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2024-03-22T04:37:43.105+09:00꿀패스:공무원 기출문제 포털꿀패스는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그리고 경찰 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Blogger3462125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82535338585586477862018-04-25T23:46:00.001+09:002018-04-25T23:49:21.705+09:002017년 국회직 8급 행정법<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8MbCbo3pt5SYHbWkCq1xv9lnx3SDuXlb_mq5zcwQiugSBnnjXaGGIO8W6RaJtHHx5ky-i_zjdSn0BB-3dA4TwpxhrOnNo2L7x7lvuOfc9Yp3dk-KwRRwvBZ_ip_xeDIICdCEOLyJ2Nks/s1600/administration_header_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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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ycptAuuBpv2I-zzYqMHdnCK44Q0CKmPD"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mGz1astFlCfCxK2ae2yPqWPMgC4QMJCyYLtUeYXGAi_BA8xiWVH0IKV4W7jMA-pln3tENIp1Dr8edof_M9cBRjTcjXc9Mvu3IOiV7VkAJZjBHo64luFFmfxc7amZFHpsdGPRuU3aLJaMJ/s1600/%25EA%25B9%2580%25EC%25A2%2585%25EC%2584%259D.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DekIdYXQKAk1ArVVjNNL8eYgemzYMduv"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knpPy26-TgpaD7mftJ4LVlsa6HHSDyPnNSBk2A_musR4tV52anGabPlakN4aXAKCbfvTmAzmPZclIRyrBeacM9MzG7lI5i_rP5fV17eDgWj5HAGcclni-ESh61Bz8ZOdi8kZLdynbUZ4n/s1600/%25ED%2599%25A9%25EB%2582%25A8%25EA%25B8%25B0.png"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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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2017년 4월 22일에 시행한 국회직 8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가책형) 입니다.</h3>
<br />
<b>01.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가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되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br />
② 거부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됨은 물론간접강제도 허용된다.<br />
<br />
③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br />
<br />
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책임이있다.<br />
<br />
⑤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무효등확인소송, 판례<br />
① [○], ③ [○] :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b>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b>.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b>‘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b>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b>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b>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전합 2008.3.20. 2007두6342).<br />
<br />
② [✗]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무효확인판결에 관하여 취소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34조는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b>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b>이다(대결 1998.12.24.98무37).<br />
<br />
④ [○]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b>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b>(대판 2010.5.13. 2009두3460 ; 대판 2000.3.23. 99두11851).<br />
<br />
⑤ [○]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집행방법인 압류등기와는 구별되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을 압류처분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b>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b>(대판2003.5.16. 2002두3669).<br />
<br />
[정답] ②<br />
</div> </div> <br /><br /><br />
<b>02. 통지의 처분성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b><br />
① 국가공무원법 상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법률상당연히발생하는퇴직사유를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관념의통지에불과하여행정처분이 아니다.<br />
<br />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므로 행정처분이다.<br />
<br />
③ 구 농지법 상 농지처분의무의 통지는 통지를 전제로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br />
<br />
④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br />
<br />
⑤ 구 건축법 및 지방세법 ⋅ 국세징수법 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이 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행정처분에 해당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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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통지의 처분성, 판례<br />
<br />
① [○] :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b>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b>(대판 1995.11.14. 95누 2036).<br />
<br />
② [✗]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b>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b>(대판 2015.3.26. 2013두9267).<br />
<br />
③ [○] :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11조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처분의무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에서 정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는바, 시장 등 행정청은 위 제7호에 정한 사유의 유무, 즉 농지의 소유자가 위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유를 인정한 때에는 반드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하여야 하는 점, 위 통지를 전제로 농지처분명령, 「같은 법」 제65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처분의무 통지는 <b>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인 농지소유자의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b>(대판 2003.11.14. 2001두8742).<br />
<br />
④ [○] :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b>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b>(대판 전합 2004.4.22. 2000두7735).<br />
<br />
⑤ [○] : 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6항, 「지방세법」 제28조, 제82조,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절차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 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b>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b>(대판 2009.12.24. 2009두14507).<br />
<br />
[정답] ②<br />
</div> </div> <br /><br /><br />
<b>03. 다음 기관의 설치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br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은 헌법의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다.<br />
②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은 정부조직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br />
③ 지방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다.<br />
④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중 부군수와 부구청장은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다.<br />
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을설치할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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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지자체⋅지방의회 등의 설치근거, 법령<br />
<br />
①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규정이 있다.<br />
<br />
② [○] :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br />
<br />
③ [○] : 「헌법」 제11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는 규정을 두었다.<br />
<br />
④ [✗] :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b>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둔다</b>(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항). 따라서 「지방자치법」이 설치의 근거가 된다.<br />
<br />
⑤ [○]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b>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b>(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항).<br />
<br />
[정답] ④<br />
</div> </div> <br /><br /><br />
<b>04.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만취소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br />
<br />
② 대법원은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해서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으나, 반대의견으로 객관적명백성설이 제시된 판례도 존재한다.<br />
<br />
③ 판례는권한유월의행위는무권한의행위로서원칙적으로취소사유로보면서도의원면직처분에서의 권한유월은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br />
<br />
④ 판례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br />
<br />
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연무효라는입장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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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무효와 취소, 이론+판례<br />
<br />
① [✗] :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는 <b>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b>(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따라서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br />
<br />
② [✗] : 판례의 주류는 중대명백설을 취한다(대판 2014.5.16. 2011두27094 등).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에 대하여 명백성보충요건설을 취한 판례도 있다(대판 2009.2.12. 2008두11716). 참고로 객관적 명백성설(조사의무설)은 원칙적으로 중대명백설을 따르되 하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주체를 일반인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하여 명백성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무효사유를 확장시키려는 견해인데, 아직 이 견해를 제시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br />
<br />
③ [✗] : 행정청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b>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b>라고 할 것이나, 행정청의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당해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원면직처분에서의 행정청의 권한유월행위를 <b>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b>. 따라서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나아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제출이 직위해제 후 1년여에 걸친 국가정보원장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b>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b>으므로, 대통령의 내부결재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b>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할 것</b>이다(대판 2007.7.26. 2005두15748).<br />
<br />
④ [✗]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b>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b>. 다만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 위와 같은 사전통지의 흠결로 민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2015.8.27. 2013두1560).<br />
<br />
⑤ [○]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b>당연무효</b>이다(대판 2006.6.30. 2005두14363).<br />
<br />
[정답] ⑤<br />
</div> </div> <br /><br /><br />
<b>05.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b><br />
<table><tbody>
<tr><td class="st4"><div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div>
ㄱ. 행정조사가 사인에게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설령 비권력적 행정조사라고 하더라도 중요사항유보설에 의하면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br />
<br />
ㄴ.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다.<br />
<br />
ㄷ.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br />
<br />
ㄹ. 판례에 의하면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br />
<br />
ㅁ. 판례에 의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td></tr>
</tbody></table>
① ㄹ<br />
② ㄱ, ㄴ<br />
③ㄱ, ㄹ<br />
④ ㄱ, ㄴ, ㄹ<br />
⑤ ㄷ, ㄹ, ㅁ<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행정조사, 법령+이론+판례<br />
<br />
ㄱ. [○] :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은 침해적 사항이든 급부적 사항이든,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나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직접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본질적 사항인지 여부는 해당 행정부문 또는 행정작용의 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일반 내지 개인과의 관계에서 해당 사항이 가지는 의미⋅중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요사항유보설에 의하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나 비권력적 행정조사라도 <b>국민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b>.<br />
<br />
ㄴ. [✗] : 「행정조사기본법」 제25조(자율신고제도)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b>운영할 수 있다</b>.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 내용을 행정조사에 <b>갈음할 수 있다</b>.<br />
<br />
ㄷ. [✗] : 「행정절차법」은 <b>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b>.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 행정조사와 같이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이 행정조사에도 적용된다.<br />
<br />
ㄹ. [○] :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b>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b>(대판 2013.9.26. 2013도7718).<br />
<br />
ㅁ. [✗] :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b>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b>(대판 2011.3.10. 2009두23617).<br />
<br />
[정답] ③<br />
</div> </div> <br /><br /><br />
<b>06.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b><br />
① 거부처분에 대하여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br />
② 행정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br />
③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br />
④ 행정심판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br />
⑤ 행정청이 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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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행정심판, 법령+이론+판례<br />
<br />
① [✗] : <b>거부처분에 대하여서는 의무이행심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b>. 다만 취소심판의 경우에는 잘못된 거부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효과밖에 없으나,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투게 되면 적극적인 행위를 재결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 따라서 허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취소심판보다는 의무이행심판으로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적합하다.<br />
<br />
② [✗]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즉 현행 「행정심판법」은 종래의 처분청경유주의(행정심판을 피청구인인 처분청을 거쳐 재결청에 청구하여야 함)를 폐지하고 <b>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처분청을 경유하든지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참조).<br />
<br />
③ [○] : 「행정심판법」 제31조 제3항.<br />
<br />
④ [✗]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51조).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br />
<br />
⑤ [✗] :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행정청이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그런데 <b>「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의무이행재결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b>. 왜냐하면 처분청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명령권과 직접처분권(제50조)을 가지기 때문이다.<br />
<br />
[정답] ③<br />
</div> </div> <br /><br /><br />
<b>0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집행명령은 그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저촉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br />
<br />
② 행정규칙인 고시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br />
<br />
③ 행정각부의장관이 정한고시가 상위법령의 수권에 의한 것으로 법령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그 규정형식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않는다.<br />
<br />
④ 수권법령에 재위임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br />
<br />
⑤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법규명령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규명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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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행정입법, 판례<br />
<br />
① [○] :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되는 것이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b>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b>한다(대판 1989.9.12. 88누6962).<br />
<br />
② [○] : 일반적으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도 그것이 특히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점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b>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b>(대판 2016.8.17. 2015두51132).<br />
<br />
③ [○] : 일반적으로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법령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점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b>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b>(대판 1999.11.26. 97누13474).<br />
<br />
④ [○]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즉 백지재위임)은 복위임금지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b>재위임이 허용된다</b>(대판 2015.1.15. 2013두14238).<br />
<br />
⑤ [✗] :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b>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b>(대판 1992.5.8. 91누11261).<br />
<br />
[정답] ⑤<br />
</div> </div> <br /><br /><br />
<b>08. 甲은 A 시장의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甲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br />
② 甲의 소송이 인용되려면 미리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의 인용판결이 있어야 한다.<br />
③ 甲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취소소송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병합될 수있다.<br />
④ A 시장의 영업허가 취소사무가 국가사무로서 국가가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자인 경우에는 甲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br />
⑤ A 시장의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甲의 국가 배상청구소송은 기각될 수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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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국가배상, 이론+판례<br />
<br />
① [✗] :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통설에 따르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는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진다(대판 1972.10.10. 69다701).<br />
<br />
② [✗] :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b>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b>(대판 1972.4.28. 72다337).<br />
<br />
③ [✗] :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구체적인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의 요건으로는 ⑴ 각 청구가 관련청구일 것, ⑵ 각 청구에 관해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것, ⑶ 각 청구가 소송요건 등의 적법요건을 갖출 것, ⑷ 주된 청구소송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일 것, ⑸ 주된 청구인 행정사건에 관련청구를 병합할 것(<b>민사사건에 관련 행정사건을 병합할 수는 없음</b>) 등이 있다.<br />
<br />
④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b>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b>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대판 1994.12.9. 94다38137).<br />
<br />
⑤ [○] :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b>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b>(대판 2012.5.24. 2012다11297). 따라서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기각될 수 있다.<br />
<br />
[정답] ⑤<br />
</div> </div> <br /><br /><br />
<b>0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br />
①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 정보가 폐기되었다든가 하여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br />
<br />
② 공직자윤리법 상의 등록의무자가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이 기재 되어 있는문서는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br />
<br />
③ 정보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있다.<br />
<br />
④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br />
<br />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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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정보공개, 판례<br />
<br />
① [○], ③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개 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 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b>.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b>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b>(대판 2013.1.24. 2010두18918).<br />
<br />
② [✗]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구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사항’ 중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등록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사항은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비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규정들의 내용 및 「공직자윤리법」의 목적,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액 및 고지거부사실(직계존비속이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 그 고지거부사실 자체는 등록할 재산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등록사항으로 보아야 한다)은 구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사항에 해당하나, 그 밖에 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존부와 그 인적사항 및 고지거부자의 고지거부사유는 그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지 14호 서식]의 문서는 구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열람복사가 금지되거나 누설이 금지된 정보가 아니고, 나아가 <b>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법령비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b>(대판 2007.12.13. 2005두13117).<br />
<br />
④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b>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b>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3.12.12. 2003두8050 ; 대판 2004.8.20. 2003두8302).<br />
<br />
⑤ [○] :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b>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b>,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7.2.8. 2006두4899).<br />
<br />
[정답] ②<br />
</div> </div> <br /><br /><br />
<b>10.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b><br />
<table><tbody>
<tr><td class="st4"><div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div>
ㄱ.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이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br />
<br />
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비록 그 통지를 받은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br />
<br />
ㄷ.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br />
<br />
ㄹ.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보수삭감행위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와 관련된 것이므로 처분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br />
<br />
ㅁ.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다.</td></tr>
</tbody></table>
① ㄱ, ㅁ<br />
② ㄷ, ㄹ<br />
③ㄱ, ㄹ, ㅁ<br />
④ ㄱ, ㄴ, ㄷ, ㄹ<br />
⑤ ㄱ, ㄴ, ㄷ, ㅁ<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처분성, 판례<br />
<br />
ㄱ. [○] :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b>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b>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b>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b>(대판 1996.9.20. 95누8003).<br />
<br />
ㄴ. [✗]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그 통지를 받은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b>사업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b>(대판 2010.10.14. 2008두23184).<br />
<br />
ㄷ. [✗]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으로서는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b>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b>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된 것이 아니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5.3.26. 2013헌마214).<br />
<br />
ㄹ. [✗] :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의 삭감은 이를 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b>징계처분의 일종인 감봉과 다를 바 없</b>으므로,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대판 2008.6.12. 2006두16328). 즉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의 삭감조치를 처분으로 보고 있다.<br />
<br />
ㅁ. [○] : 피고(A 구청장)은 2002. 12. 26. 원고(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이라는 당초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청구를 하자 행정심판위원회는 2003. 3. 6. “피고가 200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일부 기각(일부 인용)의 재결을 하였으며, 2003. 3. 10. 그 재결서 정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는 위 재결 취지에 따라 2003. 3. 13.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 560만 원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후속 변경처분을 함으로써 당초처분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3. 6. 12.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후속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인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b>2003. 3. 13.자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후속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되어 존속하는 2002. 12. 26.자 과징금 부과처분</b>이고, 그 제소기간도 <b>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b>(대판 2007.4.27. 2004두9302).<br />
<br />
[정답] ①<br />
</div> </div> <br /><br /><br />
<b>11.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b><br />
<table><tbody>
<tr><td class="st4"><div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div>
ㄱ.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대한 신주체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관련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보고 사인 간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로 본다.<br />
<br />
ㄴ.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조달계약)은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하는 공법상의 계약으로 본다.<br />
<br />
ㄷ. 대법원은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사인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강학상 특허로 보고 있다.<br />
<br />
ㄹ. 대법원은 석탄가격안정지원금지급청구권은 석탄산업법령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br />
<br />
ㅁ.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계약 입찰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는 사법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td></tr>
</tbody></table>
① ㄴ, ㅁ<br />
② ㄷ, ㄹ<br />
③ㄱ, ㄴ, ㅁ<br />
④ ㄱ, ㄷ, ㄹ<br />
⑤ ㄱ, ㄴ, ㄷ, ㅁ<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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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개인적 공권, 법령+이론+판례<br />
<br />
ㄱ. [✗] :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대한 주체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인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그 당사자가 모두 사인인 경우에는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 신주체설은 공권력의 담당자인 <b>행정주체에 대해서만 권리⋅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은 공법이고, 모든 권리주체에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은 사법</b>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Wolff가 주체설을 보완하여 주장한 것으로서, 특별법설 또는 귀속설이라고도 한다.<br />
<br />
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b>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b>,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결 2012.9.20. 2012마1097 ; 대판 2017.1.25. 2015다205796).<br />
<br />
ㄷ. [○] :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b>행정처분</b>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b>강학상 특허</b>에 해당한다(대판 2006.3.9. 2004다31074).<br />
<br />
ㄹ. [○] :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석탄의 수요 감소와 열악한 사업환경 등으로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석탄광업의 안정 및 육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대하여 가지는 이와 같은 지원금지급청구권은 석탄사업법령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b>공법상의 권리</b>이므로,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령 및 석탄가격안정지원금지급요령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b>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b>한다(대판 1997.5.30. 95다28960).<br />
<br />
ㅁ. [✗] : 도지사가 2010. 7. 12. 부정당업자 입찰참자자격의 제한처분을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처분 다음 날부터 5개월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고지되기 이전의 제한기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2012.11.15. 2011두31635).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입찰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는 사법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처분성이 인정된다.<br />
<br />
[정답] ③<br />
</div> </div> <br /><br /><br />
<b>12.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행정청이 특정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지정처분의 취소에 대한 소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이는 것은 단지 부제소특약만을 덧붙이는 것이어서 허용된다.<br />
<br />
② 공무원연금수급권은 헌법 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그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및 급여금액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br />
<br />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헌법 상의 환경권에 근거하여 제3자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공권을 가진다.<br />
<br />
④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양자 중 어느 한쪽만 성립하여 존재할 수 있을 뿐 양자가 경합하여 병존할 수는 없다.<br />
<br />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반환을 명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강제징수의 방법과 민사소송의 방법을 합리적 재량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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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공⋅사법관계, 판례<br />
<br />
① [✗] :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매시장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다시 지정함에 있어서 그 지정조건으로 “지정기간 중이라도 개설자가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방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이전 및 지정취소 또는 폐쇄 지시에도 일체 소송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부관을 붙였으나, 그 중 부제소특약에 관한 부분은 <b>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소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b>(대판1998.8.21. 98두8919).<br />
<br />
② [○] : 기본권 중 자유권적 기본권⋅평등권⋅재산권과 같이 헌법에 의해 구체적 내용을 갖고 있어 법률에 의해 따로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권적 기본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은 <b>법률에 의해 그 기본권의 내용 등이 구체화되어야 비로소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된다</b>.<br />
<br />
③ [✗] :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b>「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은 없다</b>(대판 전합 2006.3.16. 2006두330).<br />
<br />
④ [✗] :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b>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b>,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판 2014.9.4. 2012두5688).<br />
<br />
⑤ [✗]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30조 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으로서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b>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고</b>, 위와 같은 중앙관서의장이 가지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 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중앙관서의 장으로서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b>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b>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3.15. 2011다17328).<br />
<br />
[정답] ②<br />
</div> </div> <br /><br /><br />
<b>13.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table><tbody>
<tr><td class="st4"><div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div>
행정청 A는 甲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하면서 사업부지 중 일부를 공공시설용 토지로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였고, 甲은 그 부관의 이행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td></tr>
</tbody></table>
① 행정청 A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더라도 甲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br />
② 甲은 기부채납 부관에 대하여서 독립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br />
③ 甲에 대한 기부채납 부관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br />
④ 甲에 대한 기부채납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br />
⑤ 위 기부채납 부관이 처분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경우,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甲에게 토지이전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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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부관 일반, 판례<br />
<br />
① [○]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b>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b>(대판 2007.5.10. 2005두13315). 그런데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b>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b>(대판 1997.3.14. 96누16698).<br />
<br />
②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면서 사업부지 중 일부를 공공시설용 토지로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붙인 경우 그 부관은 일반적으로 부담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b>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b>(대판 1992.1.21. 91누1264).<br />
<br />
③ [○] :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그 <b>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b>. 즉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6.25. 2006다18174).<br />
<br />
④ [✗] :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즉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 외에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b>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b>이므로 그 <b>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b>(대판 2009.6.25. 2006다18174).<br />
<br />
⑤ [○] :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하여 이른바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만 적법한 것인바,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b>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b>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판 2010.1.28. 2007도9331 ; 대판 2009.12.10. 2007다63966).<br />
<br />
[정답] ④<br />
</div> </div> <br /><br /><br />
<b>14.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table><tbody>
<tr><td class="st4"><div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div>
甲은 녹지지역의 용적률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숨기고 마치 그 제한을 충족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 행정청 A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A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甲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 그 후 A는 甲의 건축허가신청이 위와 같은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甲에 대한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td></tr>
</tbody></table>
① A의 건축허가취소는 강학상 철회가 아니라 직권취소에 해당한다.<br />
<br />
② 甲이 건축허가에 관한 자신의 신뢰이익을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br />
<br />
③ 건축 관계 법령상 명문의 취소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을 이유로 A의 건축허가취소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br />
<br />
④ 만약 甲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사실은폐나 기타사위의 방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甲과 乙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
<br />
⑤ A는 甲의 신청내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조사 및 검토를 거쳐 관련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조건의 충족 여부를 제대로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건축허가를 한 것이므로 A의 건축허가취소는 위법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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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취소 일반, 판례<br />
<br />
① [○] :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b>원시적 사유</b>)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b>후발적 사유</b>)를 말한다(대판 2014.10.27. 2012두11959). 따라서 위 건축허가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한다.<br />
<br />
② [○] :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b>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b>(대판 2014.11.27. 2013두16111).<br />
<br />
③ [○]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b>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b>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4.11.27. 2013두16111).<br />
<br />
④ [○] :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b>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대판 2014.11.27. 2013두16111).<br />
<br />
⑤ [✗] : 허가권자가 신청 내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조사 및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조건의 충족 여부를 제대로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b>신청인 측에서 의도적으로 법령에 정한 각종 규제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b>(대판 2014.11.27. 2013두16111).<br />
<br />
[정답] ⑤<br />
</div> </div> <br /><br /><br />
<b>15. 취소소송의 판결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b><br />
① 재량행위인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br />
<br />
② 사정판결을 할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피고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직권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증거조사를 통해 사정판결을 할 수도 있다.<br />
<br />
③ 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므로 행정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br />
<br />
④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취소확정판결을 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으로 허용될 수 없다.<br />
<br />
⑤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초하여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부 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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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사정판결⋅기판력⋅기속력 등, 판례<br />
<br />
① [✗] :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b>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b>(대판 2009.6.23. 2007두18062).<br />
<br />
② [○] :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인 처분청에게 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판결에 관하여는 <b>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b>이다(대판 2006.12.21. 2005두16161 ; 대판 2006.9.22. 2005두2506).<br />
<br />
③ [○] :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b>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b>(대판 1997.2.11. 96누13057).<br />
<br />
④ [○] :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행정청이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은 <b>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한 것</b>으로서, 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2.7.14. 92누2912).<br />
<br />
⑤ [○]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상 특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b>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b>(대판2001.3.23. 99두5238).<br />
<br />
[정답] ①<br />
</div> </div> <br /><br /><br />
<b>16.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b><br />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 귀속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귀속여부를 정하고, 이에 대하여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br />
<br />
②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이란 지출원인행위, 즉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의무를 부담하는 예산집행의 최초행위와 그에 따른 지급명령 및 지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출원인행위를 수반하게 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의 결정과 같은 행위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br />
<br />
③ 주민소송의 원고는 주민이 되며,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br />
<br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행정기구를 지방의회의원이 그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아니한다.<br />
<br />
⑤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서만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개별 법령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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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주민소송⋅조례 등, 법령+판례<br />
<br />
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b>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b>(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제6항, 제8항).<br />
<br />
② [✗] :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이란 <b>지출원인행위, 즉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의무를 부담하는 예산집행의 최초 행위와 그에 따른 지급명령 및 지출 등에 한정</b>되고, <b>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출원인행위 등에 선행하여 그러한 지출원인행위를 수반하게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의 결정 등과 같은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b>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12.22. 2009두14309).<br />
<br />
③ [✗] : 주민소송은 <b>감사청구한 주민만이 제기</b>할 수 있으므로 감사청구권을 전제로 한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참조). 즉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필요적 전치절차로 한다(감사청구전치주의).<br />
<br />
④ [○] :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의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b>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b>(대판 2005.8.19. 2005추48).<br />
<br />
⑤ [✗] : 「지방자치법」 제22조⋅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는 <b>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b>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b>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b>(대판 2008.1.17. 2007다59295 ; 대판 2014.2.27. 2012추145).<br />
<br />
[정답] ④<br />
</div> </div> <br /><br /><br />
<b>1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b><br />
<table><tbody>
<tr><td class="st4"><div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div>
ㄱ.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br />
<br />
ㄴ.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도시관리계획(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경우 도시관리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br />
<br />
ㄷ. 인⋅허가의제에서 계획확정기관이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에 기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 모두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br />
<br />
ㄹ.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나,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td></tr>
</tbody></table>
① ㄱ, ㄴ<br />
② ㄱ, ㄹ<br />
③ㄴ, ㄷ<br />
④ ㄱ, ㄴ, ㄷ<br />
⑤ ㄱ, ㄴ, ㄹ<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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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행정계획, 이론+판례<br />
<br />
ㄱ. [○] : 구 「국토이용관리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b>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b>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3.9.23. 2001두10936).<br />
<br />
ㄴ. [○] :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관리계획(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관리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b>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b>(대판 1982.3.9. 80누105).<br />
<br />
ㄷ. [✗] : 행정계획의 집중효란 계획확정 행정기관이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효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획확정절차를 통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대체효라고도 한다. 이 집중효가 다른 행정청(대체행정청)의 관할권에만 미치는가 아니면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법상 또는 실체법상의 요건에까지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br />
즉 ⑴ 집중효는 대체행정청의 관할에만 미친다는 관할집중설, ⑵ 집중효는 대체행정청의 관할만이 아니라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법상 요건규정에까지 미친다는 절차집중설(다수설), ⑶ 집중효가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법상의 요건에까지 미치나 실체법적 요건은 완화될 수 있다는 제한적 실체집중설 등이 그것이다. 관할집중설에 의하면 계획확정행정기관은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법⋅실체법상의 요건규정에 기속되어 그 모두를 준수해야 하나, 절차집중설에 의하면 계획확정행정기관은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으나 실체법상의 요건규정에는 집중효가 미치지 못하므로 실체법상의 요건에는 기속된다. 판례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같은 조 제4항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여 절차집중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1992.11.10. 92누1162).<br />
<br />
ㄹ. [✗] :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나,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 없이 선행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고,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b>선행 도시계획결정의 폐지 부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b>이고, 같은 대상지역에 대하여 선행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한 후행 도시계획결정 역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9.8. 99두11257).<br />
<br />
[정답] ①<br />
</div> </div> <br /><br /><br />
<b>18.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행정형벌의과벌절차로서의 통고처분은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br />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과태료를부과하지 아니한다.<br />
③ 과태료의 부과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도 여기서의 서면에 포함된다.<br />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br />
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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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통고처분⋅과태료, 법령+판례<br />
<br />
① [○] :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b>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다</b>(헌재 1998.5.28. 96헌바4). 즉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대판 1995.6.29. 95누4674).<br />
<br />
②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br />
<br />
③ [○] : 행정청은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br />
<br />
④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b>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b>.<br />
<br />
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br />
<br />
[정답] ④<br />
</div> </div> <br /><br /><br />
<b>19.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b><br />
<table><tbody>
<tr><td class="st4"><div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div>
ㄱ.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과 관련 하여서는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보장설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에서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br />
<br />
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구체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br />
<br />
ㄷ. 기존 업자가 특허기업인 경우에는 그 특허로 인하여 받는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 내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허가기업인 경우에는 기존 업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받은 영업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본다.<br />
<br />
ㄹ.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br />
<br />
ㅁ.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된다.</td></tr>
</tbody></table>
① ㄷ, ㅁ<br />
② ㄹ, ㅁ<br />
③ ㄱ, ㄴ, ㄷ<br />
④ ㄴ, ㄹ, ㅁ<br />
⑤ ㄷ, ㄹ, ㅁ<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법률상 이익⋅원고적격, 판례<br />
<br />
ㄱ. [✗] :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는 권리구제설(권리회복설), 법률상 보호이익설(법률상 이익구제설), 보호가치이익구제설, 적법성보장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통설⋅판례(대판 전합 2006.3.16. 2006두330;대판 2008.3.27. 2007두23811 등)이다.<br />
<br />
ㄴ. [✗]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b>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b>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전합2006.3.16. 2006두330 등).<br />
<br />
ㄷ. [✗] : 기존 업자가 특허기업인 경우에는 그 특허로 인하여 받는 영업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대판 2010.11.11. 2010두4179 등), 허가기업인 경우에는 기존 업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받은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 내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다(대판 1998.3.10. 97누4289 등).<br />
<br />
ㄹ. [○] :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이른바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b>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b>.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b>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b>(대판 2009.12.10. 2009두8359).<br />
<br />
ㅁ. [○]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b>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b>(대판 전합 2006.3.16. 2006두330).<br />
<br />
[정답] ②<br />
</div> </div> <br /><br /><br />
<b>2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b><br />
① 국가배상법 이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에는 비권력작용인 행정지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br />
<br />
② 강제성을 띠지 아니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청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br />
<br />
③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행정지도가 그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경우라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br />
<br />
④ 행정절차법 에 따르면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방식에 관하여도 행정기관에의견을제출할수 있다.<br />
<br />
⑤ 행정절차법 은 행정지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행정지도의 취지⋅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지도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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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행정지도, 법령+판례<br />
<br />
① [✗] :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b>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b>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이 제외된다(대판 1998.7.10. 96다38971).<br />
<br />
② [✗] :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b>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b>(대판2008.9.25. 2006다18228).<br />
<br />
③ [✗] :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경우, <b>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b>(헌재 2003.6.26. 2002헌마337).<br />
<br />
④ [○] :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b>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b>(행정절차법 제50조).<br />
<br />
⑤ [✗] :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b>행정지도는 말로 할 수도 있되</b>, 이 경우 상대방이 위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9조 제1항, 제2항).<br />
<br />
[정답] ④<br />
</div> </div> <br /><br /><br />
<b>21.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b><br />
① 행정절차에는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므로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구속된다.<br />
<br />
②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인 정도가 아니라면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br />
<br />
③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제3자라도법적보호이익이있는 자는당연히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 해당한다.<br />
<br />
④ 기속행위의경우에도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독자적인 취소사유가 된다.<br />
<br />
⑤ 행정처분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갖추더라도 이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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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행정절차 일반, 법령+판례<br />
<br />
① [✗] :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br />
<br />
② [✗] :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b>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b>(대판 전합 2006.3.16. 2006두330).<br />
<br />
③ [✗] :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b>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b>을 말한다.<br />
<br />
④ [○] : 판례는 기속행위인 「국세징수법」상의 과세처분(대판 1984.5.9. 84누116)과 재량행위인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정지처분(대판 1991.7.9. 91누971)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하였다. 즉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처분이 실체법상으로는 적법하더라도 절차법상의 하자만으로 <b>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b>고 본다.<br />
<br />
⑤ [✗] : 행정처분이 실체적 위법사유로 인해 취소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기속력에 의해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절차상의 하자(절차위반)를 이유로 취소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의 기속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b>행정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b>이어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7.2.10. 86누91 참조).<br />
<br />
[정답] ④<br />
</div> </div> <br /><br /><br />
<b>22.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상의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행정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의 제기는 모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br />
<br />
②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상의 집행정지가모두 허용되지아니한다.<br />
<br />
③ 행정소송법 은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행정심판법에는 집행정지결정에 대한즉시항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br />
<br />
④ 행정심판법 은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위원장의 직권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행정소송법 은 법원의 결정에 갈음하는 재판장의 직권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br />
<br />
⑤ 행정소송법 이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행정심판법 은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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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집행정지, 법령<br />
<br />
① [○] :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그리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집행부정지 원칙<br />
<br />
② [○]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모두 “<b>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b>.”고 규정하고 있다.<br />
<br />
③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b>즉시항고할 수 있다</b>.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그러나 <b>「행정심판법」에는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규정이 없다</b>.<br />
<br />
④ [○] :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b>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b>.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6항). 그러나 <b>「행정소송법」은 법원의 결정에 갈음하는 재판장의 직권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b>.<br />
<br />
⑤ [✗] : 「행정소송법」이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행정심판법」은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br />
<br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b>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b>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br />
<br />
「행정심판법」제30조(집행정지)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b>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b>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br />
<br />
[정답] ⑤<br />
</div> </div> <br /><br /><br />
<b>23. 甲은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가 아니라 甲이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
<br />
② 국가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가아닌 취소사유가 있는 행위가 된다.<br />
<br />
③ 국가가 사후에 甲이 임용결격자임을 발견하고 甲에 대하여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통지를 한 경우 그러한 임용취소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br />
<br />
④ 甲은 공무원 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용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기간 동안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br />
<br />
⑤ 甲이 공무원관계가 종료된 이후 자신의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재임용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그러한 거부행위는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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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임용결격자의 임용, 판례<br />
<br />
① [✗]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관계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b>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대판 1987.4.14. 86누459).<br />
<br />
② [✗] :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b>국가(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b>로 보아야 한다(대판 1987.4.14. 86누459;대판 2005.7.28. 2003두469).<br />
<br />
③ [✗] :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b>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b>(대판 1987.4.14. 86누459). 따라서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br />
<br />
④ [✗] :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b>피임용자는 위 법률 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b>(대판 1987.4.14. 86누459 ; 대판 1995.10.12. 95누5905).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대판 2004.7.22. 2004다10350).<br />
<br />
⑤ [○] : 과거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 또는 재임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당연퇴직의 효과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연퇴직의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된 이후 헌법소원 등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의 내용과 상반되는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 행정청의 복직 또는 재임용거부행위는 <b>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b>(대판 2005.11.25. 2004두12421 ; 대판 2006.3.10. 2005두562).<br />
<br />
[정답] ⑤<br />
</div> </div> <br /><br /><br />
<b>24.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b><br />
① 헌법 제23조의 근본적 취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의 구체적 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수익⋅처분을 보장하면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헌법 이 규정하는요건을갖춘 경우에만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br />
<br />
②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공익사업’으로 실정법에 열거되어있지 아니한 사업은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없다.<br />
<br />
③ 재산권의 존속보장과의 조화를 위하여서는 ‘공공필요’의 요건에 관하여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넓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br />
<br />
④ 헌법적 요청에 의한 수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하여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사인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br />
<br />
⑤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것 외에 그 사업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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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공용수용의 요건, 판례<br />
<br />
① [○] : 「헌법」 제23조의 근본취지는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이라는 기조 위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의 구체적 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수익⋅처분을 보장하면서 <b>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헌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b>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2014.10.30. 2011헌바172).<br />
<br />
② [○] :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공익성을 가진 사업, 즉 공익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이해가 상반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b>공용수용에 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b>.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공익사업’으로 실정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4.10.30. 2011헌바172).<br />
<br />
③ [✗] : 오늘날 공익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대응하여 재산권의 존속보장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공공필요’의 요건에 관하여, <b>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b>이 타당하며,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사업내용, 사업이 입법목적에 이바지 하는 정도는 물론, 특히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접근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헌재 2014.10.30. 2011헌바172).<br />
<br />
④ [○] : 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은 대부분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용은 타인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계약의 자유 내지 피수용자의 거주이전 자유까지 문제될 수 있는 등 사실상 많은 헌법상 가치들의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적 요청에 의한 수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그 <b>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b>,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b>사인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b>(헌재 2014.10.30. 2011헌바172).<br />
<br />
⑤ [○] :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것 외에도 사인은 경제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일에 있으므로, 그 <b>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b>(헌재 2014.10.30. 2011헌바172).<br />
<br />
[정답] ③<br />
</div> </div> <br /><br /><br />
<b>25.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b><br />
<table><tbody>
<tr><td class="st4"><div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div>
ㄱ.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위 세 가지에 목적의 정당성을 더하여 판단하고 있다.<br />
<br />
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이 실효되기 위하여서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br />
<br />
ㄷ. 대법원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분장에 따른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중시하고 있다.<br />
<br />
ㄹ.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서는 취소권을 1년 이상 행사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는 것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td></tr>
</tbody></table>
① ㄱ<br />
② ㄴ<br />
③ㄱ, ㄴ<br />
④ ㄱ, ㄹ<br />
⑤ ㄱ, ㄷ, ㄹ<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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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출제 영역 및 유형 : 비례⋅신뢰보호⋅실권, 법령+판례<br />
<br />
ㄱ. [○] :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최소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법익균형성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b>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b>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헌재 1997.3.27. 95헌가17).<br />
<br />
ㄴ. [✗] :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b>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b>(대판 1996.8.20. 95누10877).<br />
<br />
ㄷ. [✗]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b>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b>,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8.1.17. 2006두10931).<br />
<br />
ㄹ. [✗] : 독일의 행정절차법에서는 1년의 직권취소기간을 두고 있으나, <b>우리의 「행정절차법」에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b>.<br />
<br />
[정답] ①<br />
</div> </div> <br /><br /><br />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EbZgfkrkmHY0QliZBOlR7x6yVxlwrUaO&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2</td>
<td>2</td>
<td>4</td>
<td>5</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3</td>
<td>5</td>
<td>5</td>
<td>2</td>
<td>1</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3</td>
<td>2</td>
<td>4</td>
<td>5</td>
<td>1</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4</td>
<td>1</td>
<td>4</td>
<td>2</td>
<td>4</td>
</tr>
<tr>
<td class="st1">문제 21</td>
<td class="st1">문제 22</td>
<td class="st1">문제 23</td>
<td class="st1">문제 24</td>
<td class="st1">문제 25</td>
</tr>
<tr>
<td>4</td>
<td>5</td>
<td>5</td>
<td>3</td>
<td>1</td>
</tr>
</table>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7sIceaKsYRaMTca01vivxeh9iYgF8n6U&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EbZgfkrkmHY0QliZBOlR7x6yVxlwrUaO" target="_blank">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M9Jt2hESFbBuD6X9ek61gGfpyJtcf1D-" target="_blank">국어, 헌법, 경제학 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InYYY3qhXoyUpgsxdvalHijrc35agQlF" target="_blank">영어, 행정법, 행정학 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7sIceaKsYRaMTca01vivxeh9iYgF8n6U" target="_blank">정답 PDF 다운로드</a><br />
<script>$( "#professor" ).load( "/p/professors.html div#hwangnamgi" );</script>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41613224221888736652018-04-22T19:43:00.000+09:002018-04-22T19:43:09.917+09:002017년 국회직 8급 영어<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RjW2cWC4jIQYfNlylBCL7iyxUu2kYJfi9bREK3hgy9PR4NCAiR1gVOJ4mjE7zB-yRCQ_KWqA1czVSWMryq5ocp_cbo7wgL4QuFWNXapHRUKtLvpiKrl4w7AQH2EUnxM2LdtBZaAXRtBky/s1600/english_header_18.jpg">
<br />
<a name='more'></a>
<br />
<br />
<div id="professor" style="text-align:center;"></div>
<br />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ElXuXZ_ra7Qm2W2OAS0BUD7jNP7FUX7v"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TrpM9qP4V6jWfXnaU_oZTK1WF5BO64HT2yhH2ZWWzwvoLJ3hif-q-IjHvAjMS0IMrij7FfG1rQlpEvLSE6n2FmPnvGtuo15flpM8LalAap8GX3jfoVSgwfeooEj8joE_pt6QEnT-on0oF/s1600/%25EC%2584%25B1%25EA%25B8%25B0%25EA%25B1%25B4.png" /></a></div>
<br />
<br />
<h3>
2017년 4월 22일에 시행한 국회직 8급 공무원 시험 영어 기출문제 (가책형) 입니다.</h3>
<br />
<b>1. Which of the following is closest in meaning to the underlined word?</b><br />
<table><tbody><tr><td class="st4">
Finally, Berger <u>reiterates</u> the character of power difference by noting that female nudity in art conventionally includes men who are clothed or a man, the spectator-owner of the image who stands, clothed, outside the frame.</td></tr></tbody></table>
① retaliates<br />
② reciprocates<br />
③ repeals<br />
④ recapitulates<br />
⑤ repudiates<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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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br />
(1) reiterate : (명령·탄원 등을) 되풀이하다, 반복하다(repeat)<br />
<br />
(2) recapitulate : 요점을 되풀이하여 말하다, 개괄하다, 요약하다<br />
<br />
어구<br />
note : ∼에 주목(주의)하다, ∼을 알아차리다<br />
nudity : 나체상, 나체화<br />
spectator : 관객, 관람자<br />
retaliate : 보복하다, 앙갚음<br />
reciprocate : 주고받다, 교환하다, 보답하다, 갚다, 보복하다, 왕복 운동을 시키다(하다)<br />
repeal : 무효로 하다, 폐지하다, 철회하다<br />
repudiate : 거부하다, 부인하다, 받아들이지 않다<br />
<br />
해석<br />
마침내, Berger(버저)는 예술에서의 여성을 그린 누드화가 전통적으로 옷을 입은 남성들, 혹은 프레임 밖에 서서 옷을 입은 남자, 즉 이미지의 소유자인 관람자인 남자를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권력 차이의 특성을 되풀이한다.<br />
<br />
정답 ④<br />
</div> </div> <br /><br /><br />
<b>2. Choose the word that best fits in the blank.</b><br />
<table><tbody><tr><td class="st4">
The gauchos, skilled cattlemen of the grassy Argentine plains, are widely known to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Argentina’s national life. But, although the romantic figure of the traditional gaucho is famous, many people don’t realize that in the lat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a new breed of gaucho arose in the Argentine plains, consisting of Jewish settlers from Eastern Europe. Eager to elude _____________ they suffered in their original homes, they went to Argentina in search of a new version of the Promised Land.</td></tr></tbody></table>
① persecution<br />
② proliferation<br />
③ perspiration<br />
④ perpetuation<br />
⑤ proximation<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해설<br />
persecution : (특히 종교상의) 박해, 괴롭힘 v)<br />
persecute : (종교·주의 따위를 이유로) 박해하다, 학대하다, 괴롭히다<br />
<br />
어구<br />
cattlemen : 목장 주인, 목축업자, 목동, 소몰이꾼<br />
grassy : 풀이 무성한<br />
plains : 평원<br />
a new breed of : 신종의, 신품종의<br />
elude : (추적·벌·책임 따위를) 교묘히 피하다, 회피하다(evade)<br />
proliferation : 증식, 분아 번식, (핵병기 따위의) 확산<br />
perspiration : 발한(작용)(sweating), 땀, (땀 날 정도의) 노력<br />
perpetuation : 영속시킴, 불후케 함, 영구화<br />
proximation : 가장 가까이 함 cf. proximity : 근접, 가까움(nearness)<br />
<br />
해석<br />
아르헨티나 평원의 숙련된 소물이꾼인 가우초(gauchos)는 아르헨티나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우초의 낭만적인 모습은 유명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19세기와 20세기 후반에 동유럽 출신의 유태인 정착민으로 구성된 아르헨티나 평원에서 새로운 종류의 가우초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원래 가정에서 겪었던 박해를 피하려고 열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의 새 버전을 찾아 아르헨티나로 갔다.<br />
<br />
정답 ①<br />
</div> </div> <br /><br /><br />
<b>3. Choose the one that is closest in meaning to the underlined word.</b><br />
<table><tbody><tr><td class="st4">
His distinguished customers never lost a taste for his fluid lines and flimsy, <u>diaphanous</u> materials.</td></tr></tbody></table>
① fragile<br />
② unstained<br />
③ suffocating<br />
④ dark sombre<br />
⑤ almost transpare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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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br />
(1) diaphanous : 천이 아주 얇은, 속이 비치는<br />
(2) transparent : 투명한, (천이) 비쳐 보이는, 명료한; 평이한<br />
<br />
어구<br />
fluid : 유동체의, 유동적인, 우아하고 부드러운<br />
flimsy : 무른, 취약한, (근거·논리가) 박약한(weak)<br />
fragile : 망가지기 쉬운(brittle), (신념 등이) 무너지기 쉬운, 무른(frail)<br />
unstained : 더러움(오점, 얼룩)이 없는, 결점이 없는<br />
suffocate : 숨을 막다, 질식(사)시키다<br />
sombre : 어둠침침한, 음침한, 칙칙한, 우울한, 음울한<br />
<br />
해석<br />
그의 출중한 고객들은 그의 유려한 선들과 얇고 속이 비치는 소재에 대한 취향을 결코 잃지 않았다.<br />
<br />
정답 ⑤<br />
</div> </div> <br /><br /><br />
<b>4. Which of the following is grammatically correct?</b><br />
<table><tbody><tr><td class="st4">
A prototype is an early sample, model, or release of a product built to test a concept or process or ______________ as a thing to be replicated or learned from. It is a term used in a variety of contexts, including semantics, design, electronics, and software programming. A prototype is designed to test and try a new design to enhance precision by system analysts and users.</td></tr></tbody></table>
① acted<br />
② to act<br />
③ have acted<br />
④ having acted<br />
⑤ to have acted<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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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br />
(1) 병치법에 관한 문제이다(목적 표현의 부사적 용법에 해당하는 두 개의 부정사들의 병치).<br />
(2) a product (which is) built to test A or to act as B : A를 테스트하거나 B로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품<br />
<br />
어구<br />
prototype : 원형(原型)(archetype), 기본형, 시제품, 시작품, 표준, 모범, 본(보기)(model)<br />
release : 발표(물), 공개(물), 발매(품)<br />
replicate : 접어 겹치다, 복제하다<br />
a variety of contexts : 다양한 배경들에서<br />
semantics : 의미론<br />
electronics : 전자 공학<br />
enhance : 더하다, 늘리다, 향상시키다<br />
<br />
해석<br />
프로토타입(시제품)은 개념이나 프로세스를 테스트하거나 복제되거나 학습된 것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의 초기 샘플, 모델 또는 발매품이다. 이것은 의미론, 디자인, 전자 공학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프로토타입은 시스템 분석가와 사용자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디자인을 테스트하고 시도하도록 설계된다.<br />
<br />
정답 ②<br />
</div> </div> <br /><br /><br />
<b>5.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grammatically correct?</b><br /><table><tbody><tr><td class="st4">
(A)<u>Just as a picture or a furniture</u> (B)<u>takes on much more interest</u> if you know its history, (C)<u>so does a man</u> (D)<u>become more real</u> once the ancestral elements (E)<u>that shaped him are known</u>.</td></tr></tbody></table>
① (A)<br />
② (B)<br />
③ (C)<br />
④ (D)<br />
⑤ (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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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br />
(A)Just as a picture or a furniture ⇨ Just as a picture or a piece of furniture : furniture는 가산 명사가 아니라 불가산 명사이고 따라서 이를 세고자 할 때는 조수사를 사용해 표현해야 한다.<br />
<br />
어구<br />
as ∼, so … : ∼하는 것처럼, …하다<br />
take on : (특정한 특질·모습 등을) 띠다<br />
ancestral : 조상(대대로)의<br />
<br />
해석<br />
마치 당신이 그 역사를 알면 하나의 그림이나 가구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띠는 것처럼, 그를 형성해낸 선대의 요소들이 알려지면 어떤 사람도 더 현실적이게 된다.<br />
<br />
정답 ①<br />
</div> </div> <br /><br /><br />
<b>6.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most appropriate title of the passage?</b><br /><table><tbody><tr><td class="st4">
When you’re trying to drive buzz about your product, you have to use a new word whenever you can, in conversation and in writing, to get people truly to start using it and to make it stick in the collective memory. This is not an overnight effort, but the effects can be powerful, and they can last a lifetime. For example, take the example of Marilyn Loden, author of <i>Implementing Diversity</i>, who wrote on women and diversity. She coined the phrase the “glass ceiling” to describe the barrier women had to face in the workplace, especially those who were gunning for top positions. Because it was such a vivid image of the current corporate culture, it became part of our collective conscience.<br />
But it couldn’t end there. Loden knew that without support, the phrase would fall into oblivion, and it was too important a sentiment for that. To give it life and momentum, Loden used the term everywhere she could. It peppered her interviews and other public appearances. The media picked up on it and began to use it in the context of every woman in every business story, on the air or in the papers. Loden’s work paid off, and “glass ceiling” became a two-word term everyone knows to describe a complex social issue.</td></tr></tbody></table>
① How to Break Down the “Glass Ceiling”<br />
② From Oblivion to Life at Last<br />
③ Definition of Well-Coined Terms<br />
④ The Power of Stirring Up a New Term<br />
⑤ Appearance of the Word Describing Workplace Cultur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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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br />
이 글은 길이에 비해 매우 단순한 편이다. 그 이유는 전반부(1문과 2문)에서 밝힌 핵심 내용을 뒷받침하고자 긴 사례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br />
<br />
어구<br />
buzz : (윙윙) 울리는 소리, 소문(rumor), 쓸데없는 말<br />
drive buzz : 소문을 내다<br />
stick : 찌르다, (기억 등이) 사라지지 않다, (비난 따위가) 없어지지 않다, 머무르다, 지속하다<br />
overnight : 하루 밤에 그치는, 하룻밤 사이의(에 출현한), 별안간의, 돌연한<br />
last a lifetime : 평생 동안 남다, 수명을 다하다<br />
implement : 이행(수행, 실행)하다<br />
diversity : 다양성<br />
coin : 주조하다, 신조어를 만들다<br />
barrier : 장애(물)<br />
face : ∼을 직면하다<br />
gun for : 찾아다니다, 총을 가지고 추적하다, 가차 없이 찾다(pursue relentlessly), ∼을 얻고자 노력하다<br />
vivid : 생생한<br />
corporate culture: 기업(회사) 문화<br />
fall(sink) into oblivion : (세상에서) 망각되다<br />
too ∼ for … : 너무나 ∼하여 …할 수 없다<br />
momentum : 힘, 여세, 추진력<br />
pick up on : ∼을 이해하다(알아차리다), ∼을 주목하다<br />
on the air : 방송 중인<br />
pay off : 성공하다, 기대했던 성과를 올리다, 완전히 갚다<br />
break down : (열거나 하기 위해) ~을 부수다<br />
stir up :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다<br />
<br />
해석<br />
당신이 자신의 제품에 대한 소문을 내고자 노력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집단 기억에 사라지지 않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럴 수 있을 때마다 대화에서 그리고 서면에서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야한다. 이것(이런 방법)이 하룻밤 사이의(갑작스러운) 노력은 아니지만, 그 효과는 강력할 수 있으며 평생 지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과 다양성에 대해 쓴 '다양성 구현(실행)'의 저자 인 Marilyn Loden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그녀는 여성이 직장에서 직면해야 했던 장벽을 묘사하기 위해 "유리 천장"이라는 문구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녀는 특히 고위 직책을 겨냥하고 있는 (노리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했다. 그것은 현재의 기업 문화에 대한 그토록 생생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집단인식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다.<br />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집단인식이라는) 지지가 없다면 그 구절은 망각에 빠질 것이고(망각되어 사라질 것이고), 그것은 너무 중요한 감정이어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Loden은 알고 있었다. 그것에게 생명력과 힘(추진력)을 부여해주기 위해 로덴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이 용어를 사용해대고는 했다. 그것은 그녀의 인터뷰들과 다른 공적인 출현들을 준비시켜주었다. 미디어는 그것에 주목하고는 방송으로 혹은 지면으로 모든 비즈니스 스토리에 등장하는 모든 여성이라는 배경에서 그것(유리 천장이라는 용어)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로덴 (Loden)의 연구는 성과(성공)를 거두었고, 또 "유리 천장"은 모든 복잡한 사회문제를 묘사하는 두 단어로 된 용어가 되게 되었다.<br />
<br />
정답 ④<br />
</div> </div> <br /><br /><br />
<b>7. Which of the following best completes the blanks (A) and (B)?</b><br /><table><tbody><tr><td class="st4">
Two major schools in the study of neurolinguistics are traditionally described: the localizationists and the holists. In the nineteenth century, localizationists like Broca observed that of the two cerebral hemispheres, one appeared to be responsible for language, the left in most instances. Also, localizationists understood that of all the left hemisphere, the central parts of the outer surface seemed more crucially linked to language, (A)_______________ damage to other parts of the left hemisphere seemed to have very few consequences for language abilities. Then, as different patterns of aphasia were observed, areas within the left-hemisphere cortical language area were parceled out by localizationists, with one area near the front of the head deemed responsible for producing language and another, further back, for comprehension, (B)______________.</td></tr></tbody></table>
(A) (B)<br />
① since for example<br />
② since in conclusion<br />
③ whereas in summary<br />
④ though however<br />
⑤ if in conclusion<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해설<br />
(1) (A)의 경우는 국부론자들이 주절에 나온 판단을 내린 근거 혹은 이유를 밝혀야 하므로 since가 적절하다.<br />
(2) 언어 관련 다양한 측면들 중 하나가 이해(comprehension)라는 점에 착안한다.<br />
<br />
어구<br />
school : 학파<br />
neurolinguistics : 신경언어학<br />
localizationist : 국부론자<br />
and the holist : 전체론자<br />
cerebral : (대)뇌의<br />
hemisphere : 반구<br />
outer surface : 바깥쪽 표면<br />
crucially : 결정적으로, 중요하게<br />
aphasia : 실어증<br />
cortical : 외피의, 피질의, 피층의<br />
parcel : 소포로 하다, 뭉뚱그리다, 나누다, 구분하다, 분배하다<br />
deem : ) 생각하다(consider)<br />
<br />
해석<br />
신경언어학을 연구하는 두 개의 주요 학파들, 즉 국부론자들과 전체론자들이 전통적으로 설명된다. 19세기에는, 두 대뇌 반구 중 하나가 언어에 책임이 있고 또 좌측의 것은 대부분의 경우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브로카(Broca)와 같은 국부론자들은 진술했다. 또한 왼쪽 반구의 다른 부분에 대한 손상은 언어 능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국부론자들은 모든 좌반구 중에서 외면의 중앙 부분이 언어와 더 중요하게 연결되어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이해했다. 그 후, 다른 형태의 실어증이 관찰됨에 따라 좌반구 피질 언어 영역 내의 영역이 국부론자들에 의해 구획되었고, 머리 앞쪽에 있는 하나의 영역은 언어를 생성하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훨씬 뒤쪽의 다른 하나는 예를 들어 이해를 돕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br />
<br />
정답 ①<br />
</div> </div> <br /><br /><br />
<b>8.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most appropriate title of the passage?</b><br /><table><tbody><tr><td class="st4">
The reason ‘certified’ has begun to enter the lexicon is that trust and confidence in people and promises has evaded. It’s not just used-car salesman that we don’t believe anymore. We want and need ironclad agreements that what we buy won’t fail us months or even days after our purchase. A warranty only addresses the future of the product.<br />
Certification is an official (usually written) guarantee that what we see is in fact what you get, and that it upholds a higher level of quality and reliability. Certification also implies a specific process of review was followed by a trained professional. Any Tom or Harry can offer a guarantee. Certification suggests something more thorough and serious.<br />
The most common use of ‘certified’ or ‘certification’ is in the used-car industry, or, as some brands like to call themselves, “certified pre-owned vehicles.” If you still don’t think word choice matters, ask yourself which would you rather own, a used car or a certified pre-owned vehicle? The language of certification is also being used in grocery stores to emphasize the quality of meat, milk, and other perishable items. Within the next half decade, we expect dozens of products and industries to apply the ‘certified’ label.</td></tr></tbody></table>
① How the English Lexicon Has Expanded<br />
② Certification Not Warranty is What Matters<br />
③ A Word Bringing About Eminent Practical Effect<br />
④ Fly in the Ointment of ‘Certified’<br />
⑤ Better to Buy a Certified Pre-Owned Vehicl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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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br />
1단락은 certified라는 단어에 대해서 단순한 보증(warranty, guarantee)과 달리 보다 공식적인(official) 성격의 것으로 철저하고 진지한 어떤 것(Certification suggests something more thorough and serious.)으로 소개하고 있고, 2단락에서는 구체적인 제품들 들어 설명하고 있다.<br />
<br />
어구<br />
certified : 인증된, 증명된(testified), 보증된, 공인된<br />
lexicon : 사전, 어휘<br />
evade : 교묘히 회피하다, 도망치다, 몰래 떠나가다<br />
fail : 기대를 저버리다<br />
warranty : 담보, (품질·안정성 등의) 보증<br />
uphold : (떠)받치다, 지지(시인, 변호)하다<br />
reliability : 신뢰성<br />
certified pre-owned vehicle : 인증된 이전에 남이 보유하던 차량<br />
grocery store : 식품점<br />
perishable : 썩기 쉬운, 말라 죽는<br />
what matters : 중요한 것<br />
eminent : 유명한, 저명한, (성질·행위 따위가) 뛰어난, 탁월한<br />
ointment : 연고, 고약<br />
fly in the ointment : 옥의 티, 허점, 엉망이 되게 하는 것 같은 약간 불쾌한 일, 단점<br />
<br />
해석<br />
'인증(공인)된(certified)'이 어휘에 들어가기 시작한 이유는 사람들과 약속들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도망을 쳤기(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은 중고차 세일즈맨만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입한 것이 구매 후 몇 달 또는 며칠 후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철저한 합의를 원하고 필요로 한다. 보증은 제품의 미래만을 다룰 뿐이다. 인증은 공식적으로(보통 서면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로 당신이 얻는 것임을 보증하며 더 높은 수준의 품질과 신뢰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인증은 또한 특정 검토 프로세스가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어떤 Tom 또는 Harry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인증은 (이런 보증보다) 더욱 더 철저하고 진지한 어떤 것을 암시한다.<br />
'인증된' 또는 '인증'의 가장 보편적인 사용은 중고차 업계, 또는 일부 브랜드가 스스로를 "인증 중고 차량"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인증된 이전에 남이 보유하던 차량들”에서 행해진다. 만일 당신이 여전히 단어 선택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중고차나 인증된 이전에 남이 보류했던 차를 보유하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인증이라는 용어는 육류, 우유 및 기타 부패하기 쉬운 품목의 품질을 강조하기 위해 식료품점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향후 5년 이내에 수십 개의 제품과 산업이 '인증 된' 라벨을 적용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한다.<br />
<br />
정답 ③<br />
</div> </div> <br /><br /><br />
<b>9. Which of the following best completes the blank?</b><br /><table><tbody><tr><td class="st4">
If we accept the notion that muscle activity enhances memory, it then makes sense that certain physical postures may call up particular emotions. Simply put, assume a particular body posture or facial expression, and you are apt to trigger a mood. Research supports this. One study found that the act of smiling not only changed the position of facial muscles but also directly affected heart rate and breathing. Another researcher who studied facial muscle changes concluded that mood and muscles were part of a complex feedback loop that might perpetuate depression. And a participant involved in yet another study of facial positions said, “When my jaw was clenched and my brows down, I tried not to be angry but the mood _______________. I’m not in an angry mood, but I found my thoughts wandering to things that made me angry.”</td></tr></tbody></table>
① turned out to be groundless<br />
② somehow relaxed the muscles<br />
③ just fitted the position<br />
④ made the muscles ache<br />
⑤ was lightened<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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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br />
이 글은 1문과 2문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인용부들에 불과하다. 마지막 인용된 말들은 앞의 주제문을 뒷받침하게 위해 인용된 것임에 착안하면 결국 주제문인 1문과 같은 내용(muscle activity enhances memory)이 되어야 한다.<br />
<br />
어구<br />
enhance : 더하다, 늘리다, 향상시키다<br />
make sense : 의미가 통하다, 이해가 되다<br />
posture : 자세<br />
call up : ~을 상기시키다<br />
simply put : 간단히 말해서<br />
trigger : 유발하다, 야기하다<br />
feedback loop : 되먹임 회로, 피드백 회로<br />
perpetuate : 영속시키다<br />
wander : 헤매다, (마음이) 종잡을 수 없게 이리저리 변하다<br />
groundless : 근거 없는, 사실무근인<br />
somehow : 약간<br />
<br />
해석<br />
우리가 근육 활동이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개념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면 특정 신체적 자세가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특정 신체 자세 또는 표정을 가정하면 기분을 유발하기 쉽다. 연구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 연구는 미소짓는 행위가 안면 근육의 위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과 호흡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얼굴 근육의 변화를 연구했던 또 다른 연구자는 기분과 근육이 우울증을 영속시킬 수 있는 복잡한 피드백 회로의 일부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얼굴 자세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는 "나의 턱이 움츠리고 내 눈썹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내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기분은 곧바로 그 자세(표정)에 부합했다. 내가 화가난 기분이 아니지만, 나를 화나게 했던 일들을 향해 방황하는 생각을 발견했다."<br />
<br />
정답 ③<br />
</div> </div> <br /><br /><br />
<b>10. Where does the given sentence best fit in the passage?</b><br /><table><tbody><tr><td class="st4">
However, in modern times, it more generally refers to social systems in which power is primarily held by adult men.</td></tr></tbody></table>
<table><tbody><tr><td class="st4">
Patriarchy literally means “the rule of the father” and comes from the Greek πατριάρχης (patriarkhēs), “father of a race” or “chief of a race, patriarch.” (A) Historically, the term patriarchy was used to refer to autocratic rule by the male head of a family. (B) One example definition of patriarchy by Sylvia Walby is “a system of interrelated social structures which allow men to exploit women.” (C) According to April A. Gordon, Walby’s definition allows for the variability and changes in women’s roles and in the order of their priority under different patriarchal systems. (D) It also recognizes that it is the institutionalized subordination and exploitation of women by men that is the crux of patriarchy; this can take many forms. (E) It is even theoretically possible that patriarchy could express itself through a deemphasis on motherhood in favor of women as wage earners or some other role.</td></tr></tbody></table>
① (A)<br />
② (B)<br />
③ (C)<br />
④ (D)<br />
⑤ (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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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br />
가부장제(patriarchy)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측면을 그리스에서 찾고 이어서 과거의 이 용어의 사용을 언급하면서 글이 시작되고 있다면, 현대적인 의미(in modern times)의 개념 정의는 그 다음에 이어질 것이다. 특히나 두 개의 문두 부사구들(Historically, in modern times) 이 답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 글의 전체 내용에 비해 문제를 매우 단순하게 출제한 셈이다.<br />
<br />
어구<br />
patriarchy : 가장(족장) 정치, 가부장제, 남자 가장<br />
literally : 글자 그대로, 정말로<br />
patriarch : 가장(matriarch에 대하여), 족장<br />
autocratic : 전제적인, 독재적인<br />
interrelated : 서로 연관된<br />
exploit : 이용하다, 착취하다<br />
allow for : ∼을 감안(참작, 고려)하다<br />
variability : 가변성<br />
the order of priority : 우선순위<br />
subordination : 예속시킴, 종속시키기, 하위, 종속<br />
exploitation : 이용, 개발, 착취<br />
crux : 중요점, 핵심, 십자가, 난문, 난제<br />
deemphasis : 그전만큼은 강조하지 않는(중점을 두지 않는) 일, 경시<br />
motherhood : 모성<br />
in favor of : ∼을 선호(지지, 찬성)하여<br />
<br />
해석<br />
가부장제는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통치"를 의미하며 그리스어 πατριάρχης (patriarkhēs), " 종족의 아버지" 또는 "종족의 추장, 족장"에서 유래한다. 역사적으로 가부장제라는 용어는 가족의 남성 우두머리에 의한 전제적인 통치를 언급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그러나 근대에서, 그것은 권력이 주로 성인 남성들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 제도를 보다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Shylvia Walby(실비아 월비)의 가부장제에 대한 한 가지 예가 되는 정의는 "남성이 여성을 착취할 수 있게 해주는 상호 연관된 사회 구조의 시스템"이다. April A. Gordon(에이프릴 에이 고든)에 따르면, Walby가 내린 정의는 여성 역할들 및 다양한 가부장제 제도 하에서 그들이 갖는 우선순위 면에서의 가변성과 변화 현상들을 참작(고려)한다. 그것(그런 정의)은 또한 가부장제의 핵심은 여성들에 대한 제도화된 종속과 착취라고 하는 사실과 이것이 많은 형식들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다. 가부장제가 여성을 임금 소득자 또는 다른 역할로 선호하면서 모성에 대한 경시(deemphasis)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 심지어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br />
<br />
정답 ②<br />
</div> </div> <br /><br /><br />
<b>11.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most logical sequence of the four parts to complete the passage?</b><br />
<table><tbody><tr><td class="st4">
In addition to their other major expenses, some North American nuclear families bear the cost of a four-year college or university degree for the family’s child or children.
