A, B, C
② A, B
③ C, D
④ A, B, C, D

[14번 해설] ③
독점시장에서 사회적 잉여의 감소분(사회적 순손실)은 C+D이다.

15. 다음은 경쟁의 정도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빈칸 ㉠, ㉡시장의 특징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시장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소비와 생산을 결정하는 시장이다.
② ㉠시장은 시장참여자가 많아 개별 경제주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③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④ ㉡시장은 다양한 차별화전략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15번 해설] ③

㉠은 완전경쟁시장, ㉡은 독점적 경쟁시장이다.

①②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는 가격순응자이다. 따라서 개별 경제주체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③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순서는 독점-과점-독점적 경쟁이다.

④ 독점적 경쟁시장은 상품차별화전략을 구사한다.

16. 다음 조세 중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는?
① 법인세
② 부가가치세
③ 증권거래세
④ 주세

[16번 해설] ①

①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는 직접세이다.

구분	직접세	간접세
의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 (조세의 전가성 없음)	납세자와 담세자 불일치 (조세의 전가성 있음)
과세대상	소득, 재산규모, 재산의 상속이나 거래 등	소비행위 자체
적용세율	누진세율	비례세율
종류	소득세, 법인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주세, 유류세, 개별소비세
장점	▷소득재분배 효과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납세 후 소득 차이를 줄임 ▷담세능력에 따른 공평과세	▷조세징수가 용이함 ▷조세저항이 적음
단점	▷조세 징수가 어려움 ▷조세 저항이 큼	조세부과의 역진성(저소득층에 불리함)

17. 현명한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수적이다. 다음 중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서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비금전적 이익
② 기회비용
③ 암묵적 비용
④ 매몰비용

[17번 해설] ④
④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매몰비용(이미 지출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18. 다음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구분		배제성
		있다	없다
경합성	있다	㉠	㉡
	없다	㉢	㉣

① 기업이 ㉣재화를 생산하여 이윤을 얻을 수 없다.
② ㉣재화는 무임승차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재화를 공급한다.
④ 정부의 재원이 부족한 경우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여 ㉣재화를 공급하기도 한다. 

[18번 해설] ②
㉣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는 공공재이다.

② 공공재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①③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되지 않음 ⇒ 공공재 부족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19. 경상수지 적자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을 바르게 선택한 것은?

㉠ 국민 소득 증가 ㉡ 국내 통화량 감소 ㉢ 국내 물가 안정 ㉣ 외국인 투자 증가

① ㉠, ㉡
② ㉡, ㉢
③ ㉡, ㉣
④ ㉢, ㉣

[19번 해설] ②
경상수지 적자는 ㉠ 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 ㉡ 국내통화량을 감소시키는 반면, ㉢ 국내 물가는 안정되는 면이 있고,  ㉣ 외국인 투자는 감소한다.

따라서 경상수지가 적자이면 소득은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대외부채가 늘어나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이 커진다.

이는 국가 전체의 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질 경우 경상수지가 취약한 국가일수록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발생해 대외충격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20. 다음 지문은 경제 정책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자 :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甲 : 그야 당연히 가계가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려야죠. 만일 그게 안 되면 정부가 빚을 얻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합니다. 乙 : 그런 정책은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만 인상시킬 뿐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마저 빚을 얻어 지출을 늘리다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는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

<보 기> ㉠ 乙이 甲보다 수정자본주의에 부합한다. ㉡ 甲이 乙보다 경제적 약자를 배려한다. ㉢ 乙이 甲보다 시장의 조절 기능을 더 신뢰한다. ㉣ 甲이 乙보다 사람들의 성취 의욕과 기술개발을 자극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20번 해설] ③
㉠㉡ 甲은 수정자본주의에 부합한다. 수정자본주의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취한다.

㉢㉣ 乙은 자유방임주의를 의미한다. 乙의 입장은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신뢰하고, 사람들의 성취 의욕과 기술개발을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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