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경찰직 경찰학

2015년 5월 3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순경공채, 전의경특채) 2차 시험 경찰학 기출문제입니다.

1.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과 그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② 구조원인 가설은 윌슨이 주장한 가설로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③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문제를 개인적 결함 문제로 바라본다.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1. 정답 ②

해설
구조원인 가설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로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윌슨은 전체사회 가설을 주장하였다.

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정답 ②

해설
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②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규정 제13조).

③ 동규정 제9조
④ 동규정 제18조

3. ｢경찰법｣상 경찰청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정답 ②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경찰법 제11조 제2항).

㉡ 동법 제11조 제3항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6항).

㉣ 동법 제11조 제5항

4.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의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정답 ②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은 직권면직의 사유에 해당한다(동법 제70조 제1항).

[직위해제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②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때, ㉢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 ㉣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등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⑤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시행일 2015.11.19.]

5.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5. 정답 ①

해설
①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2조).

② 동법 제60조
③ 동법 제61조 제2항
④ 동법 제58조 제1항

6.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유치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정답 ③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

㉡ 동법 제10조 제2항

㉢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동법 제11조의2 제2항).

㉣ 동법 제10조의2 제2항

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③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필요는 없다.

7. 정답 ④

해설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② 동법 제3조 제4항
③ 동법 제3조 제7항

④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동법 제3조 제5항).

8.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조직편성의 원리는 무엇인가? 
① 통솔범위의 원리
② 조정의 원리
③ 명령통일의 원리
④ 계층제의 원리

8. 정답 ③

해설
설문은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중 명령통일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명령통일의 원리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근거가 되는 경찰조직의 편성원리이다.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9. 정답 ④

해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② 동법률 제3조

③ 동법률 제11조 제1항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동법률 제17조 제1항).

10. 범죄원인론에서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 4가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행의 기술
② 보호자(감시자)의 부재
③ 범행의 동기
④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10. 정답 ②

해설
범죄원인론에서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 4가지는 범행의 동기(Motivation),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ocial constraints), 범행의 기술(Skill), 범행의 기회(Opportunity)이다. 이들 4가지 요소의 하나하나는 범행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범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 4가지 요소가 동시에 상호작용해야 한다.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정답 ③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동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동법률 제6조 제1항

㉣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동법률 제6조 제1항).

12. ｢유실물법｣상 습득물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
②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
③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④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

12. 정답 ③

해설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 제4조).

13. 군중정리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밀도의 희박화 – 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므로 제한된 장소에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② 이동의 일정화 –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한다.

③ 경쟁적 사태의 해소 –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④ 지시의 철저 – 계속적이고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13. 정답 ②

해설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를 사전에 블록화하는 것은 밀도의 희박화와 관련이 있다.

[군중정리의 원칙]

밀도의 희박화	제한된 면적의 특정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상호간에 충돌현상이 나타나고 혼잡을 야기시키게 되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케 하는 것이다.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한다.
이동의 일정화	군중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이동을 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킴으로써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경쟁적 사태의 해소	군중이 질서를 지키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위기를 느끼면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심리상태로 인하여 혼란상태가 발생하므로 질서있게 행동하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시의 철저	계속적이고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회피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14. ｢청원경찰법｣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 정답 ②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청원경찰법 제3조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동법 제5조의2 제2항). 강등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동법 제5조 제1항

㉣ 동법 제8조 제2항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②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③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15. 정답 ③

해설
① 대판 2009.7.9, 2009도2390

② 대판 2009.5.14, 2009도787

③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대판 2011.7.28, 2009도8222).

④ 대판 2012.4.12, 2011도9821

16. 정보의 질적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완전성은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② 적시성은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이다.

③ 적실성은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이다.

④ 객관성은 정보가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사용될 때 국익증대와 안보추구라는 차원에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정답 ①

해설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은 정확성에 대한 설명이다. 완전성은 정보가 그 자체로서 정책결정에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는 성질이다.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 ㉠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 ㉡ )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 - 12, ㉡ - 12, ㉢ - 10
② ㉠ - 24, ㉡ - 12, ㉢ - 7
③ ㉠ - 12, ㉡ - 24, ㉢ - 7
④ ㉠ - 12, ㉡ - 24, ㉢ - 10

17. 정답 ④

해설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 -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 -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 -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률 제9조 제1항).

18. 간첩망의 형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라미드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하는 형태이다.

② 써클형은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침투하고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이다.

③ 단일형은 단독활동으로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④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18. 정답 ①

해설
①은 간첩망의 형태 중 삼각형에 대한 설명이다. 피라미드형은 간첩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이다.

19. ｢국적법｣상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②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④ 품행이 단정할 것

19. 정답 ③

해설
[일반귀화 요건(국적법 제5조)]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간이귀화나 특별귀화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20. ｢범죄인 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④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0. 정답 ④

해설
④은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제7조)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제9조)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단,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④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④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함)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⑤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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