</td></tr></tbody></table>
<table><tbody><tr><td class="st4">
[A] It has long been recognized that getting an education is effective for bettering oneself and one’s chances in the world.<br />
<br />
[B] This is not in the interest of employers in the long run. But in the short run, it is beneficial for corporations’ departments of human resources, the current name for personnel departments.<br />
<br />
[C] The cost has become as necessary as the cost of a car. Without it, access to a remunerative job is difficult or even impossible.<br />
<br />
[D] But a degree and an education is not necessarily synonymous. Credentialing, not educating, has become the primary business of North American universities.</td></tr></tbody></table>
① A - D - C – B<br />
② B - C - A - D<br />
③ C - A - B – D<br />
④ C - A - D - B<br />
⑤ D - A - B – C<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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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br />
[B]에서의 This가 지칭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과 반전되는 부분인 [D]에서의 But 이하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특히 [D]에서 교육과 자격 부여를 구별하고 있는 내용과 [A]의 내용을 잘 비교해 보아야 한다. 종전의 오랫동안 있어왔던 인식(교육의 중요성)과 최근의 대학 또는 사회의 동향(자격, 학위 중시)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하다.<br />
<br />
어구<br />
bear : (의무·책임을) 지다, 떠맡다, (비용을) 부담하다<br />
better : 개선하다<br />
in the long run : 장기적으로, 결국<br />
department of human resource : 인적 자원과<br />
personnel department : 인사과<br />
remunerative : 보수가 있는, 유리한(profitable), 수지맞는<br />
credential : 신임(신용)을 얻다, 자격을 인증하다<br />
<br />
해석<br />
다른 주요 경비 외에도, 일부 북미 핵가족들은 가족 또는 자녀를 위한 4년제 대학 또는 대학교 학위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br />
<br />
(C) 그 비용은 자동차 비용만큼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 없이는 보수가 많은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br />
<br />
(A) 교육을 받는 것이 자신과 세계에서의 기회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br />
<br />
(B)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용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그것은 인사과의 현재의 이름인 인적 자원과에 유리하다.<br />
<br />
(D) 그러나 학위와 교육이 반드시 동의어는 아니다. 교육이 아닌 자격 인증은 북미 대학들의 주요 업무가 되었다.<br />
<br />
정답 ④<br />
</div> </div> <br /><br /><br />
<b>12. Choose the word that best fits in the blank.</b><br /><table><tbody><tr><td class="st4">
Laptop and palmtop computers allow one to work virtually anywhere, making travel time more productive. But there’s more to travelling with a laptop than just packing it into a bag and carrying it onto the airplane. It is important to plan ahead to avoid concerns about the battery, a place to print, or even ____________ like a non-bootable hard disk. If you understand your needs and know what can happen on the road, you’ll be ready to productively travel with your computers.</td></tr></tbody></table>
① inflictions<br />
② breeds<br />
③ flares<br />
④ expediencies<br />
⑤ contingencies<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5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해설<br />
(1) even과 like의 의미와 기능을 고려하면 쉽게 답을 낼 수가 있다.<br />
<br />
(2) contingency : 우연(성), 우발(성), 가능성, 우발 사건, 뜻하지 않은 사고, (어떤 사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사건(사태)<br />
<br />
어구<br />
virtually : 사실상<br />
infliction : (고통·벌 따위를) 가(加)함, 과(課)<br />
breed : 종류, 유형, 품종, 종족, 혈통<br />
flare : 너울거리는 불길, 확 타오름, 섬광 신호<br />
expediency : 편의, 형편<br />
<br />
좋음<br />
해석 랩톱 및 팜톱 컴퓨터를 사용하면 거의 모든 곳에서 작업 할 수 있어 여행 시간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나 랩톱으로 여행하는 것에는 (단순히) 가방에 담아 비행기 위에 올려놓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그런 것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다). 배터리, 인쇄할 곳 또는 부팅할 수 없는 하드 디스크와 같은 뜻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를 피하려면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하의 필요 사항을 이해하고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알게 되면 컴퓨터로 생산적으로 여행할 준비가 갖추어지게 된다.<br />
<br />
정답 ⑤<br />
</div> </div> <br /><br /><br />
<b>13. Which of the following best completes the blank?</b><br /><table><tbody><tr><td class="st4">
One way to show people how their actions don’t, or won’t, meet their goals is to put them into the situation mentally. Most people are not visual enough to actually “see” it. If they are able to be open or patient enough to allow a picture to be painted for them, it is a powerful persuasive tool in general, and for relationships in specific.<br />
Melissa Feemster’s mother insisted on a videographer at Melissa’s wedding. Her parents were paying for the wedding. Melissa did not want a videographer. So she drew her mom a word picture of what videography would be like indoors: the bright, hot strobe lights, the cameras in people’s faces, the often poor quality compared to a top still photographer’s. And didn’t the notion of “capturing every moment,” as her mother put it, depend less on the type of camera than the eye of the photographer? And, unless there are five or six cameras, _____________. Her mother agreed to hire a top still photographer instead. “The pictures were great,” said Melissa.</td></tr></tbody></table>
① the guests wouldn’t like to be pleased with the photos<br />
② every moment wouldn’t be captured anyway<br />
③ it is hard to hire a videographer and a still photographer<br />
④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in the cost of hiring cameramen<br />
⑤ the wedding would be a cost-saving occasio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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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br />
(1) 행동이 목적 달성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행동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마음속으로 충분히 상상해보는 것임을 전하고 이어서 일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한 글이다. 둘째 단락은 첫 문장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어머니를 설득하는 일화).<br />
<br />
(2) 비디오 촬영의 경우에는 스킬(still) 사진과 달라서 카메라가 많이 동원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내용을 생각해 답을 내어야 한다(word picture(그림을 보는 듯한 서술)에 주목).<br />
<br />
어구<br />
meet :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br />
persuasive : 설득 잘하는, 설득력 있는<br />
videographer : 비디오 창작자(예술가)<br />
word picture : 그림을 보는 듯한 서술, 생동하는 문장<br />
strobe light : (스트로보의) 플래시 라이트, 섬광(閃光) 전구(flash lamp)<br />
still : 스틸 사진의 put : 말로 표현하다<br />
<br />
해석<br />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충족)하지 못하나 혹은 하지 못할 방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은 마음속으로 상황을 파악해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심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시각적이지 못하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충분히 개방적이거나 혹은 인내심이 있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강력한 설득력 있는 도구이며 또 구체적으로는 관계들을 위한 것이다.<br />
멜리사 페넴스터(Melissa Feemster)의 어머니는 멜리사(Melissa)의 결혼식 비디오 제작자(예술가)를 (고용할 것을) 고집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멜리사는 비디오제작자를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비디오촬영이 실내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그림을 보는 듯한 설명을 했던 바, 밝고 뜨거운 스트로브 라이트(플래시 라이트), 사람의 얼굴에 있는 카메라들, 최고 스틸(still) 사진작가와 비교할 때 종종 좋은 않은 품질. 그리고 어머니가 말했듯이 "매 순간 포착"이라는 개념은 사진작가의 시선보다 카메라의 유형에 덜 의존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카메라가 5대 또는 6대가 아니라면 매순간 캡처되지도 않는다. 그녀의 어머니는 대신에 최고의 스틸(still) 사진작가를 고용하기로 라는 것에 동의했다. "사진은 훌륭했다." 멜리사가 말했다.<br />
<br />
정답 ②<br />
</div> </div> <br /><br /><br />
<b>14. Which of the following best completes the blank?</b><br /><table><tbody><tr><td class="st4">
Until recent decades, the American educational system stressed the common elements of American culture, history, and society. Students learned the story of how European settlers overcame great odds, prospered, and forged a unified nation out of diverse ethnic and racial elements. School curricula typically neglected the contributions of non-whites and non-Europeans to America’s historical, literary, artistic, and scientific development. Moreover, students learned little about the ____________ aspects of American history, many of which involved the use of force to create a strict racial hierarchy that persists to this day, albeit in modified form.</td></tr></tbody></table>
① hopeful<br />
② steadfast<br />
③ untrustworthy<br />
④ less savory<br />
⑤ more fragra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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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br />
(1) 미국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지열거하고 있는 글임에 비추어, Moreover로 시작하는 문장에서도 비판적인 내용을 진술함에 착안해야 한다.<br />
<br />
(2) savory : 풍미 있는, 맛좋은, 기분 좋은,(토지가) 쾌적한, 평판이 좋은 cf. unsavory : 고약한 냄새가 나는, 맛없는, 불쾌한, 재미없는, (도덕적으로) 불미스러운<br />
<br />
어구<br />
settler : 정착민<br />
odds : 확률, 승산, 가망, 난관, 역경<br />
prosper : 번영(번성)하다, 성공하다<br />
forge : 단조(鍛造)하다, 꾸며내다, 위조하다(counterfeit), (계획 등을) 안출하다, 세우다<br />
diverse : 다양한, 갖가지의<br />
ethnic : 민족적인<br />
use of force : 무력(강제력)의 사용<br />
hierarchy : 계급 제도<br />
persist : 계속(지속)되다<br />
modified form : 수정된 형식<br />
<br />
해석<br />
최근 수십 년 전까지 만해도, 미국 교육 시스템은 미국 문화, 역사 및 사회의 공통 요소를 강조했다. 학생들은 유럽 정착민들이 어떻게 난관을 극복했고, 번영했고, 다양한 인종 및 인종적 요소로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냈던 지에 이야기를 배웠다. 학교 교육 과정은 일반적으로 비백인과 비유럽인이 미국의 역사, 문학, 예술 및 과학 발전에 기여한 것을 무시했다. 게다가, 학생들은 미국 역사의 덜 유쾌한(평판이 있는) 측면들(less savory aspects)에 대해 거의 배우지 못했고, 수정된 형식으로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들 중 많은 부분이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는 엄격한 인종적 계층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무력(강제력)의 사용을 포함했다.<br />
<br />
정답 ④<br />
</div> </div> <br /><br /><br />
<b>15. Choose the one that is closest in meaning to the underlined word.</b><br /><table><tbody><tr><td class="st4">
Hitler changed from a confident, outgoing, and conscientious student to a <u>morose</u>, detached boy who constantly fought with his father and teachers.</td></tr></tbody></table>
① nomadic<br />
② cordial<br />
③ sullen<br />
④ naughty<br />
⑤ mirthful<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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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br />
(1) morose : 까다로운, 뚱한, 기분이 언짢은, 침울한<br />
<br />
(2) sullen : 찌무룩한, 무뚝뚝한, 부루퉁한, 실쭉한, 음침한, 음울한(gloomy)<br />
<br />
어구<br />
outgoing : 외향적인, 사교적인<br />
conscientious : 양심적인<br />
detached : 떨어진, 분리한, 고립된, 초연한, 편견이 없는, 공평한<br />
nomadic : 유목(생활)의, 유목민의, 방랑(생활)의 n)<br />
nomad : 유목민, 유랑인<br />
naughty : 장난의, 장난꾸러기의, 버릇없는, 외설의, 품행이 나쁜<br />
mirthful : 유쾌한, 명랑한<br />
<br />
해석<br />
Hitler는 자신이 있고, 외향적이고, 또 양심적인 학생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계속 싸우는 우울하고, 고립된 소년으로 바뀌었다.<br />
<br />
정답 ③<br />
</div> </div> <br /><br /><br />
<b>16. Which of the following best completes the blank?</b><br />
<table><tbody><tr><td class="st4">
“Erik, when are you going to repair the roof? You’ve been talking about it for a month now.”<br />
“Andrea, I wish you wouldn’t keep nagging me. I have every intention of getting to it this weekend.”<br />
“Sure. _______________. How long are you going to keep putting it off?”<br />
“Well, something always comes up. I should be able to start it on Saturday morning.”<br />
“Let’s see what happens. I won’t say another word about it if you really mean what you say. I just get annoyed when your good intentions don’t lead to good actions.”<br />
“Have faith! I’ll do it this weekend for sure.”
</td></tr></tbody></table>
① Speak of the devil<br />
② A fool and his money are soon parted<br />
③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br />
④ A chain is only as strong as its weakest link<br />
⑤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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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br />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선의는 의미가 없다).<br />
<br />
어구<br />
keep nagging me : 계속 잔소리를 해서 나를 괴롭히다<br />
put off : 미루다, 연기하다<br />
<br />
해석<br />
"에릭, 언제 지붕을 수리 할 거니? 너는 지금 한 달 동안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해 왔어."<br />
"안드레아, 계속 잔소리하지 않기를 바래. 나는 이번 주말에 그 일에 착수하려는 것은 정말 진심이야."<br />
"물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선의는 의미가 없어.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미루고 있니? "<br />
"글쎄, 항상 무슨 일이 생겨나. 나는 토요일 아침에 시작할 수 있어야 해."<br />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네가 하는 말이 진심인 한 그것에 대해 다른 말을 하지 않을게. 나는 당신의 좋은 의도가 좋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짜증이 나."<br />
"믿어봐! 이번 주말에 확실히 그것을 할 거야. "<br />
<br />
정답 ⑤<br />
</div> </div> <br /><br /><br />
<b>17. Choose the one that is grammatically correct.</b><br />
① The building is 123th story high.<br />
② A drowned man will catch at a straw.<br />
③ Understanding a country’s culture is bewildered and complex.<br />
④ Two uniformed officers nearby turned their heads.<br />
⑤ An expensive book was belonging to this club was los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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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br />
① 123th story high ⇨ 높이, 너비, 길이 등을 나타낼 때 서술적인 경우에는 복수형을, 한정적인 경우에는 단수형을 사용한다. ex) This is a three-story building. / This building is three stories high.<br />
<br />
② drowned ⇨ drowning :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과거분사는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 cf. a drowned body (익사체)<br />
<br />
③ bewildered ⇨ bewildering : 감정 표현 타동사의 현재분사는 사물의 성질을, 과거분사는 사람(동물)의 감정을 의미한다.<br />
<br />
④ uniformed : 제복(유니폼)을 입은<br />
<br />
⑤ An expensive book was belonged to this club ⇨ An expensive book belonging to this club : 이 클럽에 속하는 비싼 한 권의 책 ex) Marijuana is a plant belonging to the hemp family. (마리화나는 대마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br />
<br />
정답 ④<br />
</div> </div> <br /><br /><br />
<b>18.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grammatically correct?</b><br />
<table><tbody><tr><td class="st4">
(A)<u>A large and growing number of people are finding</u> that virtual communities affect their identities in profound ways. Specifically, (B)<u>because virtual communities allow interaction using concealed identities</u>, people are free to assume new identities and are encouraged (C)<u>to discover parts of themselves they were formerly unaware</u>. In virtual communities, shy people can become bold, (D)<u>normally assertive people can become voyeurs</u>, old people can become young, (E)<u>straight people can become gay</u>, and women can become men.
</td></tr></tbody></table>
① (A)<br />
② (B)<br />
③ (C)<br />
④ (D)<br />
⑤ (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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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br />
(C) to discover parts of themselves they were formerly unaware ⇨ to discover parts of themselves (which) they were formerly unaware of 혹은 to discover parts of themselves of which they were formerly unaware : be unaware of 표현에 착안하여 관계사절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물론 전치사 of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는 생략될 수 있다.<br />
<br />
어구<br />
virtual : 가상의<br />
identity : 정체(성)<br />
profound : 깊은, 밑바닥이 깊은, 뜻 깊은, 심원한<br />
assertive : 단언적인, 단정적인, 독단적인<br />
voyeur : (성적으로) 엿보는(훔쳐보는) 취미를 가진 사람<br />
straight : 동성애(호모)가 아닌, 정상인<br />
<br />
해석<br />
가상 커뮤니티가 심오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다 많고 많아지는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다. 특히 가상 커뮤니티는 은폐된 ID를 사용하여 상호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새로운 ID를 추측할 수 있으며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도록 자극을 받고 있다. 가상 커뮤니티에서는, 소심한 사람들이 대담해질 수 있고, 평소에 단정적인 사람들이 관음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노인은 젊어질 수 있고,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이 게이들이 될 수 있으며, 여성들은 남성들이 될 수 있다.<br />
<br />
정답 ③<br />
</div> </div> <br /><br /><br />
<b>19.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best primary purpose of the passage?</b><br />
<table><tbody><tr><td class="st4">
Sociobiology is a field of scientific study that is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social behavior has resulted from evolution and attempts to examine and explain social behavior within that context. It is a branch of biology that deals with social behavior, and also draws from ethology, anthropology, evolution, zoology, archaeology, population genetics, and other disciplines. Sociobiologists, the most well known of whom is Edward O. Wilson, contend that there is a biological basis for the social behavior of animals, and they test their hypotheses through observation of animals in situations. Species studied have varied as widely as to encompass both termites and rhesus macaques (macaca mulatta; one of the best-known species of Old World monkeys).<br />
Sociobiologists further argue that students of human behavior cannot adequately account for the panoply of human nature through only such traditional variables as culture, ethnicity, and environment but must also include evolutionary processes. However, many scientists, notably Stephen Jay Gould and Richard Lewontin, have criticized this approach to the study of humans on a number of grounds: for example, that it is based on Eurocentric notions and that it is plagued by methodological problems. These detractors label it a pseudo-science because sociobiological theories are not falsifiable and thus, in this respect, are similar to alchemy or astrology.</td></tr></tbody></table>
① To rebut a sociobiolog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human behavior<br />
② To endorse a sociobiolog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human behavior<br />
③ To extol an influential scientific approach to the study human behavior of animal and<br />
④ Tanod vrehreifsyu s am saoccaiqoubeisolog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termite colonies<br />
⑤ To expound an influential approach to the study of behavior and discuss some objections to this approac hanimal and hum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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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br />
둘째 단락(Sociobiologists further argue that ∼) 전반부까지는 사회생물학의 이론과 그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지만, 글의 후반부(However, many scientists, ∼)부터는 이를 비판하고 있는 글이다. Scanning만으로도 글의 흐름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다.<br />
<br />
어구<br />
sociobiology : 사회생물학<br />
hypothesis : 가정, 가설<br />
context : 맥락, 배경<br />
branch : 분파, 지파<br />
ethology : (동물)행동학, 행동 생물<br />
archaeology : 고고학<br />
population genetics : 집단유전학<br />
discipline : 학문분야<br />
encompass : 포위하다(surround), 품다, 싸다, 포함하다<br />
termite : 흰개미<br />
rhesus macaques : 히말라야 원숭이<br />
account for: ∼을 설명하다<br />
panoply : 장대한 진용 배열, 장관, 장려<br />
variable : 변수<br />
ethnicity : 민족성<br />
notably : 현저하게, 명료하게, 그 중에서도 특히<br />
Eurocentric : 유럽 중심적인<br />
plague : 괴롭히다<br />
methodological : 방법론적인<br />
detractor : 비방자, 가치를 깎아내리는(폄하하는) 사람<br />
label : ∼에 명칭을 붙이다, 분류하다<br />
pseudo-science : 유사(사이비) 과학<br />
falsifiable : 속일 수 있는, 왜곡할 수 있는, 위조(변조)할 수 있는 cf. falsify : 위조(변조)하다(forge), 속이다, 왜곡하다, ∼의 거짓됨(틀림)을 입증하다<br />
alchemy : 연금술<br />
astrology : 점성학(술)<br />
rebut : 반박하다<br />
endorse : 배서하다, 승인하다<br />
extol : 격찬하다<br />
verify : 입증하다<br />
expound : 상술하다, 해설하다<br />
<br />
해석<br />
사회생물학 (Sociobiology)은 사회적 행동이 진화의 결과이며 또 그 맥락에서 사회적 행동을 조사하고 설명하려는 가설에 기반을 둔 과학 연구 분야이다. 그것은 사회 행동을 다루는 생물학의 한 분과이며, 또한 행동학, 인류학, 진화, 동물학, 고고학, 집단유전학 및 다른 분야에서 이론을 끌어낸다. 그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사람은 에드워드 오 윌슨(Edward O. Wilson)이지만, 사회생물학자들은 동물의 사회적 행동을 위한 생물학적 기초가 있다고 주장하며, 또 그들은 각종 상황들에서 동물 관찰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연구된 종은 흰개미와 히말라야 원숭이(macaca mulatta, 가장 잘 알려진 올드 월드 원숭이 종 중 하나)를 모두 포괄할 정도로 다양하다.<br />
사회생물학자들은 나아가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단지 문화, 민족, 환경과 같은 전통적 변수를 통해서만 인간 본성의 대단함을 설명할 수는 없고, 오히려 진화 과정을 포함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 특히 Stephen Jay Gould(스티븐 제이 굴드)와 Richard Lewontin(리차드 루옹틴)은 인간에 대한 이 연구의 접근 방식을 비판해 왔다. 예를 들어, 그것은 유럽 중심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또 그것은 방법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 비방자들은 사회 생물학적 이론이 거짓됨이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의사(사이비) 과학이라고 칭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보면 연금술이나 점성술과 유사하다.<br />
<br />
정답 ⑤<br />
</div> </div> <br /><br /><br />
<b>20. Which of the following best completes the blanks (A) and (B)?</b><br /><table><tbody><tr><td class="st4">
The television show One versus One Hundred features a permanent gallery of one hundred ordinary people who serve as what is called the “mob.” Each week they match wits with a special invited guest. At stake is a million dollars. The guest has to be smart enough to answer more questions correctly than his or her one hundred adversaries—and (A)______________, few have ever seemed as superbly qualified as Christoper Langan. “Tonight the mob takes on their fiercest competition yet,” the voice-over began. “Meet Chris Langan, whom many call the smartest man in America.” The camera did a slow pan of a stocky, muscular man in his fifties.<br />
“The average person has an IQ of one hundred,” the voice-over continued. “Einstein one fifty. Chris has an IQ of one ninety-five. He’s currently wrapping his big brain around a theory of the universe. But will his king-size braincase be enough to (B)_____________ the mob for one million dollars? Find out right now on One versus One Hundred.” Out strode Langan onto the stage amid wild applause.</td></tr></tbody></table>
(A) (B)<br />
① in a close manner break up<br />
② by that standard take down<br />
③ over and above that give in to<br />
④ in spite of that comply with<br />
⑤ in a hesitant manner take aback<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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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br />
(1) by that standard : 그런 기준으로 보면<br />
(2) take down : 거만한 콧대를 꺾다(make less conceited), 모욕하다(humble)<br />
<br />
어구<br />
feature : ∼의 특징을 이루다<br />
serve as : ~의 역할을 하다<br />
what is called : 소위<br />
mob : 군중, 폭도, 한패, 동아리<br />
at stake : (돈·목숨·운명이) 걸리어, 문제가 되어, 위태로워져서<br />
adversary : 적, 상대<br />
superbly : 훌륭하게, 멋지게<br />
qualified : 자격이 있는, 적임인<br />
take on : ∼에 도전하다<br />
fierce : 사나운, 모진(raging), 맹렬한, 격심한<br />
voice-over :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해설 소<br />
pan : 팬(촬영)(화면에 파노라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카메라를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하는 촬영)<br />
stocky : 땅딸막한, 단단한<br />
muscular : 근육이 늠름한<br />
braincase : 두개(cranium)<br />
stride out onto the stage : 무대 위로 걸어 나오다<br />
break up : 분해하다, 결별하다<br />
over and above : ∼에 더하여, ∼외에, ∼은 말할 것도 없이, 게다가<br />
give in to : ∼에 굴복하다<br />
comply with : ∼을 순응하다(지키다, 준수하다)<br />
take aback : (주로 수동태로) ~를 깜짝 놀라게 하다<br />
<br />
해석<br />
일 대 백 TV 쇼는 소위 "몹"의 역할을 하는 100명의 보통 사람들로 구성된 상시 갤러리를 특징으로 한다. 매주 그들은 특별한 초대 손님과 지혜를 겨룬다. 백만 달러가 상으로 걸려 있다. 손님은 자신의 백 명의 적들보다 더 많은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만큼 똑똑해야 하며, 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by that standard), Christopan Langan만큼 탁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다. "오늘 밤 몹이 가장 치열한 경쟁에 도전합니다."라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해설 소리가 들려 왔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크리스 랑간 (Chris Langan)을 만나보세요." 카메라는 50대에 딱딱하고 근육질인 사람을 느리게 팬(pan)촬영을 했다.<br />
"평균적인 사람은 IQ가 100입니다."라고 해설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아인슈타인은 150입니다. 크리스의 IQ는 195입니다. 그는 현재 자신의 큰 두뇌를 우주 이론 주위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킹사이즈의 두 개(頭蓋)(braincase)는 백만 달러를 얻기 위해 몹의 콧대를 꺾어버리기에 충분할까요? One to One Hundred에서 지금 당장 알아보세요. "거친 박수갈채 가운데 Langan은 무대 위로 걸어 나간다.<br />
<br />
정답 ②<br />
</div> </div> <br /><br /><br />
<b>21. Which of the following best completes the blanks (A) and (B)?</b><br />
<table><tbody><tr><td class="st4">
Since (A)______________ creation, the Community of Democracies has aspired to actively engage in the promotion of democratic values and practices, whether through supporting countries in (B)______________ first steps in the democratic world or helping experienced democracies with challenges and dilemmas. The Community realizes this mission by providing and supporting series of initiatives and mechanisms alongside its participating states and its partners.</td></tr></tbody></table>
(A) (B)<br />
① its our<br />
② their their<br />
③ its its<br />
④ their its<br />
⑤ its thei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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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br />
(1) (A)의 it은 the Community of Democracies를 지칭한다.<br />
<br />
(2) (B)의 they는 countries를 지칭한다.<br />
<br />
어구<br />
aspire : 열망하다, 갈망하다<br />
engage in : ∼에 가담(참여)하다<br />
promotion : 증진, 촉진<br />
experienced : 경험이 많은, 노련한<br />
alongside : ∼와 나란히<br />
<br />
해석<br />
그것이 창설된 후로, 민주 세계에로 진입하는 그들의 첫 발걸음들에 있어서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든 혹은 도전들과 딜레마들을 지닌 경험 많은 민주주의들을 도움을 통해서이든 간에 Community of Democracies는 민주주의적인 가치들 관행들의 촉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열망해 왔다. 이 Community는 그 참여 국가들을 및 그 협력자들과 나란히 일련의 이니셔티브들과 메커니즘들을 제공하고 지원함에 의해서 이런 임무를 실천한다.<br />
<br />
정답 ⑤<br />
</div> </div> <br /><br /><br />
<b>22.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passage?</b><br />
<table><tbody><tr><td class="st4">
Visitors to the parched Sonoran Desert of southern Arizona and northern Mexico marvel at the many-armed giants that give the landscape its unique appearance. These are the giant saguaro cacti. In the dry, rugged desert a saguaro cactus can live for more than 200 years, grow to a height of 60 feet, and have as many as 50 arms. Amazingly, saguaro cacti persist despite the harsh, unforgiving desert climate. Those that have grown to old age have survived drought, freezes, flash floods, and brush fires, as well as the pack rats that eat their seedlings. Like all desert plants, saguaros hoard water. These leafless plants absorb the water through their long roots and store it for use during the desert’s long dry spells.<br />
Naturally, the mighty saguaro is a vital part of desert life. In fact, this giant may be home to many animals, including woodpeckers, owls, doves, bats, and insects. In addition, after a saguaro reaches the age of fifty or so, hardy flowers appear at the top of the plant once a year. These flowers entice birds, bats, and bees, who come for the nectar and for the tasty flowers with their black seeds. Although the regal saguaros are plentiful in the Southwest, they are, unfortunately, in danger. These giant cacti have great value in landscape gardening, and poachers can earn thousands of dollars by uprooting them and selling them to nurseries.
</td></tr></tbody></table>
① Saguaro cacti endure all kinds of weather conditions feet tall. to grow up to 50<br />
② Tsehaasnoknss .to many leaves, saguaros can hold water enough to stand dry<br />
③ Goifa ntth es acgaucatir.os are home to birds and insects who come for the water<br />
④ Paeboopulte 50ca ny easrese oflldo.wers at the top of a saguaro annually after it is<br />
⑤ Ipto aicsh ehrasr dt o tsot efailn dt hemma.jestic saguaros in the Southwest, which tempt<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해설<br />
둘째 단락의 3문(In addition, after a saguaro reaches the age of fifty or so, hardy flowers appear at the top of the plant once a year.)을 통해서 ④번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once a year = annually).<br />
<br />
어구<br />
saguaro : 사와로(키가 큰 선인장의 일종)<br />
parch : 볶다, 굽다, (목)마르게 하다<br />
marvel : 감탄하다; 놀라다<br />
rugged : 우툴두툴한(바위·나무껍질 등), 울퉁불퉁한<br />
cactus : 선인장<br />
cacti : cactus의 복수<br />
persist : 지속하다, 존속하다, 살아남다<br />
harsh :호된, 모진, 가혹한<br />
unforgiving : 용서하지 않는, 용서 없는, 앙심을 품은<br />
drought : 가뭄, 한발<br />
brush fire : 작은 덤불에 난 불, 소규모 전투<br />
pack : 한 떼(무리)가 된(를 이룬)<br />
seedling : 실생의 식물, 묘종, 묘목<br />
hoard : 저장하다, 축적하다<br />
store : 저장하다<br />
spell : 한 동안의 계속, 한 차례, 잠시 동안<br />
mighty : 강력한, 대단한, 굉장한<br />
vital : 생명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br />
hardy : 강건한, 튼튼한<br />
entice : 꾀다, 유혹하다(seduce)<br />
landscape gardening : 조원(조경)술(법), 정원 만들기<br />
poacher : 밀렵꾼<br />
uproot : 뿌리째 뽑다(root up)<br />
nursery : 종묘원, 육아실, 탁아소, 보육원 해마다, 연례적으로 stand : 참다, 견디다(endure)<br />
<br />
해석<br />
애리조나 남부와 멕시코 북부의 메마른 Sonoran(소노란) 사막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경관에 독특한 모습을 선사하는 많은 팔들을 가진 거인에게 경탄한다. 이것들은 거대한 saguaro(사와로) 선인장들이다. 건조하고 울퉁불퉁한 사막에서 선인장은 200 년 이상 살고 60피트 높이로 자라며 50개의 팔이 있다. 놀랍게도, 이 사와로 선인장들은 가혹하고 비정한 (힘든) 사막 기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존속한다. 성장하여 노령이 된 것들은 모종들을 먹어치우는 쥐 떼거리들은 물론이고 가뭄, 얼어붙은 돌발, 홍수, 관목 화재들을 이겨내고 살아 남는다. 모든 사막 식물과 마찬가지로, 사와로들은 물을 저장한다. 이 잎이 없는 식물들은 긴 뿌리를 통해 물을 흡수하여 사막의 긴 건조한 기간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저장한다.<br />
당연히, 강력한 사와로는 사막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거인은 딱따구리, 올빼미, 비둘기, 박쥐, 곤충 등 많은 동물이 서식처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와로가 50 정도의 나이가 된 후, 1년에 한 번씩 식물의 꼭대기에 강건한 꽃이 나타난다. 이 꽃들은 검은 색 씨앗을 가진 맛있는 꽃과 꿀을 얻기 위해 오는 새, 박쥐, 꿀벌을 유혹한다. 리갈 사와로들은 남서부 지역에 풍부하지만, 불행히도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거대한 선인장은 조경 원예에서 큰 가치가 있으며, 밀렵꾼은 그들을 뿌리 뽑고 종묘원에 팔아 수천 달러를 벌 수 있다.<br />
<br />
정답 ④<br />
</div> </div> <br /><br /><br />
<b>23.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passage?</b><br /><table><tbody><tr><td class="st4">
Sequoya was a Cherokee Indian who invented an alphabet that enabled his people to read and write their own language. Sequoya was born in Tennessee in 1770, the son of an Indian mother and a white father. Sequoya was first a hunter, but after a hunting accident he became a trader. Sequoya had no education, but he knew that reading and writing were important. He began to work on an alphabet for the Cherokee language. In 1823, after 12 years of work, his alphabet was ready. It consisted of symbols for 85 sounds that make up the Cherokee language.<br />
Within a few months thousands of Cherokees learned to read and write using the new alphabet. Soon a Cherokee newspaper called The Phoenix was being published. Its columns carried news in both English and Cherokee. Sequoya became a teacher and moved to Oklahoma where he continued to teach the alphabet. Huge sequoia trees, known for their great size, grow in California and are named in his memory and honor.</td></tr></tbody></table>
① Born in Tennessee, Sequoya later moved to California.<br />
② It took a dozen years for Sequoya to make the Cherokee alphabet.<br />
③ The Cherokee alphabet consisted of 85 sounds Cherokee language. that comprise the<br />
④ It took more than a year for Cherokees to learn the new alphabet.<br />
⑤ Known for their longevity, sequoia trees are named after Sequoy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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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br />
6문의 내용을 통해서 ②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br />
<br />
어구<br />
Sequoya 세쿼이야(아메리칸 인디언의 지도자·체로키어 학자)<br />
make up : ∼을 구성하다<br />
carry : 게재하다, 내다, 싣다<br />
a dozen years : 12년<br />
longevity : 장수(long life)<br />
<br />
해석<br />
Sequoya(세쿼이야)는 자신의 민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읽고 쓸 수 있게 해주었던 알파벳을 발명했던 Cherokee(체로키) 인디언이었다. Sequoya는 인디언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의 아들로서, 1770년에 테네시 주에서 태어났다. Sequoya는 처음에는 사냥꾼이었지만, 사냥 사고를 겪은 후에 그는 무역상이 되었다. Sequoya는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Cherokee 언어를 위한 알파벳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연구를 한지 12년만인 1823년에, 그이 알파벳은 준비되었다. 그것은 Cherokee 언어를 구성하는 85개의 발음들을 위한 상징으로 이루어졌다.<br />
수개월 내에 수천 명의 Cherokee 사람들은 새로운 알파벳을 사용하여 읽고 쓰는 법을 배웠다. 곧 The Phoenix라 불인 Cherokee 신문이 출간되고 있었다. 그것의 칼럼들은 영어와 Cherokee 언어 모두로 소식을 게재했다. Sequoya는 교사가 되었고 또 계속 알파벳을 가르쳤던 곳인 오클라호마로 이사를 했다. 대단한 크기로 알려진 거대한 sequoia 나무는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또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이름이 붙여졌다.<br />
<br />
정답 ②<br />
</div> </div> <br /><br /><br />
<b>24. Which of the following best completes the blank?</b><br />
<table><tbody><tr><td class="st4">
The term Renaissance, literally means “rebirth” and is the period in European civilization immediately following the Middle Ages, conventionally held to have been characterized by a surge of interest in classical learning and values. To the scholars and thinkers of the day, however, it was primarily a time of the revival of classical learning and wisdom after a long period of cultural decline and stagnation. The artist of the Renaissance was a(n) ___________ man. From his studio one could order a painting for the church altar, a carved wedding chest, a silver ewer, or a crucifix. Many of the well-known painters of that golden period were goldsmiths, armorers, workers in glass, enamel or iron.</td></tr></tbody></table>
① irascible<br />
② obtuse<br />
③ fatal<br />
④ quandary<br />
⑤ versatile<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5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해설<br />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을 추론할 수 있다.<br />
<br />
어구<br />
rebirth : 재생, 갱생, 신생, 부활<br />
hold : ∼라고 생각하다, 평가하다<br />
surge : 큰 파도, 놀, 급증, 급상승, 쇄도<br />
primarily : 주로, 주요하게<br />
revival : 소생, 부활<br />
stagnation : 정체, 부진<br />
altar : 제단<br />
carve : 새기다, 파다, 조각하다<br />
chest : 대형 상자, 궤, 금고(safe)<br />
wedding chest : 시집갈 신부의 의상을 넣는 장식이 있는 궤(함)<br />
ewer : 물병, (침실용의) 주둥이 넓은 물단지<br />
crucifix : 십자가(cross), 십자고상(苦像),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상<br />
goldsmith : 금세공인<br />
armorer :무구(武具) 장색, 병기공<br />
irascible : 성을 잘 내는, 성미가 급한, 성마른<br />
obtuse : 무딘, 끝이 뭉툭한, 둔각의, 머리가 둔한, 우둔한, 둔감한<br />
fatal : 숙명의, 치명적인<br />
quandary : 곤혹, 당혹, 궁지, 곤경(dilemma), 진퇴유곡<br />
versatile : 재주가 많은, 다예(多藝)한, 다방면의, 다용도를 가진<br />
<br />
해석<br />
르네상스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재생”을 의미하고 또 중세 직후의 유럽 문화의 시기이고 또 고전 학문과 가치들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특징지어져 온 것으로 전통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당대의 학자들과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주로 긴 문화적인 쇠퇴와 정체의 시기가 있은 후에 고전 학문과 지혜의 부활의 시기였다. 르네상스 예술가는 다재한 인물이었다. 그의 작업실로부터 누군가는 고회의 제단을 위한 그림, 조각이 된 신부 의상용 장식함, 은 물병, 혹은 십자가를 주문할 수가 있었다. 그런 황금기의 잘 알려진 화가들 중 많은 사람들은 금세공인들, 무구(武具) 장색들, 유리, 에나멜 혹은 철로 일하던 사람들이었다.<br />
<br />
정답 ⑤<br />
</div> </div> <br /><br /><br />
<b>25. Which of the following best completes the blanks (A) and (B)?</b><br />
<table><tbody><tr><td class="st4">
Pessimism is a state of mind in which one anticipates undesirable outcomes or believes that the evil or hardships in life outweigh the good or luxuries. Value judgments may vary dramatically between individuals, even when judgments of fact are (A)______________. The most common example of this phenomenon is the “Is the glass half empty or half full?” situation. The degree in which situations like these are evaluated as something good or something bad can be described in terms of one’s optimism or pessimism respectively. Throughout history, the pessimistic (B)____________ has had effects on all major areas of thinking. A pessimist on an airplane is sure the plane is missing some essential part that won’t be noticed until it plummets from the sky.</td></tr></tbody></table>
(A) (B)<br />
① self-evident ignorance<br />
② divergent attitude<br />
③ different feature<br />
④ undisputed disposition<br />
⑤ diverse quality<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해설<br />
(1) (A)의 경우, when-절 앞의 even을 잘 살리고, 또 Value judgments란 부분과 judgments of fact을 대조해 보면 답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br />
<br />
(2) (B)의 경우, 마지막 문장의 예를 통해서 밑줄 친 부분을 추론할 수 있다.<br />
<br />
어구<br />
pessimism : 비관(론), 염세관<br />
undesirable outcome :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br />
evil : 해악, 악폐, 재해(disaster), 불운, 불행(ill luck)<br />
outweigh : ∼보다 더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다 더 중요하다<br />
dramatically : 극적으로<br />
respectively : 각각, 각자<br />
missing : (있어야 할 곳에) 없는, 보이지 않는, 분실한, 행방불명의(lost)<br />
plummet : 수직으로 떨어지다, 뛰어들다<br />
(plunge) self-evident : 자명한<br />
divergent : 분기하는(↔ convergent), 서로 다른<br />
undisputed : 의심할 것 없는, 이의 없는, 확실한, 당연한<br />
disposition : 기질, 체질, 성향<br />
diverse : 다양한, 가지각색의<br />
quality : 성질, 특성, 속성(attribute), 자질<br />
<br />
해석<br />
비관은 어떤 사람이 소망스럽지 못한 결과를 예상하거나 인생의 불운과 고난이 좋은 것들과 화려한 것들을 능가한다고 믿는 정신 상태이다. 심지어 사실에 대한 판단들이 분명한 때에 있어서도, 가치 판단들은 개인들 사이에서 극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가장 흔한 예는 “잔이 반이나 비어 있는가 혹은 절반이나 가득한가?”이라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좋은 어떤 것 혹은 나쁜 어떤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정도는 각각 어떤 사람의 낙관 혹은 비관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역사를 통해서, 비관적인 기질은 사고의 모든 주요 영역들에 영향을 미쳐 왔다. 비행기에 탑승한 어떤 비관론자는 비행기가 무언가 필수적인 부품이 빠져 있어서 그것이 하늘에서 곤두박질치고 나서야 비로소 목격될 수 있을 뿐이라고 확신한다.<br />
<br />
정답 ④
</div> </div> <br /><br /><br />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g5r12J5fu1t98haQ_KsLIbg9ZOJnlZwt&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4</td>
<td>1</td>
<td>5</td>
<td>2</td>
<td>1</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4</td>
<td>1</td>
<td>3</td>
<td>3</td>
<td>2</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4</td>
<td>5</td>
<td>2</td>
<td>4</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5</td>
<td>4</td>
<td>3</td>
<td>5</td>
<td>2</td>
</tr>
<tr>
<td class="st1">문제 21</td>
<td class="st1">문제 22</td>
<td class="st1">문제 23</td>
<td class="st1">문제 24</td>
<td class="st1">문제 25</td>
</tr>
<tr>
<td>5</td>
<td>4</td>
<td>2</td>
<td>5</td>
<td>4</td>
</tr>
</table>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7sIceaKsYRaMTca01vivxeh9iYgF8n6U&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g5r12J5fu1t98haQ_KsLIbg9ZOJnlZwt" target="_blank">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M9Jt2hESFbBuD6X9ek61gGfpyJtcf1D-" target="_blank">국어, 헌법, 경제학 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InYYY3qhXoyUpgsxdvalHijrc35agQlF" target="_blank">영어, 행정법, 행정학 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7sIceaKsYRaMTca01vivxeh9iYgF8n6U" target="_blank">정답 PDF 다운로드</a><br />
<script>$( "#professor" ).load( "/p/professors.html div#seonggigun" );</script>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62394383133202484952018-04-22T17:59:00.001+09:002018-04-22T18:01:16.119+09:002017년 국회직 8급 국어<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KHMtRhbthYEYZ4kubIjyV5Cc4ojNoMLEmdxqO6d1HjzS73ZSoEkpUAYyy9648hI1G5PyVcPaMu3qFcjQ3itoBkRUDsi4b0GV35shY2ZK7O77808tcD_1Pvh_OVqZrsAY2jeSUaHCaoHc/s1600/kukeo_header_07.jpg" width="100%">
<br />
<a name='more'></a>
<br />
<br />
<div id="professor" style="text-align:center;"></div>
<br />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UMzgJizU_ZELYtLcRJxdPlMyIsYGGYM0"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OCi9a9fEKPt3wQV0FyCOzxvmi3pSJxGONns32sG4eolYYEfIaG2KBbgOe46-OxaKx0ZPLGrd6nupVXpcRoXgZCGv08ylAkwkDCKXppSSjGDZp5blqRbTby8vC1XxDHTT952zTupl9gx5Y/s1600/%25EC%259D%25B4%25EC%259C%25A0%25EC%25A7%2584.png" /></a></div>
<br />
<br />
<h3>
2017년 4월 22일에 시행한 국회직 8급 공무원 시험 국어 기출문제 (가책형) 입니다.</h3>
<br />
<b>1.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달걀 <u>껍데기</u>를 깨다.<br />
② 바위에 굴 <u>껍데기</u>가 닥지닥지 붙어 있다.<br />
③ 처음으로 돼지 <u>껍데기</u>를 구워 먹었다.<br />
④ 조개<u>껍질</u>을 모아서 목걸이를 만들었다.<br />
⑤ 나무<u>껍질</u>을 벗겨서 삶아 먹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③ [어휘 - 혼동어휘]<br />
- 껍데기: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br />
- 껍질: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하지 않으나 질긴 물질.<br />
‘돼지 껍질’이 옳은 표기이다.<br />
<br />
[오답해설]<br />
④ ‘조개껍질’과 ‘조개껍데기’는 복수 표준어로 사전 등재된 합성어이므로 붙여 쓴다.<br />
<br />
⑤ ‘나무의 껍질, 목피’를 이르는 말로 사전 등재되었으므로 ‘나무 껍데기’가 아닌 ‘나무껍질’이 옳은 표기이며 붙여 쓴다.<br />
</div> </div> <br /><br /><br />
<b>2. 다음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표준발음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b><br />
<table><tbody>
<tr><td class="st4"><div style="text-align: center;">
< 보 기 ></div>
∙ ㉠<u>깃발</u>이 바람에 날리다. - [기빨]<br />
∙ ㉡<u>불법적</u>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 - [불법쩍]<br />
∙ 나는 오늘 점심을 ㉢<u>면류</u>로 간단히 때웠다. - [멸류]<br />
∙ ㉣<u>도매금</u>은 도매로 파는 가격을 말한다. - [도매금]<br />
∙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한다면 ㉤<u>공권력</u> 발동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다. - [공:꿘녁]
</td></tr>
</tbody></table>
① ㉠, ㉡, ㉢<br />
② ㉠, ㉡, ㉤<br />
③ ㉠, ㉢, ㉤<br />
④ ㉡, ㉢, ㉣<br />
⑤ ㉡, ㉣, ㉤<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① [어문 규정 - 표준 발음법]<br />
<br />
㉠ 표준 발음법 제30항에 따라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따라서 ‘깃발’은 [기빨]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긷빨]로 발음하는 것이 허용된다.<br />
<br />
㉡ 표준 발음법 제26항에 따르면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불법’은 ‘ㄹ’ 받침 뒤에 ‘ㅂ’이 연결되므로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한다. 또한 ‘불법’과 접미사 ‘-적’이 파생된 ‘불법적’은 경음화되어 [불법쩍]으로 발음한다.<br />
<br />
㉢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화되어 [ㄹ]로 발음한다.<br />
<br />
[오답해설]<br />
㉣ 표기상으로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 즉 종속 합성어의 경우 뒤 단어 첫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한다. 따라서 ‘도매금’은 [도매끔]으로 발음한다.<br />
<br />
㉤ 한자어에서 ‘ㄴ’과 ‘ㄹ’이 결합하면서 [ㄹㄹ]로 발음되지 않고 [ㄴㄴ]으로 발음되는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또한 ‘공권력’은 장음 없이 발음한다. 따라서 [공꿘녁]으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br />
</div> </div> <br /><br /><br />
<b>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사용이 옳은 것은?</b><br />
① 이 자리를 <u>빌어서</u>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br />
② 스스로 수학의 원리를 <u>깨우치다</u>.<br />
③ 우리 명산에는 곳곳에 사찰이 <u>깃들어</u> 있다.<br />
④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다니 아주머니도 참 <u>주책이셔</u>.<br />
⑤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계신 <u>와중에</u> 전화벨이 울렸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④ [어문 규정 - 표준어 규정 + 어휘 - 혼동어휘]<br />
2016년 12월 개정으로 표준어 규정 제25항에 따라 '주책없다'의 비표준형으로 규정해 온 '주책이다'를 표준형으로 인정하였다.<br />
<br />
[오답해설]<br />
①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기회를 이용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날 때에는 ‘빌다’가 아니라 ‘빌리다’를 사용해야 하므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하는 것이 적절하다.<br />
<br />
② ‘깨우치다’는 ‘깨달아 알게 하다’라는 사동의 의미를 갖는다. 스스로 일의 이치따위를 알았을 때에는 ‘깨치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br />
<br />
③ ‘사람이나 건물 따위가 어디에 살거나 그곳에 자리 잡다.’라는 의미를 나타날 때에는 ‘깃들다’가 아니라 ‘깃들이다’를 사용한다. 따라서 ‘우리 명산에는 곳곳에 사찰이 깃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깃들다’는「1」아늑하게 서려 들다., 「2」감정, 생각, 노력 따위가 어리거나 스미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br />
<br />
⑤ ‘와중’은 ‘일이나 사건 따위가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가운데.’라는 의미의 명사이다.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 상황에는 ‘중에’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br />
</div> </div> <br /><br /><br />
<b>4. 다음 중 사이시옷의 쓰임이 모두 옳은 것은?</b><br />
① 아랫집, 볏가리, 선짓국, 댓가지, 가게집<br />
② 화젯거리, 수랏간, 푯말, 나뭇잎, 연둣빛<br />
③ 꼭짓점, 횟배, 킷값, 구둣발, 공기밥<br />
④ 버드나뭇과, 장밋과, 봇둑, 무싯날, 쇳조각<br />
⑤ 개수, 귀갓길, 사삿일, 시래깃국, 노잣돈<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5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⑤ [어문 규정 - 한글 맞춤법]<br />
<br />
[오답해설]<br />
① ‘가게집’은 ‘가겟집’으로 표기해야 한다.<br />
② ‘수랏간’은 ‘수라간’으로 표기해야 한다.<br />
③ ‘공기밥’은 ‘공깃밥’으로 표기해야 한다.<br />
④ ‘장밋과’는 ‘장미과’로 표기해야 한다.<br />
</div> </div> <br /><br /><br />
<b>5.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b><br />
① 그∨녀석∨고마워하기는∨커녕∨알은체도∨않더라.<br />
② 집채∨만한∨파도가∨몰려온다.<br />
③ 한∨번은∨네거리에서∨큰∨사고를∨낼∨뻔했다.<br />
④ 보잘것없는∨수입이지만∨저는∨이∨일이∨좋습니다.<br />
⑤ 김∨양의∨할머니는∨안동∨권∨씨라고∨합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④ [어문 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br />
‘볼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찮다.’라는 의미의 ‘보잘것없다’는 형용사로 사전 등재되었으므로 붙여 쓴다.<br />
<br />
[오답해설]<br />
① ‘는커녕’은 보조사 ‘는’과 ‘커녕’이 결합한 말로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또한「1」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태도를 보임.「2」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지음.을 뜻하는 ‘알은체’는 하나의 명사이므로 붙여 쓴다.<br />
<br />
② 체언 뒤에 오는 ‘만’은 ((‘하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의 체언과 붙여 쓴다. 따라서 ‘집채만∨한∨파도가∨몰려온다.’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서 ‘하다’의 관형사형인 ‘한’은 접사 ‘-하다’와 구별해야 한다. 보조사 뒤에는 접사 ‘-하다’가 결합하지 않는다. ‘먹을 만하다’의 ‘만하다’는 용언의 관형사형인 ‘먹을’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 ‘만’에 접사 ‘-하다’가 결합하여 보조 용언이 된 경우이다.<br />
<br />
③ ‘지난 어느 때나 기회’를 뜻하는 명사 ‘한번’은 붙여 쓴다.<br />
‘네거리’ 역시 ‘한 지점에서 길이 네 방향으로 갈라져 나간 곳’의 의미로 명사 등재된 단어이다.<br />
<br />
⑤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성(姓)이나 성명, 이름 뒤에 쓰여)) 아랫사람을 조금 높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인 ‘양’은 의존 명사이므로 ‘김∨양’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옳다. 또한 ‘그 성씨 자체’, ‘그 성씨의 가문이나 문중’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씨’는 ‘안동∨권씨’와 같이 붙여 쓴다.<br />
</div> </div> <br /><br /><br />
<b>6.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구석구석엔 불만과 불평이 <u>퇴적(堆積)</u>돼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br />
② 그 선수는 스카우트 <u>파문(波紋)</u>에 휩싸여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br />
③ 도전자는 통쾌한 KO승을 거두겠다고 <u>기염(氣陷)</u>을 토하고 있다.<br />
④ 명나라 군사를 움직여서 왜적을 <u>소탕(掃蕩)</u>하였다.<br />
⑤ 진주에서 덕유산까지 들어가기엔 적잖은 <u>애로(隘路)</u>가 있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③ [어휘 - 한자어]<br />
氣焰(기운 기, 불꽃 염): 불꽃처럼 대단한 기세.<br />
<br />
[오답해설]<br />
① 堆積(쌓을 퇴, 쌓을 적)<br />
② 波紋(물결 파, 무늬 문)<br />
④ 掃蕩(쓸 소, 방탕할 탕)<br />
⑤ 隘路(좁을 애, 길 로)<br />
</div> </div> <br /><br /><br />
<b>7. 다음 글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은?</b><br />
<table><tbody>
<tr><td class="st4">민주 국가는 국민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 국가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의사로 운용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소수의 이익을 위해 운용된다면 다수가 불만을 가질 것이며, 정책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일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을 것이고, 추진된다 하더라도 다수가 제대로 동의하거나 지지하지 않기 쉽다.<br />
옛날 아테네에서는 자유민이 모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한 나라 국민 전체의 뜻을 완벽하게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정책 결정 하나하나가 모두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 전체가 참여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려 효율성도 떨어지고, 설령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도 다수를 만족시킬 뿐이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 대부분 국민들이 판단하기조차 힘들다. 따라서 오늘날에 와서는 소수 전문가 집단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td></tr>
</tbody></table>
① 소수가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 정책을 집행할 때 다수의 뜻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br />
② 소수가 정책을 결정하되 민주 국가이므로 다수의 뜻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br />
③ 정책의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다수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계층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br />
④ 정책 결정의 효율성보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필요하다.<br />
⑤ 정책의 정당성은 결국 주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 판명되므로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br />
<b>8. 다음 작품의 화자가 지닌 정서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b><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TDfD6wUYNPwPtIM2J29QkUPFZseCsy74854gLTpuyn-TwWM2y6OkrV_iEgmbRhKRyAMUZ6zZoPHBUKx3tGDV2lggx34V_52I7tc397Xby9G45jMfNfyw5gy7_VI00gia1ND983Uuv-Qc/s1600/8.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319" data-original-width="1457"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TDfD6wUYNPwPtIM2J29QkUPFZseCsy74854gLTpuyn-TwWM2y6OkrV_iEgmbRhKRyAMUZ6zZoPHBUKx3tGDV2lggx34V_52I7tc397Xby9G45jMfNfyw5gy7_VI00gia1ND983Uuv-Qc/s1600/8.jpg" /></a></div>
①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 낚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br />
<br />
② 내 일 망녕된 줄 나라 하여 모를 손가 /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아리소서<br />
<br />
③ 천만 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옵고 /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놋다<br />
<br />
④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하노라 / 주려 죽을진들 채미(採薇)도 하는 것가 / 비록애 푸새엣것인들 긔 뉘 땅에 났나니<br />
<br />
⑤ 흥망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도 추초(秋草)로다 / 오백 년 왕업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계워 하노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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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9. 다음 내용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은?</b><br />
<table><tbody>
<tr><td class="st4">ㄱ. 우선 교육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는 데 원인이 있다.<br />
ㄴ. 또한 교육 목표가 대학 입학에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br />
ㄷ.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br />
ㄹ. 한 교실에서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들어앉아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br />
ㅁ. 즉 교육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대학 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br />
ㅂ.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 짜인 우리 중등 교육 제도에 꼭 필요한 말일 것이다.<br />
ㅅ. 이것이 현재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변질된 것이 사실이다.<br />
ㅇ. 교육 환경 개선과 함께 본래의 교육 목표에 충실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td></tr>
</tbody></table>
① ㄷ-ㅂ-ㅅ-ㄱ-ㄹ-ㄴ-ㅁ-ㅇ<br />
② ㄷ-ㅅ-ㅂ-ㄱ-ㄴ-ㄹ-ㅁ-ㅇ<br />
③ ㄷ-ㅅ-ㅇ-ㅂ-ㄱ-ㄹ-ㄴ-ㅁ<br />
④ ㅇ-ㄷ-ㅂ-ㅅ-ㄱ-ㄴ-ㄹ-ㅁ<br />
⑤ ㅇ-ㅂ-ㄷ-ㅅ-ㄱ-ㄹ-ㄴ-ㅁ<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br />
<b>10. 다음 중 서간문에 사용하는 호칭이나 직함 밑에 붙여 쓰는 말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b><br />
① 평교간(平交間)에 서로를 이를 때 - 仁兄<br />
② 자신의 글을 보아주는 사람을 높여 이를 때 - 淸覽<br />
③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글을 보일 때 - 下鑑<br />
④ 남의 부모를 높여 이를 때 - 高堂<br />
⑤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를 때 - 尊堂<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③ [이론 문법 - 높임법과 언어 예절 + 어휘-한자어]<br />
下鑑(하감): 아랫사람이 올린 글을 윗사람이 봄.<br />
<br />
[오답해설]<br />
① 편지글에서 평교간(나이가 서로 비슷한 벗 사이)에 상대를 높여 이를 때에 ‘仁兄(인형)’은 적절한 쓰임이다.<br />
<br />
② 남이 자신의 글이나 그림 따위를 보아 줌을 높여 이를 때에 ‘淸覽(청람)’은 적절한 쓰임이다.<br />
<br />
④ 남의 부모를 높여 이를 때에 ‘高堂(고당)’은 적절한 쓰임이다.<br />
<br />
⑤ 남의 어머니를 높이거나 남의 집이나 집안을 높여 이를 때에 ‘尊堂(존당)’은 적절한 쓰임이다.<br />
</div> </div> <br /><br /><br />
<b>11. 다음 작품에서 밑줄 친 ㉠과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b><br />
<table><tbody>
<tr><td class="st4">집을 치면, 정화수(精華水)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u>물방울</u>의 선선한 우물집이었을레.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平床)의, 갈앉은 뜨락의, 물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레.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울 따름. 그 옆에 순순(順順)한 스러지는 ㉡<u>물방울</u>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레.<br />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에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리(萬里)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水晶)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td></tr>
</tbody></table>
㉠ ㉡<br />
① 가냘픈 심사 아름답게 빛나는 추억<br />
② 순간의 행복 부서지기 쉬운 내면의 감정<br />
③ 순수한 사랑 슬픔과 눈물이 담긴 그리움<br />
④ 간절한 소망 자신의 희생이 가져온 결과<br />
⑤ 덧없는 희망 잠시의 설렘이 가져온 환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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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12. 다음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b><br />
<table><tbody>
<tr><td class="st4">자명종과 가지고 있는 의기를 보고 싶다 하여 누누이 청하니, 여러 번 칭탁하다가 사람을 불러 한 가지 것을 내어 왔다. 나무로 집을 만들었는데 네모지고 길이는 두어 뼘이요, 안에 주석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자명종 모양이었다. 전면에 시각이 나누어진 숫자를 새기고 밖으로 유리를 붙여 문을 열지 아니하여도 속을 살필 수 있게 하였다.<br />
밖으로 열쇠 같은 것을 걸어 놓았는데 송령이 그 열쇠를 가지고 구멍에 넣어 서너 번을 돌렸다. 손을 떼어 놓자 위에 달린 종이 울리는데 반향이 그치지 아니하여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하고 매우 요란하였다. 이것은 이름이 ‘요종’인데, ‘요란한 자명종’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 일어나고자 하는데, 혹 시각을 몰라 잠을 제때에 깨지 못할까 하여 저녁에 잘 때에 시각을 짐작하여 상 아래에 틀어 놓으면 제때를 당하여 고동이 열리고 요란한 종소리로 사람의 잠을 깨우게 하는 것이었다.</td></tr>
</tbody></table>
① 묘사와 논증의 글쓰기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br />
② 분석과 설명의 글쓰기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br />
③ 묘사와 비교의 글쓰기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br />
④ 분석과 논증의 글쓰기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br />
⑤ 묘사와 설명의 글쓰기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5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br />
<b>13. 다음 글에서 밑줄 친 ㉠∼㉤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b><br />
<table><tbody>
<tr><td class="st4">“오늘은 ㉠<u>아퀴</u>를 지어주시렵니까? 언제 갚으나 갚고 말 것인데 그걸루 의 상할 거야 있나요?”<br />
이튿날 교장이 슬쩍 들러서 매우 점잖은 ㉡<u>수작</u>을 하는 것이었다.<br />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부터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김옥임이가 그렇게 되다니 불쌍해 못 견디겠어요. 예전에 셰익스피어의 원서를 끼구 다니구, '인형의 집'에 신이 나구, 엘렌 케이의 숭배자요 하던 그런 옥임이가 동냥자루 같은 돈전대를 차구 나서면 세상이 모두 노랑 돈닢으로 보이는지 어린애 코 묻은 돈푼이나 바라고 이런 구멍가게에 나와 앉았는 나두 불쌍한 신세지마는 난 옥임이가 가엾어서 어제 울었습니다. 난 살림이나 파산 지경이지 옥임이는 성격 파산인가보드군요……”<br />
정례 어머니는 분하다 할지 딱하다 할지, 속에 맺히고 서린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 풀어버리려는 듯이 웃으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br />
“그런 말씀을 하시니 나두 듣기에 좀 ㉢<u>괴란쩍습니다</u>마는 모두 어려운 세상에 살자니까 그런 거죠. 별수 있나요. 그래도 제 돈 내놓고 싸든 비싸든 이자라고 ㉣<u>명토</u> 있는 돈을 어엿이 받아먹는 것은 아직도 양심이 있는 생화입니다. 입만 가지고 속여먹고, 등쳐먹고, 알로 먹고, 꿩으로 먹는 허울 좋은 불한당 아니고는 밥알이 올곧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세상 아닙니까…… 허허허.”<br />
하고 교장은 자기변명인지 옥임이 ㉤<u>역성</u>인지를 하는 것이었다.
</td></tr>
</tbody></table>
① ㉠ 아퀴: 일을 마무르는 끝매듭<br />
② ㉡ 수작: 남의 말이나 행동, 계획을 낮잡아 이르는 말<br />
③ ㉢ 괴란쩍습니다: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아 꺼림칙하고 싫다<br />
④ ㉣ 명토: 누구 또는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지적<br />
⑤ ㉤ 역성: 옳고 그름에는 관계없이 무조건 한쪽 편을 들어 주는 일<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③ [어휘 - 문학 작품 속 낯선 어휘]<br />
<br />
지문: <두 파산>, 염상섭<br />
<br />
㉢괴란쩍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도록 부끄러운 느낌이 있다.<br />
뜨악하다: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아 꺼림칙하고 싫다<br />
<br />
[오답해설]<br />
① ㉠아퀴:「1」일을 마무르는 끝매듭.「2」일이나 정황 따위가 빈틈없이 들어맞음을 이르는 말.<br />
<br />
② ㉡수작(酬酌): 「1」술잔을 서로 주고받음.<br />
「2」서로 말을 주고받음. 또는 그 말.<br />
「3」남의 말이나 행동, 계획을 낮잡아 이르는 말.<br />
<br />
④ ㉣명토: 누구 또는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지적<br />
<br />
⑤ ㉤역성: 옳고 그름에는 관계없이 무조건 한쪽 편을 들어 주는 일<br />
</div> </div> <br /><br /><br />
<b>14. 다음 중 단어의 표기나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뒈고] 싶다.<br />
② 한글 자모 ‘ㅌ’의 이름에 조사가 붙을 때의 발음은 ‘티긑+이’[티그시], ‘티긑+을’[티그슬]이다.<br />
③ 내 발을 밟지[밥:찌] 마라.<br />
④ 웬일[웬:닐]로 학교에 왔니?<br />
⑤ 운동장이 생각보다 넓지[널찌] 않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② [어문 규정 - 표준 발음법]<br />
한글 자모 ‘ㅌ’의 이름은 ‘티읕’이다. 표준 발음법 제16항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발음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티읕’에 조사가 붙은 ‘티읕+이’와 ‘티읕+을’은 각각 [티으시]와 [티으슬]로 발음한다.<br />
<br />
[오답해설]<br />
① 표준 발음법 제4항 [붙임] “‘ㅚ, ㅟ’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단모음 'ㅚ‘는 ’ㅞ‘로도 발음할 수 있으므로 ’되고‘는 [되고]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뒈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br />
<br />
③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르면 겹받침 ‘ㄼ’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ː]으로 발음하는 예외이다. 따라서 ‘밟지’는 자음군 단순화한 후 경음화되어 [밥ː찌]로 발음한다.<br />
<br />
④ ‘어찌된 일, 의외’의 뜻을 나타날 때 ‘왠일’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웬일’만 표준어로 삼는다. ‘웬일’은 ‘ㄴ’ 첨가되어 [웬ː닐]로 발음한다.<br />
<br />
⑤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르면 겹받침 ‘ㄼ’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따라서 [ㄹ]로 자음군 단순화한 후 경음화되어 [널찌]로 발음한다.<br />
</div> </div> <br /><br /><br />
<b>15. <보기>의 밑줄 친 ㉠∼㉤의 외래어 표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b><br />
<table><tbody>
<tr><td class="st4"><div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div>
∙ 간식으로 ㉠<u>커스타드푸딩(custard pudding)</u>을 먹었다.<br />
∙ ㉡<u>아서(Arthur)</u>왕은 고대 영국을 다스렸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왕이다.<br />
∙ 그의 목깃에 달린 ㉢<u>배지(badge)</u>는 그가 법무관이란 것을 알려 주고 있었다.<br />
∙ ㉣<u>소울 뮤직(soul music)</u>은 노예 제도하에서 발생한 미국 흑인들의 음악이다.<br />
∙ ㉤<u>시칠리아(Sicilia)</u>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 가운데 가장 크다.</td></tr>
</tbody></table>
① ㉠, ㉣<br />
② ㉠, ㉤<br />
③ ㉡, ㉤<br />
④ ㉠, ㉡, ㉤<br />
⑤ ㉡, ㉢, ㉣<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① [어문 규정 - 외래어 표기법]<br />
<br />
㉠ ‘custard pudding’을 ‘커스타드푸딩, 쿠스터드푸딩’ 등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커스터드푸딩’이 옳은 표기이다.<br />
<br />
㉣ ‘soul music’을 ‘소울뮤직, 쏠뮤직, 쏘울뮤직’ 등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솔뮤직, 솔 뮤직’이 옳은 표기이다.<br />
<br />
[오답해설]<br />
㉡ ‘Arthur’를 ‘아더, 아르서, 아르더’ 등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서’가 옳은 표기이다.<br />
<br />
㉢ ‘badge’를 ‘뱃지, 뺏지’ 등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배지’가 옳은 표기이다.<br />
<br />
㉤ ‘Sicilia’는 ‘시실리아’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칠리아’가 옳은 표기이다.<br />
</div> </div> <br /><br /><br />
<b>16. 다음 중 밑줄 친 한자어의 한글 표기가 옳은 것은?</b><br />
① 이 요리는 잡지 <u>가정난(家庭欄)</u>에 있는 요리법을 따라 해 본 거야.<br />
② 밀턴의 '<u>실락원(失樂園)'</u> 은 기독교적인 이상주의와 청교도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br />
③ <u>지방요(脂肪尿)</u>는 지방 성분이 섞인 오줌을 말한다.<br />
④ 봉선이가 이불을 개어 <u>장농(欌籠)</u> 속에 넣고 걸레로 방바닥을 훔치며 물었다.<br />
⑤ 고려 말기, 조선 초기의 문신인 <u>하윤(河崙)</u>은 '태조실록'의 편찬을 지휘하였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5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⑤ [어문 규정 - 한글 맞춤법]<br />
<br />
한글 맞춤법 제11항에 따라 한자음 ‘륜’은 단어의 첫머리에서 ‘윤’으로 적는다. 다만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인명인 ‘河崙’은 ‘하륜’과 ‘하윤’ 모두 가능하다.<br />
<br />
[오답해설]<br />
① 한자어 家庭+한자 欄의 합성어에서 ‘란’은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따라서 ‘가정란’이 옳은 표기이다.<br />
<br />
② 한글 맞춤법 제12항 [붙임2]에 따라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따라서 ‘실낙원’이 옳은 표기이다.<br />
<br />
③ 한자어 脂肪+한자 尿의 합성어에서 ‘뇨’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므로 본음대로 적어 ‘지방뇨’라 표기한다.<br />
<br />
④ 둘째 음절 ‘籠’의 본음이 ‘롱’이다.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므로 본음대로 적어 ‘장롱’이라 표기한다.<br />
</div> </div> <br /><br /><br />
<b>17. 다음 문장 중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b><br />
① 한편에서는 올림픽의 상업성과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비난이 있지만 비치발리볼은 이번에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br />
<br />
②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의 경우 주변 환경과 미관이 오염될 우려가 높다며 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br />
<br />
③ 미세먼지를 제외한 환경기준성 오염 물질들은 평년 수준 또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
<br />
④ 시공에 정성을 다하고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고가 차도 공사를 2020년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br />
<br />
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④ [이론 문법 - 통사론 - 올바른 문장]<br />
<br />
[오답해설]<br />
① 접속 조사 ‘과’로 연결되어 있는 ‘올림픽의 상업성’과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병렬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올림픽을 상업화하고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비난이 있지만 비치발리볼은 이번에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br />
<br />
② 장례식장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이 아니며, ‘미관’은 ‘오염되다’라는 서술어에 어울리지 않으니 ‘미관을 해치다’라고 고치는 것이 좋다. 또한 ‘우려’는 ‘높다’와 같은 서술어와 호응하지 않는다. ‘우려를 낳다, 우려가 있다, 우려를 표시하다’와 같이 적는 것이 옳다. 따라서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의 경우, 주변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br />
<br />
③ ‘평년 수준’과 ‘약간 감소한 것’은 ‘또는’으로 이어질 수 없다. ‘미세먼지를 제외한 환경기준성 오염 물질들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br />
<br />
⑤ 주어가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고 서술어가 ‘전망입니다’라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람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br />
</div> </div> <br /><br /><br />
<b>18. 다음 중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울력성당: 떼 지어 으르고 협박함<br />
② 고삿: 초가지붕을 일 때 쓰는 새끼<br />
③ 말곁: 남이 말하는 옆에서 덩달아 참견하는 말<br />
④ 봉죽: 일을 꾸려 나가는 사람을 곁에서 거들어 도와줌<br />
⑤ 갓모: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쓰던 고깔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5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⑤ [어휘 - 고유어]<br />
갓모: 사기그릇을 만드는 돌림판의 밑구멍에 끼우는, 사기로 된 고리.<br />
갈모: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쓰던 고깔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br />
<br />
[오답해설]<br />
② 고삿: 초가지붕을 일 때 쓰는 새끼<br />
고샅: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또는 골목 사이.<br />
③ 말곁: 남이 말하는 앞에서 덩달아 참견하는 말<br />
말결: 말의 법칙.<br />
</div> </div> <br /><br /><br />
<b>19.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가 ㉠그믐달과 가장 유사한 것은?</b><br />
<table><tbody>
<tr><td class="st4">산이 날 에워싸고<br />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br />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br />
어느 짧은 山자락에 집을 모아<br />
아들 낳고 딸을 낳고<br />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br />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br />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br />
산이 날 에워싸고<br />
㉠<u>그믐달</u>처럼 사위어지는 목숨<br />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br />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td></tr>
</tbody></table>
① 밤에 홀로 유리(琉璃)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늬는 <u>산(山)</u>새처럼 날아갔구나!<br />
<br />
②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u>이슬</u>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br />
<br />
③ <u>붉은 해</u>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br />
<br />
④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듦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u>눈물</u>을 지어 주시다.<br />
<br />
⑤ 임이여 <u>물</u>을 건너지 마오/ 임이 그예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임이여, 이 일을 어찌할꼬.<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br />
<b>20. 다음 (가)∼(마)의 글을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배열한 것은?</b><br />
<table><tbody>
<tr><td class="st4">(가) 누군가 밭고랑을 지나 걸어오고 있었다. 해가 떠서 음지와 양지의 구분이 생기자 언덕의 그림자나 숲의 그늘로 가려진 곳에서는 언 흙이 부서지는 버석이는 소리가 들렸으나 해가 내려쪼인 곳은 녹기 시작하여 신발 끝에 벌겋게 붙어 올라온 진흙 뭉치가 걸을 때마다 뒤로 몇 점씩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영달이 쪽을 보면서 왔다. 그는 키가 훌쩍 크고 영달이는 작달막했다. 그는 팽팽하게 불러오른 맹꽁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 느슨히 걸쳐메고 머리에는 개털모자를 귀까지 가려 쓰고 있었다. 검게 물들인 야전잠바의 깃 속에 턱이 반남아 파묻혀서 누군지 쌍통을 알아 볼 도리가 없었다.<br />
<br />
(나) 그가 넉달 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에는 한참 추수기에 이르러 있었고 이미 공사는 막판이었다. 곧 겨울이 오게 되면 공사가 새 봄으로 연기될 테고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진작부터 예상했던 터였다. 아니나다를까, 현장 사무소가 사흘 전에 문을 닫았고 영달이는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br />
<br />
(다)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새벽의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밝아오는 아침 햇볕 아래 헐벗은 들판이 드러났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다. 바람소리가 먼 데서부터 돌아쳐서 그가 섰는 창공을 베면서 지나갔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십여 그루씩 들판가에서 바람에 흔들렸다.<br />
<br />
(라) 그는 털모자를 잠근 단추를 여느라고 턱을 치켜들었다. 그러고나서 비행사처럼 양쪽 뺨으로 귀가리개를 늘어뜨리면서 벙긋 웃었다.<br />
“천가란 사람, 거품을 물구 마누라를 개패듯 때려잡던데”<br />
영달이는 그를 쏘아보며 우물거렸다.<br />
“내...... 그런 촌놈은 참”<br />
“거 병신 안됐는지 몰라. 머리채를 질질 끌구 마당에 나와선 차구 짓밟고...... 야 그 사람 환장한 모양이더군”<br />
이건 누굴 엿먹이느라구 수작질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끈 했지만 영달이는 애써 참으며 담뱃불이 손가락 끝에 닿도록 쭈욱 빨아 넘겼다.<br />
<br />
(마) 그는 몇 걸음 남겨놓고 서더니 털모자의 책을 이마빡에 붙도록 척 올리면서 말했다.<br />
“천씨네 집에 기시던 양반이군”<br />
영달이도 낯이 익은 서른 댓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공사장이나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 가끔 지나친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br />
“아까 존 구경 했시다”
</td></tr>
</tbody></table>
① (가)-(마)-(라)-(다)-(나)<br />
② (나)-(가)-(다)-(라)-(마)<br />
③ (나)-(가)-(마)-(라)-(다)<br />
④ (다)-(나)-(가)-(마)-(라)<br />
⑤ (다)-(나)-(마)-(라)-(가)<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br />
<b>21. 다음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b><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KWKbk-gEySIr9ONdACuudRhLqcxTr6nbmmLLp5cu02WGkdsb9kpRveT7t2I6NNXhUoI9uquGaMx6OPqJ1PcoeXlpbEO3euRZS1B6weDSpPGgWlet0kQnedHMHoITq6xpIApCR66kZ7YA/s1600/21.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600" data-original-width="915"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KWKbk-gEySIr9ONdACuudRhLqcxTr6nbmmLLp5cu02WGkdsb9kpRveT7t2I6NNXhUoI9uquGaMx6OPqJ1PcoeXlpbEO3euRZS1B6weDSpPGgWlet0kQnedHMHoITq6xpIApCR66kZ7YA/s1600/21.jpg" /></a></div>
① 한글의 띄어쓰기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br />
② 한글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주장하고 있다.<br />
③ 한글을 통해 빈부 귀천의 차이를 없앨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br />
④ 한문에 비해 한글(국문)이 나은 점을 나열하고 있다.<br />
⑤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는 신문을 보기 쉽고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br />
<b>22. 다음 글에 서술된 인물의 성격이나 상황적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table><tbody>
<tr><td class="st4">배 비장은 궤에 들어가 몸을 숨기고 남편으로 가장한 방자가 꿈 이야기를 하며 궤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일부러 바다에 버리는 척 꾸민다. 배 비장이 알몸으로 썩 나서며 그래도 소경 될까 염려하여 두 눈을 잔뜩 감으며 이를 악물고 왈칵 냅다 짚으면서 두 손을 헤우적헤우적하여 갈 제 한 놈이 나서며 이리 헤자, 한참 이 모양으로 헤어갈 제 동헌 대뜰에다 대궁이를 딱 부딪히니 배 비장이 눈에 불이 번쩍 나서 두 눈을 뜨며 살펴보니, 동헌에 사또 앉고 대청에 삼공형(三公兄)이며 전후좌우에 기생들과 육방관속 노령배(奴令輩)가 일시에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참는 것이 웃음이라. 사또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네 저것이 웬일인고?” 배 비장 어이없어 고개를 숙일 뿐이더라.
</td></tr>
</tbody></table>
① 작중 인물이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br />
② 배 비장은 자신이 실제로 궤 속에 갇혀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한다.<br />
③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연극을 하고 있는 셈이고 중심 인물만 진지한 상황이다.<br />
④ 배 비장이 옷을 입지 않은 것은 인물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br />
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을 정작 중심 인물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상황적 아이러니가 발생함을 보여준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br />
<b>23. 다음 글의 밑줄 친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b><br />
<table><tbody>
<tr><td class="st4">1776년 6월 3일, 폭우가 쏟아지며 캄캄해졌다. 전날 저녁부터 아침까지 온 식구가 모두 밥을 굶었다. 네가 이를 알고는 기쁘지 않아 상을 찡그리더니, 이 때문에 병이 더 극심해졌다. 아이를 집에 돌려보내자 갑자기 네가 숨을 거두었다. 늙은 아버지는 흐느껴 울며 부자와 형제가 이에 세 번 곡하였다. 천하에 지극히 애통한 소리다. 너는 이제 영원히 잠들었으니 이를 듣는가 듣지 못하는가? ⋯⋯ 평시에는 남들과 말할 적에 형제가 몇이냐고 물으면 아무개와 아무개 넷이 ㉠<u>동기</u>라고 하였더니, 이제부터는 남들이 물으면 넷이라 할 수가 없겠구나.</td></tr>
</tbody></table>
① 同起<br />
② 同氣<br />
③ 同期<br />
④ 童氣<br />
⑤ 童期<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② [어휘 - 한자어]<br />
同氣(한가지 동, 기운 기): 형제와 자매, 남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br />
<br />
[오답해설]<br />
① 同(한가지 동), 起(일어날 기)<br />
<br />
③ 同期(한가지 동, 기약할 기):<br />
1) 같은 시기. 같은 무렵 <br />
2) 같은 훈련소나 학교 등에서 같은 기<br />
<br />
④ 童(아이 동), 氣(기운 기)<br />
<br />
⑤ 童(아이 동), 期(기약할 기)<br />
</div> </div> <br /><br /><br />
<b>※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b><br />
<br />
<table><tbody>
<tr><td class="st4">효종랑이 남산 포석정에서 노닐 때 문객들이 모두 급히 달려왔으나, 오직 두 사람만이 뒤늦게 도착했다. 효종랑이 그 까닭을 물으니 그들이 대답했다.<br />
분황사 동쪽 마을에 딸아이가 사는데, 나이는 20살 전후였습니다. 그 딸이 눈먼 어머니를 껴안고 서로 통곡하므로 같은 마을 사람에게 까닭을 물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br />
“이 딸아이는 집안이 가난해서 빌어다가 어머니를 봉양한 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흉년이 들어 걸식조차 어렵게 되자, 대갓집에 가서 품을 팔아 곡식 30석을 얻어서 주인집에 맡겨 놓고 일을 해왔습니다. 날이 저물면 쌀을 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지어 먹은 후 어머니와 같이 잠을 자고, 새벽이면 대갓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전날에 ㉠<u>강비</u>를 먹을 때는 마음이 편했는데 요새 쌀밥을 먹으니 마치 창자를 찌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구나. 어찌된 일이냐?”고 했습니다. 딸이 사실대로 말하자 어머니는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딸은 자신이 다만 어머니의 ㉡<u>구복</u>의 봉양만을 신경쓰고 ㉢<u>색난</u>을 하지 못한 것을 탄식하며 서로 껴안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구경하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br />
효종랑은 묵묵히 이야기를 듣더니 측은해 하며 곡식 100석을 보냈다. 낭의 부모도 또한 의복 한 벌을 보냈으며, 수많은 낭의 무리들도 곡식 1,000석을 거두어 보내주었다. 이 일이 마침내 왕에게 알려지자 진성왕은 곡식 500석과 집 한 채를 내려주고, 아울러 군사들을 보내서 그 집을 호위해서 도둑을 막도록 했다. 또 그 마을을 표창해서 효양리라고 했다. 훗날 모녀는 그 집을 희사해서 절을 삼았는데, 절 이름은 양존사이다.
</td></tr>
</tbody></table>
<br />
<b>24. 다음 중 위 글의 ㉠, ㉡,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b><br />
㉠ ㉡ ㉢<br />
① 糠粃-求福-穡難<br />
② 康肥-口腹-索難<br />
③ 糠粃-求福-色難<br />
④ 康肥-救復-穡難<br />
⑤ 糠粃-口腹-色難<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5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⑤ [어휘 - 한자어]<br />
<br />
㉠ 糠粃(겨 강, 쭉정이 비): ‘겨와 쭉정이’, 거친 식사를 이르는 말.<br />
<br />
㉡ 口腹(입 구, 배 복): 먹고살기 위하여 음식물을 섭취하는 입과 배.<br />
<br />
㉢ 色難(빛 색, 어려울 난):「1」자식이 늘 부드러운 얼굴빛으로 부모를 섬기기는 어려움을 이르는 말.「2」자식이 부모의 얼굴빛을 보고 그 뜻에 맞게 봉양하기는 어려움을 이르는 말.<br />
<br />
[오답해설]<br />
㉠ 康(편안 강), 肥(살찔 비)<br />
㉡ 求(구할 구), 福(복 복) / 救(구원할 구), 復(회복할 복)<br />
㉢ 穡(거둘 색), 難(어려울 난) / 索(찾을 색), 難(어려울 난)<br />
</div> </div> <br /><br /><br />
<b>25. 다음 중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효행설화가 작품의 중심을 이룬다.<br />
② 당시 노동 계약관계의 일면을 살필 수 있다.<br />
③ 신라 시대에는 민간 가옥을 바로 절로 삼기도 하였다.<br />
④ 가난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해결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br />
⑤ 어버이의 마음을 화평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의 본질이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hJBROSIajsAJf-JDgy8KKg7kHBPLtO-0&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UMzgJizU_ZELYtLcRJxdPlMyIsYGGYM0&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3</td>
<td>1</td>
<td>4</td>
<td>5</td>
<td>4</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3</td>
<td>2</td>
<td>2</td>
<td>1</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3</td>
<td>5</td>
<td>3</td>
<td>2</td>
<td>1</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5</td>
<td>4</td>
<td>5</td>
<td>2</td>
<td>4</td>
</tr>
<tr>
<td class="st1">문제 21</td>
<td class="st1">문제 22</td>
<td class="st1">문제 23</td>
<td class="st1">문제 24</td>
<td class="st1">문제 25</td>
</tr>
<tr>
<td>3</td>
<td>1</td>
<td>2</td>
<td>5</td>
<td>4</td>
</tr>
</table>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7sIceaKsYRaMTca01vivxeh9iYgF8n6U&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hJBROSIajsAJf-JDgy8KKg7kHBPLtO-0" target="_blank">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M9Jt2hESFbBuD6X9ek61gGfpyJtcf1D-" target="_blank">국어, 헌법, 경제학 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InYYY3qhXoyUpgsxdvalHijrc35agQlF" target="_blank">영어, 행정법, 행정학 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7sIceaKsYRaMTca01vivxeh9iYgF8n6U" target="_blank">정답 PDF 다운로드</a><br />
<script>$( "#professor" ).load( "/p/professors.html div#leeyujin" );</script>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64467022585625178792018-04-22T17:08:00.001+09:002018-04-22T17:09:36.910+09:002017년 국회직 8급 경제학<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hyphenhyphenOtaiSm0IeUDkxYWLbeK0PtAlKTz1j0UUYpRP4vDa0cZ9sHzD_wNl-i5ZSwowUrjuwqi2EzXUpKkhnTcGaIiO6XH5ikV6xhNlrRFbwNTd0i4iHNe_oHgumL0RNd-8t7lcjqcUBl1HVgc/s1600/ECONOMY_HEADER_16.jpg">
<br />
<a name='more'></a>
<br />
<br />
<div id="professor" style="text-align:center;"></div>
<br />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V44nLSCPRNbjXL_vx7xl0enOAVkRQARH"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H_M60r4hM4NYWbqQYRMzn52Oj_LbN5ccqehIabIcfW7UD-sT10veUnZZAs-1Z9UNAPIS3Cq5SjXudZ3FSJtChE3cHqUN2P6rYfXO6CHgh_IOTYXnRFd1cD6Ev7bO52F3hZLfxRfkLyUhJ/s1600/%25EA%25B9%2580%25EC%2598%2581%25EC%258B%259D.png" /></a></div>
<br />
<br />
<h3>
2017년 4월 22일에 시행한 국회직 8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 (가책형) 입니다.</h3>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0w-fnuBtolDUHftc2JdiftuMOiep2C3u&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V44nLSCPRNbjXL_vx7xl0enOAVkRQARH&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5</td>
<td>4</td>
<td>4</td>
<td>5</td>
<td>5</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3</td>
<td>3</td>
<td>4</td>
<td>5</td>
<td>1</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4</td>
<td>1</td>
<td>4</td>
<td>2</td>
<td>5</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3</td>
<td>2</td>
<td>3</td>
<td>2</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21</td>
<td class="st1">문제 22</td>
<td class="st1">문제 23</td>
<td class="st1">문제 24</td>
<td class="st1">문제 25</td>
</tr>
<tr>
<td>4</td>
<td>2</td>
<td>1</td>
<td>5</td>
<td>3</td>
</tr>
</table>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7sIceaKsYRaMTca01vivxeh9iYgF8n6U&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0w-fnuBtolDUHftc2JdiftuMOiep2C3u" target="_blank">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M9Jt2hESFbBuD6X9ek61gGfpyJtcf1D-" target="_blank">국어, 헌법, 경제학 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InYYY3qhXoyUpgsxdvalHijrc35agQlF" target="_blank">영어, 행정법, 행정학 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7sIceaKsYRaMTca01vivxeh9iYgF8n6U" target="_blank">정답 PDF 다운로드</a><br />
<script>$( "#professor" ).load( "/p/professors.html div#kimyoungsik" );</script>
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68497179396080872372018-04-19T21:59:00.001+09:002018-04-19T21:59:21.762+09:002017년 국가직 9급 추가채용 국제법<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RdVOs5FVhD6O3LYQLaR8LY6uBlxKC0_kRu1AYmYlwQpk0D6gw0eex6d5J4_P1Xf4j960iQ8ER8mXAf60rZOA3tNCm-wzhyrmR-K5LICDl-KMLbKFS29LudATk9qkVYGYaz4r-6Y1RVvs/s1600/international_law_01.jpg">
<br />
<a name='more'></a>
<br />
<br />
<h3>
2017년 10월 2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생활안전분야) 추가채용 시험 국제법개론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h3>
<br />
<b>문 1. 국제관습법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국제인권법의 영역에서는 법적 확신보다 국가 관행이 더 중요하다.<br />
②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개국 사이의 지역적 국제관습법의 성립을 인정하였다.<br />
③ 최소한 해당 문제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실행이 공통적일 필요가 있다.<br />
④ 국내 법원의 판결도 국제관습법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br />
<br />
<b>문 2. UN 해양법협약상 공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국가는 공해의 일부를 자국의 주권하에 둘 수 없다.<br />
② 공해의 자유에는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과 관선 부설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br />
③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기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한다.<br />
④ 공해상의 무허가 방송 종사자에 대하여는 선박의 기국, 종사자의 국적국만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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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3.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ICC가 관할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ㄱ.전쟁범죄 ㄴ.국제테러범죄 ㄷ.마약범죄<br />
ㄹ.침략범죄 ㅁ.해적</td>
</tr>
</tbody>
</table>
① ㄱ, ㄴ, ㄷ<br />
② ㄱ, ㄷ, ㄹ<br />
③ ㄴ, ㄷ, ㅁ<br />
④ ㄴ, ㄹ, ㅁ<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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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4. UN 평화유지활동의 일반적인 운영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b><br />
① 중립의 원칙<br />
② 파병국 지휘의 원칙<br />
③ 자위의 원칙<br />
④ 동의의 원칙<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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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5.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①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관습법은 변형의 방식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br />
② 영국은 조약에 대하여 수용이론을 채택하여 일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br />
③ 미국은 인권조약을 대부분 자기집행적 조약으로 인정한다.<br />
④ 국제법상 의무이행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개별국가가 판단할 문제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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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6.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창설적 효과설에 따르면 신생국은 기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존재하게 된다.<br />
② 최근 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미승인국의 법률은 준거법으로 수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br />
③ Tinoco 중재판정은 정부의 실효적 통제를 중시하여 선언적 효과설을 따르고 있다.<br />
④ 미국 법원에서 미승인국가나 미승인정부의 제소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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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7. 난민지위협약 및 난민지위의정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무국적자도 난민에 해당될 수 있다.<br />
② 국제적으로 통일적인 난민 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br />
③ 국내실향민은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br />
④ 난민은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송환되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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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8. UN 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관련하여 일본과는 중간수역, 중국과는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한 바 있다.<br />
② 모든 국가는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서 상공비행의 자유를 누린다.<br />
③ 영토의 자연적 연장과 상관없이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바깥으로 200해리 한도까지 인정된다.<br />
④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 아니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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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9.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에 따르면 강행규범과 주권면제가 충돌하는 경우 강행규범이 우선한다.<br />
② 목적을 기준으로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를 구분하면 국가의 대부분의 행위가 주권적 행위가 될 수 있다.<br />
③ 한국에는 주권면제에 관한 입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제한적 주권면제론을 따른다.<br />
④ 주권면제협약에 따르면 피고용인이 특정한 공권력 행사를 위하여 채용되는 경우 주권면제가 부인되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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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10. UN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집단적 자위권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다국적군의 무력행사의 근거가 되었다.<br />
②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br />
③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침국의 요청이나 방위조약과 같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한다.<br />
④ 자위권의 행사와 UN 헌장 제7장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은 서로 배타적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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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11.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국가는 외교적 보호에 기초하여 개인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타국을 상대로 ICJ에 제소할 수 있다.<br />
② 분쟁 당사국들이 ICJ 규약 제36조 2항을 수락한 경우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ICJ의 강제적 재판관할권이 성립한다.<br />
③ ICJ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 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이 있다.<br />
④ ICJ는 La Grand 사건에서 임시조치 명령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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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12. 국제법상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범죄인인도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었다.<br />
② 일반적으로 인도 대상 범죄는 범죄인인도조약 체약국 쌍방의 국내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br />
③ 국가원수에 대한 살해는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br />
④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들은 자국민을 타국에 인도하지 않지만 영미법계 국가들은 자국민도 인도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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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13. 외교관 및 외교공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재판관할권 면제의 포기에는 그 판결의 집행에 관한 면제의 포기가 포함된다.<br />
② 외교관은 공무 이외의 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에서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 재판관할권에 복종해야 한다.<br />
③ 외교관의 개인 주거와 개인적 서류도 불가침과 보호의 대상이 된다.<br />
④ 접수국은 긴급사태에서도 외교공관에 강제로 진입할 수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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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14.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국제책임을 초래한다.<br />
② 유책국이 복수인 경우 각 국가는 전체 위법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br />
③ 유책국은 위법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보증해야 한다.<br />
④ 국가행위가 UN 헌장과 합치되는 합법적 자위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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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1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조약 내 특정 조항의 법적 효과를 자국에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하는 의도의 일방적 선언이다.<br />
② 유보는 조약의 일부 내용에 이견이 있는 국가를 당사국으로 확보하여 법공동체를 확장한다는 장점이 있다.<br />
③ 유럽인권재판소는 Belilos 사건에서 무효인 유보를 첨부한 국가는 조약 당사자가 된다고 하였다.<br />
④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에 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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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16. 국제법위원회(ILC) 외교적 보호 초안에 따른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로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사될 수 있다.<br />
② 국내적 구제절차 완료에는 사법적․행정적 구제절차가 모두 포함된다.<br />
③ 피해자인 국민은 국적계속의 원칙에 따라 출생 시부터 피해를 구제받을 때까지 청구국의 국적을 유지하여야 한다.<br />
④ 이중국적자의 국적국은 제3국에 대해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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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17.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제1차적 책임기관이다.<br />
② 비군사적인 강제조치로서 구 유고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한 바 있다.<br />
③ UN 헌장 제7장에 따라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비군사적 조치를 먼저 행하여야 한다.<br />
④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지역적 약정이나 지역적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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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18. UN 해양법협약 제15부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당사국 스스로가 선택한 평화적 분쟁해결수단이 우선 적용된다.<br />
② 당사국은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강제절차의 적용 배제를 선언할 수 없다.<br />
③ 국가는 협약의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제8부속서 중재재판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분쟁해결절차로 선택할 수 있다.<br />
④ 분쟁 당사국이 제287조의 재판소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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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19.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주의 및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최혜국대우는 수입품들 간의 비차별이고 내국민대우는 수입품과 국산품에 대한 비차별을 의미한다.<br />
② 회원국들이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을 맺는 경우 그 회원국에는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가 인정된다.<br />
③ 분쟁해결절차에서 비차별주의 위반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피소국이 입증책임을 진다.<br />
④ 국가가 건강보호를 위하여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인 조치는 금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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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20.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각 국가는 개별 능력에 따라 사전주의적 접근법을 도입하도록 요구되었다.<br />
② 오염자부담의 원칙에서는 다른 원칙들에 비해 법적 강제성이 강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 규범성을 강조하였다.<br />
③ 협력의무의 원칙에 따르면 환경에 해로운 효과를 초래할 긴급사태 발생시 즉각 다른 국가들에게 이를 통고해야 한다.<br />
④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선진국에게 더 많은 부담을 부여하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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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uQtfyg3OR2Ev05tT9hyrpI4Os20Wb36R&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1</td>
<td>4</td>
<td>3</td>
<td>2</td>
<td>4</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2</td>
<td>2</td>
<td>3</td>
<td>1</td>
<td>4</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4</td>
<td>1</td>
<td>1</td>
<td>2</td>
<td>4</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3</td>
<td>3</td>
<td>2</td>
<td>3</td>
<td>2</td>
</tr>
</table>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agnh_srtDRqYbcrrjomS6YvTzg-Q2_KV&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Bgg9nBPMI8e_R0Mahu4EeHvs36S0Mvnv" target="_blank">문제 HWP 다운로드</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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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52716166418775440092018-04-19T21:22:00.000+09:002018-04-19T21:22:19.472+09:002017년 국가직 9급 추가채용 관세법<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piRdD1j7akTxZgYtPvokXBK2bhxzXJGiVlqo9PBxxoHH6122WtQ-wW5IjbShabbhlB8gsHoEQ2rGWIYUJg5ezP7kZJimkulwZ2YW9DAtF8sH837csYedgjWruhCal2hfswIRhrXcrUVU/s1600/customs_law_01.jpg">
<br />
<a name='more'></a>
<br />
<br />
<h3>
2017년 10월 2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생활안전분야) 추가채용 시험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h3>
<br />
<b>문 1. 「관세법」상 세관장이 해당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청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b><br />
① 관세환급금 지급 결정의 취소<br />
②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br />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br />
④ 보세사의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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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r />
<b>문 2.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b><br />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된 때<br />
②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br />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고처분을 한 때<br />
④ 관세포탈죄로 벌금 처벌을 받은 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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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3. 「관세법」상 관세범의 현행범 및 조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세관공무원은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br />
② 세관장은 밀수입 물품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한다.<br />
③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범죄행위를 제지할 수는 있지만 영장 없이 체포할 수는 없다.<br />
④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로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br />
<b>문 4. 「관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원칙적으로 ( ㉠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td>
</tr>
</tbody>
</table>
㉠ ㉡<br />
① 2 3<br />
② 3 5<br />
③ 5 3<br />
④ 5 1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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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5.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한다.<br />
<br />
②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한다.<br />
<br />
③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과세가격 산출 시 이를 가산한다. 다만, 가산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br />
<br />
④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관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 해당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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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6. A사가 최빈개발도상국인 B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다음의 여러 관세율이 경합되는 경우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우선하여 적용될 관세율은?</b><br />
① 기본관세 8%<br />
② 일반특혜관세 0%<br />
③ 상계관세 5%<br />
④ 국제협력관세 3%<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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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7. 관세법령상 물품의 수출입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관세가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하는 때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br />
②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br />
③ 관세 보전을 위하여 세관장은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br />
④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이라도 원산지표시가 수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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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8.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① 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는 부과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부과할 수 없다.<br />
② 세관장이 관세의 체납처분을 위해 수입물품이 아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경우 다른 내국세나 공과금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br />
③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통관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일괄하여 징수한다.<br />
④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해당 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법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br />
<b>문 9.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b><br />
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br />
② 관세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br />
③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하는 경우<br />
④ 보세전시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br />
<b>문 10.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b><br />
①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관세청장의 전자문서중계사업에 관한 지도나 감독을 위반한 경우 관세청장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br />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중단되지 않는다.<br />
③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함이 원칙이다.<br />
④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때이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br />
<b>문 11. 「관세법 시행령」상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b><br />
①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br />
②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br />
③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br />
④ 신고한 물품이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br />
<b>문 12. 「관세법」상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관세는?</b><br />
① 조정관세<br />
② 덤핑방지관세<br />
③ 보복관세<br />
④ 긴급관세<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br />
<b>문 13. 「관세법 시행령」상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b><br />
① 최근 4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br />
② 최근 4년 이내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br />
③ 최근 4년 이내에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br />
④ 최근 4년 이내에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br />
<b>문 14. 「관세법 시행규칙」상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관세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b><br />
① 당해 국가의 영해에서 외국적 선박에 의해 채집한 물품<br />
②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도축된 동물로부터 채취한 물품<br />
③ 당해 국가의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해 포획한 물품<br />
④ 당해 국가에서의 외국산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br />
<b>문 15.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세의무자 및 부과와 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관세법」 규정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물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br />
②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관세법」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③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세관장이 심사한 결과 세액에 과다함이 있음을 알게 되어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과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모두 그 납부일이다.<br />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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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16. 「관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b><br />
① 관세사 및 보세사의 자격 요건<br />
②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br />
③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사업자의 지정<br />
④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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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br />
<b>문 17. 관세법령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납세보증인은 「관세법」이 아닌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br />
②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관세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br />
③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br />
④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br />
<b>문 18. 관세법령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공인 심사 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br />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율 적용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br />
③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br />
④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관세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br />
<b>문 19. 관세법령상 외국물품을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b><br />
① 광양항<br />
② 대전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장치장소<br />
③ 서울세관 지정장치장<br />
④ 통관우체국을 제외한 체신관서<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br />
<b>문 20. 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및 면세업무와 관련된 조약 등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가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br />
<br />
②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선박․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br />
<br />
③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br />
<br />
④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제외)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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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1</td>
<td>2</td>
<td>3</td>
<td>4</td>
<td>2</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3</td>
<td>1</td>
<td>1</td>
<td>1</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4</td>
<td>4</td>
<td>1</td>
<td>2</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1</td>
<td>1</td>
<td>2</td>
<td>4</td>
<td>4</td>
</tr>
</table>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agnh_srtDRqYbcrrjomS6YvTzg-Q2_KV&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HLp2j2X41pJTF6gFpEC7lHspEqoCbMVZ" target="_blank">문제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4lT3TNRMO4iU8WDXJ1nCQhxQAL9enQtq" target="_blank">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WGsyL8CXq5t-15KxfDKYGc_ILpDlNtJ3" target="_blank">정답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agnh_srtDRqYbcrrjomS6YvTzg-Q2_KV" target="_blank">정답 PDF 다운로드</a><br />
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36407235115174658702018-04-17T19:55:00.001+09:002018-04-17T19:55:31.699+09:002017년 국가직 9급 추가채용 회계원리<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64" data-original-width="8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O2-fx1wrqk6sjKQkQnL8AZ1scYa3nvbP5pSLE_iu_mN7d3WiybvV_vCmhrRnWZWNpBKWHryW4j22OaNqzi2PgSWQJzO1osUnJm7SP22CNtaFqXC0aa_TeKKtznlHVXP6sispWNkJ2tDc/s1600/accounting_12.jpg" /></div>
<br />
<a name='more'></a><br />
<div id="professor" style="text-align:cente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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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ym2JkfjkwKOG9keSmumfmcgqGc8-8Eyv"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E7A3Gzne4ukVdbnCW1AyaV6viFos4RPW6pklqHhapgJnF-3tAkXWITWMf4Q78O9WUyTNntI8kw8GkizPduF9bn-AvHxXDWU8XiVrLcWLAUY9R3v2F3EdEJeQ6p5Ti0j2w7OIWI1DJOQo/s1600/%25EC%258B%25A0%25EC%259D%2580%25EB%25AF%25B8.png"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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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2017년 10월 2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생활안전분야) 추가채용 시험 회계원리 기출문제 (마책형) 입니다.</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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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gBcJIf4K1U3kCsXQPAyz6dN_UNXa5bpQ&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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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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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tyle="text-align: cente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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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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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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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1</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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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
<td class="st1">문제 6</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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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st1">문제 8</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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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
<td>1</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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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2</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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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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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
<td>2</td>
<td>3</td>
<td>1</td>
<td>2</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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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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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
<td>1</td>
<td>1</td>
<td>3</td>
<td>1</td>
<td>3</td>
</tr>
</table>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agnh_srtDRqYbcrrjomS6YvTzg-Q2_KV&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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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inwebfjqJGxtD-V7lWu3J_YPr9tyXbOt" target="_blank">문제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gBcJIf4K1U3kCsXQPAyz6dN_UNXa5bpQ" target="_blank">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WGsyL8CXq5t-15KxfDKYGc_ILpDlNtJ3" target="_blank">정답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agnh_srtDRqYbcrrjomS6YvTzg-Q2_KV" target="_blank">정답 PDF 다운로드</a>
<script>$( "#professor" ).load( "/p/professors.html div#shineunmi" );</script>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9413659843019425422018-04-17T19:45:00.000+09:002018-04-17T19:46:36.441+09:002017년 국가직 9급 추가채용 행정학<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dwcB2a_MWJInLAYY_6qNys0NKdMGPaozSt99n8ux5cmUAIuCNY5VByu-0CqnYMIc6hBOna5h-E-oLqqIvspm1UeuUJJV-vmMU-RTfSUbmXW25f-KYXroOr9ltJPLaj_LY3hMfkoxtM9gS/s1600/administration_header_12.jpg" />
<br />
<a name='more'></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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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professor" style="text-align: cente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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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tH472y4wK3g4iffxlq9tOm6IUv_8J629"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f24ABftLeAfc1nBSyCDyD2z4upHyYcYbzmjf79uSqXlEQmMh_N_MddJNlt4AmGzW1Y8mYHehRiGBtrNYjij-NA7k6PQjcKytUuDPm1zbzMRueDOhGnlrXqPUiIPRkmHDln2gnoHQUJHM/s1600/%25EA%25B9%2580%25EB%258D%2595%25EA%25B4%2580.png" /></a></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oB1-tSZ5ohJXKpqvJG4g41_eUv7cy7CW"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nJdt2T6fUMCelO2n_DpRoZ1uY6WJNthgyC44GVf6qnG-Nef7msd5XF0soECWnW2YaX81TqeTlUrBae7EhqeDRKOxVnwTVcAnbhUZP4j4rySZ9DqNq6gSWTOUgGBpSoPN6g2yCHFbXWuOU/s1600/%25EA%25B9%2580%25EB%25A7%258C%25ED%259D%25AC.png" /></a></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zL-7Z9JLkRKutKu_oHKJ1RXkACDSdb4E"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hmOFwzBn8THhEqis-q4udIjmIVTGahHiz81DndWYEvPYVlxrajwK25c6MF_gpJUqJEwPX12NY3lhJ6tSJsTRVfUIrAVwSGiSpE6FnOctlB7XlMT_pw9yzZCshSdttYzx9WCtMql0D2qUd/s1600/%25EA%25B9%2580%25EC%258B%259C%25EB%258F%2599.png" /></a></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nvoz7J7ometJIinmU1RTxfGXBTs7YOFE"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iPCB7EPUQRlxjMFTka_BCIL_r9SDV26EyCP3c3hg5ihx-t3XmpY4aRZxxiIZOa5LoYP2UgHj5lrm51RCxNQBlQbWCQiQ-X39mxobh0r4t_7gCHSVuZ-aALWQS5Qt3OOZ3C1dti6I0zg_Y/s1600/%25EA%25B9%2580%25EC%25A4%2591%25EA%25B7%259C.png"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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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GnKjPJ03bO7b7bqgaGjq6w9XGPVBOZnu"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igSB7_XRQVnC-EpSp5KnaRLLgvjAOeig4GN8HYZct6bht6DvgBmbG5tAFjHKQVl5jkVLui8FiJNGe85rK96u_tPHYZpgRNTcMI3B_BmYu7DCG6hQermQ-LwRoT6ryR8l3k9W5CYXhqtUZ/s1600/%25EC%258B%25A0%25EC%259A%25A9%25ED%2595%259C.png"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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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uomw5ZEr_xVVWdSLRmO7f6IMhQx3AZOG"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2mfVpCWzQFw6zIAR3HTSICKkdSyDQ3IVGoDHqcAD2OUUe0TM5Afas58WcB1P2K_S8vM-_61k5sg26CQOf8Ki47p6bguPyf-0UJS79P-GciJES78aoCo4LQcvkBF1TjsXuqx2i9Ko_1HmV/s1600/%25EC%258B%25AC%25EC%25B2%25A0%25EC%2588%2598.png"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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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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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OxMNCNKH4Ol5ts9Xyj1Cqakw8oXCvotF"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Xgf54wac_il2ex5huGQC4s1Wcmiqur2KgxszIzx5h4HCyoe49L9ktaqD1nG1i-ShbVtc3PwpFSVHGVZKQalOCvCfWodUkkc0-Trr7A5VwZCHZhczqX_mzWwQYuYpvQxqluY-03_sXv-aE/s1600/%25EC%25A1%25B0%25EC%259D%2580%25EC%25A2%2585.png" /></a></div>
<br />
<br />
<h3>
2017년 10월 2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생활안전분야) 추가채용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h3>
<br />
<b>문 1.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환경에 피동적으로 순응하여야 한다.<br />
<br />
② 주인-대리인이론에 따르면,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주인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br />
<br />
③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비용보다 클 경우 거래를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br />
<br />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방법은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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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vqOF_fnQcLc4YQ8A9ZDhqYihnbS85SD3Inby5pZRdGT7y1CVJY5UD1wv9oTwNOZJWHmuutBytd5km2sUl5eqMWrnvCflKnyLkzOow0F99jdGHZo3ndboOMSQKRg7Gr0prLwqTxbY0qGQ/s1600/1.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815"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vqOF_fnQcLc4YQ8A9ZDhqYihnbS85SD3Inby5pZRdGT7y1CVJY5UD1wv9oTwNOZJWHmuutBytd5km2sUl5eqMWrnvCflKnyLkzOow0F99jdGHZo3ndboOMSQKRg7Gr0prLwqTxbY0qGQ/s1600/1.jpg" /></a></div>
</div>
</div>
<br />
<br />
<br />
<b>문 2. 미래 예측을 위한 일반적 델파이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려는 시도이며,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뿐 아니라 정책대안의 개발․창출에도 사용된다.<br />
② 전문가집단의 의사소통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br />
③ 불확실한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활용하는 객관적 미래예측방법이다.<br />
④ 전문가집단은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답변하며 자신의 답변을 수정할 수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cmom3r9mekw-RdGdjksGejJRvyV4KuoOYNaQRc-7ygwLI2C9jhyphenhyphengUrQJeYJ5p27OXeHbVogKCAv378zARJCoO8e-qxKPm4h_Qq1X5RwFLPimuB_GOjYxk4f2HPEz5BQ2ysV8bj3yO7O0/s1600/2-1.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275"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cmom3r9mekw-RdGdjksGejJRvyV4KuoOYNaQRc-7ygwLI2C9jhyphenhyphengUrQJeYJ5p27OXeHbVogKCAv378zARJCoO8e-qxKPm4h_Qq1X5RwFLPimuB_GOjYxk4f2HPEz5BQ2ysV8bj3yO7O0/s1600/2-1.jpg" /></a></div>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ymUKZtZ36mcB5XpSoWzB02P5kHPPOazdLzRxY1WWjJ4XBBK2o1uGV4MYMS1-YPpFN6uUeVlhcnpS8e_jAviMFkAop6c0jUlAsX0BL-ioM5x7YHe4g7CCWlIjsn-tttJ96RKYjbqh2F0I/s1600/2-2.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286"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ymUKZtZ36mcB5XpSoWzB02P5kHPPOazdLzRxY1WWjJ4XBBK2o1uGV4MYMS1-YPpFN6uUeVlhcnpS8e_jAviMFkAop6c0jUlAsX0BL-ioM5x7YHe4g7CCWlIjsn-tttJ96RKYjbqh2F0I/s1600/2-2.jpg" /></a></div>
</div>
</div>
<br />
<br />
<br />
<b>문 3. 베버(M. Weber)가 주장한 이념형(ideal type)으로서의 근대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관료는 계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수를 받는다.<br />
② 관료는 객관적․중립적 입장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다.<br />
③ 모든 직위의 권한과 관할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다.<br />
④ 관료의 업무 수행은 문서에 의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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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2-fvF4WAtro91mvh44eAjoBMB2mUeYIc9Px6QJ7sCtiWbuef0oGwJcw_7H5QYoqxTnfLQ-34bVaV6g7fsemcMCaSKb4QHH4ghMS8gRXqrpf07t9GIzGZGNA3LRH1q3EvDuqoWl32tGIY/s1600/3.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394"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2-fvF4WAtro91mvh44eAjoBMB2mUeYIc9Px6QJ7sCtiWbuef0oGwJcw_7H5QYoqxTnfLQ-34bVaV6g7fsemcMCaSKb4QHH4ghMS8gRXqrpf07t9GIzGZGNA3LRH1q3EvDuqoWl32tGIY/s1600/3.jpg" /></a></div>
</div>
</div>
<br />
<br />
<br />
<b>문 4.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 model)에서 정책영역별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3자 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b><br />
① 시민사회단체<br />
② 소관부처(관료조직)<br />
③ 관련 이익집단<br />
④ 의회의 위원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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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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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iNt6WgtquNM7q-fG8oxD9ZztCaIzZqvF9oPYTCDONA3Afns_MFsB6Er-HRf8czZ4qAS8flnhu8lhFZobdjPF47stEFBteAeuHcyZOmz1DyOlEsByphMkJQsv5pD9US6bBARhmRQwmoLQ/s1600/4.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804"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iNt6WgtquNM7q-fG8oxD9ZztCaIzZqvF9oPYTCDONA3Afns_MFsB6Er-HRf8czZ4qAS8flnhu8lhFZobdjPF47stEFBteAeuHcyZOmz1DyOlEsByphMkJQsv5pD9US6bBARhmRQwmoLQ/s1600/4.jpg" /></a></div>
</div>
</div>
<br />
<br />
<br />
<b>문 5. 정책평가의 방법을 논리모형(논리 매트릭스)과 목표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br />
<br />
②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정책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형성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의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br />
<br />
③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목표와 중단기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이다.<br />
<br />
④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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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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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X0oKd7PdTRqanBTyi8zYSqiwmAJ3P0Uh_IHhwGyAlzxXbKgm7Q8fAfRprNFPfhT_HpuLBl1oT7QFM_CLpdMgN07UAFXJ778Nob8Yn8MhyjCY9RGU80cGWPJTZMSdDc34WGFzVMeStGyk/s1600/5.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850"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X0oKd7PdTRqanBTyi8zYSqiwmAJ3P0Uh_IHhwGyAlzxXbKgm7Q8fAfRprNFPfhT_HpuLBl1oT7QFM_CLpdMgN07UAFXJ778Nob8Yn8MhyjCY9RGU80cGWPJTZMSdDc34WGFzVMeStGyk/s1600/5.jpg" /></a></div>
</div>
</div>
<br />
<br />
<br />
<b>문 6. 피터스(B. Guy Peters)가 제시한 정부개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① 시장모형(market model)에서는 조직의 통합을 통한 집권화를 처방한다.<br />
<br />
② 참여정부모형(participatory model)에서는 조직 하층부 구성원이나 고객들의 의사결정 참여기회가 확대될수록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본다.<br />
<br />
③ 신축적 정부모형(flexible government)에서는 정규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br />
<br />
④ 탈규제적 정부모형(deregulated government)에서는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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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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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br />
<br />
<br />
<b>문 7.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사회자본은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br />
<br />
② 푸트남(R. D. Putnam) 등은 이탈리아에서 사회자본(시민공동체의식)이 지방정부의 제도적 성과 차이를 잘 설명한다고 주장했다.<br />
<br />
③ 정밀한 사회적 연결망은 신뢰를 강화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며,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br />
<br />
④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한 과도한 대외적 개방성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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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B1rrdGxtsUv-owE1qz7cxC6aehTYaLicF06Q87RDVuTOU89_oj9OKb7XF8FUKCtfayiV3KuxPJSGeOZwbYZdp3dOnL9try8RxwBj_S-Ao3nxRMesQY_dYTWu7YmQA67LfOpSgL6FslHU/s1600/7.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600" data-original-width="1546"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B1rrdGxtsUv-owE1qz7cxC6aehTYaLicF06Q87RDVuTOU89_oj9OKb7XF8FUKCtfayiV3KuxPJSGeOZwbYZdp3dOnL9try8RxwBj_S-Ao3nxRMesQY_dYTWu7YmQA67LfOpSgL6FslHU/s1600/7.jpg" /></a></div>
</div>
</div>
<br />
<br />
<br />
<b>문 8. 정책평가에 있어서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난 정책수단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외적 타당성의 문제는?</b><br />
① 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br />
②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br />
③ 허위상관(spurious correlation)<br />
④ 호손효과(Hawthorne effect)<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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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lZ8vcLfbNmy8UDbeR53IhUwZuIZVYrKkZt7mwv13_yKfyK8MXe2DhHCuoSwz5KEYi1AazuqeDD4quZ2soMqEq8wjNUUznzYuBK156SxJcP_dxHaXKoDjO7mgOAhJW71bUhlILXKT3LqM/s1600/8.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304"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lZ8vcLfbNmy8UDbeR53IhUwZuIZVYrKkZt7mwv13_yKfyK8MXe2DhHCuoSwz5KEYi1AazuqeDD4quZ2soMqEq8wjNUUznzYuBK156SxJcP_dxHaXKoDjO7mgOAhJW71bUhlILXKT3LqM/s1600/8.jpg" /></a></div>
</div>
</div>
<br />
<br />
<br />
<b>문 9.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태스크 포스(task force)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br />
<br />
②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다.<br />
<br />
③ 매트릭스 조직(matrix organization)은 기능 중심의 수직조직과 프로젝트 중심의 수평조직을 결합한 구조로서, 명령통일의 원리에 따라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다.<br />
<br />
④ 네트워크 조직(network organization)은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조직을 중심에 두고 다수의 협력업체를 네트워크로 묶어 과업을 수행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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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tTa5dZ5408BAEYx-CqsioVGVaLHdMxVCCV0nykZwtMVcEW0szIAi0oaITQhdUs0ruS9P_DFs7DOgcE_1yqPKe_8OYLyt_oXYeltgbOACmO1_DBzERX0xqH9fn3Em-L1cZEEycAecMHfs/s1600/9.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600" data-original-width="1298"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tTa5dZ5408BAEYx-CqsioVGVaLHdMxVCCV0nykZwtMVcEW0szIAi0oaITQhdUs0ruS9P_DFs7DOgcE_1yqPKe_8OYLyt_oXYeltgbOACmO1_DBzERX0xqH9fn3Em-L1cZEEycAecMHfs/s1600/9.jpg" /></a></div>
</div>
</div>
<br />
<br />
<br />
<b>문 10.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br />
<br />
②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br />
<br />
③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br />
<br />
④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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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br />
<br />
<br />
<b>문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방식은?</b><br />
① BTL(Build-Transfer-Lease)<br />
② BTO(Build-Transfer-Operate)<br />
③ BLT(Build-Lease-Transfer)<br />
④ BOO(Build-Own-Operat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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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br />
<br />
<br />
<b>문 12. 계급정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이다.<br />
② 인적자원의 유동률을 높여 국민의 공직취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br />
③ 공무원의 교체를 촉진하여 낡은 관료문화 타파에 기여할 수 있다.<br />
④ 모든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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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br />
<br />
<br />
<b>문 13. 다음은 판례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주식백지신탁제도라 함은 공직자의 재산과 그가 담당하는 직무 사이에 발생하는 ( )을 사전에 회피하고, 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전념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그 주식의 관리․운용․처분 권한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하여 자신의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 존속하는지 알 수 없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td>
</tr>
</tbody>
</table>
① 이념갈등<br />
② 이해충돌<br />
③ 민간위탁<br />
④ 부정청탁<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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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br />
<br />
<br />
<b>문 14. 우리나라의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해당 공무원에게 평가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능력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br />
② 다면평가의 결과는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br />
③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br />
④ 민원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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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br />
<br />
<br />
<b>문 15.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br />
<br />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도,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br />
<br />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br />
<br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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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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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br />
<br />
<br />
<b>문 16. 정보 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보 격차를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들 간에 상이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에서의 차이’로 정의했다.<br />
<br />
② ‘정보화마을’은 우리나라에서 도농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한 지역정보화정책의 사례이다.<br />
<br />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br />
<br />
④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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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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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br />
<br />
<br />
<b>문 17. 바우처(voucher)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저소득층 및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br />
②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br />
③ 전자바우처의 도입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br />
④ 살라몬(L. M. Salamon)의 행정수단 유형분류에 있어서 민간위탁과 같이 직접성이 매우 높은 행정수단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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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br />
<br />
<br />
<b>문 1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br />
②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없는 재원이다.<br />
③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에 속하고, 보조금은 의존재원에 속한다.<br />
④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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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br />
<br />
<br />
<b>문 19.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한 국가 전체 재정을 의미한다.<br />
<br />
②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br />
<br />
③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이다.<br />
<br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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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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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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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br />
<br />
<br />
<b>문 20. 예산의 원칙과 그 내용, 예외사항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사전의결의 원칙-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확정-준예산<br />
② 통일성의 원칙-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의 연계 금지-특별회계<br />
③ 단일성의 원칙-세입과 세출 내역의 명시적 나열-이용과 전용<br />
④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전대차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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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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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4FAr-0wT7ZKnV2lq6GKqdXcpJMTDwhM9wNQ6jMAGenDkXvMmbqT6434ArRlrDnOBjzUxFp9ktSvRJx5HVNxirBmFsZ_5gCqk3vAlCZenup-ioVB5kbj5WgOr4gbpBdNEkEMQoUGanVs0/s1600/20.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600" data-original-width="1053"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4FAr-0wT7ZKnV2lq6GKqdXcpJMTDwhM9wNQ6jMAGenDkXvMmbqT6434ArRlrDnOBjzUxFp9ktSvRJx5HVNxirBmFsZ_5gCqk3vAlCZenup-ioVB5kbj5WgOr4gbpBdNEkEMQoUGanVs0/s1600/20.jpg" /></a></div>
</div>
</div>
<br />
<br />
<br />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9SeQVrb9vpb6tE5M-2nuKLP8Sornouy2&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body>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1</td>
<td>3</td>
<td>2</td>
<td>1</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2</td>
<td>4</td>
<td>1</td>
<td>3</td>
<td>4</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4</td>
<td>4</td>
<td>2</td>
<td>4</td>
<td>2</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3</td>
<td>4</td>
<td>2</td>
<td>2</td>
<td>3</td>
</tr>
</tbody></table>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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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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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78145249658154307212018-04-16T19:19:00.000+09:002018-04-16T19:19:04.203+09:002017년 국가직 9급 추가채용 행정법<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EIKJCxezIiu9zRoI8D8-SEUPS0_yCKnNslQNwfWf6V5arMTYIB3Ae8dSyRyT9WC2igfekRcvJ5qnwSk8K6xGstIfv0Y8_ObudRZW8qcazLTOSW-zmLTmJ5WeOuER2qDmziqTMzIm9Nm_-/s1600/administration_header_07.jpg" />
<br />
<a name='more'></a><br />
<br />
<div id="professor" style="text-align: center;">
</div>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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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lAt3svcjOejNcJ76jmjg5Ppi8GUlYjTw"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CDER8_GixKI0Pfw-n-XcHdUkOOU7ooBACtoVLKo6lFdeb8S5KudVsnCQCS8RS0iJMgWgU1FqNBIz5uvknhnAV7MBacq8NibXufqBXrJ057NPZcMwfBmYSoG4Eo61zj3XJEEkD3Ep6YhI/s1600/%25ED%2595%25A8%25EC%2588%2598%25EB%25AF%25BC.png" /></a></div>
<br />
<br />
<h3>
2017년 10월 2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생활안전분야) 추가채용 시험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h3>
<br />
<b>문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주민등록전입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br />
<br />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행위에 신고필증의 교부가 필수적이므로 신고필증 교부의 거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다.<br />
<br />
③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수 없다.<br />
<br />
④ 행정청은 법령상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br />
<해설><br />
① (O)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b>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b>. (대법원 2009. 1. 30. 2006다17850 [배당이의])<br />
<br />
② (X)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행정청에서 교부하는 신고필증의 작성·교부는 다만 사인이 일정한 사실을 신고했다는 확인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쟁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반면, <b>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필증의 미교부는 수리의 거부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필증의 교부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이다</b>.<br />
<br />
③ (O)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b>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b>. (대법원 2001. 8. 24. 99두9971 [면직무효확인등])<br />
<br />
④ (O) 행정절차법 제40조 제3항, 제2항 제3호 참조<br />
<table><tbody><tr><td class="st4">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br />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br />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br />
3. <u>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u><br />
③ <u>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u>.
</td></tr></tbody></table>
</div>
</div>
<br />
<br />
<br />
<b>문 2.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br />
<br />
②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도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될 필요는 없다.<br />
<br />
③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br />
<br />
④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따라야 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br />
<해설><br />
① (X) WTO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위 <b>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b>이고, 사인(사인)에 대하여는 위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협정에 따른 <b>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b>. (대법원 2009. 1. 30. 2008두17936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br />
<br />
② (X) 행정선례 없이 자기구속의 법리를 인정하게 되면 재량준칙에 법규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최소한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통설이다. <b>대법원도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b>고 본다.<br />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b>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b>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대법원 2009. 12. 24. 2009두7967[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br />
<br />
③ (O) <b>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b>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b>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b>. (대법원 2005. 7. 21.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종회회원확인])<br />
<br />
④ (X)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요건의 하나인 <b>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 (대법원 1997. 9. 12. 96누18380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div>
</div>
<br />
<br />
<br />
<b>문 3.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강제수단이다.<br />
<br />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실정법의 근거를 필요로 하고, 그 발동에 있어서는 법규의 범위 안에서도 행정상의 장해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한계에 기속된다.<br />
<br />
③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br />
<br />
④ 불법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장 없이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상 즉시강제를 행할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br />
<해설><br />
① (O)<br />
<br />
② (O) <b>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며</b>,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인 <b>행정상 즉시강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강제수단이라고 할 것이다</b>. 이러한 <b>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발동에 있어서는 법규의 범위 안에서도 다시 행정상의 장해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리상의 한계에 기속된다</b>. (헌법재판소 2002.10.31, 2000헌가1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부분 위헌제청】<br />
<br />
③ (O) 즉시강제의 일반법이 있는가와 관련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br />
㉠ <b>실정법상 행정상 즉시강제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일반법은 없고</b>, 다만 경찰상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으며, 그 밖에 개별법으로 소방법, 전염병예방법, 정신보건법 등이 있다는 견해(홍정선)<br />
㉡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법으로는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고 그 밖에도 많은 개별법이 있다는 견해(장태주)<br />
<즉시강제에 대한 일반법이 있는가와 관련해서 견해대립이 있는데 위 지문은 홍정선 교수님의 견해에 따라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답이 4번이므로 답을 고르는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장태주 교수님의 견해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br />
<br />
④ (X) 영장주의가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b>행정상 즉시 강제는</b>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b>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b>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
만일 어떤 법률조항이 영장주의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행정상 즉시강제를 인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률조항은 이미 그 자체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b>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b>. (헌법재판소 2002.10.31, 2000헌가1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부분 위헌제청】</div>
</div>
<br />
<br />
<br />
<b>문 4.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는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
<br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br />
<br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br />
<br />
④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책임을 면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br />
<해설><br />
① (O) 국가배상법 제7조<br />
<table><tbody><tr><td class="st4">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td></tr></tbody></table>
<br />
② (O)<br />
<br />
③ (O)<br />
<br />
④ (X) <b>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b>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b>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④)</b>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b>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b>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b>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b>, 다만 <b>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③)</b>하되 <b>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②)</b>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대법원 1996. 2. 15.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div>
</div>
<br />
<br />
<br />
<b>문 5.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약정은 이에 대한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br />
②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고 하여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br />
③ 기본행위는 적법하고 인가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br />
④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법률적 행위일 수도 있고,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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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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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br />
<해설><br />
① (O)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공유수면매립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b>공유수면매립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에 있어서의 면허관청의 인가는 효력요건으로서</b>, 위 각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위 면허의 공동명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양도약정은 <b>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b>. (대법원 1991. 6. 25. 90누5184 [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br />
<br />
② (O)<br />
<br />
③ (O)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b>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②)</b>로 <b>기본행위인 정관변경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③)</b>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6. 5. 16. 95누4810 전원합의체[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br />
<br />
④ (X) <b>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b>는 제3자의 행위이며 법률행위에 한정된다. 그래서 공법상 행위일 수도 있고 사법상 행위일 수도 있으나 <b>사실행위는 제외된다</b>.</div>
</div>
<br />
<br />
<br />
<b>문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br />
<br />
②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br />
<br />
③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br />
<br />
④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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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br />
<해설><br />
① (X) <b>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b>. 이 경우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행정규칙이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이는 행정규칙이나 규정 ‘내용’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2.7.5., 2010다72076)【손해배상(기) 등】<br />
<br />
② (O)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b>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b>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b>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b>. 이러한 법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과 모법인 상위 법령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8. 20. 2012두19526).<br />
<br />
③ (O)<b>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b>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는바, 구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 제3항과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상, 위 법률의 규정들은 군법무관의 보수의 내용을 법률로써 일차적으로 형성한 것이고, 위 법률들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보수청구권은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재산권의 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11.29, 2006다3561)<br />
<br />
④ (O) <b>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b>. 그러나 총리령과 부령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div>
</div>
<br />
<br />
<br />
<b>문 7.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부작위의무의 근거 규정인 금지규정으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할 작위의무나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할 행정청의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은 아니다.<br />
<br />
②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도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br />
<br />
③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장례식장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그의 사용중지의무 불이행은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br />
<br />
④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와 대집행계고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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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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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br />
<해설><br />
① (O) ① 단순한 부작위의무의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위반으로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다. ②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금지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6.28, 96누4374)【인천시 유원용현아파트 유치원시설물 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사건】<br />
<br />
② (X) 국유재산법 제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권자인 보령시장으로서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b>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 (대법원 2009.6.11, 2009다1122)【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br />
<br />
③ (X)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용도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b>장례식장의 사용을 중지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장례식장 사용중지 의무’가 원고 이외의 ‘타인이 대신’할 수도 없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하다</b>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9.28, 2005두7464)【장례예식장 사용중지계고처분취소】<br />
<br />
④ (X)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범위 및 내용은<b>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b>(대법원 1994.10.28, 94누5144).</div>
</div>
<br />
<br />
<br />
<b>문 8.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br />
②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br />
③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br />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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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br />
<해설><br />
① (O)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한<b>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b>이고 새로운 노선면허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b>하자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는다</b>. (대법원 1991.5.28, 90누1359)【시외버스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처분취소】<br />
<br />
② (O) 법치주의 특히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위법한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도 행정청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br />
<br />
③ (O) <b>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b>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b>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b>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b>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b>. (대법원 1985.4.9, 84누431)【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br />
<br />
④ (X) <b>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b>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b>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b>(대법원 2003.11.28, 2003두674).</div>
</div>
<br />
<br />
<br />
<b>문 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국토교통부장관은 몰디브 직항 항공노선 1개의 면허를 국내 항공사에 발급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A항공사와 B항공사는 각각 노선면허취득을 위한 신청을 하였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를 거쳐 A항공사에게 노선면허를 발급(이하 ‘이 사건 노선면허발급처분’이라 한다)하였다.</td>
</tr>
</tbody>
</table>
① B항공사는 이 사건 노선면허발급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br />
<br />
② B항공사가 자신에 대한 노선면허발급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더라도 이 사건 노선면허발급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자신이 노선면허를 발급받을 수는 없으므로 B항공사에게는 자신에 대한 노선면허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br />
<br />
③ 만약 B항공사가 이 사건 노선면허발급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는다면, A항공사는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br />
<br />
④ 만약 위 사례와 달리 C항공사가 몰디브 직항 항공노선에 관하여 이미 노선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A항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몰디브 직항 항공노선면허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A항공사에게도 신규로 노선면허를 발급한 것이라면, C항공사는 A항공사에 대한 노선면허발급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br />
<해설><br />
① (X) ② (X)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b>경원관계에 있어서 </b>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b>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b>,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b>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b>.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두27517 판결)<br />
<br />
③ (O) <b>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b>, 이 경우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대법원 1998.4.24, 97누17131)<br />
<br />
④ (X)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의 점유율이 감소됨으로써 경쟁력과 대내외적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연계노선망개발이나 타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b>위 노선에 관한 노선면허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그러한 손해는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나 이익침해로 인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없다</b>(대법원 2000. 10. 10. 2000무17).<노선면허를 받지 못한 항공회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데 반해 위 사례에서 C항공사는 노선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고, 항공노선면허는 강학상 특허이므로 신규노선면허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0.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br />
<br />
②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면 변상금부과권의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br />
<br />
③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재조사 청구에 따른 감액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것이거나 예측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br />
<br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br />
<해설><br />
① (O)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b>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b>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b>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b> 한다. (대법원 2013.3.21, 2011다95564)【양수금】<br />
<br />
② (X) <b>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b>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권리행사에 <b>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b>. (대법원 2006.2.10, 2003두5686) 【변상금부과처분취소】<br />
<br />
③ (O) <b>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감액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b>,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을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3.13, 96누6059)【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 경우까지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것이거나 예측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br />
<br />
④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b>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b>에 속한다(대법원 2013. 10. 31. 2013두9625).</div>
</div>
<br />
<br />
<br />
<b>문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서 부관으로는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하였더라도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br />
<br />
② 기속행위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부관을 허용하고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br />
<br />
③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br />
<br />
④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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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br />
<해설><br />
① (X)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하여 이른바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한 것인바, <b>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b>.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면서 피고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에 관한 것으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9.12.10, 2007다63966)【약정금】<br />
<br />
② (O)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개별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속행위나 재량행위나 또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나 행정행위의 성질을 불문하고 부관을 붙일 수 있다.<br />
<br />
③ (O) 부담은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2.1.21, 91누1264)【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br />
<br />
④ (O)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1997.5.30, 97누2627)【토지굴착 등 허가처분 중 부담무효확인】</div>
</div>
<br />
<br />
<br />
<b>문 1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br />
②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응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과 당사자소송에 대응하는 당사자심판이 있다.<br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br />
④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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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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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br />
<해설><br />
① (O)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br />
<table><tbody><tr><td class="st4">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td></tr></tbody></table>
<br />
② (X) 당사자심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br />
<table><tbody><tr><td class="st4">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 />
1. <u>취소심판</u>: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br />
2. <u>무효등확인심판</u>: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br />
3. <u>의무이행심판</u>: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td></tr></tbody></table>
<br />
③ (O) 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br />
<table><tbody><tr><td class="st4">
제44조(사정재결) ① <b>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b>.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br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br />
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td></tr></tbody></table>
<br />
④ (O) 행정심판법 제51조<br />
<table><tbody><tr><td class="st4">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td></tr></tbody></table>
<br /></div>
</div>
<br />
<br />
<br />
<b>문 13.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이므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여야 한다.<br />
<br />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의 현물로 보상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br />
<br />
③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br />
<br />
④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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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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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br />
<해설><br />
① (O) 공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라도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정도가 되어야 하며,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br />
<br />
② (X)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동법 제63조 제1항 본문)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동조 제8항)이나 현물(동조 제1항 단서)로 보상할 수 있다.<br />
<table><tbody><tr><td class="st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br />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b>현금으로 지급하여야</b>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b>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b>.<br />
⑧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b>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b>.
</td></tr></tbody></table>
<br />
③ (O)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b>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b>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b>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 고는 볼 수 없다</b>.(헌법재판소 1991.2.11. 90헌바17)<br />
<br />
④ (O) <b>이주대책의 실시여부는 입법정책적 재량영역에 속한다</b>. 그리고 “<b>이주대책은</b>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부가하여 <b>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b>.”(헌법재판소 2006.2.23, 2004헌마19 전원재판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br />
<br /></div>
</div>
<br />
<br />
<br />
<b>문 1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br />
<br />
② 구「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br />
<br />
③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국적법」 소정의 귀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익상의 이유로 귀화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br />
<br />
④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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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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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br />
<해설><br />
① (O)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① <b>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b>와 ②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① 전자<b>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b>나, ②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해당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01.2.9, 98두17593)【건축물용도변경신청 거부처분취소】<br />
<br />
② (O) ㉠ <b>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b>. ㉡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사전적 부분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된다. ㉢ 따라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 ㉣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수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체·물체·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의 취지는 원자로 등 건설사업이 방사성물질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물체·공공의 재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건강상의 위해를 받지 아니할 이익을 일반적 공익으로서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의 위와 같은 이익을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1998.9.4, 97누19588)【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br />
<br />
③ (X)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b>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b>.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b>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b>(대법원 2010. 7. 15. 2009두19069).<br />
<br />
④ (O) 지적법상의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4.22, 2003두9015 전원합의체)【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각하취소】</div>
</div>
<br />
<br />
<br />
<b>문 15.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br />
<br />
② 납세의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과세처분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이 있다.<br />
<br />
③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하급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br />
<br />
④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이라도 행정처분의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부기관에게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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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br />
<해설><br />
① (O)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제13조<br />
<table><tbody><tr><td class="st4">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 />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br />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br />
② <b>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b>.<br />
제13조(피고적격) ① <b>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b>.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br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td></tr></tbody></table>
<br />
② (O)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00. 9. 8. 99두2765).<br />
<br />
③ (O)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b>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b>이지 그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11.14, 89누4765)【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등】<br />
<br />
④ (X)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하고, <b>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b>(대법원 1989. 1. 24. 88누3314).</div>
</div>
<br />
<br />
<br />
<b>문 1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행정청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청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품접객업자인 甲은 영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었고, 관할 행정청인 乙은 청문절차를 거쳐 甲에게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td>
</tr>
</tbody>
</table>
① 부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br />
<br />
② 甲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甲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막대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br />
<br />
③ 乙이 청문을 실시할 때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는데 甲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함으로써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br />
<br />
④ 甲이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어도 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영업허가취소처분이 乙에 의해 취소되면 비로소 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br />
<해설><br />
① (O) <b>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b>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b>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b>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고, 그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10.17, 94누14148 전원합의체)<br />
<br />
② (O)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1996. 12. 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7. 11. 28. 97누12952).<br />
<br />
③ (O)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10.23, 92누2844)<br />
<br />
④ (X) <b>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b>한다고 할 것이고 별도로 취소의 절차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1.10.11, 90누 544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div>
</div>
<br />
<br />
<br />
<b>문 17.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함에 있어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br />
<br />
②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br />
<br />
③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br />
<br />
④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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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br />
<해설><br />
① (O)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데,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정청이 (구)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행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b>. (대법원 2003.2.14, 2001두7015)【유흥주점 영업자지위승계 수리처분취소】<br />
<br />
② (X) <b>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b>,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b>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b>. (대법원 2000.11.28, 99두5443)【퇴직급여환수금 반납고지처분 등 취소】<br />
<br />
③ (O)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전자공청회는 일반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다.<br />
<table><tbody><tr><td class="st4">
제38조의2 【전자공청회】<br />
①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br />
②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br />
③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br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td></tr></tbody></table>
<br />
④ (O) 행정절차법 제19조 제4항<br />
<table><tbody><tr><td class="st4">
제19조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br />
②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br />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br />
④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br />
⑤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d></tr></tbody></table>
</div>
</div>
<br />
<br />
<br />
<b>문 18. 甲은 행정청 A가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A는 甲이 청구한 사본 교부의 방법이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br />
② A가 정보의 주체인 乙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乙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A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br />
③ A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임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를 공개거부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r />
④ 甲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甲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정보공개가 거부되더라도 甲은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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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br />
<해설><br />
① (X)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b>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b>. (대법원 2004.6.25, 2004두1506)<br />
<br />
② (X)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b>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 (대법원 2008.9.25, 2008두8680)<br />
<br />
③ (O)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br />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b>제7조 제1항 제4호(내부적인 의사결정) 및 제6호의 사유는 새로이 추가된 같은 항 제5호의 사유(사생활침해 우려)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b>고 한 사례(대법원 2003. 12. 11. 2001두8827).<br />
<br />
④ (X) <b>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b>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b>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b>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12.12, 2003두8050)</div>
</div>
<br />
<br />
<br />
<b>문 19.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br />
<br />
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의 수급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음을 통보하는 행위<br />
<br />
ㄷ. 구「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br />
<br />
ㄹ. 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이전의 징계처분을 이유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위<br />
<br />
ㅁ.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td>
</tr>
</tbody>
</table>
① ㄱ, ㄷ<br />
② ㄱ, ㅁ<br />
③ ㄴ, ㄷ, ㄹ<br />
④ ㄴ, ㄹ, ㅁ<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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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br />
<해설><br />
ㄱ. (처분성 O) <b>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구체적인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b>이지 이를 단순히 절차상의 필요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제외처분이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주대책의 종류가 달라 각 그 보장하는 내용에 차등이 있는 경우 이주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그 중 더 이익이 되는 내용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이주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4.2.27, 2013두10885)【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br />
<br />
ㄴ. (처분성 X)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지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정해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b>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b>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이러한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12.24. 2003두15195)<br />
<br />
ㄷ. (처분성 O) (구)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5.7.8, 2005두487)【의결처분취소】<br />
<br />
ㄹ. (처분성 X) <b>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결국 그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승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b>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11.14, 97누7325) 【정직처분취소】<br />
<br />
ㅁ. (처분성 X) <b>수도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기한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b>고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10.11, 2011두19369)【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div>
</div>
<br />
<br />
<br />
<b>문 20.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b><br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br />
<br />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절차상 통제 방법으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주민․이해관계인의 참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br />
<br />
③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br />
<br />
④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br />
<해설><br />
①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제47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48조)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입안권자’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제34조),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에게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 />
이들 규정에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b>한다(대법원 2015. 3. 26. 2014두42742).<br />
<br />
② (X) <b>현행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의 절차상 통제, 즉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은 없다</b>.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개별법령에서 행정계획의 수립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br />
<br />
③ (O)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 2007.4.12, 2005두1893)【원지동 추모공원사건】<br />
<br />
④ (O)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 등).</div>
</div>
<br />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5xJf_0SJTewJZ63ZvtkCF5QnOY4dKGc5&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2</td>
<td>3</td>
<td>4</td>
<td>4</td>
<td>4</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1</td>
<td>1</td>
<td>4</td>
<td>3</td>
<td>2</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1</td>
<td>2</td>
<td>2</td>
<td>3</td>
<td>4</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4</td>
<td>2</td>
<td>3</td>
<td>1</td>
<td>2</td>
</tr>
</table>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agnh_srtDRqYbcrrjomS6YvTzg-Q2_KV&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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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professor" ).load( "/p/professors.html div#kimjongseok" );</script>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77254524799280687422018-04-16T18:06:00.000+09:002018-04-16T18:07:56.955+09:002017년 국가직 9급 추가채용 한국사<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AcMFwc3jppYiOqF14jaD9HPXggovEmX8WLF6gM4ninl3GxRNiNJ3YprGTHALScayDuIVWoi-CJRG6xs8fqD_IpZ0H0eon-PupgO3qZTC-G7EQC7zge4Pv2lwi5os-2PMn4lAw_-lRUs-r/s1600/history_header_04.jpg" />
<br />
<a name='more'></a><br />
<br />
<div id="professor" style="text-align: center;">
</div>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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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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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h3>
2017년 10월 2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생활안전분야) 추가채용 시험 한국사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h3>
<br />
<b>문 1. 밑줄 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u>이 시기</u>에는 반달 돌칼 등 다양한 간석기가 사용되었고 민무늬 토기를 비롯한 토기의 종류도 다양해졌으며, 고인돌과 돌널무덤이 만들어졌다.</td>
</tr>
</tbody>
</table>
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br />
②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거주하였다.<br />
③ 용호동 유적에서 불 땐 자리가 확인되었다.<br />
④ 목을 길게 단 미송리식 토기가 사용되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자료의 시기는 청동기시대이다.<br />
<br />
①은 신석기, ②와 ③은 구석기시대의 사실이다.</div>
</div>
<br />
<br />
<br />
<b>문 2. 다음은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다. (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가) 전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고, 유학 교육기관으로 태학을 설립하였으며, 율령을 공포하였다.<br />
(나)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개로왕을 죽였다.</td>
</tr>
</tbody>
</table>
① 모용황의 공격을 받았다.<br />
②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 지역에 진출하였다.<br />
③ 북쪽으로 숙신을 정복하였다.<br />
④ 신라를 도와 낙동강 유역에서 왜병을 대파하였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가)는 소수림왕, (나)는 장수왕이다.<br />
①은 고국원왕, ②와 ③과 ④는 광개토왕대의 사실이다.</div>
</div>
<br />
<br />
<br />
<b>문 3. 다음은 원의 세조가 고려에 약속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 약속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 옷과 머리에 쓰는 관은 고려의 풍속을 유지하고 바꿀 필요가 없다.<br />
○ 압록강 둔전과 군대는 가을에 철수한다.<br />
○ 몽고에 자원해 머문 사람들은 조사하여 모두 돌려보낸다.</td>
</tr>
</tbody>
</table>
① 정동행성을 설치하였다.<br />
② 2차 여몽연합군은 일본 원정에 실패하였다.<br />
③ 쌍성총관부를 설치하였다.<br />
④ 사림원을 설치하였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자료는 1259년 원종이 태자 신분으로 세조 쿠빌라이를 만나서 몽골이 고려의 풍속을 고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원 세조 때 양국 간의 관계를 규제하려고 모색된 체제를 ‘세조구제(世祖舊制)라고 한다.<br />
①은 1280년, ②는 1281년, ③은 1258년, ④는 1298년의 사실이다.</div>
</div>
<br />
<br />
<br />
<b>문 4. 다음 족보가 편찬된 시기의 사회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우리나라는 자고로 종법이 없고 보첩(譜牒)도 없어서 비록 거가대족(巨家大族)이라도 가승(家乘)이 전혀 없어서 겨우 몇 대를 전할 뿐이므로 고조나 증조의 이름도 호(號)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br />
<div style="text-align: right;">
-『안동권씨 성화보』 서문-</div>
</td>
</tr>
</tbody>
</table>
① 남자는 대개 결혼 후에 바로 친가에서 거주하였다.<br />
② 자손이 없으면 무후(無後)라 하고 양자를 널리 맞아들였다.<br />
③ 아들을 먼저 기록하고 딸을 그 다음에 기록하였다.<br />
④ 윤회봉사·외손봉사 등이 행해졌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자료는 15세기말 성종대 편찬된 족보이다.<br />
①과 ②와 ③은 조선후기의 사실이다.<br />
<br /></div>
</div>
<br />
<br />
<br />
<b>문 5.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u>왕</u> 7년 5월에 왕이 하교하여 문무관료전을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 왕 9년 정월에 하교하여 중외 관리들의 녹읍을 파하고 세조(歲租)를 차등 있게 지급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도록 했다.<br />
<div style="text-align: right;">
-『삼국사기』-</div>
</td>
</tr>
</tbody>
</table>
① 독서삼품과가 시행되었다.<br />
②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br />
③ 중앙군을 9개의 서당으로 개편하였다.<br />
④ 관직과 주군현의 명칭을 중국식 한자명으로 바꾸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밑줄 친 왕은 신문왕이다.<br />
①은 원성왕, ②는 성덕왕, ③은 신문왕, ④는 경덕왕대의 사실이다.</div>
</div>
<br />
<br />
<br />
<b>문 6.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u>이 나라</u>는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민인은 토착하여 곡식을 심고 누에치기와 뽕나무를 가꿀 줄 알며 면포를 만든다. 각기 장수(長帥)가 있어 큰 세력을 지닌 이는 스스로 신지(臣智)라 하고 그 다음은 읍차(邑借)라 한다.<br />
<div style="text-align: right;">
-『삼국지』-</div>
</td>
</tr>
</tbody>
</table>
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의 배상을 하게 하였다.<br />
②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를 두었다.<br />
③ 특산물인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을 수출하였다.<br />
④ 파종한 5월과 추수한 10월에는 제의를 행하였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밑줄 친 나라는 삼한이다. 삼한은 5월과 10월에 제천행사를 거행하였다.<br />
①은 부여, 고구려, ②는 고구려, ③은 동예에 대한 설명이다.</div>
</div>
<br />
<br />
<br />
<b>문 7. 다음은 『고려사』의 일부 내용이다.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켰다. 수령까지 두어 위무하더니 태도를 바꿔 군대를 보내와서 토벌하니 어찌된 까닭인가?<br />
○ 순비 허씨는 일찍이 평양공 왕현에게 시집가서 3남 4녀를 낳았는데, 왕현이 죽은 후 충선왕의 비가 되었다.<br />
○ 윤수는 매와 사냥개를 잘 다루어 응방 관리가 되었으며, 그의 가문은 권세가가 되었다.</td>
</tr>
</tbody>
</table>
① 충선왕대 이후에도 왕실 족내혼이 널리 행해졌다.<br />
② 향리 이하의 층도 문·무반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다.<br />
③ 여성의 재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br />
④ 향·소·부곡 등 특수행정구역이 주현으로 승격되기도 하였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충선왕(1308년) 때 왕실 및 문무 양반의 동성혼이 금지되면서 왕실 족내혼이 사라져갔다.<br />
③ 고려 말에 고관 부인들의 재가 금지 등의 주장이 있었다.</div>
</div>
<br />
<br />
<br />
<b>문 8. 다음 상소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윤집(尹集)이 상소하기를 “화의가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러하였으나 오늘날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명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나라이고 노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원수입니다. …지난날 성명께서 크게 분발하시어 의리에 의거하여 화의를 물리치고 중외에 포고하고 명나라에 알리시니, 온 동토(東土) 수천 리가 모두 크게 기뻐하여 서로 고하기를 ‘우리가 오랑캐가 됨을 면하였다.’고 하였습니다.”<br />
<div style="text-align: right;">
-『인조실록』-</div>
</td>
</tr>
</tbody>
</table>
① 소현세자는 청에서 서양의 문물에 관심을 가지고, 천문관련 서적 등을 가져왔다.<br />
② 조선은 청과 굴욕적인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br />
③ 조선은 복수설치(復讐雪恥)를 과제로 삼았다.<br />
④ 숭정처사(崇禎處士), 대명거사(大明居士)로 자처하며 출사를 거부하는 인물이 있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자료는 1636년 청의 군신관계 요구에 대한 윤집의 척화주전론이다.<br />
<br />
②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은 것은 1627년 정묘호란의 결과이다.<br />
<br />
④ 이희량이 대명거사로, 남인 김시온이 숭정처사崇禎處士를 자처하면서 은둔생활을 하였다. 숭정이란 명나라의 마지막 연호인데, 명나라가 망한 뒤 청나라를 거부한 선비들을 일컬어 '숭정처사'라고 하였다.</div>
</div>
<br />
<br />
<br />
<b>문 9. 다음은 연대별 인구 정책을 상징하는 표어이다. 각 연대별로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b><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body>
<tr>
<td>연대</td>
<td>표어</td>
</tr>
<tr>
<td>(가)</td>
<td>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td>
</tr>
<tr>
<td>(나)</td>
<td>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td>
</tr>
<tr>
<td>(다)</td>
<td>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ㄱ. (가) 군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였다.<br />
ㄴ. (나) 유신 체제가 성립되었고, 2차례의 오일쇼크와 중화학공업 과잉 중복 투자에 따른 경제 불황이 있었다.<br />
ㄷ. (다) 6월 민주 항쟁과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이 있었다.</td>
</tr>
</tbody>
</table>
① ㄱ, ㄴ<br />
② ㄱ, ㄷ<br />
③ ㄴ, ㄷ<br />
④ ㄱ, ㄴ, ㄷ<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가)는 1960년대, (나)는 1970년대, (다)는 1980년대의 사실이다.<br />
ㄱ은 1960년대, ㄴ은 1970년대, ㄷ은 1980년대의 사실이다.</div>
</div>
<br />
<br />
<br />
<b>문 10. 다음 선언으로 결성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의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싸워야 할 것이다.</td>
</tr>
</tbody>
</table>
①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실시를 주장하였고,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하였다.<br />
② 민중의 직접폭력혁명으로 강도 일본을 무너뜨리는 목표를 설정하였다.<br />
③ 언론을 통한 국민 계몽과 문맹퇴치운동, 민립대학 설립운동 등을 추진하였다.<br />
④ 민족자본의 육성을 위해 자급자족, 토산품 애용 등을 주장하며 물산장려운동을 벌였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자료는 정우회선언이며, 이후 신간회가 결성되었다.<br />
①은 신간회, ②는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다.</div>
</div>
<br />
<br />
<br />
<b>문 11. 밑줄 친 ‘왕’이 재위하던 시기에 편찬되지 않은 것은? (2017.생활안전9급)</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지금 우리 <u>왕</u>께서도 밝은 가르침을 계승하시고 다스리는 도리를 도모하시어 더욱 백성들의 일에 뜻을 두셨다. 여러 지방의 풍토가 같지 않아 심고 가꾸는 방법이 지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옛 글의 내용과 모두 같을 수가 없었다. 이에 각 도의 감사들에게 명령하시어, 주·현의 노농(老農)을 방문하여 그 땅에서 몸소 시험한 결과를 자세히 듣게 하시었다. 또 신 정초(鄭招)에게 명하시어 말의 순서를 보충케 하시고, 신 종부소윤 변효문(卞孝文) 등이 검토해 살피고 참고하게 하여, 그 중복된 것은 버리고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취해서 한 편의 책을 만들었다.</td>
</tr>
</tbody>
</table>
① 『향약제생집성방』 <br />
② 『향약집성방』<br />
③ 『향약채취월령』<br />
④ 『의방유취』<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①은 태조~정종, ②와 ③과 ④는 세종대에 편찬되었다.<br />
<br />
① 『향약제생집성방』은 태조 7년(1398)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정종 원년에 완성되었다.<br />
<br />
③ 1431년 편찬된 『향약채취월령』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백 종의 약초의 분포 실태와 이를 채취하는 시기,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div>
</div>
<br />
<br />
<br />
<b>문 12. 발해에서 일어난 일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ㄱ. 장문휴가 당의 산동지방 등주를 공격하였다.<br />
ㄴ. 수도를 중경현덕부에서 북쪽의 상경용천부로 옮겼다.<br />
ㄷ. 당으로부터 ‘발해군왕’에서 ‘발해국왕’으로 봉해졌다.<br />
ㄹ.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td>
</tr>
</tbody>
</table>
① ㄱ→ㄴ→ㄷ→ㄹ<br />
② ㄱ→ㄷ→ㄹ→ㄴ<br />
③ ㄴ→ㄱ→ㄹ→ㄷ<br />
④ ㄱ→ㄷ→ㄴ→ㄹ<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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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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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ㄱ은 무왕 ㄴ은 문왕 755년 ㄷ은 문왕 726년 ㄹ은 선왕 대의 사실이다.</div>
</div>
<br />
<br />
<br />
<b>문 13. 남북 관계에 대한 역대 정부의 합의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박정희 정부-7·4 남북 공동 선언<br />
② 김영삼 정부-남북 기본 합의서<br />
③ 김대중 정부-6·15 남북 공동 선언<br />
④ 노무현 정부-10·4 남북 공동 선언<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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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노태우정부기에 발표되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4. 다음 자료 내용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의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td>
</tr>
</tbody>
</table>
① 유생 출신 의병장을 중심으로 13도 연합의병부대가 결성되었다.<br />
② 유생과 전직 관료, 평민 출신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의병을 일으켰다.<br />
③ 명성 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으로 의병 운동이 확산되었다.<br />
④ 의병 부대들은 간도와 연해주로 이동하여 의병 기지를 건설하였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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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자료는 1905년 을사조약이다.<br />
①과 ②는 1907년 정미의병, ③은 1895년 을미의병에 대한 설명이다.</div>
</div>
<br />
<br />
<br />
<b>문 15.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고려는 국가가 주도하여 산업을 재편하면서 ㉠<u>경작지를 확대</u>하고, ㉡<u>상업과 수공업의 체제를 확립하여 안정된 경제 기반을 확보</u>하였다. 또 ㉢<u>수취 체제를 정비하면서 양전 사업을 실시</u>하고 ㉣<u>토지 제도를 정비</u>하였다.</td>
</tr>
</tbody>
</table>
① ㉠ 농민이 황무지를 개간하면 일정 기간 소작료나 조세를 감면해 주었고, 여러 수리시설도 개축하였다.<br />
② ㉡ 개경에 시전을 만들어 관영 점포를 열었고, 소는 생산한 물품을 일정하게 공물로 납부하였다.<br />
③ ㉢ 국초부터 군현 단위로 20년마다 양전을 실시하여 1/10의 조세를 거두었다.<br />
④ ㉣ 경종 때의 전시과 제도는 문무 관리의 지위와 직역, 인품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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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고려 초에 양전 사업은 필요에 따라 군현단위로 실시하였으나 20년마다 실시한 것은 아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6.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가)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총독은 사업의 정지와 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br />
<br />
(나) 제1조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다.<br />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td>
</tr>
</tbody>
</table>
① (가)-『회사령』 이다.<br />
② (가)-1920년대에 폐지되었다.<br />
③ (나)-『국가총동원법』 이다.<br />
④ (나)-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이후 제정하였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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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중일전쟁 직후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였다.</div>
</div>
<br />
<br />
<br />
<b>문 17.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u>나</u>의 조선경제사의 기도(企圖)는 사회의 경제적 구성을 기축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제 문제를 취급하려 하였다.<br />
제1. 원시 씨족 공산체의 태양(態樣)<br />
제2. 삼국의 정립 시대의 노예 경제<br />
제3. 삼국 시대 말기 경부터 최근세에 이르기까지의 아시아적 봉건 사회의 특질<br />
제4. 아시아적 봉건국가의 붕괴 과정과 자본주의 맹아 형태<br />
제5. 외래 자본주의 발전의 일정과 국제적 관계<br />
제6. 이데올로기 발전의 총 과정</td>
</tr>
</tbody>
</table>
① 우리 고대사를 중국 민족에 필적하는 강건한 민족의 역사로 서술했다.<br />
② 일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극복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br />
③ 실학에서 자주적인 근대 사상과 우리 학문의 주체성을 찾으려 하였다.<br />
④ 순수 학문을 표방하면서 식민주의 사학에 학문적으로 대항하려 하였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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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밑줄 친 ‘나’는 사회경제사학자 백남운이다. 사회경제사학은 세계사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연구하여 일본의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극복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div>
</div>
<br />
<br />
<br />
<b>문 18. 밑줄 친 ‘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대관(大觀) 경인년에 천자께서 저 먼 변방에서 신묘한 도(道)를 듣고자 함을 돌보시어 신사(信使)를 보내시고 우류(羽流) 2인을 딸려 보내어 교법에 통달한 자를 골라 훈도하게 하였다. <u>왕</u>은 신앙이 돈독하여 정화(政和) 연간에 비로소 복원관(福源觀)을 세워 도가 높은 참된 도사 10여 인을 받들었다. 그러나 그 도사들은 낮에는 재궁(齋宮)에 있다가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고는 하였다. 그래서 후에 간관이 지적, 비판하여 다소간 법으로 금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간혹 듣기로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늘 도가의 도록을 보급하는 데 뜻을 두어 기어코 도교로 호교(胡敎)를 바꿔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있는 듯하였다고 한다.<br />
<div style="text-align: right;">
-『고려도경』-</div>
</td>
</tr>
</tbody>
</table>
① 우봉·파평 등의 지역에 감무관을 파견하였다.<br />
② 국학 7재를 설치하여 관학을 진흥하였다.<br />
③ 김위제의 건의로 남경 건설을 추진하였다.<br />
④ 윤관을 원수로 하여 여진 정벌을 단행하였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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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자료의 복원관은 예종 때 궁궐에 만들어진 도교사원이므로 밑줄 친 왕은 예종이다.<br />
③은 숙종 대의 사실이다.</div>
</div>
<br />
<br />
<br />
<b>문 19. 다음 법을 시행하기 이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br />
제17조 일체의 농지는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 등 행위를 금지한다.</td>
</tr>
</tbody>
</table>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시효가 단축되었다.<br />
②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br />
③ 미국의 공법480호(PL480)에 따른 잉여농산물이 도입되었다.<br />
④ 국민방위군사건이 일어났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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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자료의 법은 농지개혁법으로 1950년 3월 시행되었다.<br />
①은 1949년, ②는 1950년 5월, ③ 1954년 미국의 공법 480호(PL480)에 따라 1955년 한미잉여농산물협정이 체결되어 잉여농산물이 도입되었다.<br />
④는 1951년의 사실이다.</div>
</div>
<br />
<br />
<br />
<b>문 20. 19세기 부세제도인 도결(都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ㄱ. 군역, 환곡, 잡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토지에 부과하여 화폐로 징수하였다.<br />
ㄴ. 노비신공과 결세는 그 해의 작황을 참작하여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도별 총액을 할당하였다.<br />
ㄷ. 양전하는 자[尺]를 통일하였고, 전세율을 1결당 4말~ 6말로 고정시켰다.<br />
ㄹ. 제도적으로는 신분에 따른 부세의 차별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br />
ㅁ. 수령과 아전이 횡령한 관곡을 민의 토지에 부세로 부과하는 수단이 되었다.</td>
</tr>
</tbody>
</table>
① ㄴ, ㄷ, ㄹ<br />
② ㄷ, ㄹ, ㅁ<br />
③ ㄴ, ㄷ, ㅁ<br />
④ ㄱ, ㄹ, ㅁ<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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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도결은 환곡의 부족분, 군포의 부족분, 수령이 횡령한 관곡 등 까지 모두 토지에 부과하는 것으로, 1결당 수취의 총액인 결가를 책정한 후 화폐로 징수하였다. 토지를 가진 자는 군포의 부족분까지 부담해야 했으므로 신분에 따른 부세차별이 완화되어갔다.<br />
<br />
ㄴ은 조세의 총액제화, ㄷ의 양전하는 자를 통일한 것은 효종때 양척동일법이다.</div>
</div>
<br />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Y3q9m1g_9Yz5g5UMmwrGdQIwO0uf3TLu&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body>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1</td>
<td>3</td>
<td>4</td>
<td>3</td>
<td>2</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4</td>
<td>1</td>
<td>1</td>
<td>3</td>
<td>1</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4</td>
<td>2</td>
<td>1</td>
<td>1</td>
<td>2</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2</td>
<td>4</td>
<td>4</td>
<td>4</td>
<td>3</td>
</tr>
</tbody></table>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agnh_srtDRqYbcrrjomS6YvTzg-Q2_KV&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aibXANhPiIVpDOVJ65UwrCcA3r_P72WM" target="_blank">문제 HWP 다운로드</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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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a name='more'></a>
<br />
<br />
<div id="professor" style="text-align:center;"></div>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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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nGsMRdMGHW2EAvSZ5xQ9NzXxQgxMwDEE&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2</td>
<td>4</td>
<td>4</td>
<td>2</td>
<td>1</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4</td>
<td>4</td>
<td>3</td>
<td>2</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4</td>
<td>1</td>
<td>4</td>
<td>1</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2</td>
<td>3</td>
<td>2</td>
<td>4</td>
<td>2</td>
</tr>
</table>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agnh_srtDRqYbcrrjomS6YvTzg-Q2_KV&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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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63654852226671834112018-04-15T22:14:00.003+09:002018-04-15T22:21:54.300+09:002017년 국가직 9급 추가채용 정보보호론<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93" data-original-width="10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22uKwLSWQiNIXZtKCfcI1BkmuOP2MyBrwbyoJ0XzPcE65pPnMTmgSl2eZrEjvQv4HOz-G0lHrChvQqhjmJ08N069UDIZiO0TV5CZPZatrGaEtFm_ndgv14RisIIUDhNLPUDu_4T0zZxpu/s1600/info-security-09.jpg">
<br />
<a name='more'></a>
<br />
<br />
<div id="professor" style="text-align:center;"></div>
<br />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ekotqq0QvMMtKhntQP9ejalnKmmbtX4F"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CVPSaW7TebqA4tUuiXb0qIJQ-kCjx3J0wUtVIBurAenKb2t8d9siNqWlQJtskauPVuKfJdj0k62Z-dk9XKOJziJDKmqWWzQ1Wxl-BxdCUtaO8u00IUv1EOt7X8kc3KvlJdJtgVqq5n3I/s1600/%25ED%2598%25B8%25EC%259D%25B4%25ED%2598%25B8%25EC%259D%25B4%25EA%25BF%2580%25EB%2596%25A1%25EC%259D%25B4.png"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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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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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ekotqq0QvMMtKhntQP9ejalnKmmbtX4F&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2</td>
<td>1</td>
<td>2</td>
<td>2</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3</td>
<td>3</td>
<td>4</td>
<td>1</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3</td>
<td>4</td>
<td>3</td>
<td>4</td>
<td>2</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2</td>
<td>1</td>
<td>3</td>
<td>1</td>
<td>4</td>
</tr>
</table>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agnh_srtDRqYbcrrjomS6YvTzg-Q2_KV&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mHoJDh-LEE6_Ksz1IWWHsI_AwuSlsWoY" target="_blank">문제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iazQQHIVjRXmIetlc1HSvzkcbTSQjiZ5" target="_blank">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WGsyL8CXq5t-15KxfDKYGc_ILpDlNtJ3" target="_blank">정답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agnh_srtDRqYbcrrjomS6YvTzg-Q2_KV" target="_blank">정답 PDF 다운로드</a><br />
<script>$( "#professor" ).load( "/p/professors.html div#hoihoi" );</script>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58786581709480663782018-04-15T22:08:00.004+09:002018-04-15T22:08:52.588+09:002017년 국가직 9급 추가채용 영어<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ftjnMuOwKCQ1NxpafW1hB_svhdLl5ncHHqDOMUlq3fxHvtMc3wXxoYB7sOLGFaFW9fY5i8mZhllJffbr2MrTAhrpBhXW024XvtbSFN7seO6vgxI-WH7NfhlhqhK8dNem2l9cWZbUrpzJR/s1600/english_header_17.jpg" />
<br />
<a name='more'></a><br />
<br />
<div id="professor" style="text-align: center;">
</div>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HNY2e4oI4iZevYvLBmsUW5lRocu5vs_j"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kaueggC9JDF_OSpoEdiA_im0xCWmB98Y-fTjR8dOXvRb3evKyO-yPjFhyphenhyphenYFocnsO5nsVQbKwXBiGwx5PIAyqlvH38r-PLk4y3lP83p7b912zgrHKMpfhIRihXfWov9blGVw13JdK20Fft/s1600/%25EA%25B9%2580%25EB%25B2%2594%25EC%259E%25AC.png"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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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asIRPYkWh6k9LDSIAiG8BNWtHyyoSXlX"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WkMfhgL6fzrVwy7Ta0XItJh52eDQziXN6L1QlsRpFBwxuOKaECRUFOp-qbTEYysbSLCnDhVWEdly1rZPYMoSztD8jKL35qiLjQK0c8B-g2UDLilYXNksQ4Jtj1is8D_NT-JChSoLaH-qd/s1600/%25EA%25B9%2580%25EC%259E%25AC%25EC%259A%25B4.png"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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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z7Qj7SvYG2GnfLxO2mZp_7PxJVxRTxy9"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uSDrPXQV3l3tFkYyPc3m18uKT2KyH-XOCU0KmXlGRZZRF_B1FwZA5oTkaGY-5VOtCLBd85YptBoJ2HJMguJ0kRnS3xr2m1NMb0MeEQd7VEVJQsAYMxw6jHBr9EmS7Ou8U-myfqG85WTsd/s1600/%25EC%2584%25B1%25EC%25A0%2595%25ED%2598%259C.png" /></a></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OLf1pNmeWLS9KHfDhmDPmDgj_hr2LWcQ"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bZ0KQZBUN_q4jQHDjJoBhdDzT4toC5tiqqud0ViW6CHw1THG6VJXNhaiA9jef0dfducneaZCLMH1DxWr1flL82XTjjgd0HSQZuYjeFygv-q2rOPgd5QwPunGMhVcPiI9dxVEMymDWoixH/s1600/%25EC%2586%2590%25EC%25A7%2584%25EC%2588%2599.png"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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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PjPJ-KTB3up5ak9hVGzIwVNqv5Q4XaGP"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kjpt5yv1OUJDm9hwm_LXjhRHa47fNF61XHJ4qpSEiZSryUaRhEt5JJUbRaR2U4cKe1HD2mHTOaX8ZqWz9x_IeH5MobrLo5gI0VPJ9yR4YPyE3VDVcdjUl30IUDp-V2NUDPMte1rq1oLQ/s1600/%25EC%2598%2581%25EC%258A%25A4%25ED%258C%258C.png" /></a></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Xdw6xrNw99SIVZ_ahTARN9WXHhNiJggV"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_LfcIFd9PLmnTINAO55vkhszNJP8xhUXjNIejxJBJMeGMNb9KM1eiumnmx2XFGBP9MLK1vQ1RZnXZCgfcxOJej0D9G7lahau_-xAG7wFa3HXRJyXlVWOh1XTd7NofRHhlbsT0ZaCXJjZd/s1600/%25EC%2598%25A4%25EB%258F%2599%25ED%259B%2588.png" /></a></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HRZChe3HyH2-td5gzbUQxHL-7RMz4d_D"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K8YG4w5_3hMhVR9RDFBje2LanKfMsDdhpBaZOgeomdqUNAo6-GTs6rATqDJXnXHx2Gv4gCflGMCntSt6b_c-ygQF0muFj2yE2Of6aP61XsFcf8tZu3xirK8hinjLC2t8F5ryD1_pGzJ-t/s1600/%25EC%259D%25B4%25EB%258F%2599%25EA%25B8%25B0.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s8-gaXbylW7nqHqwLW_2cql7rbIUWaJW"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4u7Emo2gpiBv-lIi3G3vB47yx3dsb7cyHYgwlaBPzX9b20Zcgm21OfjOxWMziGDpgPJcmmFY0EzocZhiWHJMoOMc4tjPBuilqjj7zW04q8BV0o4Rr468RJUAnkuRRfGVkx0qIgXau0pc/s1600/%25EA%25B3%25BD%25EC%25A7%2580%25EC%2598%2581.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xvWV_S21LdJbVoh4mxi8fnu2BqT35cLC"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Y12gsmRjQC0FPDpR0FL-rV9gHUaes9GmT0KpC1Ji9eTH_OQqhRjWHoPHlzbwgcQgyiJ3AAT_-E2qP2fMXXrOKa_9m7ICIB3Wf1lGsiiRV3oemnilqs-RrEP16qam2u7Z5EbqEwIxd5MI/s1600/%25EA%25B9%2580%25EC%2584%25B8%25EC%259B%2590.png" /></a></div>
<br />
<br />
<h3>
2017년 10월 2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생활안전분야) 추가채용 시험 영어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h3>
<br />
<b>※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 1.~문 2.]</b><br />
<br />
<b>문 1.</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Mary : Hi, James. How's it going?<br />
James : Hello, Mary. What can I do for you today?<br />
Mary : How can I arrange for this package to be delivered?<br />
James : Why don't you talk to Bob in Customer Service?<br />
Mar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td>
</tr>
</tbody>
</table>
① Sure. I will deliver this package for you.<br />
② OK. Let me take care of Bob's customers.<br />
③ I will see you at the Customs office.<br />
④ I tried calling his number, but no one is answering.<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br />
[어휘]<br />
arrange 준비하다<br />
package 소포<br />
deliver 배송하다, 배달하다<br />
customs office 세관 <br />
<br />
[해석]<br />
Mary: 안녕, James. 어떻게 지내?<br />
James: 안녕, Marry. 오늘은 뭘 도와줄까?<br />
Mary: 이 소포 보내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br />
James: 고객서비스센터의 Bob한테 이야기 해보는 게 어때?<br />
Mary: <u>Bob의 번호로 전화를 해봤는데 아무도 받지 않더라고</u>.<br />
<br />
① 물론이야. 너를 위해 이 소포 내가 배송해줄게.<br />
② 알았어. 내가 Bob의 고객들을 응대하지.<br />
③ 세관에서 보자.<br />
<br />
[해설]<br />
Mary의 질문에 James는 Bob에게 물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로 보아 Mary와 James 둘 모두 배송 보내는 법을 모른다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나서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선택지 ①②는 정답이 될 수 없고, ③은 전혀 관련이 없는 발언이므로 부적절하다. </div>
</div>
<br />
<br />
<br />
<b>문 2.</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A : Wow! Look at the long line. I'm sure we have to wait at least 30 minutes.<br />
B : You're righ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br />
A : That's a good idea. I want to ride the roller coaster.<br />
B : It's not my cup of tea.<br />
A : How about the Flume Ride then? It's fun and the line is not so long.<br />
B : That sounds great! Let's go!</td>
</tr>
</tbody>
</table>
① Let's find seats for the magic show.<br />
② Let's look for another ride.<br />
③ Let's buy costumes for the parade.<br />
④ Let's go to the lost and found.<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br />
[어휘]<br />
at lease 적어도<br />
cup of tea 좋아하는 것<br />
costume 의상, 복장<br />
the lost and found 유실물 보관소 <br />
<br />
[해석]<br />
A: 와! 줄 긴 거 봐.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할 거 같아.<br />
B: 네 말이 맞아. <u>다른 놀이기구 찾아보자</u>.<br />
A: 좋은 생각이야. 나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br />
B: 그건 내 취향이 아니야.<br />
A: 그러면 후룸라이드는 어때? 그건 재미있고 길도 그렇게 길지 않아.<br />
B: 좋다! 가자!<br />
<br />
① 매직쇼의 좌석을 찾자.<br />
③ 퍼레이드를 위한 의상을 사자.<br />
④ 유실물 보관소에 가보자.<br />
<br />
[해설]<br />
빈칸 다음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어떤 놀이기구를 탈지 의논 중임을 알 수 있다. 즉, 줄이 긴 놀이기구는 타지 않기로 한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놀이기구를 찾아보자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div>
</div>
<br />
<br />
<br />
<b>※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문 3.~문 4.]</b><br />
<br />
<b>문 3. </b><br />
① 그 클럽은 입소문을 통해서 인기를 얻었다.<br />
→The club became popular by word of mouth.<br />
② 무서운 영화를 좋아한다면 이것은 꼭 봐야 할 영화이다.<br />
→If you like scary movies, this is a must-see movie.<br />
③ 뒤쪽은 너무 멀어요. 중간에 앉는 걸로 타협합시다.<br />
→The back is too far away. Let's promise and sit in the middle.<br />
④ 제 예산이 빠듯합니다.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15달러뿐입니다.<br />
→I am on a tight budget. I only have fifteen dollars to spend.<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br />
[어휘]<br />
popular 인기있는<br />
scary 무서운<br />
<br />
[해설]<br />
① [문법포인트] 불완전 자동사의 보어: become은 불완전 자동사로 뒤에 보어가 와야 한다. 보어가 popular라는 형용사의 형태로 바르게 사용되었다. word of mouth는 ‘입소문’을 의미한다.<br />
<br />
② must-see는 ‘반드시 보아야할’의 의미의 형용사이다.<br />
<br />
③ promise는 ‘약속하다’를 의미하며, compromise가 ‘타협하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promise를 compromise로 고쳐야 한다. (promise → compromise)<br />
<br />
④ [문법포인트] to부정사의 형용사 역할: 예산이 빠듯할 경우, ‘tight budget’으로 표현한다. to spend는 fifteen dollar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이다.</div>
</div>
<br />
<br />
<br />
<b>문 4.</b><br />
① 식사가 준비됐을 때, 우리는 식당으로 이동했다.<br />
→The dinner being ready, we moved to the dining hall.<br />
② 저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니?<br />
→Can you tell who that is over there?<br />
③ 이 질병이 목숨을 앗아가는 일은 좀처럼 없다.<br />
→It rarely happens that this disease proves fatal.<br />
④ 과정을 관리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br />
→To control the process and making improvement was my objectives.<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br />
[어휘]<br />
fatal 치명적인<br />
process 과정<br />
improvement 발전, 진전<br />
<br />
[해설]<br />
① [문법포인트] 분사구문: When the dinner was ready~의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전환한 형태이다. 접속사인 When을 생략하고 주어인 the dinner가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남겨둔 후, 동사인 was, 즉 be동사에 ~ing를 붙여 분사구문으로 바르게 전환하였다.<br />
<br />
② [문법포인트] 관계대명사의 선택: who가 tell의 목적어이자 관계대명사 that절의 선행사로 바르게 사용된 문장이다. 선행사가 who일 경우 관계대명사는 that을 쓴다.<br />
<br />
③ [문법포인트] 부사의 위치, 불완전 자동사의 보어: rarely는 ‘거의 ~하지 않는다’의 의미로 부정부사와 함께 쓰지 않는다. 또한 proves는 불완전 타동사로 뒤에 형용사 보어를 취할 수 있다. 보어인 fatal이 형용사의 형태로 바르게 사용되었다.<br />
<br />
④ [문법포인트] 등위접속사의 병렬구조, to부정사의 명사 역할: To control the process and (to) making improvement~의 병렬구문에서 to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to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어 주어로 온 형태이다. to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하므로 making이 아니라 make가 되어야 한다. (making → to make)</div>
</div>
<br />
<br />
<br />
<b>※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문 5.~문 7.]</b><br />
<br />
<b>문 5.</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These days, Halloween has drifted far from its roots in pagan and Catholic festivals, and the spirits we <u>appease</u> are no longer those of the dead: needy ghosts have been replaced by costumed children demanding treats.</td>
</tr>
</tbody>
</table>
① assign<br />
② apprehend<br />
③ pacify<br />
④ provoke<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br />
[어휘]<br />
drift 멀어지다<br />
pagan 이교도<br />
spirit 영혼, 정신<br />
appease 달래다<br />
no longer 더 이상 ~가 아닌<br />
needy 굶주린, 가난한<br />
ghost 영혼<br />
replace 대체하다<br />
costumed 분장한<br />
demand 요구하다<br />
treat 대접, 환대<br />
assign 할당하다<br />
apprehend 체포하다, 이해하다<br />
pacify 달래다<br />
provoke 자극하다, 유발하다 <br />
<br />
[해석]<br />
요즘 할로윈은 이교도와 가톨릭에 근거를 두고 있던 뿌리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u>달래는</u> 영혼은 더 이상 죽은 이의 영혼이 아니다. 굶주린 영혼은 대접(군것질)을 요구하는 분장한 아이들에 의해 대체됐다.</div>
</div>
<br />
<br />
<br />
<b>문 6.</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I usually <u>make light of</u> my problems, and that makes me feel better.</td>
</tr>
</tbody>
</table>
① consider something as serious<br />
② treat something as unimportant<br />
③ make an effort to solve a problem<br />
④ seek an acceptable solution<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br />
[어휘]<br />
make light of ~을 가볍게 여기다, 경시하다<br />
consider 여기다, 간주하다<br />
treat 대하다<br />
make as effort 노력하다<br />
solve 해결하다<br />
seek 찾다, 구하다<br />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br />
<br />
[해석]<br />
나는 보통 내 문제를 <u>가볍게 여기고</u> 이는 내 기분을 더 좋게 한다.<br />
① 무언가를 심각하게 여기다<br />
② 무언가를 중요치 않게 대하다<br />
③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br />
④ 받아들여지는 해결책을 찾는다</div>
</div>
<br />
<br />
<br />
<b>문 7.</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A hamburger and French fries became the <u>quintessential</u> American meal in the 1950s, thanks to the promotional efforts of the fast food chains.</td>
</tr>
</tbody>
</table>
① healthiest<br />
② affordable<br />
③ typical<br />
④ informal<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br />
[어휘]<br />
quintessential 전형적인<br />
thanks to ~의 덕분에<br />
promotional 홍보의, 선전용의<br />
effort 노력<br />
affordable 알맞은, 저렴한<br />
typical 전형적인<br />
informal 비형식적인<br />
<br />
[해석]<br />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홍보 노력 덕택에 햄버거와 감자튀김은 1950년대에 <u>전형적인</u> 미국식 식사가 됐다.</div>
</div>
<br />
<br />
<br />
<b>문 8.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곳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Only New Zealand, New Caledonia and a few small islands peek above the waves.</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class="st4">Lurking beneath New Zealand is a long-hidden continent called Zealandia, geologists say. But since nobody is in charge of officially designating a new continent, individual scientists will ultimately have to judge for themselves. ( ① ) A team of geologists pitches the scientific case for the new continent, arguing that Zealandia is a continuous expanse of continental crust covering around 4.9 million square kilometers. ( ② ) That's about the size of the Indian subcontinent. Unlike the other mostly dry continents, around 94 percent of Zealandia hides beneath the ocean. ( ③ ) Except those tiny areas, all parts of Zealandia submerge under the ocean. "If we could pull the plug on the world's oceans, it would be quite clear that Zealandia stands out about 3,000 meters above the surrounding ocean crust," says a geologist. ( ④ ) "If it wasn't for the ocean level, long ago we'd have recognized Zealandia for what it was―a continent."</td>
</tr>
</tbody>
</table>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br />
[어휘]<br />
peek 살짝 보이다<br />
lurk 숨어 있다<br />
geologist 지질학자<br />
in charge of ~를 맡아서<br />
designate 지정하다, 지명하다<br />
pitch 던지다<br />
expanse 넓게 트인 지역<br />
crust 층, 표면<br />
square kilometer 평방 킬로미터<br />
subcontinent 아대륙<br />
submerge 물에 잠기다<br />
pull the plug 플러그를 뽑다<br />
<br />
[해석]<br />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Zealandia라고 불리는 오랜 기간 감추어져 있던 대륙이 뉴질랜드 아래에 숨어있다. 하지만 아무도 공식적으로 새로운 대륙을 명명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과학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①) 지질학자들로 구성된 한 팀이 Zealandia가 약 4백 9십만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륙 지각으로 된 연속적인 광활한 공간아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대륙에 대한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②) 그것은 약 인도 아대륙의 크기이다. 다른 대부분의 물에 잠기지 않은 대륙과는 달리, Zealandia의 약 94 퍼센트가 대양 아래에 숨겨져 있다. (③) <u>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와 몇몇의 작은 섬들만이 파도 위로 살짝 보인다</u>. 그러한 작은 지역들을 제외하고, Zealandia의 모든 부분들은 대양의 아래에 잠겨 있다. (④) “만약 우리가 전 세계 바다의 플러그를 뽑으면, Zealandia가 주위 대양 지각 위로 약 3000미터 솟아 있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라고 한 지질학자는 말한다. “만약 해수면이 없었다면, 오래 전에 Zealandia는 대륙이었음이 인식되었을 것이다.<br />
<br />
[해설]<br />
주어진 문장은 뉴질랜드와 뉴칼레도니아, 그리고 몇몇 작은 섬들만이 파도 위로 살짝 보인다는 내용이다. 주어진 문장의 the waves는 ③ 다음 문장의 the ocean과 이어진다. 또한 those tiny areas가 주어진 문장의 only New Zealand, New Caledonia and a few small islands를 가리키므로 주어진 문장은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div>
</div>
<br />
<br />
<br />
<b>문 9.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The first decades of the 17th century witnessed an exponential growth in the understanding of the Earth and heavens, a process usually referred to as the Scientific Revolution. The older reliance on the philosophy of Aristotle was fast waning in universities. In the Aristotelian system of natural philosophy, the movements of bodies were explained 'causally' in terms of the amount of the four elements (earth, water, air, fire) that they possessed, and objects moved up or down to their 'natural' place depending on the preponderance of given elements of which they were composed. Natural philosophy was routinely contrasted with 'mixed mathematical' subjects such as optics, hydrostatics, and harmonics, where numbers could be applied to measurable external quantities such as length or duration.</td>
</tr>
</tbody>
</table>
①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knowledge of the Earth and heavens in the early 17th century.<br />
② Dependence on the philosophy of Aristotle was on the decline in universities in the 17th century.<br />
③ Natural philosophy proposed four elements to explain the movements of bodies.<br />
④ In natural philosophy, numbers were routinely put to use for measurable external quantities.<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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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br />
[어휘]<br />
decade 십년<br />
witness 목격하다<br />
exponential 기하급수적인<br />
wane 줄어들다<br />
possess 소유하다<br />
preponderance 우세함, 더 많음<br />
optics 광학<br />
hydrostatics 정수 역학<br />
harmonics 화성학<br />
<br />
[해석]<br />
17세기의 초반 몇 십 년 동안은 지구와 하늘의 이해에 있어 과학적 혁명이라고 보통 불리는 과정인,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목격되었다.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한 오래된 신뢰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자연 철학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서의 이론에서는 천체의 움직임은 그들이 가진 네 가지 요소(흙, 물, 공기, 불)의 양에 의거하여 '가볍게' 설명되었고, 각 요소(별)들은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주어진 요소들의 우세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원래'의 위치를 향해 올라가고 내려간다. 자연 철학은 숫자가 길이나 기간 등의 측정할 수 있는 외부 수량에 적용될 수 있었던 광학, 정수 역학, 그리고 화성학과 같은 ‘혼합된 수학적인’ 과목들과 항상 대비되었다.<br />
<br />
① 17세기 초반에 지구와 하늘에 대한 지식이 증가했다.<br />
②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한 신뢰는 17세기에 대학들에서 감소했다.<br />
③ 자연 철학은 천체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네 가지 요소들을 제안했다.<br />
④ 자연 철학에서, 숫자들은 측정할 수 있는 외부 수량에 주로 이용되었다.<br />
<br />
[해설]<br />
① 첫 번째 문장에서 17세기 초 몇 십년간 지구와 하늘에 대한 지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설명한다.<br />
<br />
② 두 번째 문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오래된 신뢰가 기울게 되었다고 설명한다.<br />
<br />
③ 세 번째 문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에서는 천체의 움직임을 네가지 요소로 설명하였음을 보여준다.<br />
<br />
④ 마지막 문장에서 자연철학은 측정할 수 있는 외부 수량에 숫자들을 사용하던 ‘혼합된 수학적 주제’들과 대조되었다고 하였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div>
</div>
<br />
<br />
<br />
<b>문 10.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Stressful events early in a person's life, such as neglect or abuse, can have psychological impacts into adulthood. New research shows that these effects may persist in their children and even their grandchildren. Larry James and Lorena Schmidt, biochemists at the Tufts School of Medicine, caused chronic social stress in adolescent mice by regularly relocating them to new cages over the course of seven weeks. The researchers then tested these stressed mice in adulthood using a series of standard laboratory measures for rodent anxiety, such as how long the mice spent in open areas of a maze and how frequently they approached mice they had never met before. Female mice showed more anxious behaviors compared with control animals, whereas the males did not. Both sexes' offspring displayed more anxious behaviors, however, and the males who had been stressed as adolescents even transmitted these behavior patterns to their female grandchildren and great-grandchildren.</td>
</tr>
</tbody>
</table>
① Your grandfather's stress when he was an adolescent might make you more anxious.<br />
② Early stressful experiences alleviate anxiety later in life.<br />
③ Constant mov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can benefit offspring.<br />
④ Chronic social stress cannot be caused by relocatio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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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br />
[어휘]<br />
neglect 방치<br />
abuse 학대<br />
adulthood 성인기<br />
persist 지속되다<br />
biochemist 생화학자<br />
chronic 만성적인<br />
adolescent 청소년<br />
relocate 이전하다<br />
rodent 설치류<br />
maze 미로<br />
transmit 전염시키다<br />
<br />
[해석]<br />
방치나 학대와 같은, 인간의 초년기에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들은 성인기에 심리학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새로운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영향들이 그들의 아이들과 심지어 그들의 손자들에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ufts 의과 대학의 생화학자인, Larry James와 Lorena Schmidt는 청소년기의 쥐들에게 7주 동안 정기적으로 새로운 우리에 이동시키면서 만성적인 사회적 스트레스를 발생시켰다. 그 후 연구자들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이 성인기에 얼마나 오랜 시간 미로의 열린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와 그들이 전에 만난 적 없는 쥐들에게 얼마나 자주 접근하는지를 설치류의 불안에 대한 일련의 실험실 기준을 이용하여 시험했다. 수컷 쥐들은 그렇지 않은 반면에, 암컷 쥐들은 대조 동물과 비교하여 더 많은 불안 행동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두 성별의 후손들 모두 더 많은 불안 행동을 보여주었고 청소년기에 스트레스를 받은 수컷 쥐들은 심지어 이러한 행동 패턴을 그들의 손녀들과 증손녀들에게 물려주었다.<br />
<br />
① 당신의 할아버지가 청소년기에 받은 스트레스는 당신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다.<br />
② 초년기의 스트레스가 많은 경험들은 후반기에 불안을 완화시킨다.<br />
③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후손들에 이득이 될 수 있다.<br />
④ 만성적인 사회적 스트레스는 이동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다.<br />
<br />
[해설]<br />
① 두 번째와 마지막 문장에서 청소년기의 스트레스가 아이들과 손자들, 심지어 증손자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본문의 설명과 일치한다.<br />
<br />
② 첫 번째 문장에서 초반기의 스트레스가 성인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것이 암컷 쥐의 경우, 성인기의 불안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br />
<br />
③ 세 번째 문장에서 지속적인 이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 쥐들의 불안이 후대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므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br />
<br />
④ 세 번째 문장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동시킴으로써 만성적 사회적 불안을 발생시켰다고 하였으므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div>
</div>
<br />
<br />
<br />
<b>문 11.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 She's disappointed about their final decision, but she'll ___________ it eventually.<br />
○ It took me a very long time to ___________ the shock of her death.</td>
</tr>
</tbody>
</table>
① get away<br />
② get down<br />
③ get ahead<br />
④ get over<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br />
[어휘]<br />
disappointed 실망한<br />
decision 결정<br />
eventually 결국<br />
get away 도망치다, 벗어나다<br />
get down 내려가다<br />
get ahead 성공하다, 앞지르다<br />
get over 극복하다<br />
<br />
[해석]<br />
- 그녀는 최종 결정에 실망했지만 그녀는 결국 그것을 <u>극복할 것이다</u>.<br />
- 내가 그녀의 사망 충격을 <u>극복하기</u>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div>
</div>
<br />
<br />
<br />
<b>문 12.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Through the ages, industrious individuals have continuously created conveniences to make life easier. From the invention of the wheel to the lightbulb, inventions have propelled society forward.</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class="st4">(A) In addition, interactive media can be used to question a lecturer or exchange opinions with other students via e-mail. Such computerized lectures give students access to knowledge that was previously unavailable.<br />
<br />
(B) One recent modern invention is the computer, which has improved many aspects of people's lives.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field of education. One important effect of computer technology on higher education is the availability of lectures.<br />
<br />
(C)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computer networks, students can obtain lectures from many universities in real time. They are now able to sit down in front of a digital screen and listen to a lecture being given at another university.</td>
</tr>
</tbody>
</table>
① (A)-(B)-(C)<br />
② (B)-(C)-(A)<br />
③ (C)-(A)-(B)<br />
④ (C)-(B)-(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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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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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br />
[어휘]<br />
industrious 근면한<br />
propel 나아가게 하다<br />
interactive 쌍방향의<br />
computerized 컴퓨터화된<br />
availability 유효성, 유용성<br />
<br />
[해석]<br />
어느 시대나 부지런한 개인들은 삶을 더 쉽게 만드는 편리함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바퀴의 발명에서부터 백열 전구에 이르기까지, 발명품은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br />
<br />
(A) 게다가 쌍방향 미디어는 강사에게 질문을 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컴퓨터화된 강의는 학생들에게 이전에는 이용이 불가능했던 지식에 대한 접근을 허가한다.<br />
<br />
(B) 한 가지 최근의 현대 발명품은 컴퓨터인데, 그것은 사람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향상시켰다. 이것은 특히 교육의 분야에서 정말 그렇다. 고등 교육에 대한 컴퓨터 기술의 한 가지 중요한 효과는 강의의 이용가능성이다.<br />
<br />
(C) 컴퓨터 네트워크 발달의 결과로, 학생들은 많은 대학들의 강의들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이제 디지털 화면 앞에 앉아서 다른 대학에서 이뤄지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br />
<br />
[해설]<br />
주어진 문장은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발명품에 대해 연급하고 있다 따라서 One recent modern invention을 통해 그러한 발명품 중 하나인 컴퓨터의 예시를 드는 (B), 컴퓨터 발달의 결과가 언급되며 대학들의 강의를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computer networks로 제시된 (C), 컴퓨터를 이용한 수강에 있어서의 또 다른 장점이 In addition으로 연결되어 나와 있는 (A)로 이어지는 ② (B) - (C) - (A)가 가장 자연스럽다.</div>
</div>
<br />
<br />
<br />
<b>※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문 13.~문 14.]</b><br />
<br />
<b>문 13. </b><br />
① Undergraduates are not allowed to using equipments in the laboratory.<br />
② The extent of Mary's knowledge on various subjects astound me.<br />
③ If she had been at home yesterday, I would have visited her.<br />
④ I regret to inform you that your loan application has not approved.<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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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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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br />
[어휘]<br />
undergraduate 학부생<br />
equipment 장비<br />
laboratory 실험실<br />
extent 범위, 범주<br />
inform 알리다<br />
loan application 대출 신청<br />
<br />
[해석]<br />
① 학부생들은 실험실 장비를 사용하도록 허락되지 않는다.<br />
②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Mary의 지식의 범위가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br />
③ 그녀가 어제 집에 있었다면, 나는 그녀를 방문했을 텐데.<br />
④ 당신의 대출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br />
<br />
[해설]<br />
① [문법포인트] 수동태의 전치사: allow는 5형식 동사로 뒤에 목적어와 목적보어가 오는데, 목적보어는 to부정사의 형태로 사용된다. 따라서 allow가 수동태로 사용될 경우에는 be allowed to부정사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to는 전치사가 아니라 to부정사의 to이므로 using이 아니라 동사원형이 되어야 한다. 또한 equipments는 절대 불가산 명사이므로 equipment로 고쳐야 한다. (using → use, equipments → equipment)<br />
<br />
② [문법포인트] 주어-동사 수 일치: 전치사구인 of Mary’ knowledge와 on various subejcts를 제거하면 주어는 extent가 된다. 주어가 단수형태 이므로 단수동사 형태가 되어야 한다. (astound → astounds)<br />
<br />
③ [문법포인트] 가정법 과거완료: 어제 그녀가 집에 없어서 방문하지 못했다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는 것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를 써야 한다. ⌜If+주어+had+p.p., 주어+조동사의 과거형+have+p.p.⌟의 가정법 과거완료가 바르게 사용되었다.<br />
<br />
④ [문법포인트] 능동태 vs. 수동태: 대출 승인은 ‘승인되지 않은’ 것이며, approve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또한 regret+ing는 ‘~했던 것을 후회한다’를 의미하며 regret+to부정사는 ‘~하게 되어 유감이다’를 의미한다. 대출 승인이 거절된 것을 알리게 되어 유감이라는 의미이므로 regret+to부정사의 형태는 바르게 쓰였다. (approved → been approved)</div>
</div>
<br />
<br />
<br />
<b>문 14. </b><br />
① My father was in the hospital during six weeks.<br />
② The whole family is suffered from the flu.<br />
③ She never so much as mentioned it.<br />
④ She would like to be financial independe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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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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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br />
[어휘]<br />
suffer from ~로 고통받다<br />
financial 재정적인<br />
independent 독립적인<br />
<br />
[해석]<br />
① 우리 아버지는 6주 동안 병원에 계셨다.<br />
② 가족 전체가 독감으로 고생하고 있다.<br />
③ 그녀는 그것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br />
④ 그녀는 재정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한다.<br />
<br />
[해설]<br />
① [문법포인트] 시간의 부사와 시제판단: for는 '일반적인 시간의 길이' 를 의미하는 반면 during 은 '특정한 기간 동안' 을 의미한다. 6주라는 일반적 시간을 의미하므로 for를 써야 한다. (during → for)<br />
<br />
② [문법포인트] 능동태 vs. 수동태 구문: suffer가 ‘~고통받다’를 뜻할 경우에는 뒤에 from과 함께 와서 자동사의 형태로 사용된다. suffer from은 ‘~으로 고통받다’를 의미한다. 자동사이므로 목적어가 없어 suffer는 수동태가 될 수 없다. 능동의 형태로 고쳐야 한다. (is suffered from → suffered from)<br />
<br />
③ [문법포인트] 비교, 전치사를 취할 수 없는 완전타동사: not(never) so much as ‘~조차도 하지 않다’를 의미하는 관용구이다. mention은 타동사로 뒤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취한다.<br />
<br />
④ [문법포인트] 형용사 vs. 부사: ‘재정적으로 독립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financial이 형용사인 independent를 수식한다. 따라서 financial은 부사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financial → financially)</div>
</div>
<br />
<br />
<br />
<b>※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 15.~문 17.]</b><br />
<br />
<b>문 15.</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As a middle-class Jew growing up in an ethnically mixed Chicago neighborhood, I was already in danger of being beaten up daily by rougher working-class boys. Becoming a bookworm would only have given them a decisive reason for beating me up. Reading and studying were more permissible for girls, but they, too, had to be careful not to get too __________________, lest they acquire the stigma of being 'stuck up.'</td>
</tr>
</tbody>
</table>
① athletic<br />
② intellectual<br />
③ hospitable<br />
④ inexperienced<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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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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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br />
[어휘]<br />
middle-class 중산층의<br />
ethnically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br />
be in danger of ~할 위험이 있다<br />
rough 거친<br />
working-class 노동계급의<br />
bookworm 책벌레<br />
decisive 결정적인<br />
permissible 허용되는<br />
acquire 얻다<br />
stigma 오명, 낙인<br />
stuck up 거드름 피우는, 거만한, 우쭐대는<br />
athletic 탄탄한, 육상의<br />
intellectual 지적인, 교육을 받은<br />
hospitable 친절한<br />
inexperienced 미숙한, 경험이 부족한<br />
<br />
[해석]<br />
인종적으로 혼합된 시카고 마을의 중산층 유대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미 매일 더 거친 노동계층의 소년들에게서 맞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 책벌레가 되는 것은 단지 그들에게 나를 때리는 데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할 뿐이었다. 독서와 공부는 여자아이들에게나 허용되었다. 그러나 그들(여자아이들) 역시 “우쭐댄다”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u>지적이지</u> 않도록 주의해야만 했다.<br />
<br />
[해설]<br />
중산층인 내가 공부를 하면 다른 노동계층 소년들에게 맞았다는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는 ② intellectual 이 들어간다.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 이 노동계층의 소년들이 지적인 것을 “stuck up(우쭐대는)”으로 보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6.</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You asked us, "What keeps satellites from falling out of the sky?" Over the last half-century, more than 2,500 satellites have followed the first one into space. What keeps them all afloat? It is a delicate balance between a satellite's speed and the pull of gravity. Satellites are ______________________. Crazy, right? They fall at the same rate that the curve of the Earth falls away from them if they're moving at the right speed. Which means instead of racing farther out into space or spiraling down to Earth, they hang out in orbit around the planet. Corrections are often needed to keep a satellite on the straight and narrow. Earth's gravity is stronger in some places than others. Satellites can get pulled around by the sun, the moon and even the planet Jupiter.</td>
</tr>
</tbody>
</table>
① created to shut off once they are in orbit<br />
② designed to intensify the Earth's gravity<br />
③ theoretically pulling other planets<br />
④ basically continuously falling<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br />
[어휘]<br />
satellite 위성<br />
fall out of …로부터 떨어지다, 밖으로 나오다, 빠져 나오다<br />
afloat 뜬, 떠 있는<br />
delicate 세심한, 민감한<br />
gravity 중력<br />
spiral 나선형으로 되다, 나선꼴로 (급속히) 움직이다<br />
hang out 견디다, 지탱하다<br />
orbit 궤도<br />
correction 수정, 조정<br />
straight and narrow 바르게<br />
shut off 멈추다<br />
intensify 강화하다<br />
planet 행성<br />
<br />
[해석]<br />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이 위성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시키나요?”라고 묻는다. 지난 50년 동안, 2500개 이상의 위성이 첫 번째 위성을 따라 우주공간으로 갔다. 무엇이 그것들 모두가 떠 있게 유지시키는 것인가? 그것은 중력의 끌어당기는 힘과 위성의 속도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위성은 <u>기본적으로 계속 떨어진다</u>.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지? 만일 그들이 정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들은 지구의 곡선이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것과 같은 비율로 떨어진다. 그것은 우주 공간으로 더 멀리 달려가거나 지구로 회전하면서 떨어지는 대신 그들은 이 행성 주위의 궤도에서 버티는 것을 의미한다. 위성이 똑바로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종 조정이 필요하다. 지구의 중력은 어떤 곳에서는 다른 곳에서보다 더 강하다. 위성은 태양이나, 달, 심지어 목성에 의해 당겨질 수 있다.<br />
<br />
① 궤도에 도달하면 멈추게 만들어졌다<br />
② 지구의 중력에 대항하도록 고안되었다<br />
③ 이론적으로 다른 행성을 당긴다<br />
④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진다<br />
<br />
[해설]<br />
이 글은 지구에서 쏘아 올린 위성이 우주 공간으로 더 멀리 사라져버리거나 지구를 향해 나선형으로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빈칸 다음에 보면 지구의 곡선과 같은 비율로 그것들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위성이 우주공간 멀리 사라지지 않고 또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빈칸에는 ④ 계속 떨어진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르다.</div>
</div>
<br />
<br />
<br />
<b>문 17.</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Rosberg observed that color advertisements in the trade publication Industrial Marketing produced more attention than black and white advertisements. It is an interesting historical sidelight to note that the color advertisements in Rosberg's study were considerably more expensive to run than corresponding black and white advertisements. Although the color advertisements did produce more attention, they did not attract as many readers per dollar as the black and white advertisements. Today, the technology, economy, and efficiency of printing has progressed to the point where color advertisements are no longer so rare. As a result, color advertisements may no longer be an 'exception.' In some color, glossy magazines, or on television, color advertisements may be so common that the rare black and white advertisement now attracts attention due to ______________.</td>
</tr>
</tbody>
</table>
① contrast<br />
② hostility<br />
③ deportation<br />
④ charity<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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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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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br />
[어휘]<br />
observe 관찰하다<br />
advertisement 광고<br />
publication 출판, 출판물<br />
sidelight 측면으로부터의 빛, 부수적인 자료, 우연히 얻은 자료<br />
correspond 상당하다, 해당하다<br />
efficiency 효율(성)<br />
rare 희귀한, 드문<br />
as a result 그 결과<br />
glossy 번지르르한, 광택이 있는<br />
attention 관심, 주목<br />
contrast 대조, 차이<br />
hostility 적대감, 대립감<br />
deportation 국외추방, 이송<br />
charity 자선<br />
<br />
[해석]<br />
Rosberg는 상거래 출판물 <산업 마케팅>의 컬러 광고가 흑백 광고보다 더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관찰했다. Rosberg의 연구에서 컬러 광고가 상응하는 흑백 광고보다 상당히 더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흥미로운 역사적 측면이다. 비록 컬러 광고가 더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지만, 그것들이 달러당으로 흑백 광고보다 더 많은 독자를 이끌어내는 않았다. 오늘날 기술, 경제, 인쇄의 효율성 등은 컬러 광고가 더 이상 그렇게 희귀한 것이 아닌 지점까지 발전했다. 그 결과 컬러 광고는 더 이상 “예외적인 것”이 아니게 되었다. 몇몇의 색색으로 빛나는 잡지나 혹은 텔레비전에서 컬러 광고는 너무 흔해져서 희귀한 흑백 광고가 이제는 <u>대조적으로</u> 관심을 끈다.<br />
<br />
[해설]<br />
이 글은 컬러 광고와 흑백 광고를 비교하여 더 많은 관심을 끄는 광고에 대해 설명한다. 처음 컬러 광고가 나왔을 때는 흑백 광고보다 더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지만 이제는 컬러 광고가 더 흔하고 흑백 광고가 드물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낸다고 말한다. 컬러 광고와 흑백광고가 서로 대조적인 관계이므로 빈칸에는 ① contrast가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div>
</div>
<br />
<br />
<br />
<b>문 18. 다음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Researchers have developed a new model they said will provide better estimates about the North Atlantic right whale population, and the news isn't good. ①<u>The model could be critically important to efforts to save the endangered species, which is in the midst of a year of high mortality, said Peter Corkeron, who leads the large whale team for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s Northeast Fisheries Science Center</u>. ②<u>The agency said the analysis shows the probability the population has declined since 2010 is nearly 100 percent</u>. ③<u>"One problem was, are they really going down or are we not seeing them? They really have gone down, and that's the bottom line," Corkeron said</u>. ④<u>The new research model has successfully demonstrated that the number of right whales has remained intact despite the worrisome, widening population gap between whale males and females</u>.</td>
</tr>
</tbody>
</table>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br />
[어휘]<br />
provide 제공하다, 공급하다<br />
estimate 평가, 추정값<br />
North Atlantic right whale 북방긴수염고래<br />
population 개체수<br />
endangered 멸종위기의<br />
in the midst of ~의 한 가운데<br />
mortality 사망자 수, 사망률<br />
fishery 어업, 어장<br />
probability 개연성<br />
intact 온전한<br />
worrisome 걱정스러운<br />
widening 확장, 넓어지는 것<br />
<br />
[해석]<br />
연구자들은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모델은 북방긴수염고래의 개체수에 대한 더 나은 추정값을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뉴스는 좋지 않다. ① 이 모델은 높은 사망률의 한 가운데 있는 이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구하는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Peter Corkeron은 은 말하는데, 그는 국립해양기상청 북동부 어업 과학센터의 이 큰고래팀을 이끌고 있다. ② 2010년 이후로 개체수가 줄고 있다는 개연성이 거의 100퍼센트라는 것을 이 분석이 보여준다고 이 기관은 말했다. ③ 문제는 ‘그들이 정말 줄어들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못 보는 것인가?’였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것은 핵심이다’라고 Corkeron는 말했다. ④ <u>이 새로운 연구 모델은 수컷 고래와 암컷 고래 사이의 벌어지는 걱정스러운 개체 간격에도 불구하고 북방긴수염고래의 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다</u>.<br />
<br />
[해설]<br />
연구자들이 북방긴수염고래의 개체수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새로운 과학모델을 개발했으며 그 결과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인 ④는 이 모델이 고래의 개체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어 흐름에 맞지 않는다.</div>
</div>
<br />
<br />
<br />
<b>문 19.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When the gong sounds, almost every diner at Beijing restaurant Duck de Chine turns around. That's because one of the city's greatest culinary shows is about to begin―the slicing of a Peking duck. Often voted by local guides in China as the best Peking duck in the city, the skin on Duck de Chine's birds is crispy and caramelized, its meat tender and juicy. "Our roasted duck is a little different than elsewhere," says An Ding, manager of Duck de Chine. "We use jujube wood, which is over 60 years old, and has a strong fruit scent, giving the duck especially crispy skin and a delicious flavor." The sweet hoisin sauce, drizzled over sliced spring onions and cucumbers and encased with the duck skin in a thin pancake, is another highlight. "The goal of our service is to focus on the details," says Ding. "It includes both how we present the roasted duck, and the custom sauces made for our guests." Even the plates and the chopsticks holders are duck-shaped. Duck de Chine also boasts China's first Bollinger Champagne Bar. Though Peking duck is the star, there are plenty of other worthy dishes on the menu. The restaurant serves both Cantonese and Beijing cuisine, but with a touch of French influence.</td>
</tr>
</tbody>
</table>
① The restaurant presents a culinary performance.<br />
② The restaurant is highly praised in Beijing.<br />
③ The restaurant features a special champagne bar.<br />
④ The restaurant only serves dishes from the Beijing region.<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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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br />
[어휘]<br />
gong 종<br />
diner 식사하는 사람<br />
culinary 요리의<br />
slice 자르다<br />
vote 투표하다<br />
crispy 바삭거리는<br />
caramelize 캐러멜로 만들다<br />
tender 부드러운<br />
juicy 육즙이 풍부한<br />
jujube wood 대추나무<br />
scent 향<br />
flavor 맛<br />
hoisin sauce 해선장<br />
drizzle 뿌리다<br />
spring onion 파<br />
cucumber 오이<br />
encase 싸다, 집어넣다<br />
custom 풍습<br />
plate 접시<br />
chopsticks holder 젓가락통<br />
boast 자랑하다<br />
<br />
[해석]<br />
종이 울리면 베이징 음식점 Duck de Chine에서 식사하는 사람 거의 모두가 돌아본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도시의 가장 훌륭한 요리쇼 중 하나인 북경오리 자르기가 시작되려 하기 때문이다. 종종 중국의 지역 안내원들에 의해 그 도시 최고 북경오리로 뽑히는 Duck de Chine 오리의 껍질은 바삭하고 캐러멜에 절여져 그것의 육질은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하다. “우리의 오리구이는 다른 곳과는 약간 다릅니다.” Duck de Chine의 매니저 An Ding은 말한다. “우리는 60년이 된 강한 과일 향을 가지고 있는 대추나무를 사용하여 오리의 껍질을 특히 더 바삭하게 하고 좋은 맛을 냅니다.” 썬 파와 오이에 뿌려져 오리 껍질과 함께 얇은 팬케이크로 싸여지는 해산장은 또 다른 볼거리이다. “우리의 서비스 목표는 세부 양식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Ding은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오리구이를 선보이는지 그리고 우리 손님들을 위해 만드는 전통 소스를 선보이는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접시와 젓가락통도 오리모양이다. Duck de Chine는 또한 중국의 최초 Bollinger Champagne Bar를 자랑한다. 비록 북경오리가 유명하지만 메뉴에는 다른 훌륭한 메뉴들이 많이 있다. 그 음식점은 프랑스 영향이 살짝 가미된 광둥과 베이징 요리를 제공한다.<br />
<br />
① 그 음식점은 요리공연을 선보인다.<br />
② 그 음식점은 중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받는다.<br />
③ 그 음식점은 특별한 샴페인바를 포함한다.<br />
④ 그 음식점은 베이징 지역의 음식만 제공한다<br />
<br />
[해설]<br />
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 음식점이 요리쇼를 선보인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사실이다.<br />
<br />
② 세 번째 문장에 지역 안내워들에 의해 최고로 평가받는다고 나와 있다.<br />
<br />
③ 끝에서 두 번째 문장에 언급되어 있는 사실이다. <br />
<br />
④ 마지막 줄에 베이징뿐 아니라 광둥요리도 제공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베이징요리와 광둥요리 모두 프랑스식 요리의 영향이 깃들어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div>
</div>
<br />
<br />
<br />
<b>문 20.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Since dog baths tend to be messy, time-consuming and not a whole lot of fun for everyone involved, it's natural to wonder, "How often should I bathe my dog?" As is often the case, the answer 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ogs groom themselves to help facilitate the growth of hair follicles and to support skin health," says Dr. Adam Denish of Rhawnhurst Animal Hospital. "However, bathing is needed for most dogs to supplement the process. But bathing too often can be detrimental to your pet as well. It can irritate the skin, damage hair follicles, and increase the risk of bacterial or fungal infections." Dr. Jennifer Coates, veterinary advisor with petMD, adds, "the best bath frequency depends on the reason behind the bath. Healthy dogs who spend most of their time inside may only need to be bathed a few times a year to control natural 'doggy odors.' On the other hand, frequent bathing is a critical part of managing some medical conditions, like allergic skin disease."</td>
</tr>
</tbody>
</table>
① It depends<br />
② Just once<br />
③ Bathing is never necessary<br />
④ When the bath is detrimental to your dog<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br />
[어휘]<br />
messy 지저분한, 엉망인<br />
time-consuming 시간이 걸리는<br />
wonder 궁금해 하다<br />
as is often the case 흔히 그렇듯이<br />
groom 털을 깨끗이 하다<br />
facilitate 촉진하다<br />
hair follicle 모공, 모낭<br />
supplement 보충하다, 보완하다<br />
process 과정<br />
detrimental 유해한<br />
irritate 염증을 일으키다<br />
fungal infection 곰팡이감염<br />
veterinary 수의사, 수의가의<br />
frequency 빈도<br />
odor 냄새<br />
critical 중요한, 결정적인<br />
it depends 그때그때 다르다 <br />
<br />
[해석]<br />
개목욕은 지저분하고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유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내 강아지를 씻겨야 할까?”를 궁금해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흔히 그렇듯이 정답은 “<u>때와 형편에 따라 다르다</u>.” <br />
“강아지들은 모공의 성장을 돕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고 덴마크의 Rhawnhurst 동물병원의 Adam 박사는 말한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목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너무 잦은 목욕은 당신의 애완견에게 해로울 수도 있다. 그것(목욕)은 피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모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박테리아나 곰팡이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펫엠디의 수의사 자문가는 덧붙인다. ”목욕의 가장 좋은 빈도는 목욕의 이유에 달려있다.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건강한 강아지들은 타고난 ‘강아지냄새’를 조절하기 위해 1년에 몇 번만 씻기면 된다. 반면, 잦은 목욕은 알레르기성 피부질환과 같은 의료 상황을 관리하는 데 결정적 부분이다.<br />
<br />
② 오직 한번<br />
③ 목욕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br />
④ 목욕이 당신의 강아지한테 해로운 때<br />
<br />
[해설]<br />
이 글은 개를 목욕시켜주는 빈도의 적합성에 관한 글이다. 빈칸의 앞에서는 개를 얼마나 자주 목욕시켜 주는 것이 좋은지를 묻고 있고, 빈칸은 이에 대한 대답이다. 뒷부분에서는 이 대답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므로 뒷부분의 내용을 통해 빈칸을 유추할 수 있다. 설명부분에서는 Jennifer Coates박사의 인용구를 제시하는데, 건강한 개의 경우 개냄새 관리를 위해 일 년에 몇 번만 해도 되지만, 알러지와 같은 피부병이 있는 개의 경우 의학적 이유로 좀 더 자주 해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빈 칸에는 ①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div>
</div>
<br />
<br />
<br />
<br />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hCmVAJRWfYHXn0I9xTVYTehfIPZUY-Be&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body>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4</td>
<td>2</td>
<td>3</td>
<td>4</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2</td>
<td>3</td>
<td>3</td>
<td>4</td>
<td>1</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4</td>
<td>2</td>
<td>3</td>
<td>3</td>
<td>2</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4</td>
<td>1</td>
<td>4</td>
<td>4</td>
<td>1</td>
</tr>
</tbody></table>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agnh_srtDRqYbcrrjomS6YvTzg-Q2_KV&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gP6Poa3TOFwyYUMMHf_sOKAaURjPL5YM" target="_blank">문제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hCmVAJRWfYHXn0I9xTVYTehfIPZUY-Be" target="_blank">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WGsyL8CXq5t-15KxfDKYGc_ILpDlNtJ3" target="_blank">정답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agnh_srtDRqYbcrrjomS6YvTzg-Q2_KV" target="_blank">정답 PDF 다운로드</a><br />
<script>$( "#professor" ).load( "/p/professors.html div#leedonggi" );</script>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1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30577208559496496852018-04-15T21:30:00.001+09:002018-04-15T21:30:34.168+09:002016년 국가직 9급 추가채용 수학<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3NNlGtMYmps03GOOu62Z-XfQZkG9DJUS_Y9NiD9B3CN3rgFSzALhLPst8JsRizCBObU0G6VwM3Y90WBZ7lro_EVwbg3GMPfgom4rxC2cIncZHlNXiq6Ah2CfAMABoTXmc_DxLUQlknE29/s1600/math_02.jpg">
<br />
<a name='more'></a>
<br />
<br />
<div id="professor" style="text-align:center;"></div>
<br />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o64aNqWX90yQhWC0OZJ4r5k_MPg_15CP"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dtI1jF4iK0PxSXTLFSOxe8T0bx7_yGp2yLL9JhFoDZ4lagz-fSWfgx3Uk6BX5do5_rdtPXySx2CuvrCaIN9yLulDvO15TJjsgA_L8DFBY7oU6rMP2G6HEuYsJlgYHrLnuw7v4nmE8FCC/s1600/%25EC%259C%25A0%25EC%2583%2581%25ED%2598%2584.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Vx4sw95iuYHwnvw5cRNTTDqfs27kB9Tx"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I3jQL2D2FIL-QfZwDPY_P932haXQ6xctljHN2HMUlpeI-FXT6LXSnF7ZfL_fTJAvfQ2fyAb_MwdGC-fSHWiEYYNpfpIwWkBZN2g5oSaS4sg0Gz-KJha7Zd-4UuImvaPu5VdZNvGp5WJHT/s1600/%25EC%25B5%259C%25EC%25A3%25BC%25EC%2597%25B0.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0pu-A-dpZYkoMTtl7iRy5c6ydyhsRbVz"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_m83MLzuBf-JPR93_m_nkDZ6KF6BQIV9r99mwgs47I2kHsQypYHSmV-LAoVrwK6G2TICBn1HxPs22U0qXs52tEPxkcSpXw7T7AMZvMnnXhyU5wLTMu0X2aeQ4wIA93gxnGy1znhWjgm4/s1600/%25ED%2597%2588%25EC%25A0%2595%25ED%259A%258C.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7c5Y6wgqrZYsZQ8VKEmtRoaR9YSoCY_3"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ZXFn_hKrcKkJeNCJ8r8l0bnqJFW1owAVIf-XYEW7-PuxE6EDrbMRiAb2mpceyJpUtdlfuIHtR79HWUHITYFURFha7Nst33ZUocnrYDCE560WvV1I5TWMj_yObv1XLSV0YUN9EqsyZ-18/s1600/WIREBOX.png" /></a></div>
<br />
<br />
<h3>
2017년 10월 2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생활안전분야) 추가채용 시험 수학 기출문제 (마책형) 입니다.</h3>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8QgQpHnl3Mer0-9IwZdBwIpyvZ0PV4rj&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0pu-A-dpZYkoMTtl7iRy5c6ydyhsRbVz&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4</td>
<td>2</td>
<td>4</td>
<td>4</td>
<td>2</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4</td>
<td>2</td>
<td>3</td>
<td>1</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1</td>
<td>2</td>
<td>3</td>
<td>4</td>
<td>2</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4</td>
<td>1</td>
<td>3</td>
<td>2</td>
<td>2</td>
</tr>
</table><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agnh_srtDRqYbcrrjomS6YvTzg-Q2_KV&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tUjNA4g96cmXxGyfuBrF_JZ7XOMYTImy" target="_blank">문제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8QgQpHnl3Mer0-9IwZdBwIpyvZ0PV4rj" target="_blank">문제 PDF 다운로드</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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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professor" ).load( "/p/professors.html div#heojunghoi" );</script>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65559275210352826232018-04-13T17:22:00.000+09:002018-04-13T17:22:21.944+09:002017년 국가직 9급 추가채용 사회<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j5PcDnQOKQ5VIGcKOtgOx3XxdwyUFVNk3aQgCxYjJLSKccCT5EMYbxjWx3JJkKCDfyNNj_8vKp2Kxt7SL4Yg5q5xDj1GFmG4S8Y_lpB62_n0TP79e50YO3q5ybbLIhY7A1t0SRkiOQhe3/s1600/society_header_04.jpg" />
<br />
<a name='more'></a><br />
<br />
<div id="professor" style="text-align: center;">
</div>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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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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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h3>
2017년 10월 2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생활안전분야) 추가채용 시험 사회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h3>
<br />
<b>문 1. 다음의 국가들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각각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갑국 :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인 A가 행정부 각료를 임명하였다.<br />
을국 : B가 수반으로 있는 내각이 의회의 불신임 의결로 총사퇴하였다.</td>
</tr>
</tbody>
</table>
① A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진다.<br />
② B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다.<br />
③ 갑국과 달리 을국의 의회 의원은 내각의 각료를 겸할 수 있다.<br />
④ 갑국의 정부 형태는 권력 분립형이고 을국은 권력 융합형이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br />
[출제영역] 전형적인 정부 형태<br />
<br />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행정부 각료(장관)를 임명하고 행정부를 구성하는 전형적인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입니다. 따라서 갑국은 ‘대통령제’이고, A는 ‘대통령’입니다. 반면, 총리(수상)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권한을 가지고,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정부형태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따라서 을국은 ‘의원 내각제’이고, B는 ‘총리(수상)’입니다.<br />
<br />
① (O) 대통령제에서 대통령(A)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함께 갖습니다(=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일원화). 반면, 의원내각제에서는 국왕이나 대통령이 상징적인 존재로서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고, 총리(수상)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권한을 가집니다(=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이원화).<br />
<br />
② (X)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B)에게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br />
<br />
③ (O) 대통령제(갑국)에서는 의회 의원이 행정부의 각료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반면, 의원 내각제(을국)에서는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가능합니다.<br />
<br />
④ (O) 대통령제(갑국)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되고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이므로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입니다. 반면, 의원 내각제(을국)는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며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이므로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입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2.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가)와 (나)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가) 국제 사회란 오로지 군사력과 같은 힘으로 주도되는 사회이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계산적으로 움직이므로, 국가 간에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br />
<br />
(나)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선(善)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다.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에 연합하고 협력도 한다.</td>
</tr>
</tbody>
</table>
① (가)는 무역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전쟁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주장한다.<br />
② (가)는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본다.<br />
③ (나)는 국제 사회에서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한다고 믿는다.<br />
④ (나)는 영토 분쟁을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Ⅵ.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br />
[출제영역]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br />
<br />
국제 사회를 힘의 논리에 의해 설명하는 (가)는 ‘현실주의’이고, 국제 사회가 보편적인 선(善)이나 도덕규범, 국제법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는 (나)는 ‘이상주의’입니다.<br />
<br />
① (X) 국가 간의 협력과 신뢰,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중시하는 것은 이상주의(나)입니다.<br />
<br />
② (O) 현실주의(가)는 국제 사회를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홉스식의 자연 상태(=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이해합니다.<br />
<br />
③ (O) 이상주의(나)는 국제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용하는 사회라고 봅니다.<br />
<br />
④ (O) 이상주의(나)는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을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갑과 을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u>후보자 기탁금인 3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다</u>. 선거 결과, 당선된 갑은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았지만, 을은 유효투표총수의 14%를 득표하여 50%만 돌려받았다.</td>
</tr>
</tbody>
</table>
① 사전선거운동 방지<br />
② 선거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br />
③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 확대<br />
④ 후보자의 난립으로 인한 혼란 방지<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br />
[출제영역]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 선거 기탁금 제도<br />
<br />
밑줄 친 내용은 ‘기탁금’입니다. 기탁금이란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후보 등록 신청시 선거 관리 위원회에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합니다.<br />
<br />
① (X) 후보자 등록 신청시 기탁금을 납부하는 것과 사전선거운동방지는 관련이 없습니다.<br />
<br />
② (X) 선거 관리를 위한 비용은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는 것이며, 후보자의 기탁금으로 선거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br />
<br />
③ (X) 기탁금을 마련하지 못한 후보자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기탁금 제도로 인하여 선택할 수 있는 후보자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기탁금 제도로 인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br />
<br />
④ (O) 후보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일정 액수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후보자 등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4. 다음은 법치주의에 관한 갑과 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갑 : 절차적 형식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법적 형식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br />
<br />
을 : 법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td>
</tr>
</tbody>
</table>
① 갑은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로 이해한다.<br />
② 을은 법의 정당성을 강조한다.<br />
③ 을은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한다.<br />
④ 갑과 을 모두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br />
[출제영역]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br />
<br />
‘갑’은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였다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입장입니다. 반면, ‘을’은 법 제정 시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입니다.<br />
<br />
① (O) 형식적 법치주의(갑)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br />
<br />
② (O) 실질적 법치주의(을)는 법 제정 절차의 형식적 합법성에 더하여 그 법의 목적과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br />
<br />
③ (X)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은 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악법이라도 할지라도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면 법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형식적 법치주의(갑)의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br />
<br />
④ (O)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에 따른 통치를 중시한다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갑)와 실질적 법치주의(을)의 공통점입니다(형식적 합법성). 실질적 법치주의는 이에 더하여 그 법의 목적과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까지도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5.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근대 사회계약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외적의 침입과 사람 상호 간의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리하여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지상의 산물로 스스로를 먹여 살리며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공통된 권력을 설립하는 유일한 방도는 사람들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인물 또는 한 합의체에 부여함으로써 모두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다.</td>
</tr>
</tbody>
</table>
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국가 성립의 동기라고 본다.<br />
② 일반의지에 기초하여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r />
③ 개인의 자연권은 국가 성립으로 인해 부여된다고 강조한다.<br />
④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br />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br />
<br />
제시문은 외적의 침입과 사람 상호 간의 침해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한 합의체에 양도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주권의 전부 양도를 통한 절대 군주 체제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생각하는 ‘홉스’의 주장입니다. 참고로 제시문은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br />
<br />
① (O)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즉 힘의 논리만 팽배한 최악의 상태로 여겼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는 동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br />
<br />
② (X) 공공의 이익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 사회 계약론자는 ‘루소’입니다.<br />
<br />
③ (X) 사회 계약론은 모든 사람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인 자연상태에서 이미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자연권)를 갖고 있었으며, 이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계약에 따라 국가를 구성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개인의 자연권이 국가 성립으로 인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부여되어 있는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입니다.<br />
<br />
④ (X)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로크’의 주장입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6. 다음은 우리나라 현행 헌법개정 절차에 대한 사례이다. 밑줄 친 ㉠~㉣ 중 헌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단, 국회의원 총수는 299인이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총수는 3천만 명이다)</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A당(115인)과 B당(46인) 소속 ㉠<u>국회의원 161인이 발의</u>하였다. 이에 대통령 갑은 제안된 ㉡<u>헌법개정안을 25일 동안 공고</u>하였다. 그 후 국회에서 A당과 B당을 중심으로 하여 ㉢<u>국회의원 213인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은 의결</u>되었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u>국민투표에서 2천 5백만 명이 투표하고, 1천 1백만 명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u>되었다.</td>
</tr>
</tbody>
</table>
① ㉠<br />
② ㉡<br />
③ ㉢<br />
④ ㉣<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헌법의 기본 원리<br />
[출제영역] 헌법 개정 절차<br />
<br />
① (O)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28조 제1항). 국회재적의원이란 의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국회의원을 의미하고 과반수란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수를 의미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국회의원 총수는 299인이라고 하였으므로 과반수는 150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161인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헌법 규정에 부합합니다.<br />
<br />
② (O)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129조). 따라서 제시된 사례에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5일 동안 공고한 것은 헌법 규정에 부합합니다.<br />
<br />
③ (O) 국회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헌법 제130조 제1항). 제시된 사례에서 국회재적의원이 299인이므로 2/3 이상은 200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213인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은 헌법 규정에 부합합니다.<br />
<br />
④ (X)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헌법 제130조 제2항). 제시된 사례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총수인 3천만 명의 과반수는 1천 5백만 1명이므로, 이를 넘어서는 2천 5백만 명이 투표한 것은 헌법 규정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헌법개정이 확정되는데(헌법 제130조 제3항) 투표자 2천 5백만 명의 과반수는 1천 2백 5십만 1명이므로, 이를 넘어서지 못하는 1천 1백만 명의 찬성을 얻은 것만으로는 헌법개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7.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b><br />
①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br />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br />
③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br />
④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br />
[출제영역] 위법성 조각사유<br />
<br />
형법은 범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을 배제시켜 범죄 성립을 저지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및 정당행위가 있습니다.<br />
① (O)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br />
② (O)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입니다.<br />
③ (O)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br />
④ (X)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요된 행위’는 범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책임’을 조각시켜 범죄 성립을 저지하는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8. 다음 사례의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갑은 을로부터 2억 원을 빌려 갔으나 약정일에 갚지 않았다. 이에 을은 A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td>
</tr>
</tbody>
</table>
① 갑은 피고, 을은 원고가 된다.<br />
② 갑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A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br />
③ 을은 증거 제출 절차에서 차용증이나 내용증명 우편을 유용한 증거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br />
④ 을은 A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갑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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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 개인 생활과 법<br />
[출제영역] 민사 소송 절차<br />
<br />
민사 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법(私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br />
<br />
① (O)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원고에 의해 민사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채권자인 을이 채무자인 갑에게 2억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을이 원고, 갑이 피고에 해당합니다.<br />
<br />
② (X) 원고가 소장 1부와 피고의 수에 맞춰 소장 부본(=복사본)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냅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갑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A법원은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br />
<br />
③ (O) 을은 자신이 갑에게 2억 원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갚으라고 요청하였지만 갑이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증명 우편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br />
<br />
④ (O) 가압류란 원고가 승소했음에도 피고가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을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갑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9. 체결․비준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우리나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br />
② 국제관습법 중 하나이다.<br />
③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제법상 조약이다.<br />
④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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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Ⅵ.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br />
[출제영역] 국제법의 법원(法源) - 조약<br />
<br />
자유무역협정(FTA)은 문서 형식으로 국제법 주체 간에 맺어진 협약으로서 ‘조약’에 해당합니다.<br />
<br />
① (O)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헌법 제6조 제1항).<br />
<br />
② (X) 국제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된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적 확신을 얻어 법 규범으로 승인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 국제법규입니다. 국제관습법 역시 국제법에 해당하지만, 이는 조약과 달리 문서 형식의 합의문이 없어도 되며, 별도의 체결 또는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약과 구별됩니다.<br />
<br />
③ (O)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므로 체결․비준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br />
<br />
④ (O)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D회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A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이에 D회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며 쟁의행위를 하였다. D회사 측은 노동조합 측의 장기 파업과 공장 점거를 이유로 직장폐쇄를 하였다.</td>
</tr>
</tbody>
</table>
① D회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단체교섭권에 해당된다.<br />
② A근로자는 D회사의 해고가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br />
③ A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br />
④ 해고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A근로자이므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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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br />
[출제영역] 노동3권, 부당해고, 부당 노동 행위<br />
<br />
① (X)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D회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하는 집단행동으로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중 ‘단체 행동권’을 행사한 것입니다.<br />
<br />
② (X) D회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것을 이유로 A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 A는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 노동 위원회가 D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의 구제 신청을 기각할 경우 A는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br />
<br />
③ (O)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 중 한가지입니다. 즉,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A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A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과 동시에 A근로자와 노동조합 입장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br />
<br />
④ (X)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지방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당사자인 ‘근로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지방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근로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에서 A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지방노동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1. “사회는 그를 구성하는 개인의 속성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체로서 개인 외부에 실재하며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한다.”라는 관점과 일치하는 것은?</b><br />
① 개인은 주체적․능동적 존재로서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다.<br />
②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그 이상이다.<br />
③ 사회는 명목적으로만 존재한다.<br />
④ 사회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을 우선 탐구해야 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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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br />
[출제영역] 사회 실재론 vs 사회 명목론<br />
<br />
사회의 독립적인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 실재론의 입장입니다.<br />
<br />
① (X)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입니다.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의 구조와 제도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br />
<br />
② (O)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을 넘어서는 독립적인 실체를 가집니다. 이에 반해 사회 명목론은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br />
<br />
③ (X) 명목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은 이름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회 실재론은 사회의 실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만의 고유한 속성이 존재하고 이것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입니다.<br />
<br />
④ (X) 사회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특성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결국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2. 다음은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갑과 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갑: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중요한 목표로 여기는데, 개인이 이를 얻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부터 소외된 경우 일탈적 적응 양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br />
<br />
을: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이유는 사회가 급변하면서 기존 사회규범이 무너지고 가치관 혼란이 발생하는 무규범 상태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td>
</tr>
</tbody>
</table>
① 갑과 을은 모두 아노미 이론의 입장에서 일탈을 설명하고 있다.<br />
② 갑과 을은 모두 부정적 자아개념을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br />
③ 갑은 을과 달리 일탈 행동이 타인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된다고 본다.<br />
④ 을은 갑과 달리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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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br />
[출제영역] 아노미 이론 – 뒤르켐 vs 머튼<br />
<br />
ㆍ갑 : 사회 구성원 다수가 지향하는 목표를 ‘문화적 목표’라고 합니다. ‘돈’은 ‘문화적 목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문화적 목표’를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룰 수 없는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고 하고 이때 일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br />
<br />
ㆍ을 :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규율이 부재하는 상태를 아노미로 보고 이 상태에서 일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것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br />
<br />
① (O) 갑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을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의 입장에서 일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br />
<br />
② (X) 부정적 자아개념을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에 따르면 가벼운 일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이루어지고, 이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여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면 일탈 행동이 반복되고, 이것이 곧 심각한 2차 일탈로 이어지게 된다고 봅니다.<br />
<br />
③ (X) 일탈 행동이 일탈적 행동 양식을 가진 집단과의 상호 과정 속에서 일탈 행위를 학습한 결과라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이론(학습 이론)입니다.<br />
<br />
④ (X)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일탈 행동을 보는 갈등 이론입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3. 마르크스(Marx)와 베버(Weber)의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사회계층(계급)을 마르크스는 단일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베버는 복수의 기준으로 분류한다.<br />
② 지위불일치 현상의 설명에는 베버보다 마르크스가 더 적합하다.<br />
③ 사회계층(계급)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베버보다 마르크스가 더 강조한다.<br />
④ 이분법적 분류가 어려운 사회계층(계급)은 마르크스보다 베버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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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br />
[출제영역] 계급과 계층<br />
<br />
① (O)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소유라는 단일 기준으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을 나눴기 때문에 사회 계층을 이해하는 일원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반면, 베버는 계급(경제적 위치), 지위(사회적 위치), 권력(정치적 위치)이라는 다양한 기준으로 사회계층을 나누기 때문에 사회 계층을 이해하는 다원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br />
<br />
② (X) 지위 불일치란 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여러 차원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은 사회 계층을 생산 수단의 소유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지위불일치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베버의 경우 사회 계층을 경제적 계급, 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력이라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하층,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는 중층, 정치적 권력 측면에서는 상층에 위치하는 것과 같이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계층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br />
<br />
③ (O) 마르크스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고 피지배 계급은 이에 저항하는 대립적 관계라고 봅니다.<br />
<br />
④ (O) 사회 계층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입니다. 베버는 사회 계층을 상층ㆍ중층ㆍ하층으로 범주화했기 때문에 이분법적 분류가 어렵습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4. 다음은 제3세계의 근대화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갑: 제3세계는 서구 선진국에 의해 착취를 당해 왔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발전이 가능하다.<br />
<br />
을: 선진사회의 기술과 제도, 가치를 수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변화․노력해야 근대화가 가능하다.</td>
</tr>
</tbody>
</table>
① 갑의 관점은 근대화와 서구화를 동일시한다.<br />
② 갑의 관점은 제3세계 국가 발전을 위한 내부의 자생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br />
③ 을의 관점은 사회 변동에 있어 진화론적․단선적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br />
④ 을의 관점은 제3세계 국가의 역사적․문화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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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Ⅵ.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br />
[출제영역] 근대화론 vs 종속 이론<br />
<br />
ㆍ갑 : 제3세계의 저발전 원인을 서구 선진국에 의한 착취에서 찾고 이를 개선해야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종속 이론’입니다.<br />
<br />
ㆍ을 : 서구 선진 사회를 모방하는 것에서 근대화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근대화론’입니다.<br />
<br />
① (X) 근대화와 서구화를 동일시하는 것은 ‘근대화론’입니다.<br />
<br />
② (X) 종속 이론은 서구 선진국에 의한 착취 고리를 끊어내고 내부의 자생적 노력으로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br />
<br />
③ (O) 근대화론은 모든 사회가 동일한 경로에 따라 발전한다고 보는 진화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합니다.<br />
<br />
④ (X) 근대화론은 제3세계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요소를 극복하고 서구 사회의 현대적 요소를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대화론은 제3세계 국가의 역사적ㆍ문화적 요소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5. 양적 연구방법(가)과 질적 연구방법(나)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ㄱ. (가)는 (나)에 비해 연구결과의 객관화 및 일반화에 더 적합하다.<br />
ㄴ. (가)는 (나)에 비해 성찰적 접근을 통한 사회현상의 이면 파악에 더 적합하다.<br />
ㄷ. (나)는 (가)에 비해 주관적 동기에 대한 해석적․맥락적 이해에 더 적합하다.<br />
ㄹ. (나)는 (가)에 비해 개별 사례의 특성 설명에 더 적합하다.<br />
ㅁ. (나)는 (가)에 비해 법칙정립적이고, 실증적인 가설 검증에 더 적합하다.</td>
</tr>
</tbody>
</table>
① ㄱ, ㄴ, ㄹ<br />
② ㄱ, ㄴ, ㅁ<br />
③ ㄱ, ㄷ, ㄹ<br />
④ ㄴ, ㄷ, ㅁ<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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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br />
[출제영역] 실증적 연구 vs 해석적 연구<br />
<br />
양적 연구방법은 실증적 연구 방법이고, 질적 연구방법은 해석적 연구방법입니다.<br />
<br />
ㄱ. (O) 실증적 연구방법(가)은 연구 과정에서 수치화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객관화하고 일반화하는데 유리합니다.<br />
<br />
ㄴ. (X) 사회 현상의 이면을 이해하는데 더 적합한 연구 방법은 해석적 연구 방법(나)입니다.<br />
<br />
ㄷ. (O) 사회 현상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활용하는 해석적 연구 방법(나)은 주관적 동기에 대한 해석적ㆍ맥락적 이해에 더 적합합니다.<br />
<br />
ㄹ. (O) 실증적 연구 방법(가)은 다수 사례에서 나타나는 규칙을 발견하는데 적합하고, 해석적 연구 방법(나)은 개별 사례를 깊이있게 이해하는데 적합합니다.<br />
<br />
ㅁ. (X) 사회 현상에 나타나는 규칙적인 인과관계(법칙)을 정립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 과정을 거치는 것은 실증적 연구 방법(가)입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6. 다음은 A국과 B국의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A국 : 종합 소득세를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늘렸다.<br />
B국 : 국공채를 매입하고,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였다.</td>
</tr>
</tbody>
</table>
① A국은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였다.<br />
② B국은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하였다.<br />
③ A국과 B국은 모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br />
④ A국과 B국은 모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br />
[출제영역] 경기 안정화 정책<br />
<br />
① (X) 세율을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은 확장 재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즉, A국은 확장 재정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br />
<br />
② (X) 국공채를 매입하고,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것은 확장 통화 정책입니다. 즉, B국은 확장 통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br />
<br />
③ (X) A국과 B국은 모두 확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장정책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며, 이를 시행할 경우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긴축 정책입니다.<br />
<br />
④ (O) 확장 정책은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A국과 B국은 모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7. 다음 표는 A기업의 X재 생산량에 따른 총수입과 평균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body>
<tr>
<td class="st1">생산량(개)</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d>6</td>
</tr>
<tr>
<td class="st1">총수입(만원)</td>
<td>8</td>
<td>16</td>
<td>24</td>
<td>32</td>
<td>40</td>
<td>48</td>
</tr>
<tr>
<td class="st1">평균비용(만원)</td>
<td>5</td>
<td>6</td>
<td>7</td>
<td>8</td>
<td>9</td>
<td>10</td>
</tr>
</tbody>
</table>
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X재의 가격은 하락한다.<br />
② 생산량이 5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br />
③ 모든 생산량에서 이윤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br />
④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되는 생산비용은 커진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출제단원] 경제 - 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br />
[출제영역] 기업의 합리적 의사 결정<br />
<br />
주어진 표를 통해 총비용과 이윤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dXmDXRHEkpRtiUwivOLZQAuqQJbsGl61Z5WsgEc2yJPfW1-wTZLQRl3ZLqR-Mr9_l4POFn7vB5gLUFBL94Awru43cEZCZ4fF3kK39SATpSgp6lCDowvrEJ9DIJrdXfkBCSCbue-TmjCI/s1600/17.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428"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dXmDXRHEkpRtiUwivOLZQAuqQJbsGl61Z5WsgEc2yJPfW1-wTZLQRl3ZLqR-Mr9_l4POFn7vB5gLUFBL94Awru43cEZCZ4fF3kK39SATpSgp6lCDowvrEJ9DIJrdXfkBCSCbue-TmjCI/s1600/17.jpg" /></a></div>
<br />
① (X) 총수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br />
<br />
총수입 = 가격 × 생산량 = 평균 수입 × 생산량<br />
<br />
따라서 가격과 평균 수입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표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평균 수입은 8만 원으로 일정하므로, 가격도 8만 원으로 일정할 것입니다.<br />
<br />
② (X) 위 결과에서 생산량이 2개일 때 이윤이 4만 원으로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br />
<br />
③ (X) 위 결과에서 생산량이 1~3개일 때는 이윤이 양(+)의 값으로 나타나지만, 생산량이 4개일 때는 이윤이 0이고, 생산량이 5~6개일 때는 이윤이 음(-)의 값으로 나타납니다.<br />
<br />
④ (O)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되는 생산 비용은 한계비용을 말합니다. 한계 비용은 7만 원(=12-5), 9만 원(=21-12), 11만 원(=32-21), 13만 원(=45-32), 15만 원(=60-45)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8. 완전경쟁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옳게 짝지은 것은? (단, Q<sup>D</sup>는 수요량, Q<sup>S</sup>는 공급량, P는 가격을 나타낸다)</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시장수요함수 : Q<sup>D</sup> = 200-5P<br />
시장공급함수 : Q<sup>S</sup> = -100+5P</td>
</tr>
</tbody>
</table>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br />
① 250 250<br />
② 250 500<br />
③ 500 250<br />
④ 500 500<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br />
[출제영역] 시장 균형과 사회적 잉여<br />
<br />
시장 균형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것이므로, Q<sup>D</sup> = Q<sup>S</sup>가 성립할 것입니다. 여기에 주어진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대입하면 200-5P = -100+5P 가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10P = 300이므로, 균형 가격 P = 30 이 됩니다. 균형 가격을 주어진 수요 함수 또는 공급 함수에 대입하면 균형 거래량 Q = 50 됩니다.<br />
한편, 문제에서 수요 함수가 Q<sup>D</sup> = 200-5P 이므로, 이에 Q=0 을 대입하면 P=40 이 됩니다. 이는 수요 곡선이 (P,Q) = (40,0) 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수요 함수에 P = 0 을 대입하면 Q = 200 이므로, 수요 곡선이 (P,1) = (0,200) 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공급 곡선은 (20, 0)과 (0, -100)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에서 주어진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hTDbsWIug1GKEyN1BcwjwLwMVNAUqFBBH4r4ee85w_nEi8ey7pR0pYmkv-zRo3zWU1inTy2mu3kG5u2b3iJL8rsZcXu7D-uZcifcuCfnC3z10iMhNu6r2cgaJMo2m4xJgbdUy0-_QwBk/s1600/18.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933" data-original-width="1600" height="232"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hTDbsWIug1GKEyN1BcwjwLwMVNAUqFBBH4r4ee85w_nEi8ey7pR0pYmkv-zRo3zWU1inTy2mu3kG5u2b3iJL8rsZcXu7D-uZcifcuCfnC3z10iMhNu6r2cgaJMo2m4xJgbdUy0-_QwBk/s400/18.jpg" width="400" /></a></div>
위 그림에서 소비자 잉여는 a, 생산자 잉여는 b의 면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250(=50×10×½), 생산자 잉여는 250(=50×10×½)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9. 다음 표는 A국의 고용 상황과 관련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2010년과 2015년의 생산가능인구(노동가능인구)는 1,000만 명으로 동일하다)</b><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body>
<tr>
<td class="st1">구분</td>
<td class="st1">경제활동 참가율(%)</td>
<td class="st1">실업률(%)</td>
</tr>
<tr>
<td class="st1">2010년</td>
<td>50</td>
<td>5</td>
</tr>
<tr>
<td class="st1">2015년</td>
<td>40</td>
<td>4</td>
</tr>
</tbody>
</table>
①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고용률이 상승하였다.<br />
②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다.<br />
③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br />
④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였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br />
[출제영역] 고용 관련 지표의 변화<br />
<br />
문제의 단서에서 생산 가능 인구(노동 가능 인구)가 1,000만 명으로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각 연도의 경제 활동 인구와 실업자 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jseH5DxIZ21DF_0QH5L_xPggfe_sf5wy6JYkofHiD0TrPF4DFwbzl9CfeqHNnNBFTZVPjgdS4QR1fKsm_MaxM1r3YeHW1iTvHMRFwsPvdclyRCSGd9gV0rSbryNomcm2Kz0HHAteCmY/s1600/19-1.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254"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jseH5DxIZ21DF_0QH5L_xPggfe_sf5wy6JYkofHiD0TrPF4DFwbzl9CfeqHNnNBFTZVPjgdS4QR1fKsm_MaxM1r3YeHW1iTvHMRFwsPvdclyRCSGd9gV0rSbryNomcm2Kz0HHAteCmY/s1600/19-1.jpg" /></a></div>
<br />
① (X)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의 합이므로, 위 표에 따라 2010년 취업자 수는 475만 명(=500-25), 2015년 취업자 수는 384만 명(=400-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RzqgEFU60977PmsN1eLl7XvzPUNH5o0lS5-gp9Ywjv7N5M-4_zKvZToPiwEXy7ixKnnDE6N5dbkfo5lniQEWfgfzou9rxBey1EiweyXo0fOgyJgQOu9U5Yy-4NLOyCd4Yi_Gfrq7WfiA/s1600/19-2.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95"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RzqgEFU60977PmsN1eLl7XvzPUNH5o0lS5-gp9Ywjv7N5M-4_zKvZToPiwEXy7ixKnnDE6N5dbkfo5lniQEWfgfzou9rxBey1EiweyXo0fOgyJgQOu9U5Yy-4NLOyCd4Yi_Gfrq7WfiA/s1600/19-2.jpg" /></a></div>
따라서 2010년 고용률은 47.5% (=475/1000×100), 2015년 고용률은 38.4% (=384/1000×100)가 됩니다. 즉,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고용률이 하락합니다.<br />
<br />
② (X) 위 계산 결과에서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실업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br />
<br />
③ (O) ①의 해설에서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br />
<br />
④ (X) 생산 가능 인구(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의 합이므로, 위 표에 따라 2010년 비경제 활동 인구는 500만 명(=1,000-500), 2015년 비경제 활동 인구는 600만 명(=1,000-4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합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20.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이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국내에서만 생산되는 X재를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A기업은 X재의 국내 판매 가격을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로 환산하여 각국 통화로 수출 가격을 책정한다. 최근 X재의 국내 판매 가격은 변동이 없었으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 X재의 미국 시장 가격은 10% 하락하였으며 일본 시장 가격은 10% 상승하였다. 그러나 현지 통화로 나타낸 수출액은 모두 5%씩 증가하였다.</td>
</tr>
</tbody>
</table>
①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였다.<br />
② 미국 시장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br />
③ 미국과는 달리, 일본에 대한 X재 수출량은 증가하였다.<br />
④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일본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크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출제단원] 경제 -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br />
[출제영역] 환율 변동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br />
<br />
① (X) 주어진 지문에서 환율의 변동에 따라 X재의 미국 시장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였으므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재의 가격이 2,000원인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했다면, X재의 미국 시장가격(달러 표시 가격)은 2달러에서 1달러로 하락합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br />
<br />
② (O)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3LEu8SIkwmDsaird_S6_2tH2IN8W19mAKjYtzuN3b22WPhnVs9DrmEIDDy_xGSbLO-XCuBXrBBEFaOuwUZy49i_ZRugGbmvM_BCu-NhRew-Q1rsXB6S8WyDR-qtB-KzRQZ_0jYGBkonE/s1600/20.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79"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3LEu8SIkwmDsaird_S6_2tH2IN8W19mAKjYtzuN3b22WPhnVs9DrmEIDDy_xGSbLO-XCuBXrBBEFaOuwUZy49i_ZRugGbmvM_BCu-NhRew-Q1rsXB6S8WyDR-qtB-KzRQZ_0jYGBkonE/s1600/20.jpg" /></a></div>
한편 수출액은 가격과 수출량(수요량)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량(수요량)이 일정하다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출액은 반드시 감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지문에서 X재의 미국시장 가격은 1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오히려 5% 증가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X재 가격이 하락한 비율에 비해 X재 수출량(수요량)이 증가한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며, 탄력적입니다.<br />
<br />
③ (X) 수출액은 가격과 수출량(수요량)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량(수요량)이 일정하다면, 가격이 상승한 비율만큼 수출액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지문에서 X재의 일본 시장 가격은 1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5%밖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으로의 X재 수출량(수요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일본 시장에서 X재 가격이 상승한 비율보다 X재 수출량(수요량)이 감소한 비율이 더 작게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시장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으며, 비탄력적입니다.)<br />
<br />
④ (X) ②의 해설에서 미국 시장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며, 탄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③의 해설에서 일본 시장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으며,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일본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작습니다.</div>
</div>
<br />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c90QdP00ibXPWjOhjd8RmT4i8kPEYats&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2</td>
<td>1</td>
<td>4</td>
<td>3</td>
<td>1</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4</td>
<td>4</td>
<td>2</td>
<td>2</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2</td>
<td>1</td>
<td>2</td>
<td>3</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4</td>
<td>4</td>
<td>1</td>
<td>3</td>
<td>2</td>
</tr>
</table>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agnh_srtDRqYbcrrjomS6YvTzg-Q2_KV&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IE39Gj7YM_LnN4Dmfo4RuYVP-rP9piaN" target="_blank">문제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c90QdP00ibXPWjOhjd8RmT4i8kPEYats" target="_blank">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WGsyL8CXq5t-15KxfDKYGc_ILpDlNtJ3" target="_blank">정답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agnh_srtDRqYbcrrjomS6YvTzg-Q2_KV" target="_blank">정답 PDF 다운로드</a><br />
<script>$( "#professor" ).load( "/p/professors.html div#minjunho" );</script>
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69598271030255095392018-04-13T16:30:00.001+09:002018-04-13T16:31:24.575+09:002017년 국가직 9급 추가채용 국어<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kiGtqOg8CZ6iD2j5-550bpALmR_kZUBIPuHfCcQus35eDg2ps5haRoiQS0lbux_DDKowbUh6N2MmE6aEApgnxGevXGLYKMS8ofJRIPSO0PWJG-lY4p47JJeEpEgrc7r055pFGv779yii5/s1600/kukeo_header_06.jpg">
<br />
<a name='more'></a>
<br />
<br />
<div id="professor" style="text-align:center;"></div>
<br />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ZDHTIoZOfNuUlgeCREoRePDluVqfBmML"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Q3uN9xGjtEX0qKEFlLSxIS3gxlnajJKlPK7o5CSVd60PqD9Ag8HsDNbI7zV9UuGPvOCJ37BTFH1IdxNIiIET2OlABZMBUF9TZacu9vfhXeBQnm8Qb76YTJc36rN8LOIHBFYM1QXytQT3r/s1600/%25EA%25B3%25A0%25ED%2598%259C%25EC%259B%2590.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QTd5RKq_0W3fB5cLClwJbNFDJoz2W7DK"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Bw6aMyKI4GniYDjjgvAEM_pRShaaNfPEGYhy7z-3zxA0c4-U4Hy37egPo3m5x47NxzmwCgT2DVon_NxK9mF6MaVJjIZ0IDN9ThPUgyKeIakfGsVv7OHK6uJIPAkhdMRgd-_37fQun458/s1600/%25EA%25B8%25B0%25EB%25AF%25B8%25EC%25A7%2584.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cWftbaxpyL3FVmetICg5oitllGt5blZI"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VJYp8i_w-aYyH8RPzavLoYQ4pajOM3hXJ7B7-BQ7gKp5TFHpzsG2doYlTqSqQBiXGd7kKhlAyQFUEVsU-FhSKew3_7gsQiAwd4CzJY6tg4a-FAd8iY4W8NmW6l8AIM6AxqIKRG7VlNxsb/s1600/%25EA%25B9%2580%25EC%25A0%2595%25EC%25A7%2584.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XGB46Aq8iLNz9qUzwl8tNZHprMMkpFiJ"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XZe97N3eW8kjsfyZrRsRg_uPasqrm9fWLprwaFPN9nIl2fGBySrmHzjLTIhTCCeNAd05rZVYDj8n2pJ7ZsMOaFsvd9wOgfbLvzIXWqmlJkuvUCzHCggwMSeOlAm1bKkX16okcEQhPs2s/s1600/%25EB%25A5%2598%25EC%258A%25B9%25EB%25B2%2594.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ItDoA1e7ZaDniorxzlnuEl537A8LBV-Z"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iopWPMh_UgYZhv57bH9u9tykYNDYSQhBeRjn8V8wdBzoGF6Hv-PTjVUV2qXnUJOiOC51HH_ke-VLBuedWddcC0uREUGc3cQNQr7YlqOgLZ9GCtKGfm7v7YH662j_QOa6TH_S1HHa4Euo/s1600/%25EC%2584%25A4%25EC%258A%25B9%25ED%2599%2598.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U6dA3Y1tz3fsr_qvZq7qq-dKhS4J4fgi"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zhDSQ76jKytddFovxFMeNiGcp_6hR8xO3-lMRAAiN4J-s8rXgTDvBDCUS6K1qJjiI5N7tg94rAGDDov1FodRNEiHAN4IvQOCZX1bYgc_7mKv-HaOucwBWjoATBiNipF2dz3pq9McPUrRB/s1600/%25EC%2586%25A1%25EC%259A%25B4%25ED%2595%2599.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3qnCivrDBt-FOTSS711aOV9dTzjQ3TTA"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9nnKltrduu-_TuTqnViNq7DaWTs9yy8rnuMfdK9cz6N9gQXwrujn7x-9AMpVBI-vY1UD35vMhsyp003-f_rjsROtN7hEUdPZJk4cn0f2ESaNyc1EQ0VQQ4hrcVHrkMglXT9XEHfc1618v/s1600/%25EC%2595%2588%25ED%2595%259C%25EC%2584%25AD.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AnH-qbJsKEimNxJkaGJs88GZbQTzqG1F"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sp_XXv6LTDMFh5v9ukhC4H9E7AANm016UrTfzGlR1zMcEuAfdWyFZjF-BQ5TnyS1CwKYMe7BZv4zXjePgAORxdjTDOVbfx-QyM0ShyphenhyphenuoG1PRVJJs4ovP_tiLxj1i9zbuz_TjUamaeaFo/s1600/%25EC%2598%2581%25EB%25B3%25B4%25EC%259D%25B4.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WDkwtFQgjgVn9GNusyDDUqZi-iEpYWng"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Xm5AXlFULbKBB9nR5RHGk2otEa4aNNvW27OgpxyAdmn7M02OKdnLvtySrhJgNzyc0GTBiNKJka_OeO-u0mnyVatZNaPysgeQNSXOhxu6U9dT9boMJg3U0R_urZn_nnnvPWACLeDKN9t0t/s1600/%25EC%259C%25A0%25EB%2591%2590%25EC%2584%25A0.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SY6HTk9CaAHksCZunMF8EYkI3IAGQLEk"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hYJAZCphJf4VtOfuMUSEAFY4erM6Nvvq_FOVMNXaoK2d6LK_O7pVAX7ONRWYLsTOp99qXetk0AVl0A3n5-3UFBxRGyCEUFLXxothzmF8n5igJ9TAnVMvFvAplSVhrSFAzaMKmJp7lvvTr/s1600/%25EC%259D%25B4%25EC%2582%25B0.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KwQ-OOWnymbhwEK2DkppPV4DFM8JZ_eR"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OCi9a9fEKPt3wQV0FyCOzxvmi3pSJxGONns32sG4eolYYEfIaG2KBbgOe46-OxaKx0ZPLGrd6nupVXpcRoXgZCGv08ylAkwkDCKXppSSjGDZp5blqRbTby8vC1XxDHTT952zTupl9gx5Y/s1600/%25EC%259D%25B4%25EC%259C%25A0%25EC%25A7%2584.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cjn2nPbI-HfUH2WB4oTMlxSLDc_SwWTe"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XBn4O9zE2xuDJEYkBChsYGg3TqAhIAyVH59vSsyHbLC_HVHzBTqJOUk0pulV6ognBlSIctVL6laZgWc40bFV9dPIjDU4qGGj79BD4eUJM5qg2_Iluw1O_gNqaTq70EeKjxE5la7TsR_AY/s1600/%25EC%25A0%2595%25EC%25B1%2584%25EC%2598%2581.png" /></a></div>
<br />
<br />
<h3>
2017년 10월 2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생활안전분야) 추가채용 시험 국어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h3>
<br />
<b>문 1.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u>금방</u>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어둡다.<br />
할머니는 <u>방금</u> 전에 난 소리에 깜짝 놀라셨다.<br />
② 그는 <u>근본</u>이 미천하여 남들의 업신여김을 받았다.<br />
자발적 참여자를 <u>근간</u>으로 하여 조직이 결성되었다.<br />
③ 친구들에게 그는 완전히 <u>타락한</u> 사람으로 알려졌다.<br />
그는 역모 사건에 휘말려 <u>몰락한</u> 집안의 자손이었다.<br />
④ 비가 올 때에는 순회공연을 <u>지연하기</u>로 하였다.<br />
시험 시작 날짜가 9월 5일에서 9월 7일로 <u>연장되었다</u>.<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문제 분석]<br />
출제 영역 ∥ 발음이 비슷한 단어의 쓰임<br />
출제 빈도 ∥ ★★★★<br />
정답 ∥ ④<br />
<br />
[문제 해설]<br />
① [O] 첫 번째 문장의 ‘금방’은 부사로서,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에’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두 번째 문장의 ‘방금’은 명사로서 ‘말하고 있는 시점(時點)보다 바로 조금 전’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사 ‘금방’은 뒤에 있는 문장을 수식하고 있는데 반해 명사 ‘방금’은 문장 내에서 관형어로서 ‘이전’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 ‘전’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금’과 ‘금방’은 모두 부사로 쓰일 수 있으며, 1)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 2)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에, 3)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에의 뜻을 동일하게 갖습니다. 따라서 어느 문장에서든지 ‘금방’과 ‘방금’이 부사의 자리에 쓰이는 경우라면 자유롭게 호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금’이 제시문과 같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에’의 뜻을 가진 명사로 쓰입니다.<br />
<br />
② [O] 첫 번째 문장의 ‘근본’은 ‘자라 온 환경이나 혈통’ 등을 의미하며, 두 번째 문장의 ‘근간’은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참고로 ‘근본’은 ‘네가 근본이 미천한 만큼 남들이 업신여기기 쉬우나 남이야 업신여기든 말든 내 앞만 닦으면 그만이니...’나 ‘근본 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역시 다르다.’와 같이 쓸 수 있으며, ‘근간’은 ‘단 열흘 만에 대정 고을 유생들을 근간으로 하여 자위단이 결성되었으니...’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br />
<br />
③ [O] 첫 번째 문장의 ‘타락하다’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다’의 의미이며, 두 번째 문장의 ‘몰락하다’는 ‘재물이나 세력 따위가 쇠하여 보잘것없어지다.’의 뜻으로 바르게 쓰인 경우입니다.<br />
<br />
④ [X] ‘지연하다’는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추다’의 뜻으로 쓰여 ‘협상을 지연하다.’, ‘관계 당국에서 허가를 지연하고 있다.’처럼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늦추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나 문맥상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순회공연을 미루게 되었다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정해진 기한을 뒤로 물려서 늘리다.’의 뜻을 가진 ‘연기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두 번째 문장의 경우 문맥장 시험 시작 날짜가 뒤로 밀렸음을 의미하므로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본래보다 길게 늘리다.’의 의미를 가진 ‘연장하다’보다는 ‘정해진 기한이 뒤로 물려져서 늘려지다.’의 의미를 가진 ‘연기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br />
</div> </div> <br /><br /><br />
<b>문 2.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도 보았다.<br />
② 매일같이 지각하던 김 선생이 직장을 그만두었다.<br />
③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 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듯하다.<br />
④ 지난주에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회의를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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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br />
2017 국가직/지방직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20회 8번/제19회 7번<br />
출제 영역 ∥ 띄어쓰기<br />
출제 빈도 ∥ ★★★★<br />
정답 ∥ ③<br />
<br />
[문제 해설]<br />
① [O]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붙여씀을 원칙으로 하되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연결 어미 ‘-아/-어’로 연결될 때는 붙여 씀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본용언 뒤에 ‘도’와 같이 조사가 붙은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합니다.<br />
<br />
② [O] 체언 뒤에 ‘같이’가 ‘처럼’ 이나 ‘때’의 뜻을 나타내면 조사이므로 붙여 씁니다. 따라서 ‘매일같이’는 맞게 쓴 것입니다.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쓰고, 성씨를 나타낼 때는 붙여 씁니다. 따라서 ‘김 선생’은 맞는 띄어쓰기입니다.<br />
<br />
③ [X]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의 뜻일 때에는 ‘안되다’를 씁니다. 따라서 ‘안 되어도’는 ‘안되도’로 붙여 써야 합니다. 또한 ‘명’은 단위성 의존 명사이므로 ‘세 명’이라고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의 경우 ‘~가운데’, ‘~동안’ 등의 뜻을 지닌 의존 명사인 경우에는 띄어 써야 하므로 ‘우리 중’과 같이 씁니다.<br />
<br />
④ [O] ‘지난주’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씁니다. ‘지난주’를 제외하고 ‘이번 주’, ‘다음 주’ 등은 모두 띄어 쓰는 것으로 외워 놓으면 편합니다. ‘할지’의 ‘-ㄹ지’는 어미이므로 붙여 씁니다. 하지만 ‘지’가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br />
</div> </div> <br /><br /><br />
<b>문 3.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ㄱ.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습니다.<br />
ㄴ. 선생님께서는 휴일에는 댁에 계십니다.<br />
ㄷ. 여러분,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br />
ㄹ.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td>
</tr>
</tbody>
</table>
① ㄱ, ㄴ: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br />
② ㄱ, ㄴ, ㄷ: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br />
③ ㄴ, ㄹ: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br />
④ ㄷ, ㄹ: 목적어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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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br />
2017 국가직/지방직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18회 8번/제12회 4번<br />
출제 영역 ∥ 올바른 높임 표현 / 경어법<br />
출제 빈도 ∥ ★★★★<br />
정답 ∥ ④<br />
<br />
[문제 해설]<br />
ㄱ은 주체 높임 + 상대 높임, ㄴ은 주체 높임 +상대 높임, ㄷ은 상대 높임, ㄹ은 객체 높임이 쓰였습니다.<br />
<br />
① [O] ㄱ은 주어인 할아버지를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직접 높이고 있고, ㄴ은 ‘께서’와 ‘계시다’를 통해서 주체를 직접 높이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br />
<br />
② [O] 청자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로 실현되는데, ㄱ, ㄴ은 격식체인 합쇼체의 ‘-ㅂ니다’ 사용하여 듣는 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ㄷ은 ’여러분’에 대해 합쇼체의 ‘-십시오’를 사용하여 듣는 이를 높이고 있는 것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br />
<br />
③ [O] ㄴ은 ‘댁’, ‘계시다’, ㄹ은 ‘모시다’ 등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br />
<br />
④ [X] ㄹ은 목적어 ‘할머니’를 ‘모시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지만, ㄷ은 목적어인 ‘아이들’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br />
</div> </div> <br /><br /><br />
<b>문 4.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은?</b><br />
① 모두 제 <u>잘못</u>입니다.<br />
심판은 규칙을 <u>잘못</u> 적용하여 비난을 받았다.<br />
② 집에 도착하는 <u>대로</u> 편지를 쓰다.<br />
큰 것은 큰 것<u>대로</u> 따로 모아 두다.<br />
③ <u>비교적</u>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무실이 있다.<br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u>비교적</u> 낮은 편이다.<br />
④ <u>이</u> 사과가 맛있게 생겼다.<br />
<u>이</u>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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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br />
2017 국가직/지방직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14회 8번<br />
출제 영역 ∥ 품사의 통용<br />
출제 빈도 ∥ ★★★★<br />
정답 ∥ ③<br />
<br />
[문제 해설]<br />
① [X] 첫 번째 문장의 ‘잘못’은 명사로 쓰여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 ‘입니다’와 결합하였으며, 두 번째 문장의 ‘잘못’은 뒤에 있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쓰였습니다.<br />
<br />
② [X] 첫 번째 문장의 ‘대로’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로 쓰였으며, 두 번째 문장의 ‘대로’는 체언 뒤에서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였습니다.<br />
<br />
③ [O]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비교적’은 모두 ‘일정한 수준이나 보통 정도보다 꽤’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고찰/비교적 연구’와 같이 뒤에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에는 ‘관형사’, ‘비교적인 관점’과 같이 조사와 결합되어 쓰일 때는 명사임에 유의해야 합니다.<br />
<br />
④ [X] 첫 번째 문장의 ‘이’는 체언 ‘사과’를 꾸며 주는 관형사로 쓰였으며, 두 번째 문장의 ‘이’는 대명사로 쓰여 조사 ‘보다’와 결합하였습니다.<br />
</div> </div> <br /><br /><br />
<b>문 5.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b><br />
① 그는 이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u>捲土重來</u>를 꿈꾸고 있다.<br />
② 그는 <u>魚魯不辨</u>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br />
③ 그는 이번 사건에 <u>吾不關焉</u>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br />
④ 그의 말이 <u>羊頭狗肉</u>으로 평가받는 것은 겉만 그럴듯해서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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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br />
출제 영역 ∥ 한자 성어<br />
출제 빈도 ∥ ★★★★<br />
정답 ∥ ②<br />
<br />
[문제 해설]<br />
① [O] 捲土重來(말 권, 흙 토, 무거울 중, 올 래)는 ‘땅을 말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 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옴을 이르는 말로 옳게 쓰였습니다.<br />
<br />
② [X] 魚魯不辨(물고기 어, 노나라 로, 아닐 불, 분별한 변)은 ‘어(魚)’ 자와 ‘노(魯)’ 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문맥과 어울리지 않습니다.<br />
<br />
③ [O] 吾不關焉(나 오, 아닐 불, 빗장 관, 어찌 언)은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함.’의 뜻으로 옳게 사용되었습니다.<br />
<br />
④ [O] 羊頭狗肉(양 양, 머리 두, 개 구, 고기 육)은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입니다.<br />
</div> </div> <br /><br /><br />
<b>문 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넷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을 못 했다. 밖에 볼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열어 놓아야 했고, 분(盆)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br />
우리들의 소유 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훌훌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br />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역리(逆理)이니까.</td>
</tr>
</tbody>
</table>
① 역설과 예시를 사용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br />
②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논증을 뒷받침하고 있다.<br />
③ 난초를 의인화하여 소유의 가치를 깨우치고 있다.<br />
④ 단호한 어조로 독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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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br />
출제 영역 ∥ 글의 진술 방식 및 전개 방식<br />
출제 빈도 ∥ ★★★★<br />
정답 ∥ ③<br />
<br />
[문제 해설]<br />
① [O]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와 같은 역설적인 표현과 ‘난초’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로 사용하여 주제인 ‘무소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br />
<br />
② [X] 전문적인 지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br />
<br />
③ [X] 난초를 소재로 하는 것은 맞지만 의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br />
<br />
④ [X] 나 자신을 돌아보기는 하지만 독자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br />
</div> </div> <br /><br /><br />
<b>문 7. ㉠에 들어갈 시조로 적절한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 우리말에서 공간적 개념은 흔히 시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곤 한다. 예컨대 공간 표현인 ‘뒤’가 시간 표현으로 ‘나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문학 작품에서 시간적 개념이 공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다음 시조를 보자.<br />
<table>
<tbody>
<tr>
<td><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QbhnK2v-kcSVouPmlerDcRr3q63j8nR3BMn5epXA0hgVHJ5Zun6gUVPwDdZmJ4jCDjD2JfkCf8UMUSme91jGcEoBexdQ94simLMckfkcaV6s_mBNU4D-JpxzTBRaHQfXNPnUbqw3luS8/s1600/7.jpg" imageanchor="1" ><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367"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QbhnK2v-kcSVouPmlerDcRr3q63j8nR3BMn5epXA0hgVHJ5Zun6gUVPwDdZmJ4jCDjD2JfkCf8UMUSme91jGcEoBexdQ94simLMckfkcaV6s_mBNU4D-JpxzTBRaHQfXNPnUbqw3luS8/s1600/7.jpg"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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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br />
출제 영역 ∥ 시조<br />
출제 빈도 ∥ ★★★★<br />
정답 ∥ ③<br />
<br />
[문제 해설]<br />
① [X] 시간적 개념이 공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된 부분이 없습니다.<br />
<br />
② [X] 시간적 개념이 공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된 부분이 없습니다.<br />
<br />
③ [O]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의 표현에서 시간적 개념인 ‘밤’을 ‘잘라 내어 이불에 넣는’ 공간적 개념으로 바꾸어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br />
<br />
④ [X] 시간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공간 표현은 있습니다.<br />
</div> </div> <br /><br /><br />
<b>문 8. 밑줄 친 단어의 불규칙 활용 유형이 같은 것은?</b><br />
① 나뭇잎이 <u>누르니</u> 가을이 왔다.<br />
나무가 높아 <u>오르기</u> 힘들다.<br />
② 목적지에 <u>이르기</u>는 아직 멀었다.<br />
앞으로 <u>구르기</u>를 잘한다.<br />
③ 주먹을 <u>휘두르지</u> 마라.<br />
머리를 짧게 <u>자른다</u>.<br />
④ 그를 불운한 천재라 <u>부른다</u>.<br />
색깔이 아주 <u>푸르다</u>.<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문제 분석]<br />
출제 영역 ∥ 용언의 활용<br />
출제 빈도 ∥ ★★★<br />
정답 ∥ ③<br />
<br />
[문제 해설]<br />
① [X] ‘누르다’는 ‘누르러’로 활용하는 ‘러’ 불규칙 동사입니다. ‘오르다’는 ‘올라’로 활용하는 ‘르’ 불규칙 동사입니다.<br />
<br />
② [X] ‘이르다’는 ‘이르러’로 활용하는 ‘러’ 불규칙 동사입니다. ‘구르다’는 ‘굴러’로 활용하는 ‘르’ 불규칙 동사입니다.<br />
<br />
③ [O] ‘휘두르다’는 ‘휘둘러’로 활용하는 ‘르’ 불규칙 동사입니다. ‘자르다’는 ‘잘라’로 활용하는 ‘르’ 불규칙 동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규칙 활용의 유형이 같습니다.<br />
<br />
④ [X] ‘부르다’는 ‘불러’로 활용하는 ‘르’ 불규칙동사입니다. ‘푸르다’는 ‘푸르러’로 활용하는 ‘러’ 불규칙동사입니다.<br />
</div> </div> <br /><br /><br />
<b>문 9.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 서양에서 주인공을 ‘히어로(hero)’, 즉 ‘영웅’이라고 부른 것은 고대 서사시나 희곡의 소재가 되던 주인공들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영웅들은 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신의 후손이기도 하였다.<br />
신화와 달리 문학 작품은 인물의 행위를 단일한 것으로 통일시킨다. 영웅들의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는 차차 문학 작품의 구조에 제한되어 훨씬 인간화되었다. 문학 작품의 통일된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대폭 수정되거나 제거되는 수밖에 없었다.<br />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을 모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학의 인물이 신화의 영웅이 아닌 보통의 인간임을 지적한 것이다. 극의 주인공은 작품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 기여하는 중심적인 인물이면 된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br />
낭만주의 및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따로 떼어 내어,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도 하였다. 그들은 영웅이라는 표현 대신 ‘성격(인물, character)’이라는 개념을 즐겨 썼는데, 이 용어는 지금도 비평계에서 애용되고 있다.</td>
</tr>
</tbody>
</table>
① 영웅이라는 말은 고대의 예술적 조건과 자연스럽게 관련된다.<br />
② 신화의 영웅은 문학 작품에 와서 점차 인간화되었다.<br />
③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은 신화적 영웅과 다르다.<br />
④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하려고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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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br />
출제 영역 ∥ 주제 및 중심 내용 파악하기<br />
출제 빈도 ∥ ★★★★<br />
정답 ∥ ④<br />
<br />
[문제 해설]<br />
① [O] 첫 번째 문단의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영웅들은 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신의 후손이기도 하였다.’에서 알 수 있습니다.<br />
<br />
② [O] 두 번째 문단의 ‘영웅들의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는 차차 문학 작품의 구조에 제한되어 훨씬 인간화되었다.’에서 알 수 있습니다.<br />
<br />
③ [O] 세 번째 문단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을 모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학의 인물이 신화의 영웅이 아닌 보통의 인간임을 지적한 것이다.에서 알 수 있습니다.<br />
<br />
④ [X] 네 번째 문단을 보면,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따로 떼어 내어,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 했을 뿐,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br />
</div> </div> <br /><br /><br />
<b>문 10. ㉠~㉣에 들어갈 한자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 토론은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뚜렷한 의견 대립을 가지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 ㉠ ) 형태이다. 찬성자와 반대자는 각기 ( ㉡ )를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며, 주장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자기의 주장을 펴 나간다. 토론에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도록 하려면, 상대로 하여금 ( ㉢ )의 여지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토론 참가자는 ( ㉣ )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검토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화법(話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td>
</tr>
</tbody>
</table>
㉠ ㉡ ㉢ ㉣<br />
① 論議 論據 論駁 論題<br />
② 論議 論制 論遽 論搏<br />
③ 論意 論旨 論難 論述<br />
④ 論意 論志 論據 論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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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br />
출제 영역 ∥ 기타 기출 어휘<br />
출제 빈도 ∥ ★★★★<br />
정답 ∥ ①<br />
<br />
[문제 해설]<br />
ㄱ에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 또는 그런 토의’의 뜻을 지닌 ‘論議(말할 논, 의논할 의)’가 들어가야 옳습니다.ㄴ에는 ‘어떤 이론이나 논리, 논설 따위의 근거’의 뜻을 지닌 ‘論據(말한 논, 의거할 거)’가 알맞습니다. ㄷ에는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조리있게 공격하여 말함’의 뜻을 갖는 ‘論駁(말할 논, 논박할 박)’이 들어가야 합니다. ㄹ에는 ‘논설이나 논문, 토론 따위의 주제나 제목’을 뜻하는 ‘論題(말할 논, 표제 제)’가 들어가야 어울립니다.<br />
</div> </div> <br /><br /><br />
<b>문 11.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표어로 적절한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 공중도덕 지키기를 홍보한다.<br />
○ 대구의 표현 방식을 활용한다.<br />
○ 행위의 긍정적 효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td>
</tr>
</tbody>
</table>
① 신호 위반, 과속 운전 / 모든 것을 앗아 갑니다<br />
② 아파트를 뒤흔드는 음악 소리 / 이웃들을 괴롭히는 고문 장치<br />
③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한 자리 / 당신에게 찾아오는 행복의 문<br />
④ 공공 장소에서 실천하는 금연 / 우리의 건강을 지켜 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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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br />
출제 영역 ∥ 조건에 맞는 글쓰기<br />
출제 빈도 ∥ ★★★★<br />
정답 ∥ ③<br />
<br />
[문제 해설]<br />
① [X] 공중도덕 지키기를 홍보하는 한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고 있습니다.<br />
<br />
② [X] ‘아파트를 뒤흔드는 음악 소리’와 ‘이웃들을 괴롭히는 고문 장치’에서 공중 도덕 지키기 홍보와 대구의 표현 방식은 사용되었으나 행위의 긍정적 효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br />
<br />
③ [O]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한 자리’와 ‘당신에게 찾아오는 행복의 문’에서 공중 도덕 지키기 홍보와 대구의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행복의 문’이라는 표현에서 행위의 긍정적 효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습니다.<br />
<br />
④ [X] 공중도덕 지키기 홍보는 하였지만 대구의 표현 방식이나 행위의 긍정적 효과의 비유적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div> </div> <br /><br /><br />
<b>문 12. 다음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td>
</tr>
</tbody>
</table>
① 예시로는 ‘해돋이, 같이’가 있다.<br />
② 위 조항은 한글 맞춤법 총칙 중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리를 따른 것이다.<br />
③ 종속적 관계란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조사, 접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br />
④ ‘잔디, 버티다’는 하나의 형태소에서 ‘ㄷ, ㅌ’과 ‘ㅣ’가 만난 것으로서 위 조항의 예에 해당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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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br />
2017 국가직/지방직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19회 6번<br />
출제 영역 ∥ 한글 맞춤법 총칙<br />
출제 빈도 ∥ ★★<br />
정답 ∥ ④<br />
<br />
[문제 해설]<br />
① [O] ‘해돋-’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고, ‘같-’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각각 [해도지], [가치]로 소리 나지만 ‘ㄷ’, ‘ㅌ’으로 적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br />
<br />
② [O] 구개음화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게’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경우이므로 맞는 말입니다.<br />
<br />
③ [O] 맞는 선지입니다.<br />
<br />
④ [X] ‘잔디’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이고, ‘버티다’는 어간 ‘버티-’와 종결 어미 ‘-다’로 이루어 졌으므로 위 조항의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의 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br />
</div> </div> <br /><br /><br />
<b>문 13.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모두 옳은 것은?</b><br />
① 일이 <u>채</u>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일어나 나갔다.<br />
그는 여전히 들은 <u>체</u>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br />
② 가을 논의 벼가 <u>한참</u> 무르익고 있었다.<br />
그는 가방을 <u>한창</u> 바라보더니 가 버렸다.<br />
③ 둘 사이는 친분이 <u>두껍다</u>.<br />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층은 매우 <u>두텁다</u>.<br />
④ 나이가 들어 머리가 많이 <u>벗겨졌다</u>.<br />
바나나 껍질이 잘 <u>벗어지지</u>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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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br />
2017 국가직/지방직 대비 아침특강 기출변형문제풀이 제18회 7번/10회 6번<br />
출제 영역 ∥ 단어의 올바른 선택<br />
출제 빈도 ∥ ★★★★<br />
정답 ∥ ①<br />
<br />
[문제 해설]<br />
① [O] 첫 번째 문장의 ‘채’는 ‘어떤 상태나 동작이 다 되거나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이르는 말’을 뜻하는 부사로서 옳게 쓰였습니다. 두 번째 문장의 ‘체’는 의존 명사로서 ‘~하는 척’, ‘거짓 행동’ 등을 뜻하는 말로 옳게 쓰였습니다.<br />
<br />
② [X] 첫 번째 문장에는 ‘한참’이 아닌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양. 또는 어떤 상태가 가장 무르익은 모양.’을 의미하는 부사 ‘한창’이 쓰여야 하고, 두 번째 문장에는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을 의미하는 명사 ‘한참’이 들어가야 합니다.<br />
<br />
③ [X] 첫 번째 문장에는 ‘신의, 믿음, 관계, 인정 따위가 굳고 깊다.’는 의미를 가진 ‘투텁다’를 써야 하고, 두 번째 문장에는 ‘층을 이루는 사물의 높이나 집단의 규모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라는 의미의 ‘두껍다’를 써야 합니다.<br />
<br />
④ [X] 첫 번째 문장에는 ‘머리카락이나 몸의 털 따위가 빠지다.’의 의미의 ‘벗어지다’를 쓰고, 두 번째 문장에는 ‘덮이거나 씌워진 물건이 외부의 힘에 의하여 떼어지거나 떨어지다.’의 의미의 ‘벗겨지다‘를 사용해야 합니다.<br />
</div> </div> <br /><br /><br />
<b>문 14.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바다’, ‘맑다’는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이다.<br />
②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br />
③ ‘곁눈질’은 합성어 ‘곁눈’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다.<br />
④ ‘웃음’은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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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br />
출제 영역 ∥ 단어의 형성 방법<br />
출제 빈도 ∥ ★★★★<br />
정답 ∥ ②<br />
<br />
[문제 해설]<br />
① [O] ‘바다’와 ‘맑다’는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인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입니다.<br />
② [X] ‘덮밥’은 ‘덮(은)밥’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br />
③ [O] 맞는 설명입니다.<br />
④ [O] 맞는 설명입니다.<br />
</div> </div> <br /><br /><br />
<b>문 15.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도 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u>그리고</u> 그런 시설이 자기 고장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u>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고장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u>. 이러한 태도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u>지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u>.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뒤로 미루면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u>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u>. 나와 내 이웃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td>
</tr>
</tbody>
</table>
①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그러나’로 바꾼다.<br />
② ㉡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문단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한다.<br />
③ ㉢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순화한다.<br />
④ ㉣은 주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고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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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br />
출제 영역 ∥ 글쓰기의 과정<br />
출제 빈도 ∥ ★★★★<br />
정답 ∥ ②<br />
<br />
[문제 해설]<br />
① [O] 필요성은 인정하나 자기 고장에 들어오는것은 반대한다는 내용이므로 역접의 ‘그러나’가 어울립니다.<br />
<br />
② [X] 앞 부분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서는 안됩니다.<br />
<br />
③ [O] ‘지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는 번역 투 문장이므로 ‘지역 이기주의다’로 고쳐 써야 합니다. 옳은 선지입니다.<br />
<br />
④ [O] 주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과 서술어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가 호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와 같이 고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옳은 선지입니다.<br />
</div> </div> <br /><br /><br />
<b>문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뿜어 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써는 그것을 헤쳐 버릴 수가 없었다.<br />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 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br />
<div style="text-align: right;">
-김승옥, 「무진기행」-</div>
</td>
</tr>
</tbody>
</table>
① 소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다.<br />
② 무진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br />
③ ‘나’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1인칭 시점의 서술이다.<br />
④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문제 분석]<br />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br />
출제 빈도 ∥ ★★★★<br />
정답 ∥ ④<br />
<br />
[문제 해설]<br />
① [O] ‘안개’를 ‘여귀(女鬼)가 뿜어 내놓은 입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br />
<br />
② [O] 무진의 안개를 통해 무진 지역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br />
<br />
③ [O] 시종일관 주인공인 ‘나’가 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맞는 선지입니다.<br />
<br />
④ [X]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진의 안개에 대해 주인공이 자신의 감상을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br />
</div> </div> <br /><br /><br />
<b>문 17.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 책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한다. 그런데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히 다른 개인들을 만들어 내고,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누구도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 드는 비용은 싸지 않다. 무엇보다도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고, 훈련이 요구되고,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정신 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td>
</tr>
</tbody>
</table>
① 인간의 기억과 상상<br />
② 독서의 필요성과 어려움<br />
③ 맹목적인 책 예찬론의 위험성<br />
④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드는 비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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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br />
출제 영역 ∥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br />
출제 빈도 ∥ ★★★★<br />
정답 ∥ ②<br />
<br />
[문제 해설]<br />
①, ③, ④ 모두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중심 내용은 ② ‘독서의 필요성과 어려움’입니다.<br />
</div> </div> <br /><br /><br />
<b>문 18. ㉠~㉢에 들어갈 적절한 접속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 역사의 연구는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 ㉠ )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 자체에 대해 구명(究明)을 꾀하는 것이 역사학인 것이다. ( ㉡ ) 고구려가 한족과 투쟁한 일을 고구려라든가 한족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빼 버리고, 단지 “자주적 대제국이 침략자와 투쟁하였다.”라고만 진술해 버리는 것은 한국사일 수가 없다. ( ㉢ ) 일정한 시대에 활약하던 특정한 인간 집단의 구체적인 활동을 서술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td>
</tr>
</tbody>
</table>
㉠ ㉡ ㉢<br />
① 즉 가령 요컨대<br />
② 가령 한편 역시<br />
③ 이를테면 역시 결국<br />
④ 다시 말해 만약 그런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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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br />
출제 영역 ∥ 생략된 정보 추리하기<br />
출제 빈도 ∥ ★★★★<br />
정답 ∥ ①<br />
<br />
[문제 해설]<br />
ㄱ 뒤에서 앞 문장을 재진술 하고 있으므로 ‘즉’이나 ‘다시 말해’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ㄴ 뒤에서는 예시를 들고 있으므로 ‘가령’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ㄷ 뒤에는 마무리를 해주는 내용이 오므로 ‘요컨대’ 정도가 적절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①이 정답입니다.<br />
</div> </div> <br /><br /><br />
<b>문 19.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br />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br />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br />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고나.<br />
<br />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br />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것네.<br />
<br />
저것 봐, 저것 봐,<br />
네보담도 내보담도<br />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br />
그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br />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br />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것네.<br />
<div style="text-align: right;">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div>
</td>
</tr>
</tbody>
</table>
①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군.<br />
②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군.<br />
③ 대조적 속성을 지닌 소재를 통해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br />
④ 전통적 어조를 사용해 예스러운 정감을 살리고 있군.<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문제 분석]<br />
출제 영역 ∥ 주요 현대 시 작품의 이해<br />
출제 빈도 ∥ ★★★★<br />
정답 ∥ ③<br />
<br />
[문제 해설]<br />
① [O] ‘울음이 타는 강’에서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시각의 청각화가 이루어졌습니다.<br />
<br />
② [O] ‘첫사랑’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가 반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br />
<br />
③ [X] 소멸의 정서가 대조적 속성을 지닌 ‘물’과 관련된 시어와 ‘불’과 관련된 시어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br />
<br />
④ [O] ‘보것네’, ‘보담’(조사 ‘보다’의 방언)과 같은 어조를 사용하여 예스러운 정감을 살리고 있습니다.<br />
</div> </div> <br /><br /><br />
<b>문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 길동이 “형님께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소제(小弟)를 잡아 보내시되, 장교 중에 부모와 처자 없는 자를 가리어 소제를 호송하시면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감사가 그 뜻을 알고자 하나 길동이 대답을 아니 하니, 감사가 그 생각을 알지 못해도 호송원을 그 말과 같이 뽑아 길동을 호송해 한양으로 올려 보냈다.<br />
조정에서 길동이 잡혀 온다는 말을 듣고 훈련도감의 포수 수백을 남대문에 매복시키고는, “길동이 문 안에 들어오거든 일시에 총을 쏘아 잡으라.” 하고 명했다.<br />
이때에 길동이 풍우같이 잡혀 오지만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오. 동작 나루를 건너며 ‘비 우(雨)’ 자 셋을 써 공중에 날리고 왔다. 길동이 남대문 안에 드니 좌우의 포수가 일시에 총을 쏘았지만 총구에 물이 가득하여 할 수 없이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br />
길동이 대궐 문 밖에 다다라 자기를 잡아온 장교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날 호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문죄 당해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수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다. 오군영(五軍營)의 기병들이 말을 달려 길동을 쏘려 했으나 말을 아무리 채찍질해 몬들 길동의 축지하는 법을 어찌 당하랴.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신기한 수단을 헤아릴 수 없더라.</td>
</tr>
</tbody>
</table>
① 서술자가 길동의 장면 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br />
② 호송하는 장교를 배려하는 길동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br />
③ 비현실적 요소를 도입하여 길동의 남다름을 나타내고 있다.<br />
④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문제 분석]<br />
출제 영역 ∥ 고전 소설<br />
출제 빈도 ∥ ★★★★<br />
정답 ∥ ④<br />
<br />
[문제 해설]<br />
① [O]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오.’, ‘길동이 축지하는 법을 어찌 당하랴’ 등과 같은 부분에서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br />
<br />
② [O] 네 번째 문단에서 ‘길동이 대궐 문 밖에 다다라 자기를 잡아온 장교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날 호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문죄 당해 죽지는 아니하리라.”’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br />
<br />
③ [O] ‘비 우(雨)자 셋을 써 공중에 날리고 왔다’, ‘길동의 축지하는 법’ 등을 통해 비현실적 소재를 사용하여 길동의 남다름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br />
<br />
④ [X]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부분은 ‘수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 비유적인 표현은 나와있지 않습니다.<br />
</div> </div> <br /><br /><br />
<br />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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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4</td>
<td>3</td>
<td>4</td>
<td>3</td>
<td>2</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1</td>
<td>3</td>
<td>3</td>
<td>4</td>
<td>1</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3</td>
<td>4</td>
<td>1</td>
<td>2</td>
<td>2</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4</td>
<td>2</td>
<td>1</td>
<td>2</td>
<td>4</td>
</tr>
</table>
<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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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0VhaYtP0Y9n4lRHIl4RtIDm_gcPknfBi" target="_blank">문제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wRkLnwwmE-pf7QaGCBXZX1G-MCYIvMw4" target="_blank">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WGsyL8CXq5t-15KxfDKYGc_ILpDlNtJ3" target="_blank">정답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agnh_srtDRqYbcrrjomS6YvTzg-Q2_KV" target="_blank">정답 PDF 다운로드</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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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45553641000216584212018-04-11T08:49:00.004+09:002018-04-11T08:50:24.226+09:002017년 국가직 9급 추가채용 과학<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225" data-original-width="12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rPET9p-u2xlrw-BeGpL-vFHQYe1tgY6wV9SwXtdOCds1S9Fs10Li1utoxEPOpRORxYOFTLrcoSZVUxwmyg9TpMPpLEkZURp1FjoIuJ1Cd_OHxi9qAwfM0B3xa5T6tPYAgXbiE-x9WnMH_/s1600/science_12.jpg">
<br />
<a name='more'></a>
<br />
<br />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Ydlvp9jstUZFSNtllz1q8DwFGe6oTTEB"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sE9keqHTTrhdfpTScpXpM-cMrQCA7bmF8maMe9KD7m7uyoJBbqfayfS6mmqfIL_HfFuIyVEKMi3_Vflyr5mpNTl5WnaSrdKmdZ2q1dA_D6BNf_pxnFaTggrSzrutcPtjuh0tMeD4XYyU/s1600/%25EC%259D%25B4%25EA%25B7%25BC%25EC%2583%2581.png"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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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h3>
2017년 10월 2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생활안전분야) 추가채용 시험 과학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h3>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aAkhonHpq4wh1xMM7tKxF3ibNuFez1ln&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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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agnh_srtDRqYbcrrjomS6YvTzg-Q2_KV&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MGSCnI2DbQH10X-CXXtKQIFNyLYEa9wQ" target="_blank">문제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aAkhonHpq4wh1xMM7tKxF3ibNuFez1ln" target="_blank">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WGsyL8CXq5t-15KxfDKYGc_ILpDlNtJ3" target="_blank">정답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agnh_srtDRqYbcrrjomS6YvTzg-Q2_KV" target="_blank">정답 PDF 다운로드</a><br />
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42257333704405596012018-04-10T13:04:00.001+09:002018-04-10T13:04:18.477+09:002017년 국가직 9급 식용작물<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zi8fzsl-BtdFaqokZxDvBkvFuMmmRFbkht7zOo2sDEE5wHhUtMo6uOGMgL0aXnMP4SIbuvXORUEzNwXohQQGdHIwGyZ8qGFryP7zyQ9yPHBuD48ES7YHbjVEV45N197MppY7TB-PFA8s/s1600/food_crops_08.jpg" />
<br />
<a name='more'></a><br />
<br />
<div id="professor" style="text-align:center;"></div>
<br />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ggvc-PV-bm4OCQ98BajSOmfx0zr3nEDY"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y3B1jWXK_bFedV52X2fjfmo3ps4Yj0pvzcAm8QT34Cbbg4o2R-Ky_5WP_epu2gio6O_U16i11OFzocmbvr2zusmoaUiQbS1NdOxTkzoOO6t7TEv1GNHBw5sQOxdnETWYltY6pJELyuGiF/s1600/%25EA%25B9%2580%25EB%258F%2599%25EC%259D%25B4.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r7HpCPH4d6CnhHQ2MtQYfGFK8dvJelu_"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VoWJsM0TYqPCpK4DEUC-MnOtUA6fph3LABp0X4KPul1dp2tZcAgVadSG_ZTP2_yxXBWRKmoipdXwAEfZkRFLUg3P-PwGESbVJXbSNvRLcFHGxtFKQgab0YH1IBW6Y9ob2eCX92lqCTbS0/s1600/%25EC%2586%2590%25EC%2586%25A1%25EC%259A%25B4.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j3Sjrf7FAl25oJ22EhFZ6sp8SQBjaVi"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y4bC2zOk0lC7fWSySiVNi0gF_dl51k9nvhGPpMqub2GnchJ3fwW7FNq7J3Sn1K9r63dWxwOnGl-mmHmjRZ7xTtkT9AZVu-6D1OSwvfCBAloKf0k6Caahe8C7Gw34uxCM0U0tw8qToZoc/s1600/%25EC%259E%25A5%25EC%2582%25AC%25EC%259B%2590.png" /></a></div>
<br />
<br />
<h3>
201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식용작물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h3>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m6r_7IafpPCzLo02fHNt4q4V2QFo5HrD&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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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body>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4</td>
<td>1</td>
<td>4</td>
<td>4</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2</td>
<td>1</td>
<td>2</td>
<td>2</td>
<td>4</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3</td>
<td>4</td>
<td>2</td>
<td>2</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1</td>
<td>3</td>
<td>4</td>
<td>2</td>
<td>1</td>
</tr>
</tbody></table>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qw4gJwxNgxhSW_vCRqDrvwbRApAmBiZ1&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jemqbJt5WHxoyqzvKXpnBpeak4vzuCgi" target="_blank">문제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m6r_7IafpPCzLo02fHNt4q4V2QFo5HrD" target="_blank">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mk6DVwM1AJ2vT118dsB0UY5ZGiGW2ib9" target="_blank">정답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qw4gJwxNgxhSW_vCRqDrvwbRApAmBiZ1" target="_blank">정답 PDF 다운로드</a>
<script>$( "#professor" ).load( "/p/professors.html div#kimdongi" );</script>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79430363761637595602018-04-10T12:52:00.000+09:002018-04-10T12:52:11.928+09:002017년 국가직 9급 수학<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trEEoMpNACvonLj9IpWSTpFESXoQfTW52Me8qwVveACpkX6Fl7DHWBS_S78qoN0gqch4fATgQVBRVOHvlwMYIhN4A0lMYVQW2skpvl-qjvM-5mjlxkWLgr9n5eMikKicdVehnlW8knbJv/s1600/math_01.jpg">
<br />
<a name='more'></a>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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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b_Rnt2O334WUXuMZEnbTHR3lW6_IPODj"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1OJQuQETHhJ0qL04zAnIDnKEyxrPX67jpDBA2fpUQledh_2IQmjqFJVRglbQwL0RyYczsAHxoadeEOVGf7fruHQJirLtpeR_248_UJnM-xKdE9u1HwvxkLBPhVMIz9XE7RlG6QeSB1yI/s1600/%25EB%25B0%2595%25ED%2595%259C%25EC%259D%25BC.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ox5YwdbZ2-eLPMViUQxgI1PQtHtCghhS"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siSbjzSdNLBm4iox_w5T9INW7r5xJrtVujNaU19RGXFuPgshc6CNNHB8_bqwgoazcv6cyqNoGwwEa4Yh1RJ5jpeI0HbUcanLVOWTVIBTM4vSDmiLcREOhdVjllgemLn_9xHmxAhWPcKg/s1600/%25EC%2598%25AC%25EA%25B3%25B5%25EC%2588%2598.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Twy1ldqPYPO5g39hhxUZHr_D4_3YarZ9"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dtI1jF4iK0PxSXTLFSOxe8T0bx7_yGp2yLL9JhFoDZ4lagz-fSWfgx3Uk6BX5do5_rdtPXySx2CuvrCaIN9yLulDvO15TJjsgA_L8DFBY7oU6rMP2G6HEuYsJlgYHrLnuw7v4nmE8FCC/s1600/%25EC%259C%25A0%25EC%2583%2581%25ED%2598%2584.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U3DtVLazoJYdJwQEZ8ZgbtW47FAb0G2c"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I3jQL2D2FIL-QfZwDPY_P932haXQ6xctljHN2HMUlpeI-FXT6LXSnF7ZfL_fTJAvfQ2fyAb_MwdGC-fSHWiEYYNpfpIwWkBZN2g5oSaS4sg0Gz-KJha7Zd-4UuImvaPu5VdZNvGp5WJHT/s1600/%25EC%25B5%259C%25EC%25A3%25BC%25EC%2597%25B0.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3YAPWj98b_ehBKxDf0R-C2--8_8IwZIT"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_m83MLzuBf-JPR93_m_nkDZ6KF6BQIV9r99mwgs47I2kHsQypYHSmV-LAoVrwK6G2TICBn1HxPs22U0qXs52tEPxkcSpXw7T7AMZvMnnXhyU5wLTMu0X2aeQ4wIA93gxnGy1znhWjgm4/s1600/%25ED%2597%2588%25EC%25A0%2595%25ED%259A%258C.png" /></a></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cl6xnnyaAxwVdhYlGODVAYY-5A69YKAj"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ZXFn_hKrcKkJeNCJ8r8l0bnqJFW1owAVIf-XYEW7-PuxE6EDrbMRiAb2mpceyJpUtdlfuIHtR79HWUHITYFURFha7Nst33ZUocnrYDCE560WvV1I5TWMj_yObv1XLSV0YUN9EqsyZ-18/s1600/WIREBOX.png" /></a></div>
<br />
<br />
<h3>
201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수학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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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title="문제 1">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kT8PFyv4qL2yBf0qH64rntXaYF4wZgquJ_AzA6ta1yduHrWQt4Gxycti88qBRtaRnBZRhQwNRzKdaXCC-UJfhSC6a1YFgXaoEmav35SVdg7jMyMY-LhN8uvsRksaWD5E4m1kdtDoFYFY/s1600/1.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645"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kT8PFyv4qL2yBf0qH64rntXaYF4wZgquJ_AzA6ta1yduHrWQt4Gxycti88qBRtaRnBZRhQwNRzKdaXCC-UJfhSC6a1YFgXaoEmav35SVdg7jMyMY-LhN8uvsRksaWD5E4m1kdtDoFYFY/s1600/1.jpg" /></a></div>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XrBE7JMVre9C8RMumdnaxrQvti_AM78W5MdKrs09RN2_v5DH6D3gK5U3YG83fXHLT2l4b8Uy8H-BVs5F93kXWAwL0k5WtCbgFre93xwRyFXGewbXbY_-mvXTe9CXyHTXwFss-BEPoNfc/s1600/1.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590"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XrBE7JMVre9C8RMumdnaxrQvti_AM78W5MdKrs09RN2_v5DH6D3gK5U3YG83fXHLT2l4b8Uy8H-BVs5F93kXWAwL0k5WtCbgFre93xwRyFXGewbXbY_-mvXTe9CXyHTXwFss-BEPoNfc/s1600/1.jpg" /></a></div>
</div>
</div>
<br />
<br />
<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title="문제 2">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32rMQdZc3MkstbgJLdnoT-j4egnbO7To8rcEk-7KgdW0TzLhitSpIr6K0qDVoNiC6agVSYwOz2cbKstNaYzSgUhPu5sv9sgRpIrOoimM7VVFDTyVXhd9x0AOPQXldnMwJv1QcEznxScc/s1600/2.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506"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32rMQdZc3MkstbgJLdnoT-j4egnbO7To8rcEk-7KgdW0TzLhitSpIr6K0qDVoNiC6agVSYwOz2cbKstNaYzSgUhPu5sv9sgRpIrOoimM7VVFDTyVXhd9x0AOPQXldnMwJv1QcEznxScc/s1600/2.jpg" /></a></div>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jPxvBOS_QGisbOYdUezjTX3V4-GIYE58-UPuaB1JD1nbC9VfccjgyBuYKVqohwaqDBMnvzS0nq09x_lrckK3Umt7DRFjwjJ9SFvwRGp82PB5XmGVAoOpnY4AzPdyaBqz4HuL2IXUcOGg/s1600/2.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541"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jPxvBOS_QGisbOYdUezjTX3V4-GIYE58-UPuaB1JD1nbC9VfccjgyBuYKVqohwaqDBMnvzS0nq09x_lrckK3Umt7DRFjwjJ9SFvwRGp82PB5XmGVAoOpnY4AzPdyaBqz4HuL2IXUcOGg/s1600/2.jpg" /></a></div>
</div>
</div>
<br />
<br />
<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title="문제 3">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OGItCH5ihMCCk8rk1E5T7j6arzTkmumrWWRVq-ERkZTNnIXoqh2_CAyMCC6twqfd9ZaKCQQfTKJDYwzCRuux7bCfWBovuYCgx22XRZyfgcHrCgr2_exoC32skikOhWVYYvvv_OzweKkk/s1600/3.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755"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OGItCH5ihMCCk8rk1E5T7j6arzTkmumrWWRVq-ERkZTNnIXoqh2_CAyMCC6twqfd9ZaKCQQfTKJDYwzCRuux7bCfWBovuYCgx22XRZyfgcHrCgr2_exoC32skikOhWVYYvvv_OzweKkk/s1600/3.jpg" /></a></div>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WMyAFKab2LZcv41vMPxP_0Sk4su6N0H53mrCzheo8aWwrr_NR1ZvQkt7WJI-eT1b_UOewrVHOnP3QTBI-dM2C9kBEk1rH1gZ0_9y2uZvJp6A8p3bhw__6va2tu3HruJ3P_VEw3KN_HQo/s1600/3.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485"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WMyAFKab2LZcv41vMPxP_0Sk4su6N0H53mrCzheo8aWwrr_NR1ZvQkt7WJI-eT1b_UOewrVHOnP3QTBI-dM2C9kBEk1rH1gZ0_9y2uZvJp6A8p3bhw__6va2tu3HruJ3P_VEw3KN_HQo/s1600/3.jpg" /></a></div>
</div>
</div>
<br />
<br />
<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title="문제 4">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K5Q3RM34ufLz17uHYoxgrnARpBKfzCwcH_etlp0EHt_Kiqe_NK6hbrI2boVgSvVZy0rLBqlyYvJcORhdSD5ay9C82ck-ehdxUaKbbuRmdEKZasCKuy7c2i8SaIcUd_ICf9WTAu0NmmoE/s1600/4.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830"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K5Q3RM34ufLz17uHYoxgrnARpBKfzCwcH_etlp0EHt_Kiqe_NK6hbrI2boVgSvVZy0rLBqlyYvJcORhdSD5ay9C82ck-ehdxUaKbbuRmdEKZasCKuy7c2i8SaIcUd_ICf9WTAu0NmmoE/s1600/4.jpg" /></a></div>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xgc0Rsbqhse0cBnffL567WUkPgCB3hspW7Emvfg44ypJZzs3wTaiBnC0vtN5MLc6OfABifjQWtIkp7E5urmdGjyObSYJ0r6KVdtpWlJNOAV0QJSQ_7kJ5iou2E8-d0zLyIKmzbXX1Swc/s1600/4.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796"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xgc0Rsbqhse0cBnffL567WUkPgCB3hspW7Emvfg44ypJZzs3wTaiBnC0vtN5MLc6OfABifjQWtIkp7E5urmdGjyObSYJ0r6KVdtpWlJNOAV0QJSQ_7kJ5iou2E8-d0zLyIKmzbXX1Swc/s1600/4.jpg" /></a></div>
</div>
</div>
<br />
<br />
<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title="문제 5">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9Zw8wH6sEbtm9GzsWXZIClHdM1es31sNv5lAUjZ_04lzjk_XwIAqayVeTlHfYBUTLhSvkzYB88975SlgYMXLCQPu6yYhq85BrURzsXLpi0TfatMnMiKKTcIP17nfADGHh7lpPz9W1Qp8/s1600/5.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531"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9Zw8wH6sEbtm9GzsWXZIClHdM1es31sNv5lAUjZ_04lzjk_XwIAqayVeTlHfYBUTLhSvkzYB88975SlgYMXLCQPu6yYhq85BrURzsXLpi0TfatMnMiKKTcIP17nfADGHh7lpPz9W1Qp8/s1600/5.jpg" /></a></div>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xMn2H9JZkJxmTD7Ouy6qCWz0Ftq2Sp7TL7s9ur7JbYphwLYYt0RF6U35cbfE5bAtK-Rh4Mn8HW-0k-4jWBp4obqmjI7OyAzZZzegHBL_qORRcowx_H3FOBu6XTOwkFMqFg8wMtKsIcvY/s1600/5.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440"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xMn2H9JZkJxmTD7Ouy6qCWz0Ftq2Sp7TL7s9ur7JbYphwLYYt0RF6U35cbfE5bAtK-Rh4Mn8HW-0k-4jWBp4obqmjI7OyAzZZzegHBL_qORRcowx_H3FOBu6XTOwkFMqFg8wMtKsIcvY/s1600/5.jpg" /></a></div>
</div>
</div>
<br />
<br />
<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title="문제 6">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s2dqQEFvivIx43mJ-DxdSvikBQ1g5QOZWwPetVEBv3mVSOiJX0dKHpzShv6xZYy9LTU9k3At1LLvYC4NbviYE3Fc7Zsd5Goma06jcXeLygOl_3WKZ71hlB1bucJlDbM_nEG7UJ0iI9Qs/s1600/6.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576"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s2dqQEFvivIx43mJ-DxdSvikBQ1g5QOZWwPetVEBv3mVSOiJX0dKHpzShv6xZYy9LTU9k3At1LLvYC4NbviYE3Fc7Zsd5Goma06jcXeLygOl_3WKZ71hlB1bucJlDbM_nEG7UJ0iI9Qs/s1600/6.jpg" /></a></div>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N2y72lkG2Xej0dJjA3q3ktkmNZVkjx3IEY9MiYUE4sTsDc9oHJ56DxqXsaCrTjWSrtE17vsNrYoYb_pTkhcHFnMb7gcqZJBGfCBJGVe9jpQZFl3AeGuzBi4k8jxO7IElzKTAwWmjtXdQ/s1600/6.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639"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N2y72lkG2Xej0dJjA3q3ktkmNZVkjx3IEY9MiYUE4sTsDc9oHJ56DxqXsaCrTjWSrtE17vsNrYoYb_pTkhcHFnMb7gcqZJBGfCBJGVe9jpQZFl3AeGuzBi4k8jxO7IElzKTAwWmjtXdQ/s1600/6.jpg" /></a></div>
</div>
</div>
<br />
<br />
<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title="문제 7">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bCvzG4HXogo276l2hBC4IzNacGEdtG6EVGEHSvdc57qtPiNM2vgEuKwg9O79EZ9305gu_v11Ia4AFDtOYhUBjxvBYyPked3JT130lHBl4FcXWMzAcejulUUgFALOzCSOtwaLUS6ZgaRs/s1600/7.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549"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bCvzG4HXogo276l2hBC4IzNacGEdtG6EVGEHSvdc57qtPiNM2vgEuKwg9O79EZ9305gu_v11Ia4AFDtOYhUBjxvBYyPked3JT130lHBl4FcXWMzAcejulUUgFALOzCSOtwaLUS6ZgaRs/s1600/7.jpg" /></a></div>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DBKmHbCvzorqtz0MmKkH9uKfQkBO1y4QYbpTFiP37U_eMLmG4zk69630guSfBP7QjA_SCdT3GhYDZzscEsu-XAWG6fWhkjSPMU5cTj0dFAr0RYSPp2qaqnZ8BJZ-MoxQJStvMqdBn9ek/s1600/7.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493"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DBKmHbCvzorqtz0MmKkH9uKfQkBO1y4QYbpTFiP37U_eMLmG4zk69630guSfBP7QjA_SCdT3GhYDZzscEsu-XAWG6fWhkjSPMU5cTj0dFAr0RYSPp2qaqnZ8BJZ-MoxQJStvMqdBn9ek/s1600/7.jpg" /></a></div>
</div>
</div>
<br />
<br />
<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title="문제 8">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RHotaU9OCDYylpeLfr1wMvO7RIUReBt1hdY2EOHJEr4ggx5YwwNzY0kcWIg3WB7s4hYV3xnGL9IuW3Ufbxo0jUhvcgjNn7bW9bL8-nRMTIgNu4dioEn2vMeKXa_Nxg5fRjvjxKNm1mTs/s1600/8.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649"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RHotaU9OCDYylpeLfr1wMvO7RIUReBt1hdY2EOHJEr4ggx5YwwNzY0kcWIg3WB7s4hYV3xnGL9IuW3Ufbxo0jUhvcgjNn7bW9bL8-nRMTIgNu4dioEn2vMeKXa_Nxg5fRjvjxKNm1mTs/s1600/8.jpg" /></a></div>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sfprD5HzWn5HYZgqwXeCihoGr6cDNJmPSfOhx889M1E55JTuXaKT8p8sL4gRT8h_ObBz5x8S-fc_T296cETlJfMknXUCdk7ar-4FWpnV_4pz384b4rQMcwsmdQymXJLFZ-Ybt87BIn84/s1600/8-1.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245"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sfprD5HzWn5HYZgqwXeCihoGr6cDNJmPSfOhx889M1E55JTuXaKT8p8sL4gRT8h_ObBz5x8S-fc_T296cETlJfMknXUCdk7ar-4FWpnV_4pz384b4rQMcwsmdQymXJLFZ-Ybt87BIn84/s1600/8-1.jpg" /></a></div>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Fm8QFBkq7X_oyNQxzuH5CT25x9oXnIsKuZ3mzoCSpgN3jR3pZ0bJCgVeAphsEmXAg47bN2k_gAzUtYkfYe1BizM_2silrIbJyAPCdXLIw3ec9ncolnHuF7GpVT2eq7RTP2Wkg5nxt-F4/s1600/8-2.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213"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Fm8QFBkq7X_oyNQxzuH5CT25x9oXnIsKuZ3mzoCSpgN3jR3pZ0bJCgVeAphsEmXAg47bN2k_gAzUtYkfYe1BizM_2silrIbJyAPCdXLIw3ec9ncolnHuF7GpVT2eq7RTP2Wkg5nxt-F4/s1600/8-2.jpg" /></a></div>
</div>
<br />
<br />
<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title="문제 9">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WkDDn_z9HnVs_UHrxcA946IMM5orph_5xdQGn-NTL_AsCvI7iZVfkae0rRpFnj6_woR2ph3GE9EMwZgFrzbk9W50af6_DnyxzjABiybHtdHJ2-OeUFKuo1j9hXQsetPLnht3jRxkwdC0/s1600/9.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822"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WkDDn_z9HnVs_UHrxcA946IMM5orph_5xdQGn-NTL_AsCvI7iZVfkae0rRpFnj6_woR2ph3GE9EMwZgFrzbk9W50af6_DnyxzjABiybHtdHJ2-OeUFKuo1j9hXQsetPLnht3jRxkwdC0/s1600/9.jpg" /></a></div>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A5rt86vUw7WgtAfud6e96u9sfInpxy4r7Aqd4AMjb1FgTHBcGIHidqqS4gL5rULuOfZ6Rp70F0tlenI0mL30ajuVDXl6vVsNSzc4ZL7Vpeg-l-KrKgpWvRt4c4IbbMuBdX_V_dg_3qW8/s1600/9.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542"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A5rt86vUw7WgtAfud6e96u9sfInpxy4r7Aqd4AMjb1FgTHBcGIHidqqS4gL5rULuOfZ6Rp70F0tlenI0mL30ajuVDXl6vVsNSzc4ZL7Vpeg-l-KrKgpWvRt4c4IbbMuBdX_V_dg_3qW8/s1600/9.jpg" /></a></div>
</div>
</div>
<br />
<br />
<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title="문제 10">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BVd-wXrrt6EYMoE4Zd6pImELP4TY-nffT5hXOJttuuT-Gg8TNBQBj3NVBXELF2sBy1JiLOE1zmoHVutQxm4TtfziPfVGG07gvxphW8Yi-xIhMWZaH5fiotlNqFmou2xgIim3gmoXrfKc/s1600/10.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679"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BVd-wXrrt6EYMoE4Zd6pImELP4TY-nffT5hXOJttuuT-Gg8TNBQBj3NVBXELF2sBy1JiLOE1zmoHVutQxm4TtfziPfVGG07gvxphW8Yi-xIhMWZaH5fiotlNqFmou2xgIim3gmoXrfKc/s1600/10.jpg" /></a></div>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wBc3LbRMRkkLgeQ0cUuUFzURsT8CT5odSHpqdIU6p-ptdfUrnpj62xcb7M9IIParE8IzYCPZw3iyDTYbhFtqLAx05x9XooA7Oh21pFp_mj8U1AWe98rDwfH4uoz5svpm1HtTkIOkZUzE/s1600/10.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512"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wBc3LbRMRkkLgeQ0cUuUFzURsT8CT5odSHpqdIU6p-ptdfUrnpj62xcb7M9IIParE8IzYCPZw3iyDTYbhFtqLAx05x9XooA7Oh21pFp_mj8U1AWe98rDwfH4uoz5svpm1HtTkIOkZUzE/s1600/10.jpg" /></a></div>
</div>
</div>
<br />
<br />
<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title="문제 11">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m5qqxQbI4zhM2clifgBjkSbz6af6QinMsxTwTJizfGqSIQ_8CSV8jzu_GGn5EdgePRNDbjYPH9dNH4Gz6rZKUJTXnsyYRRagoZHCiUvZuFaM5OUZj3SATjs9hJ0KCb89F7OtxdaynCZg/s1600/11.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602"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m5qqxQbI4zhM2clifgBjkSbz6af6QinMsxTwTJizfGqSIQ_8CSV8jzu_GGn5EdgePRNDbjYPH9dNH4Gz6rZKUJTXnsyYRRagoZHCiUvZuFaM5OUZj3SATjs9hJ0KCb89F7OtxdaynCZg/s1600/11.jpg" /></a></div>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ydJuASbqMO-6DpdgcoQh6vRA_z8tKGTlR2rKMDKMMsqTVkLzkKRhjzcJYZGoqLhFe32-omu2__-IWL7H5Q1qB3MHUwWtiWrMaGyh5UYQlGRsTTzAdnJQ-H15a2_OUuTO8NAZQKSJcrbQ/s1600/11.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618"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ydJuASbqMO-6DpdgcoQh6vRA_z8tKGTlR2rKMDKMMsqTVkLzkKRhjzcJYZGoqLhFe32-omu2__-IWL7H5Q1qB3MHUwWtiWrMaGyh5UYQlGRsTTzAdnJQ-H15a2_OUuTO8NAZQKSJcrbQ/s1600/11.jpg" /></a></div>
</div>
</div>
<br />
<br />
<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title="문제 12">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0f8mg5Fu9W-vxR8r8BTrs19seQ-hxrT_f1h7PyYbtnYEZINPHr3aLR4kQx7nrwMROqIYqrZ1XAfflbHfUfI2BZdy1b3iHUwfL059Znly3uRqJhsyDtW8t_ONga-_F4DnNEYZGLSYKH-4/s1600/12.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688"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0f8mg5Fu9W-vxR8r8BTrs19seQ-hxrT_f1h7PyYbtnYEZINPHr3aLR4kQx7nrwMROqIYqrZ1XAfflbHfUfI2BZdy1b3iHUwfL059Znly3uRqJhsyDtW8t_ONga-_F4DnNEYZGLSYKH-4/s1600/12.jpg" /></a></div>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1TL-HN50QR_hthZkxmrlefM_MYbAZb99n-pCuuUzk3BJIBSzu3v4UrXfOs5nyvNRpXcd9X0jKmLsy_VhLe46KCbCf3LKVEFfkE2oo48IDa5iQK-ubRIlB4M2kJAGdRsa-_7nFTdfc10/s1600/12.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296"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1TL-HN50QR_hthZkxmrlefM_MYbAZb99n-pCuuUzk3BJIBSzu3v4UrXfOs5nyvNRpXcd9X0jKmLsy_VhLe46KCbCf3LKVEFfkE2oo48IDa5iQK-ubRIlB4M2kJAGdRsa-_7nFTdfc10/s1600/12.jpg" /></a></div>
</div>
</div>
<br />
<br />
<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title="문제 13">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5Hfi-Fv1q4V-Tldbt52hRyYbtw0XaQG4tv7RMVnMvDPw370aFyAB2ahkPZlE93uJcFC4dRh5rUgDEkhAOqszfm9bqGHMUrTkt99JosIsd_lu968m6cDIfqE4vu56iU7b4eITjoyd-qq4/s1600/13.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658"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5Hfi-Fv1q4V-Tldbt52hRyYbtw0XaQG4tv7RMVnMvDPw370aFyAB2ahkPZlE93uJcFC4dRh5rUgDEkhAOqszfm9bqGHMUrTkt99JosIsd_lu968m6cDIfqE4vu56iU7b4eITjoyd-qq4/s1600/13.jpg" /></a></div>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eHWlv9GVq1wDAkL_iS496jkNtO3p5oAw0wj7d0-K-QbAZ3WTvmTbuFLfaIMPD99GjcXu5vbNJJXOvWxE5Q6zrm3w5y_tTRNezsRYuT8aVJwFH8dn6NFSZEoLPcAU1EX9zQiRf5bqtjU/s1600/13.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432"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eHWlv9GVq1wDAkL_iS496jkNtO3p5oAw0wj7d0-K-QbAZ3WTvmTbuFLfaIMPD99GjcXu5vbNJJXOvWxE5Q6zrm3w5y_tTRNezsRYuT8aVJwFH8dn6NFSZEoLPcAU1EX9zQiRf5bqtjU/s1600/13.jpg" /></a></div>
</div>
</div>
<br />
<br />
<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title="문제 14">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VMD1Jl_n1Wwdq5-3BpMeLJG4m4469YKwIvjtOyP1YRLGERmkIbyOPXMfOr3DnbyFjTlhFAFm2TUBw3rH-LCNE3VLO0pzDRJaWAqVNtE7Q5nXMUoj_l-sHKQETIcxFGriPYUERPITlsrs/s1600/14.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834"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VMD1Jl_n1Wwdq5-3BpMeLJG4m4469YKwIvjtOyP1YRLGERmkIbyOPXMfOr3DnbyFjTlhFAFm2TUBw3rH-LCNE3VLO0pzDRJaWAqVNtE7Q5nXMUoj_l-sHKQETIcxFGriPYUERPITlsrs/s1600/14.jpg" /></a></div>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SLcR8c5yd5adjSXBsJ6q4_5mw30wDRwETw6heUFkZjPUJVrHMXlPCvjkyEg_JANBSuygG-R9OscLqbLQ2SUlKn6VxgGl9Q7m_UPq15DAJxlq1yDer19jKzystXKlQN0rR-v4W4B_MrtE/s1600/14.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493"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SLcR8c5yd5adjSXBsJ6q4_5mw30wDRwETw6heUFkZjPUJVrHMXlPCvjkyEg_JANBSuygG-R9OscLqbLQ2SUlKn6VxgGl9Q7m_UPq15DAJxlq1yDer19jKzystXKlQN0rR-v4W4B_MrtE/s1600/14.jpg" /></a></div>
</div>
</div>
<br />
<br />
<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title="문제 15">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OMjDXheUeOrrMkW0Ojg7wuO1C3g2M_dYi7f0FaR2x-W_x0n0SrxFN8S3vbhmXjrOjH2mrKYSB-tD5Z9w5_gepTQ3sRefbQ4rFGrNBoP61UCNYbKJ6ApjIcikra40jsvsDD3H1L7ELNiU/s1600/15.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636"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OMjDXheUeOrrMkW0Ojg7wuO1C3g2M_dYi7f0FaR2x-W_x0n0SrxFN8S3vbhmXjrOjH2mrKYSB-tD5Z9w5_gepTQ3sRefbQ4rFGrNBoP61UCNYbKJ6ApjIcikra40jsvsDD3H1L7ELNiU/s1600/15.jpg" /></a></div>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YNti0eXg08WdPOmHEtSCTN_ZVx6fIY9oF8MyDv9geiklgIrxUkXYkfJsFnBaWhqLeWCOEydsOeFh-aVb3PT_smsid7jEXVGcV2M3tVZBR4dEGDEIzufCTP3xkZDjD9f0AayzWRcwKqvw/s1600/15.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413"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YNti0eXg08WdPOmHEtSCTN_ZVx6fIY9oF8MyDv9geiklgIrxUkXYkfJsFnBaWhqLeWCOEydsOeFh-aVb3PT_smsid7jEXVGcV2M3tVZBR4dEGDEIzufCTP3xkZDjD9f0AayzWRcwKqvw/s1600/15.jpg" /></a></div>
</div>
</div>
<br />
<br />
<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title="문제 16">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O-_8IVwo_inrHkrB7CwcRrJk6j4PASfQvTZgoqWmT3tJANlYzlS6JRy-IJ_DM_4pflThN_0EVqPFHp5DnkvfNvc3lWOdVwv05KkaCObW04tIoa_AVxWBMzl5mrOcRjOYVaSv-yU_WouU/s1600/16.jpg" imageanchor="1" ><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132"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O-_8IVwo_inrHkrB7CwcRrJk6j4PASfQvTZgoqWmT3tJANlYzlS6JRy-IJ_DM_4pflThN_0EVqPFHp5DnkvfNvc3lWOdVwv05KkaCObW04tIoa_AVxWBMzl5mrOcRjOYVaSv-yU_WouU/s1600/16.jpg" /></a></div>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rLkGUMyJJpXfIcG2Bw1tocsxKwjhs2fMO0-1XUvbZhmjw8vyMaH0KAct002EthvGHdy8zsJF9mjT2WFlts10MpAIBLtlVvtvmYVWyWOC-pKabA4T3gLuyk4Inq8LY5JzMHkuVPDapQ9k/s1600/16.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406"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rLkGUMyJJpXfIcG2Bw1tocsxKwjhs2fMO0-1XUvbZhmjw8vyMaH0KAct002EthvGHdy8zsJF9mjT2WFlts10MpAIBLtlVvtvmYVWyWOC-pKabA4T3gLuyk4Inq8LY5JzMHkuVPDapQ9k/s1600/16.jpg" /></a></div>
</div>
</div>
<br />
<br />
<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title="문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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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lXh3qvhljlPZNacu6crAQecGLmO3M_eIJNiPKHl-b6d8r90yFj7gt31iVuA86Ro9YVjB3WTrAWV7hr-tjIr4sYdUsDl8B4Y9W_H-Zex5E1l7g_vnyEK8cJQmoMrUsbuvzqqp53BUsowM/s1600/17.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515"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lXh3qvhljlPZNacu6crAQecGLmO3M_eIJNiPKHl-b6d8r90yFj7gt31iVuA86Ro9YVjB3WTrAWV7hr-tjIr4sYdUsDl8B4Y9W_H-Zex5E1l7g_vnyEK8cJQmoMrUsbuvzqqp53BUsowM/s1600/17.jpg" /></a></div>
</div>
</div>
<br />
<br />
<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title="문제 18">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6LtcGqNi-quwHAFfjsP67OnpXPQDAEPiqXhvAl-kJ3LziVxsiwn3I4c787i4s6ShskyL9jOyPV0O5W-TSYzQgp8LWxFbtcKhrU5OT4pe9BeCoYKsCezPqycrmDmqXJ8MIEVu8VFC00cE/s1600/18.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562"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6LtcGqNi-quwHAFfjsP67OnpXPQDAEPiqXhvAl-kJ3LziVxsiwn3I4c787i4s6ShskyL9jOyPV0O5W-TSYzQgp8LWxFbtcKhrU5OT4pe9BeCoYKsCezPqycrmDmqXJ8MIEVu8VFC00cE/s1600/18.jpg" /></a></div>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jbEvmEIu1AQ_x3PcF5ebk4oIbxA-fe9ifsmCIuUJrfVtjBx0ykQqz5FTWPtmND8kQdM0q0HDQdgsNWrUUZS_iDtau50i9GUg-0wdaIhtLndzs2pDRnaKE6VAKVymegCKrHzcHMmEL5b0/s1600/18.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772"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jbEvmEIu1AQ_x3PcF5ebk4oIbxA-fe9ifsmCIuUJrfVtjBx0ykQqz5FTWPtmND8kQdM0q0HDQdgsNWrUUZS_iDtau50i9GUg-0wdaIhtLndzs2pDRnaKE6VAKVymegCKrHzcHMmEL5b0/s1600/18.jpg" /></a></div>
</div>
</div>
<br />
<br />
<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title="문제 19">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7L0WVTTHo3Pe2E-qXRwge3tbMGTkIXdyqh7pd0QM5VLDFCvdv6M2354198RwJLFuCvnryscCEtg_TIXcWqvSGZIB4EU3UBM9GyB6G-oa7sbLiEMzF5hTfM1P_0CO4bLveRLMZjN8-Iis/s1600/19.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648"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7L0WVTTHo3Pe2E-qXRwge3tbMGTkIXdyqh7pd0QM5VLDFCvdv6M2354198RwJLFuCvnryscCEtg_TIXcWqvSGZIB4EU3UBM9GyB6G-oa7sbLiEMzF5hTfM1P_0CO4bLveRLMZjN8-Iis/s1600/19.jpg" /></a></div>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jlj1jIzFOU1_sFbtExkfaZNZwrvIxg7I5_mpLwAYk570p3VG4wVp-LfSsVjF1TeFpBIijlXel5_rFwSOD52rD3RyexzSat_r2FP5wuk-hsL99LP1n5zhC4TD0KAK-ZVmV6QmOcYOH-r0/s1600/19.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941"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jlj1jIzFOU1_sFbtExkfaZNZwrvIxg7I5_mpLwAYk570p3VG4wVp-LfSsVjF1TeFpBIijlXel5_rFwSOD52rD3RyexzSat_r2FP5wuk-hsL99LP1n5zhC4TD0KAK-ZVmV6QmOcYOH-r0/s1600/19.jpg" /></a></div>
</div>
</div>
<br />
<br />
<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title="문제 20">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JgQRUH9lwkdwmqDYnwSto_Yf6BbTgHEZRm8BQpqgMd6lF4V10mHkW2QccYD89_0rKu9C7jQNlJMtMvtJIPxL1CIkKqkTOdDwx_OL_Xak7RLKiPdg5ccG9KjMqSgmaCH_taIA0AbRqHYE/s1600/20.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665"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JgQRUH9lwkdwmqDYnwSto_Yf6BbTgHEZRm8BQpqgMd6lF4V10mHkW2QccYD89_0rKu9C7jQNlJMtMvtJIPxL1CIkKqkTOdDwx_OL_Xak7RLKiPdg5ccG9KjMqSgmaCH_taIA0AbRqHYE/s1600/20.jpg" /></a></div>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uliEB8Snull_mXEC395m2rGu7zCUg4jGw8VrODXFpGiuDV5mE14uxqpU1hesvxYPjJ9VhZZDUV0nNHQUJZYcr7Z7J86gLaw0xccpHhyUHAkK79rtB02To1VbsTS1N9NqW0EdXP1dUB88/s1600/20.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486"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uliEB8Snull_mXEC395m2rGu7zCUg4jGw8VrODXFpGiuDV5mE14uxqpU1hesvxYPjJ9VhZZDUV0nNHQUJZYcr7Z7J86gLaw0xccpHhyUHAkK79rtB02To1VbsTS1N9NqW0EdXP1dUB88/s1600/20.jpg" /></a></div>
</div>
</div>
<br />
<br />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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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2</td>
<td>3</td>
<td>1</td>
<td>3</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4</td>
<td>1</td>
<td>2</td>
<td>4</td>
<td>1</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4</td>
<td>3</td>
<td>1</td>
<td>2</td>
<td>2</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3</td>
<td>1</td>
<td>4</td>
<td>1</td>
<td>2</td>
</tr>
</table>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qw4gJwxNgxhSW_vCRqDrvwbRApAmBiZ1&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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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64090459784158187342018-04-10T11:49:00.001+09:002018-04-10T11:49:55.475+09:002017년 국가직 9급 세법<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Nv8l8WCIBtboBOJ4wpVIOSrv_ghdOhctTgV-wGbmzrl2N302QkD3pb4fCKSShWh2oUAKxvkO3e5I7HABJDcoAefPd-u0s87gr79kdxxZuzO46VXuC0GnJ8tCkLxNn7jCza2jQNlsrQz4a/s1600/vat-tax-coins-money-09.jpg" />
<br />
<a name='more'></a><br />
<br />
<div id="professor" style="text-align: center;">
</div>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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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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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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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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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vZr5DjVp-QOlzrH4m2_bS1aVja6yk9oL"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Fz8ovDMte-QGD4JSOtk4JQD3-AsA6bAHZ1YApygSc0xxDE-hN3nX1bYQb7FU1-8tJzGyFfgcoORpriOJUYEnVFKrvCJXOO3vg4pXCss-IKdmGFFDcNv-YcKQNRFObCb5hcFm89mjwSPE/s1600/%25EA%25B9%2580%25EC%25B6%25A9%25EC%258B%25A0.png" /></a></div>
<br />
<br />
<h3>
201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세법개론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h3>
<br />
<b>문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해당 서류의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br />
<br />
②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br />
<br />
③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서 해당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br />
<br />
④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답] ③<br />
<br />
한편,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12, 9급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국기법 12).12, 9급/ 13, 7급</div>
</div>
<br />
<br />
<br />
<b>문 2.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납부기한을 적은 과세안내서,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br />
<br />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br />
<br />
③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 포함)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br />
<br />
④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답] ①<br />
<br />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국징법 9 ① ).<br />
08, 9급/ 10,7급/ 16, 9급</div>
</div>
<br />
<br />
<br />
<b>문 3.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2017년 8월 15일에 48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공급하였다. 다음 ㈜A의 공급가액 내역을 이용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b><br />
<div style="text-align: right;">
(단위:원)</div>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body>
<tr>
<td>구분</td>
<td>2017년 1기</td>
<td>2017년 2기</td>
</tr>
<tr>
<td>과세공급가액</td>
<td>18,000,000</td>
<td>24,000,000</td>
</tr>
<tr>
<td>면세공급가액</td>
<td>2,000,000</td>
<td>6,000,000</td>
</tr>
<tr>
<td>합계</td>
<td>20,000,000</td>
<td>30,000,000</td>
</tr>
</tbody>
</table>
① 384,000원<br />
② 403,200원<br />
③ 432,000원<br />
④ 480,000원<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답] ④<br />
<br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의 경제성 또는 실익을 감안하여 안분계산을 생략<br />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부령 63 ③ ).<br />
<br />
①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11, 9급 / 08년, 7급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을 한다.<br />
<br />
② 재화의 공급단위별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br />
<br />
③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br />
<br />
따라서 공급가액이 480,000원이므로 안분을 생략하고 전액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과세표준은 480,000원이다.</div>
</div>
<br />
<br />
<br />
<b>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br />
② 영리법인은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br />
③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br />
④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그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답] ②<br />
<br />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증법 3의2 ① ).10, 9급<br />
<br />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증법 3의2 ② ).</div>
</div>
<br />
<br />
<br />
<b>문 5.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①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br />
<br />
②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br />
<br />
③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br />
<br />
④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포함)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답] ②<br />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기법 41 ① ).13, 9급/ 15, 7급/16, 7급 여기서 사업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미수금·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국기령 22).07, 7급/ 13, 7급 한편,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국기집 41-0-3).</div>
</div>
<br />
<br />
<br />
<b>문 6.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①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br />
<br />
② 201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8세인 장녀, 4세인 장남, 2017년 2월 1일 출생인 차녀)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145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br />
<br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를 보험료세액공제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br />
<br />
④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답] ②<br />
<br />
㉠ + ㉡ + ㉢ = 145만원<br />
<br />
㉠ 3명 자녀 : 30만원 + (3명 - 2명) x 30만원 = 60만원<br />
<br />
㉡ 6세이하 자녀 2명 : 15만원<br />
<br />
㉢ 3째자녀 출생 : 70만원<br />
<br />
자녀세액공제는 다음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하여 계산한다.<br />
<br />
⑴ 기본공제<br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9의2 ① ).<br />
① 1명인 경우:연 15만원<br />
② 2명인 경우:연 30만원<br />
③ 3명 이상인 경우:연 30만원+(자녀수-2명)×30만원<br />
<br />
⑵ 추가공제<br />
1)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9의2 ② ).<br />
2)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9의2 ③ ).<br />
①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연 30만원<br />
②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연 50만원<br />
③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연 70만원<br />
<br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법 56의2 ②).<br />
㉠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br />
㉡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화재·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br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이하 특별소득공제 적용시 동일)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2 ①).<br />
<br />
④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외국 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소법 57 ② ).</div>
</div>
<br />
<br />
<br />
<b>문 7.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접대비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인정한다.<br />
<br />
② 접대비를 지출(그 지출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함)한 국외에서 현금 외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국외 지출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br />
<br />
③ 법인이 새마을금고(특수관계인이 아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br />
<br />
④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답] ④<br />
<br />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지정기부금(특수관계 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 제외)과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법령 37 ① ).<br />
<br />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항목에 해당한다( 예 상공회의소 회비, 공인회계사회 회비, 세무사회 회비 등). 그러나 이러한 단체라 하더라도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임의로 조직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회비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br />
<br />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를 받지 않더라도 즉시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법법 25 ② , 법령 41 ② ).<br />
㉠ 국외 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로서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정규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br />
<br />
③ 비지정기부금이란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을 말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예를 들어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역 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법기통 24-36…12).</div>
</div>
<br />
<br />
<br />
<b>문 8.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보존의무는 면제된다.<br />
<br />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단, 해당 사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br />
<br />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br />
<br />
④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위탁판매(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의 경우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답] ④<br />
<br />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09, 7급/ 14, 7급 (부령69 ① ).</div>
</div>
<br />
<br />
<br />
<b>문 9. 「소득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br />
<br />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 />
<br />
③ 종합소득금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 />
<br />
④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답] ④<br />
<br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법 74 ① ).</div>
</div>
<br />
<br />
<br />
<b>문 10.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B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이다.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 과세재화의 외상판매액:20,000,000원(매출에누리 1,000,000원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임)<br />
○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500,000원<br />
○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원가):2,000,000원(시가 2,500,000원)<br />
○ 업무용 소형승용차(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매각액:1,500,000원(장부가액 1,000,000원)<br />
○ 과세재화의 할부판매액:10,000,000원(2016년 1월 31일에 제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2016년 1월 31일부터 10회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받기로 함)</td>
</tr>
</tbody>
</table>
① 26,500,000원<br />
② 29,000,000원<br />
③ 30,500,000원<br />
④ 33,000,000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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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답] ③<br />
<br />
20,000,000 - 1,000,000(매출에누리) + 1,500,000(업무용승용차매각액) + 10,000,000(단기할부판매) = 30,500,000</div>
</div>
<br />
<br />
<br />
<b>문 11.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다)</b><br />
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br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br />
③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1억 원 이상인 자<br />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답] ③<br />
<br />
국세청장은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국기법 85의5 ① ).<br />
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14, 9급<br />
②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국세추징명세 등<br />
③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br />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div>
</div>
<br />
<br />
<br />
<b>문 12.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br />
②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증여받은 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br />
③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br />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답] ②<br />
<br />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도 당초 증여자가 된다.</div>
</div>
<br />
<br />
<br />
<b>문 13.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b><br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br />
<br />
②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br />
<br />
③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신고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br />
<br />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답] ③<br />
<br />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확정신고기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령87 ④ ). 따라서, 예정신고기한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며, 해당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만 대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4.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① 투자부동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그 투자부동산의 처분 혹은 감가상각 시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한다.<br />
<br />
②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과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br />
<br />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평가하여 지급이자를 계산한다.<br />
<br />
④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순으로 부인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답] ①<br />
<br />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따라서, 투자부동산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당기의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법인이 취득원가로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 하여야 한다.<br />
<br />
②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법령 52 ④).09, 7급<br />
<br />
③ 업무무관자산의 적수를 계산할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br />
<br />
④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 순으로 부인된다.</div>
</div>
<br />
<br />
<br />
<b>문 15.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br />
<br />
②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간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br />
<br />
③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 각각을 1거주자로 보아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br />
<br />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답] ③<br />
<br />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소법 43① ).09, 7급/ 08, 9급/ 11, 9급</div>
</div>
<br />
<br />
<br />
<b>문 16. 영리내국법인 ㈜C는 제10기(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중 출자사용인으로부터 토지(시가 150백만원)를 구입하면서 현금 지급액 200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매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C가 수행해야 할 제10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b><br />
익금산입 손금산입<br />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배당) -<br />
②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배당) 토지 50백만원(△유보)<br />
③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상여) 토지 50백만원(△유보)<br />
④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기타소득) 토지 50백만원(△유보)<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답] ③<br />
<br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므로 시가와의 차액 50백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동시에 익금에 산입하여 세무조정하고 상여로 처분한다.</div>
</div>
<br />
<br />
<br />
<b>문 17.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게 될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br />
<br />
②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이며,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발급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br />
<br />
③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단,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세무서의 장)에게 발급신청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br />
<br />
④ 납세증명서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은 납세자의 동의 없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답] ④<br />
<br />
납세자가 위 사유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국징령 5 ② ).</div>
</div>
<br />
<br />
<br />
<b>문 18.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ㄱ.자기주식처분손실<br />
ㄴ.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장부가액)<br />
ㄷ.주식할인발행차금<br />
ㄹ.출자임원(지분율 1%)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용<br />
ㅁ.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br />
ㅂ.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 대하여 지급한 교육훈련비</td>
</tr>
</tbody>
</table>
① ㄱ, ㄴ<br />
② ㄱ, ㄴ, ㄹ<br />
③ ㄴ, ㄷ, ㅂ<br />
④ ㄷ, ㄹ, ㅁ<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답] ①<br />
<br />
ㄱ.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보며 이를 당기손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에 「법인세법」에서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으로,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처리한다.<br />
<br />
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금항목에 해당한다.</div>
</div>
<br />
<br />
<br />
<b>문 19.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br />
<br />
② 법인이 2년 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년마다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급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수령)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br />
<br />
③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br />
<br />
④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무기명주식의 보유에 의해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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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답] ②<br />
<br />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법령 71 ① ).08, 9급/ 13, 9급<br />
여기서,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것은 선불 또는 후불로 지급한 임대료의 임대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임대계약기간이 2년이라 할 때 임대료를 2년마다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2년(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을 임대료의 지급기간이라 하는 것이다.(서이 46012-10818, 2002.04.18.)</div>
</div>
<br />
<br />
<br />
<b>문 20. 한국세무서는 거주자 甲의 2013년도 귀속분 소득세 100,000,000원(가산금 제외)이 체납되어 거주자 甲 소유의 주택D를 2016년 6월 1일에 압류하여 2016년 7월 20일에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따라 주택D의 매각대금 100,000,000원 중 거주자 甲이 체납한 소득세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 거주자 甲의 소득세 신고일:2014년 5월 30일<br />
○ 체납처분비:3,000,000원<br />
○ 주택D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저당권 설정일:2014년 3월 28일):50,000,000원<br />
○ 주택D에 대한 임차보증금:25,000,000원(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2,000,000원)<br />
○ 거주자 甲이 운영하는 기업체 종업원의 임금채권:30,000,000원(이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5,000,000원)<br />
○ 주택D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없음</td>
</tr>
</tbody>
</table>
① 5,000,000원<br />
② 17,000,000원<br />
③ 20,000,000원<br />
④ 70,000,000원<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답] ①<br />
<br />
저당권 설정일(2014년 3월 28일)이 법정기일(2014년 5월 30일)에 우선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br />
1순위 : 체납처분비 3,000,000원<br />
2순위 : 우선변제 보증금 12,000,000원<br />
우선변제 임금 15,000,000원<br />
3순위 : 피담보채권 50,000,000원<br />
4순위 : 기타임금채권 15,000,000원<br />
5순위 : 소득세 100,000,000원 중 주택의 매각대금 100,000,000원의 잔액 5,000,000원만 징수된다.</div>
</div>
<br />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knsf0INAo1YYsSUAxWrG56ZxJsKbxF_D&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3</td>
<td>1</td>
<td>4</td>
<td>2</td>
<td>2</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2</td>
<td>4</td>
<td>4</td>
<td>4</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3</td>
<td>2</td>
<td>3</td>
<td>1</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3</td>
<td>4</td>
<td>1</td>
<td>2</td>
<td>1</td>
</tr>
</table>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qw4gJwxNgxhSW_vCRqDrvwbRApAmBiZ1&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aOg-VhJHpp-ZVwRjvrIUhvV8ON_S4J6o" target="_blank">문제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knsf0INAo1YYsSUAxWrG56ZxJsKbxF_D" target="_blank">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mk6DVwM1AJ2vT118dsB0UY5ZGiGW2ib9" target="_blank">정답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qw4gJwxNgxhSW_vCRqDrvwbRApAmBiZ1" target="_blank">정답 PDF 다운로드</a><br />
<script>$( "#professor" ).load( "/p/professors.html div#kimtaewon" );</script>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58277480973225502532018-04-10T10:46:00.002+09:002018-04-10T10:50:02.341+09:002017년 국가직 9급 사회복지학<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CwW0apJR0VxO3nOkxoLGbbshxqbWvM7q0GrK20-3wTXAao2LchUj6nnQweS6VLSfKyeIzAOrEAAWbv-ZDwZh5GHWQnNhOlLepPR45i-3NObeirh3X9pNrDdQfcaw6sVWHNJfwCZx-yD0/s1600/welfare_01.jpg" />
<br />
<a name='more'></a><br />
<br />
<div id="professor" style="text-align:center;"></div>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7bAV0Ojgb2cYHsyQDFYFdPjLPB8JwBh4"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B-49Z1dEwwz0rubayT7i7xIe30Tzclh3RPF5LzhhxVD74q03z5rCkWSNT7eevJeFJr9EGDd6i6i6Gwxsppy4Rj3UE8FFyWwnr4nukaICmEaENUkRb2aeHxS2Al4cMMI2A9Nd53jwOtHBI/s1600/%25EA%25B3%25A0%25EB%25B3%2591%25EA%25B0%2591.png" /></a></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hZ9ZrWlUpWhfJQDkIkieq3oHDhupoLbB"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svN8SguPczoWQldJmkMvl-YXXnDSx97CssdKWL0x2r2peJ9kjaMkmimKrRWiRP1VkOUYWDMOqUxNrckaXmp9uq-tJ3rXjzsCqWSktE-LaubbbrQcbtMXHOVpYUCSjfsz6SCDj6T3m8_A/s1600/%25EB%25B0%2595%25EC%2584%25A0%25EB%2585%2580.png" /></a></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Pt2GGeV37WbqkC3KEbLCLLZiuQOWws3w"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eHEOjtERnXdljTIR038GOrO6pSdVHMgQTHSGArF3FpwOGoVBfFzOT0-WLjV0KZJYzgTXWvt3abIlwadPb-tMHb4PPBZOy-I3oOIWg5ygomMlm1A7sq4arZwHP5ckupN1r3z1qbFZOzLjS/s1600/%25EC%2596%25B4%25EB%258C%2580%25ED%259B%2588.png" /></a></div>
<br />
<br />
<h3>
201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학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h3>
<br />
<b>문 1.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① 선별주의는 자산이나 욕구에 관계없이 특정 범주에 속한 모든 사람이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br />
② 보편주의를 적용한 제도에는 빈곤층을 위한 공동주택, 공공부조 등이 있다.<br />
③ 선별주의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의 효율성이 있다.<br />
④ 보편주의는 개인의 소득을 조사하는 데서 기인하는 비인간화 과정을 수반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br />
<b>선별주의와 보편주의</b><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tg9nyu2ZeG8ne0uA3bC77Voe0mRiuIph7cJwjOXSFPeRVxZ0aez2smrOORKE_EFfPW1o4FL8hNosfclWo7d6jLfAAcoflhwwByrgo2Sb9f0C0SP3FfmrApJHysI04DD0Hp1Zw577C6cQ/s1600/1.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176"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tg9nyu2ZeG8ne0uA3bC77Voe0mRiuIph7cJwjOXSFPeRVxZ0aez2smrOORKE_EFfPW1o4FL8hNosfclWo7d6jLfAAcoflhwwByrgo2Sb9f0C0SP3FfmrApJHysI04DD0Hp1Zw577C6cQ/s1600/1.jpg" /></a></div>
<br /></div>
</div>
<br />
<br />
<br />
<b>문 2. 카두신(Kadushin)이 제시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유형 중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b><br />
① 아동상담<br />
② 가정위탁<br />
③ 부모교육<br />
④ 가족치료<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br />
<b>카두신(Kadushin)이 제시한 아동복지서비스</b><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1PXWbwV6DTC3nmCuQYWlXXPXDezmjldVRu8v3-CXFMBXERdMme27ZzVS9I16oo-ve9vAbXd1cXOgR54Sy3Yy6-jsUJOMerdOKPPz9wnaY5ohDKrYpGo_w3R9G_7yCcqNbIvmQ8Z15Sg0/s1600/2.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109"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1PXWbwV6DTC3nmCuQYWlXXPXDezmjldVRu8v3-CXFMBXERdMme27ZzVS9I16oo-ve9vAbXd1cXOgR54Sy3Yy6-jsUJOMerdOKPPz9wnaY5ohDKrYpGo_w3R9G_7yCcqNbIvmQ8Z15Sg0/s1600/2.jpg" /></a></div>
<br /></div>
</div>
<br />
<br />
<br />
<b>문 3.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연령은?</b><br />
① 18세 미만<br />
② 만 19세 미만<br />
③ 9세 이상 24세 이하<br />
④ 15세 이상 25세 이하<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br />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의 연령<br />
㉠ 청소년 기본법 : 9세~24세 이하<br />
㉡ 청소년 보호법 : 19세 미만</div>
</div>
<br />
<br />
<br />
<b>문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클라이언트가 어려움에 스스로 대처하도록 그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원을 찾아 회복하게 하는 역할로서,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td>
</tr>
</tbody>
</table>
① 옹호자(advocate)<br />
② 중재자(mediator)<br />
③ 창시자(initiator)<br />
④ 조력자(enabler)<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br />
사회복지사의 역할<br />
<table>
<tbody>
<tr>
<td class="st1" width="80px">중개자<br />
(broker)</td>
<td>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자원을 찾아 활용하도록 클라이언트와 자원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td>
</tr>
<tr>
<td class="st1">옹호자<br />
(advocacy)</td>
<td>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계약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변⋅옹호하는 역할을 한다.</td>
</tr>
<tr>
<td class="st1">조력자<br />
(enabler)</td>
<td>클라이언트의 대처능력을 강화시키고 자원의 발견과 활용을 도와주는 역할이다.</td>
</tr>
<tr>
<td class="st1">중재자<br />
(mediator)</td>
<td>클라이언트와 상대방이 갈등을 해결하도록 설득과 화해의 절차들을 통해 공동의 기반을 발견하도록 조력한다.</td>
</tr>
<tr>
<td class="st1">교육자<br />
(educater)</td>
<td>정보 제공, 행동과 기술의 지도 등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td>
</tr>
</tbody></table>
</div>
</div>
<br />
<br />
<br />
<b>문 5. 드림스타트(Dream Star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ㄱ.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br />
ㄴ. 시․군․구가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 설치․운영<br />
ㄷ.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의 중요성 강조<br />
ㄹ.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td>
</tr>
</tbody>
</table>
① ㄱ, ㄴ<br />
② ㄱ, ㄷ<br />
③ ㄱ, ㄴ, ㄷ<br />
④ ㄴ, ㄷ, ㄹ<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br />
<b>드림스타트(Dream Start)</b><br />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br />
<br />
㉡ 시·군·구를 사업지역으로 하되,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을 사업대상으로 한다.<br />
<br />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br />
<br />
㉣ 전담공무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로 구성된다.<br />
<br />
㉤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실시한다.<br />
<br />
㉥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주기적 재사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한다.<br />
<br />
ㄷ.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동의 사회진출시 필요한 자립자금을 마련해주자는 사업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이다.</div>
</div>
<br />
<br />
<br />
<b>문 6. 확률표집방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ㄱ. 단순무작위표집<br />
ㄴ. 체계적표집<br />
ㄷ. 집락표집<br />
ㄹ. 할당표집<br />
ㅁ. 층화표집</td>
</tr>
</tbody>
</table>
① ㄱ, ㄴ, ㄷ<br />
② ㄴ, ㄹ, ㅁ<br />
③ ㄱ, ㄴ, ㄷ, ㅁ<br />
④ ㄱ, ㄷ, ㄹ, ㅁ<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br />
<b>확률적 표집(probability sampling)</b><br />
㉠ 특정한 표집을 얻을 확률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계하여 표집하는 방법을 말한다.<br />
<br />
㉡ 전집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표집될 확률을 똑같이 갖고 있다고 전제하는 표집으로, 일반적인 통계적 추리는 확률적 표집을 주로 사용한다.<br />
<br />
㉢ 유형 : 단순무선표집, 계통적 표집, 유층표집, 군집표집<br />
<br />
<b>※ 비확률적 표집(non-probability sampling)</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1" width="90px">임의표집</td>
<td>-우연적 표집(accidental sampling), 우발적 표집, 편의 표집<br />
-특별한 표집 계획 없이 연구자가 임의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상들 중에서 표집하는 방법이다.<br />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용한다.<br />
-길거리에서 인터뷰하기처럼 가장 근거 없는 불확실한 표집방법이다.</td>
</tr>
<tr>
<td class="st1">할당표집</td>
<td>-모집단의 여러 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몇 개의 하위집단을 구성하여 각 집단에 알맞은 표집의 수를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임의로 표집하는 방법이다.<br />
-할당을 나누는 기준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지역분포 등을 고려한다.</td>
</tr>
<tr>
<td class="st1">눈덩이식 표집</td>
<td>-연쇄의뢰 표집, 누적 표집<br />
-처음에는 연구에 필요한 특성을 갖춘 소수의 표본을 찾고, 그 표본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소개받아 점차 표본의 수를 늘려가는 방법이다.<br />
-약물중독자나 불법이민자처럼 대상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다.<br />
-질적 연구나 현장연구에서 많이 사용한다.</td>
</tr>
<tr>
<td class="st1">유의 표집</td>
<td>-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판단 표집, 유목적적 표집<br />
-모집단을 잘 대표하리라고 믿는 알맞은 표집의 수를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임의로 표집하는 방법이다.
</td>
</tr>
</tbody></table>
</div>
</div>
<br />
<br />
<br />
<b>문 7.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탈상품화는 사람들이 시장 질서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br />
②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은 탈상품화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br />
③ 탈상품화와 계층화의 개념을 사용하여 복지국가를 유형화하였다.<br />
④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유형화하였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br />
<b>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1" width="80px">자유주의<br />
(미국형)</td>
<td>-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br />
- 자격기준은 까다롭고, 치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r />
- 국민 최저 수준의 복지급여를 제공한다.<br />
- 탈상품화의 효과는 최소화되고, 사회권의 영역은 제한된다.<br />
- 다차원의 사회계층체계를 형성한다.</td>
</tr>
<tr>
<td class="st1">조합주의<br />
(독일형)</td>
<td>- 사회급여는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br />
- 복지대상자를 직업 범주에 따라 구분한다.<br />
-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하지만, 사회적 지위 차이에 대한 유지⋅강조로 국가복지의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다.<br />
- 국민 최저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한다.<br />
- 보험 원칙을 강조하는 사회보험을 강조한다.<br />
- 탈상품화의 효과는 한계가 있다.</td>
</tr>
<tr>
<td class="st1">사회<br />
민주주의<br />
(스웨덴형)</td>
<td>- 보편주의의 원칙하에 가능한 한 최대 수준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br />
- 사회적 평등과 전국가적인 사회연대성의 제고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한다.<br />
-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에 통합된다.<br />
- 복지를 가족의 복지능력이 약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가족생활의 비용을 사회화한다. 즉, 개인의 복지가 가족에 의존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미리 개인의 독립 능력을 확대한다.<br />
- 시장의 복지기능을 최대한으로 약화시키고, 사회의 모든 사람이 급여를 받고 지불 의무를 갖도록 하여 국가에 의존하게 한다.<br />
- 복지급여는 보편주의적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br />
- 복지와 일의 배합모형으로, 완전고용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br />
-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의 효과가 가장 크다.</td>
</tr>
</tbody></table>
</div>
</div>
<br />
<br />
<br />
<b>문 8.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① 잔여적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 간의 상부상조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과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제도이다.<br />
② 제도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국민에 대한 시혜로 간주한다.<br />
③ 잔여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낙인감(stigma)을 수반하지 않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br />
④ 잔여적 사회복지는 안전망 기능만을 수행하고, 제도적 사회복지는 제일선 기능을 수행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br />
<b>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1" width="50%">잔여적 모형</td>
<td class="st1">제도적 모형</td>
</tr>
<tr>
<td>자유ㆍ시장경제원칙<br />
협의의 복지<br />
초기산업사회ㆍ자유주의 국가<br />
가족과 시장 기능 실패시 보충적 개입<br />
최저 생활의 보장 구현<br />
선별주의 : 요보호자 대상<br />
자산조사 필수<br />
공공부조<br />
개인주의, 자유주의<br />
최저의 급부<br />
능력에 따른 자원 배분<br />
부의 수직적 재분배 강조<br />
수익자 부담의 원칙 적용<br />
작은 정부론</td>
<td>평등ㆍ우애<br />
광의의 복지<br />
후기산업사회ㆍ복지국가<br />
정상적 제도로 운용<br />
평등과 사회통합 구현<br />
보편주의 : 전 국민 대상<br />
자산조사 불필요<br />
사회보험<br />
인본주의, 평등주의<br />
최적의 급부<br />
욕구에 따른 자원 배분<br />
자원의 사회적 재분배 강조<br />
일반조세를 통한 재원 조달<br />
큰 정부론</td>
</tr>
</tbody></table>
</div>
</div>
<br />
<br />
<br />
<b>문 9. 리머(Reamer)가 제시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준거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타인의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기본적인 복지권보다 우선한다.<br />
②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br />
③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개인의 의무는 이러한 법률, 규칙, 규정과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보다 일반적으로 우선한다.<br />
④ 개인의 복지에 대한 권리는 그와 갈등을 일으키는 법률, 규칙, 규정 및 자원단체의 협정보다 우선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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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br />
<b>윤리적 의사결정의 준거틀 : 리머(Reamer)의 윤리적 결정(1999)</b><br />
㉠ 생명, 건강, 음식, 정신적 평형상태 등과 같은 행동에 필요한 전제조건은 비밀누설이나 오락, 교육, 물질과 같이 부가적인 이익에 우선한다.<br />
㉡ 생필품을 포함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복지권은 다른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br />
㉢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은 타인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br />
㉣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동의한 법, 규칙, 규제를 따르는 의무가 우선한다.<br />
㉤ 개인의 복지권은 그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법, 규칙, 규제, 지원 단체의 협정보다 우선한다.<br />
㉥ 기아같이 기본적인 해악을 방지할 의무와 주거, 교육, 공적 부조 등 공익을 증진할 의무는 개인 재산의 통제권보다 우선한다.</div>
</div>
<br />
<br />
<br />
<b>문 10.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중 현물급여의 장점이 아닌 것은?</b><br />
① 사회복지 정책목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br />
②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효과적인 분배가 가능하다.<br />
③ 무제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비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br />
④ 급여용도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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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③<br />
<br />
<b>현물급여와 현금급여</b><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0DlkgRWpRivl4bRhQYF11ZIxtJ8LAtRjWaqZDR5Nkl4vLsgppmyzA4HEi97imjheNFHWBHdCshindu0axWwT801Ky9TDztHCyGIgcbSlnmsTLuLQGeh8FV9wAP0S3Tao1LYygCdqQUcw/s1600/10.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786"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0DlkgRWpRivl4bRhQYF11ZIxtJ8LAtRjWaqZDR5Nkl4vLsgppmyzA4HEi97imjheNFHWBHdCshindu0axWwT801Ky9TDztHCyGIgcbSlnmsTLuLQGeh8FV9wAP0S3Tao1LYygCdqQUcw/s1600/10.jpg" /></a></div>
</div>
</div>
<br />
<br />
<br />
<b>문 11.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목표는 측정가능하여야 한다.<br />
② 목표는 획득가능하여야 한다.<br />
③ 목표는 시간이 설정되어야 한다.<br />
④ 목표는 과정지향적이어야 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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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br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과목표 설정 : SMART기법<br />
㉠ Specific 구체성<br />
㉡ Measurable 측정가능성<br />
㉢ Attainable 성취가능성<br />
㉣ Realitic 현실성 또는 Result oriented 결과지향성<br />
㉤ Time limited 시간적 한계</div>
</div>
<br />
<br />
<br />
<b>문 12. 과제중심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① 개인의 내적 사고와 갈등 감정을 잘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고자 한다.<br />
②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이나 인지적 오류를 변화시킴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끈다.<br />
③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심리적인 변화와 사회환경적인 변화를 시도한다.<br />
④ 리드(Reid)와 엡스타인(Epstein)이 대표적 학자이고,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에 초점을 둔 단기개입을 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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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br />
<table><tbody>
<tr><td class="st4"><b>과제중심모델(과업중심모형, Task - centered model)</b><br />
㉠ 과업중심모델은 1960년 후반에 개발되어, 1972년 시카고 대학교의 Reid와 Epstein에 의해서 소개된 실천이론모델이다.<br />
<br />
㉡ 과업중심모델은 특정한 이론에 근거하기보다는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하고 사회복지사의 임상실험과 실천적 경험에 의해서 비롯된 실천모델이다.<br />
<br />
㉢ 과업중심모델은 시간제한성ㆍ명확한 목표ㆍ예리한 초점ㆍ체계적 이행의 특징을 가진 계획된 단기치료적 개입모형이다.<br />
<br />
㉣ 과업중심모델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 정신분석이론에 기초한 장기 심리치료가 비판을 받으면서 시간제한적인 단기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두되기 시작 하였다.<br />
<br />
㉤ 과업중심모델은 인지행동이론과 행동수정기법, 그리고 체계이론 등을 통합하면서 계획적으로 구조화된 치료과정과 단기간의 치료를 강조하는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다.<br />
<br />
㉥ 클라이언트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고 동의한 문제에 초점을 두어 이를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특징이 있다.<br />
<br />
㉦ 사회복지사가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인식하고 수용해서 변화하기 원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표적문제(target problem)로 규정하였다.<br />
<br />
㉧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회심리적인 관점과 현재 상황의 맥락(context)에서 이해한다.<br />
<br />
㉨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능력과 동기화를 강조한다.<br />
<br />
㉩ 계획된 단기성을 가진다.<br />
<br />
㉪ 클라이언트의 현재의 활동을 강조한다.<br />
<br />
㉫ 원조의 초점을 특정화하여 2~3가지 문제로 구체화된다.<br />
<br />
㉬ 객관적 조사연구를 강조하는 경험지향성을 특징으로 한다.<br />
<br />
㉭ 고도의 구조성이 요구된다.
</td></tr>
</tbody></table>
<br />
① 개인의 내적 사고와 갈등 감정을 잘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분석적 모델이다.<br />
<br />
②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이나 인지적 오류를 변화시킴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끄는 것은 인지행동치료이다.<br />
<br />
③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심리적인 변화와 사회환경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심리사회모델이다.</div>
</div>
<br />
<br />
<br />
<b>문 13. 사회복지실천에서 관계형성 및 유지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통제된 정서적 관여-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과도한 정서를 표출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br />
② 의도적 감정표현-사회복지사는 정서적 지지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br />
③ 비밀보장-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지만 사례회의에서 면담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br />
④ 수용-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일탈적 행동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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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br />
<b>통제된 정서 관여(controlled emotional involvement)의 원리</b><br />
㉠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감정에 대한 워커의 의식적이고도 적절한 정서상의 반응이다.<br />
<br />
㉡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하며(민감성), 클라이언트의 의도에 동정이 아니라 공감해야 한다.<br />
<br />
㉢ 케이스의 총체적 목적과 클라이언트의 욕구변화, 워커의 진단적⋅점진적 사고로써 방향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br />
<br />
㉣ 워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반응할 때, 자기지식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선택적인 방법으로 감정적인 수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반응할 때 이 원칙이 적용된다.</div>
</div>
<br />
<br />
<br />
<b>문 14. 다문화가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논리모델(logic model)로 구성하였을 때, 다음 예시 (가)~(라)에 해당하는 요소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가)교육이수자 ○○명, 교육이수 ○○시간, 자격취득자 ○○명<br />
(나)한국어 능력 향상, 한국문화 이해도 증진, 가족기능 강화<br />
(다)건강가정사 ○명, 한국어강사 ○명, 사회복지사 ○명<br />
(라)한국어 교육, 문화답사, 가족캠프</td>
</tr>
</tbody>
</table>
(가) (나) (다) (라)<br />
① 산출 성과 투입 활동<br />
② 투입 성과 산출 활동<br />
③ 투입 활동 산출 성과<br />
④ 산출 활동 성과 투입<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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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br />
<b>논리모델(logic model)</b><br />
투입 ⇨ 전환 ⇨ 산출 ⇨ 성과 ⇨ 영향<br />
<table>
<tbody>
<tr>
<td>Input</td>
<td>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모든 종류의 인적․물적 자원<br />
클라이언트에 관한 상황, 스태프에 관한 상황, 물적 자원</td>
</tr>
<tr>
<td>Throughouts</td>
<td>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활동<br />
서비스 정의, 서비스 업무내용, 개입방법</td>
</tr>
<tr>
<td>Outputs</td>
<td>활동으로 얻어진 직접적 결과물의 수량화<br />
프로그램 활동의 직접적 결과 상태<br />
서비스 제공 건수, 프로그램 참가자 수, 자원봉사자 수, 후원금 등과 같은 결과물 및 실적의 양적 측면<br />
서비스의 완료</td>
</tr>
<tr>
<td>Outcomes</td>
<td>프로그램 참여자가 얻는 이익과 변화의 양적 총계<br />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변화 목적의 성취 상태<br />
클라이언트의 만족도</td>
</tr>
<tr>
<td>Impact</td>
<td>프로그램의 성과로 나타나는 조직이나 지역사회의 체계적 차원의 변화(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효과)<br />
장기적 성과</td>
</tr>
</tbody></table>
</div>
</div>
<br />
<br />
<br />
<b>문 15. 사례관리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br />
②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의 연계 및 조정<br />
③ 직접적․간접적 서비스 수행<br />
④ 서비스 비용의 증대 추구<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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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br />
<b>사례관리의 특성</b><br />
㉠ 다양한 문제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br />
㉡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과 치료보다는 욕구충족과 보호에 더 중점을 둔다.<br />
㉢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과 독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호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한다.<br />
㉣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정한다.<br />
㉤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다양한 지원체계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활용한다.<br />
㉥ 가정방문과 출장원조, 안내와 의뢰 등과 같은 적극적인 클라이언트와의 접근을 강조한다.<br />
㉦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클라이언트 각자의 욕구를 개별화하고, 개입과정에서 참여와 자기결정을 촉진한다.<br />
㉧ 개별적인 실천기술과 지역사회 실천기술을 통합한다.</div>
</div>
<br />
<br />
<br />
<b>문 16.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은 모두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하였다.<br />
② 자선조직협회의 주된 활동층은 중산층의 부인이었으나 인보관운동은 의식 있는 대학생이었다.<br />
③ 자선조직협회는 활동 목표를 개인의 변화에 두었으나 인보관운동은 사회의 변화에 두었다.<br />
④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책임으로, 인보관운동은 개인의 책임으로 보았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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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④<br />
<br />
<b>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1"></td>
<td class="st1">자선조직협회</td>
<td class="st1">인보관 운동</td>
</tr>
<tr>
<td class="st1">이 념</td>
<td>사회진화론 사상에 동조<br />
상류층의 이익에 부합<br />
개인주의적인 성향<br />
최소한의 정부를 추구<br />
쾌락주의 사상</td>
<td>기독교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br />
중류층 지식인들의 가치관에 부합<br />
자유주의<br />
급진주의 사상에 동조<br />
실용주의적 사상</td>
</tr>
<tr>
<td class="st1">출 현</td>
<td>1869, 런던COS<br />
1877, 버팔로COS<br />
1918, 일본방면위원제도</td>
<td>1884, 런던 토인비 홀<br />
1886, 뉴욕 Neighborhood Guild<br />
1888, 시카고 Hull House</td>
</tr>
<tr>
<td class="st1">문제점</td>
<td>개인적인 속성</td>
<td>환경적인 요소</td>
</tr>
<tr>
<td class="st1">참여자</td>
<td>부유한 상류계층<br />
Friendly Visitor(우애방문원)</td>
<td>교육받은 중류계층<br />
Resident(거주자)</td>
</tr>
<tr>
<td class="st1">성 격</td>
<td>개인적ㆍ도덕적 빈곤관<br />
자선활동의 합리화<br />
빈곤자 조사 중시<br />
빈민개조 : 빈민의 도덕적 변화</td>
<td>사회적 빈곤관 : 사회개량<br />
빈곤실태 파악 기초의 집단활동<br />
지역복지활동으로 빈곤자를 원조<br />
사회개혁 : 제도혁신 및 질서수정</td>
</tr>
<tr>
<td class="st1">주기능</td>
<td>기존 기관들의 서비스 조정</td>
<td>서비스 제공(개발)<br />
주민교육, 문제대처 능력 배양<br />
주민 상호관계 저해 요인 제거 노력<br />
교육 : 지식인과 노동자의 연대</td>
</tr>
<tr>
<td class="st1">영 향</td>
<td>CW와 CO의 기원<br />
공동모금, 사회복지협의회로 발전</td>
<td>GW와 CO에 기여<br />
사회개혁, 사회운동으로 발전</td>
</tr>
<tr>
<td class="st1">공통점</td>
<td colspan="2">① 생활곤궁자의 급증에 대응하여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여론을 환기하여 여러 자원을 연락 조정하여 유효하게 활용<br />
② 참가자는 비교적 혜택을 누리는 계층에서 volunteer로 참가</td>
</tr>
</tbody></table>
</div>
</div>
<br />
<br />
<br />
<b>문 17. 사회복지실천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심리사회모델은 상황 속의 인간(person-in-situation)을 강조한다.<br />
② 위기개입모델은 초점화된 단기개입으로 클라이언트의 심리내적 변화에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br />
③ 권한부여모델은 전문가적 접근성보다는 협력적인 파트너십과 해결지향적 접근을 강조한다.<br />
④ 해결중심모델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그 자체보다는 성공경험과 강점을 강화함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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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br />
<b>위기개입모형(Crisis - intervention model)</b><br />
㉠ 위기개입모형은 위기에 처해 있는 개인, 가족을 초기에 발견하여 위기로 인한 불균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일정한 원조 수단을 초기단계에 제공하여 원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br />
<br />
㉡ 위기란 개인의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급격한 정서적 동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하던 문제해결 및 대처 능력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br />
<br />
㉢ 위기개입의 주된 목표를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의 복귀에 둔다.<br />
<br />
㉣ 위기개입의 표적은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문제들이다.<br />
<br />
㉤ 신속한 개입 : 위기 발생 초기에 원조가 제공되어야 한다.<br />
<br />
㉥ 적극적인 행동 : 사회복지사의 적극적 행동을 강조한다.<br />
<br />
㉦ 제한된 목표 : 개입은 시간 제한적이며, 증상의 완화를 일차 목표로 한다.<br />
<br />
㉧ 희망과 기대 : 클라이언트에게 희망감을 고취시킨다.<br />
<br />
㉨ 현실적인 지지 :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br />
<br />
㉩ 초점적 문제해결 :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면서 클라이언트가 현실에 직면하도록 돕는다.<br />
<br />
㉪ 자기상의 이해 : 사회복지사는 실패자로서의 자기상을 갖게 되는 클라이언트와의 신뢰관계를 조성하여 건전한 자기상을 확립하도록 돕는다.<br />
<br />
㉫ 자립 촉진 : 클라이언트의 자신감 회복을 위해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감정이나 걱정거리 등에 대한 표현을 격려한다.</div>
</div>
<br />
<br />
<br />
<b>문 18.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사회복지사는 자기가 속한 전문가 조직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해야 한다.<br />
②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br />
③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br />
④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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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br />
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div>
</div>
<br />
<br />
<br />
<b>문 19. 사회보험에 비해 공공부조의 장점은?</b><br />
① 근로동기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적다.<br />
② 수직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br />
③ 수급자가 낙인감(stigma)을 적게 느낀다.<br />
④ 행정절차가 간소하여 비용이 적게 든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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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②<br />
<br />
<b>사회보험과 공공부조</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1" width="50%">사회보험</td>
<td class="st1">공공부조</td>
</tr>
<tr>
<td>능력주의<br />
보편주의<br />
자산조사 불가<br />
기여금(보험료)으로 재원 조달<br />
기여와 위험발생에 따른 급여<br />
급여량 예상 가능<br />
하한선 최저 생활 보장<br />
권리성<br />
사전적 ․ 적극적 ․ 예방적 사회보장<br />
1차 안전망<br />
참여자의 중 조건 구비자만 수혜자</td>
<td>평등주의<br />
선별주의<br />
자산조사 필수<br />
조세로 재원 조달<br />
요구에 따른 급여<br />
급여량 예상 불가능<br />
상한선 최저 생활 보장<br />
시혜성 : 낙인감(stigma) 발생<br />
사후적 ․ 소극적 ․ 치료적 사회보장<br />
2차 안전망<br />
참여자가 모두 수혜자</td>
</tr>
</tbody></table>
</div>
</div>
<br />
<br />
<br />
<b>문 20. 반두라(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ㄱ.학습은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관찰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br />
ㄴ.모방, 열등감, 조작적 조건화 등이 주요 개념이다.<br />
ㄷ.개인의 내적요인, 행동, 환경이 상호작용한다고 보는 상호결정론을 강조한다.<br />
ㄹ.성격의 지형학적 구조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누었다.</td>
</tr>
</tbody>
</table>
① ㄱ, ㄷ<br />
② ㄱ, ㄹ<br />
③ ㄴ, ㄷ<br />
④ ㄴ, ㄹ<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정답 ①<br />
<br />
<b>반두라(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 인지적 행동주의</b><br />
㉠ 반두라는 모든 학습이 직접적인 경험뿐 아니라 타인 행동의 모방이나 관찰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보았다.<br />
<br />
㉡ 반두라는 인간이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행동 유형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이론을 발전시켰다.<br />
<br />
㉢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되고 개인의 인지적 요인과 내적 사건들에 의해 중재되고 결정된다.<br />
<br />
㉣ 강화요인 배제 : 인간은 자기효능감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규제할 수 있으며, 강화가 없이도 모델을 관찰하거나 대리강화를 통해서도 새로운 행동의 학습뿐 아니라 혁신적인 행동의 창조가 가능하다.<br />
<br />
㉤ 인지행동적 학습 : 인지란 지식을 획득하고 조직하고 사용하는 과정이다. 인지적 매개과정은 대리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행동하기 이전 행동 학습에서의 교정을 가능케 한다. 인간의 사회적 학습은 각자의 인지 통제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지행동적 학습이라고 한다.<br />
<br />
㉥ 상호결정론 : 상호결정론이란 인간의 성격이 개인적․행동적․환경적인 요소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한다는 것이다. 환경, 사람, 행동 세 가지 요소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상호의존적이다.<br />
<br />
㉦ 자기조정 : 자기 자신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수행과정, 판단과정, 자기반응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자기조정은 자신의 행동을 감독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는 것으로, 인간의 행동은 자기강화에 의해 규제된다.<br />
<br />
㉧ 자기강화 : 자기강화란 각 개인이 수행 또는 성취의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의 기대를 달성하거나 초과하거나 혹은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자신에게 보상이나 처벌을 내린다는 개념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보상을 자기 자신에게 줌으로써 자기 행동을 개선하거나 유지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br />
<br />
㉨ 자기효능감 :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말한다.<br />
<br />
㉩ 학습된 무기력 : 학습된 무기력은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직면하여 자신의 반응으로 미래의 결과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즉 반응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무기력이 발생한다.<br />
<br />
㉪ 공격성의 사회화 : 공격성의 사회화는 가족 성원 간에 일어나는 신체적 공격은 자녀에게 공격적 행동의 모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그런 행동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정당성을 제공한다.<br />
<br />
㉫ 관찰학습의 전개 : 주의집중 → 파지 → 재생 → 동기화<br />
<br />
ㄴ. 열등감은 아들러의 개인심리, 조작적 조건화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의 개념이다.<br />
<br />
ㄹ. 성격의 지형학적 구조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눈 것은 프로이트이다.
</div>
</div>
<br />
<br />
<br />
<br />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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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body>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3</td>
<td>2</td>
<td>3</td>
<td>4</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3</td>
<td>2</td>
<td>4</td>
<td>1</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4</td>
<td>4</td>
<td>1</td>
<td>1</td>
<td>4</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4</td>
<td>2</td>
<td>1</td>
<td>2</td>
<td>1</td>
</tr>
</tbody></table>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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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iU0nSlP-2gFbQK0FlZpH27BQDC_wvbl-" target="_blank">문제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eg1jT26q5JfVei3qo0mfL1jp54hXyTAU" target="_blank">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mk6DVwM1AJ2vT118dsB0UY5ZGiGW2ib9" target="_blank">정답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qw4gJwxNgxhSW_vCRqDrvwbRApAmBiZ1" target="_blank">정답 PDF 다운로드</a>
<script>$( "#professor" ).load( "/p/professors.html div#gobyounggab" );</script>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3059859056401158222018-04-09T10:32:00.001+09:002018-04-09T10:33:35.124+09:002017년 국가직 9급 사회<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oAt3uqe4VNpZMxbpylCmWLeZaXcQpkADNFMiRc9aiov2FINEZEEUjMwcTcC2gXPHC_fbQ0too3pvIUQtW69NStWV8-VDoxB6VEaF6BLJbwNY74Mqiuj0GSaZDqzl-PTLQSMgE5IPu-S0/s1600/society_header_03.jpg" />
<br />
<a name='more'></a><br />
<br />
<div id="professor" style="text-align: center;">
</div>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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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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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DZBuKnu0M139GWVJfzIVl2xT-2CNdypR"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pUEKpZSX3ozEsIxV1Ocim5fKNCHwuSn56k7fNuZr2H9UHTx1XOK027C3r0pZJesQl-DQgSiDz4-r32INfIy8WUhUnQnVfPylweViM9vIa0rroK5hkN8v4zM28gUUZkVdDLMrjI57yWqRE/s1600/%25EC%2584%259C%25EC%25A0%2595%25EB%25AF%25BC.png"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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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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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h3>
201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h3>
<br />
<b>문 1.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체로 떠올랐다.<br />
②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와 안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br />
③ 트루먼 독트린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에 군사․경제 원조를 약속한 것으로, 냉전체제 성립의 계기가 되었다.<br />
④ 지중해의 몰타에서 미․소 정상이 만나 동서 대결의 종식을 선언한 후 탈냉전 시기가 도래하였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1. [정답] ③<br />
<br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Ⅵ. 국제 정치와 법<br />
<br />
[출제영역] 국제사회의 성립과 전개 과정<br />
<br />
[선택지 분석]<br />
① (O) 베스트팔렌 조약은 독일(당시 신성로마제국)을 무대로 벌어진 신교(프로테스탄트)와 구교(가톨릭) 사이의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1648년에 체결된 평화 조약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교황이 주도하던 중세의 봉건 체제가 붕괴되고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중요한 정치 단위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 되었습니다.<br />
<br />
② (O)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을 주도로 전후 평화 유지를 위해 42개국이 참여한 ‘국제 연맹’이 1920년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이상주의와 미국과 소련의 불참, 이후 일본·독일의 탈퇴로 인해 강대국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군사적 강제제력을 행사할 수도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br />
<br />
③ (X) 트루먼 독트린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스·터키에 대한 군사·경제적 원조를 약속한 미국의 외교 정책에 관한 선언입니다. 이러한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 체제(cold war)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br />
<br />
④ (O) 1989년 지중해의 몰타의 선상에서 냉전(cold war)의 대표적인 두 주체인 미국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당서기장 고르바쵸프가 만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 체제를 종식을 선언하였는데, 이를 몰타 선언이라고 합니다. 몰타 선언을 계기로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2.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뉜다. 소극적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구속이나 강제를 받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적극적 자유는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u>국가에의 자유</u>’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자유인 ㉡‘<u>국가에 의한 자유</u>’로 구분된다.</td>
</tr>
</tbody>
</table>
① ㉠에는 환경권과 보건권이 포함된다.<br />
②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공무 담임권은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br />
③ ㉡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 권리이다.<br />
④ 자본주의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1. [정답] ②<br />
<br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br />
<br />
[출제영역] 자유의 의미 변천과 기본권의 종류<br />
<br />
[선택지 분석]<br />
① (X) ‘㉠ 국가에의 자유’란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인 ‘참정권’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인 환경권과 보건권은 ‘국가로 부터의 자유’에 포함됩니다.<br />
<br />
② (O) 우리 헌법에 규정된 선거권, 공무 담임권(피선거권, 공직 취임권), 국민 투표권은 ‘참정권’으로서 ‘㉠ 국가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br />
<br />
③ (X) ‘㉡ 국가에 의한 자유’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20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인정된 현대적 권리입니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핵심적 권리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국민이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을 의미합니다.<br />
<br />
④ (X) 자본주의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사회 통합을 위해 ‘㉡ 국가에 의한 자유’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2" width="50%">(가)</td>
<td class="st2">(나)</td>
</tr>
<tr>
<td>○국제 사회는 이성과 보편적인 선(善)이 작동하는 사회로 국가 간 협력과 평화 건설이 가능하다.<br />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이 국제 평화 방안이다.</td>
<td>○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무정부성이 존재한다.<br />
○국제법과 국제기구만으로는 국제 평화 건설이 어렵다.</td>
</tr>
</tbody>
</table>
① (가)는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br />
② (나)는 국제 사회를 홉스의 인간관에서 이해한다.<br />
③ (가)는 (나)와 달리 국가 안보를 가장 중시한다.<br />
④ (나)는 (가)와 달리 국제 평화 방안으로 동맹과 세력 균형을 강조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1. [정답] ③<br />
<br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Ⅵ. 국제 정치와 법<br />
<br />
[출제영역]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 이상주의와 현실주의<br />
<br />
[문제해설] (가)는 국가 간의 협력과 평화를 중요시하는 이상주의(=자유주의), (나)는 국제사회를 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현실주의에 해당합니다.<br />
<br />
[선택지 분석]<br />
① (O) ‘(가)이상주의’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므로 국제 사회 역시 보편적인 선(善), 도덕규범이나 국제 법규에 의해 지배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조화와 신뢰, 국가 간의 협력, 상호 의존성을 중시합니다.<br />
<br />
② (X) ‘(나)현실주의’는 국제 사회를 홉스식의 자연 상태로 보아,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보는 입장입니다.<br />
<br />
③ (O) ‘(가)이상주의’는 개별 국가의 ‘안보’를 가장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공존·번영’을 가장 중시합니다. 안보와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국제 관계가 힘의 논리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는 ‘(나)현실주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br />
<br />
④ (O) ‘(나)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동맹에 의한 세력 균형에 의해 국제<br />
평화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한편 ‘(가)이상주의’는 국제기구(국제 연합, 국제 연맹)에 의한 집단 안보 체제나 국제법규를 통해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4.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br />
<br />
○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br />
<br />
○ 의원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td>
</tr>
</tbody>
</table>
① 프랑스 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았다.<br />
② 봉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신분제 타파의 계기가 되었다.<br />
③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br />
④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1. [정답] ③<br />
<br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br />
<br />
[출제영역] 근대 시민 혁명<br />
<br />
[문제해설] 위 ‘문서’는 영국의 명예혁명 결과 채택된 ‘권리장전’에 해당합니다.<br />
<br />
[선택지 분석]<br />
① (X) 영국의 명예혁명 결과 1689년 12월에 제정된 ‘신민(臣民)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정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의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권리장전’입니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프랑스 대혁명 1789년 8월 26일, 국민의회에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관하여 선언한 문서입니다. 시기상으로 볼 때 ‘권리장전’은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br />
<br />
② (X) 봉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신분제 타파의 계기가 된 것은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 채택된 ‘프랑스 인권선언’입니다.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도 왕과 왕족이 존재하였고 귀족제도가 계속 유지되었으므로 ‘권리장전’을 신분제 타파의 계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br />
<br />
③ (O) ‘권리장전’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제정하거나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제 군주제’에서 왕의 권력도 헌법에 의하여 제한받는 ‘입헌 군주제’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br />
<br />
④ (X) ‘권리 장전’은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명예혁명 이후에도 재산, 성별 등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참정권을 차등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차티스트 운동을 거친 후 1928년에 이르러서야 평등선거의 원칙과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5. 양당제와 다당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ㄱ.양당제는 다당제보다 소수집단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된다.<br />
ㄴ.양당제는 다당제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br />
ㄷ.다당제는 양당제보다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다.<br />
ㄹ.다당제는 양당제보다 정치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td>
</tr>
</tbody>
</table>
① ㄱ, ㄷ<br />
② ㄱ, ㄹ<br />
③ ㄴ, ㄷ<br />
④ ㄴ, ㄹ<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1. [정답] ④<br />
<br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br />
<br />
[출제영역] 양당제와 다당제의 특징<br />
<br />
[문제해설] ‘양당제’는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2개인 정당체계로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민주당과 공화당), 영국(노동당과 보수당)이 있습니다. 다당제는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인 형태의 정당체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있습니다.<br />
<br />
[선택지 분석]<br />
ㄱ. (X) ‘양당제’보다 의회 내에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인 ‘다당제’의 경우에 소수집단의 의사가 의회에 더 잘 반영됩니다.<br />
<br />
ㄴ. (O) 양당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 존재하므로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당제의 경우,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이므로 다수당이 출현하기 어렵고 정당 간 연합에 의하여 정책을 추진하므로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렵습니다.<br />
<br />
ㄷ. (X) ‘다당제’의 경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회에 반영될 수 있고, 소수 집단의 이익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양당제’의 경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회에 반영되기 어렵고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위험이 큽니다.<br />
<br />
ㄹ. (O) ‘다당제’는 정당간의 연합에 의해 정책을 추진하므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그에 따라 무책임한 의사결정을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면 ‘양당제’의 경우 다수당이 주도하여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6. 다음 그림은 도시와 농촌의 일반적 특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N0MqQeTTobdxj7wMuL7gBDAHMpM55rBA3RWc_a-Z-nArFzplDw3bVKunGifLD-bIlgr8pABdu7Nw4hd7pl8BaV6fqsK5XwvRem9mDaraKmSP-okjy7pzLWseFQcK-MAAbQGtLJGrVwXU/s1600/6.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873" data-original-width="1165" height="239"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N0MqQeTTobdxj7wMuL7gBDAHMpM55rBA3RWc_a-Z-nArFzplDw3bVKunGifLD-bIlgr8pABdu7Nw4hd7pl8BaV6fqsK5XwvRem9mDaraKmSP-okjy7pzLWseFQcK-MAAbQGtLJGrVwXU/s320/6.jpg" width="320" /></a></div>
① A에 비해 B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하다.<br />
② A에 비해 B에서는 주로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사회 통제가 이루어진다.<br />
③ B에 비해 A에서는 가정과 직장의 분리 정도가 낮다.<br />
④ B에 비해 A에서는 2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3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1. [정답] ③<br />
<br />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Ⅴ. 사회 제도와 사회 변동(2013년 교육과정 개편이후 재학생들 수능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음)<br />
<br />
[출제영역] 농촌과 도시의 특성<br />
<br />
[문제해설] 농촌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직업 구성의 이질성이 낮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의 규모가 작고 공동 노동이 자주 이뤄지기 때문에 구성원 간 익명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A는 농촌입니다. 도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직업 구성의 이질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동체 규모가 크고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구성원 간 익명성이 크게 나타납니다.<br />
<br />
[선택지 분석]<br />
① (X)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은 농촌(A)의 특징입니다.<br />
<br />
② (X) 농촌 마을은 구성원 간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상호간에 1차적 관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공유하는 전통과 관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농촌은 주로 전통과 관습과 같은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도시의 경우 규모가 크고 구성원 간 이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통과 관습에 따라 통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와 같은 공식적 규범에 따라 사회를 통제합니다.<br />
<br />
③ (O) 농촌(A)에서 가족은 생산의 공동체이자 소비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가정과 직장의 결합 정도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 도시(B)의 경우 직장에서는 생산이, 가정에서는 소비가 이루어져 직장과 가정의 분리 정도가 높게 나타납니다.<br />
<br />
④ (X) 2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도시입니다. 농촌은 구성원 간에 직접적, 대면적인 1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7. (가), (나)에 나타난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가)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한 결과, 주변에 이들의 비행과 일탈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런 사람들과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일탈 행위를 쉽게 정당화하며 일탈 행위에 대한 죄의식도 낮아지게 되었다.<br />
<br />
(나) 인터넷 공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사회적 규범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각종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는 현실 세계의 규범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새로운 규범이 미처 확립되지 않아 이른바 규범의 진공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td>
</tr>
</tbody>
</table>
① (가)는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파악한다.<br />
② (가)는 인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문화와 행동의 학습을 강조한다.<br />
③ (나)는 특정 행위를 일탈 행위로 규정하는 사회적 반응에 주목한다.<br />
④ (나)는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정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강조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1. [정답] ②<br />
<br />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br />
<br />
[출제영역] 일탈 행위론<br />
<br />
[문제해설] ‘비행과 일탈을 부추기는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일탈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가)는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규범의 부재 상태가 나타난 것을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 (나)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br />
<br />
[선택지 분석]<br />
① (X) 문화적 목표와 사회적으로 허용된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br />
<br />
② (O)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적 행위 양식을 가진 일탈자나 일탈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일탈적 행위 양식을 습득하게 되고, 이것이 일탈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차별적 교제 이론을 학습 이론이라고도 합니다.<br />
<br />
③ (X)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반응이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입니다.<br />
<br />
④ (X) 사회 문제의 원인을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찾는 것은 ‘갈등 이론’입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8.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甲은 현재 ㉠<u>A회사 해외 지사</u>에 근무하고 있다. 처음에는 해외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회사 내 ㉡<u>자원봉사 동아리</u>에도 가입하여 적극 활동하였으나, 오랫동안 ㉢<u>승진도 안 되고</u> ㉣<u>가족</u>과 떨어져 외로워하고 있다.</td>
</tr>
</tbody>
</table>
① ㉠은 이익 사회이다.<br />
② ㉡은 공동 사회이다.<br />
③ ㉢은 甲의 역할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br />
④ ㉣은 현재 외집단이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1. [정답] ①<br />
<br />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br />
<br />
[출제영역] 제시문 통합 문제(지위와 역할, 사회 집단)<br />
<br />
[선택지 분석]<br />
① (O) 회사는 공식 조직이고 회사의 해외 지사도 공식 조직내 공식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은 구성원들의 선택적 의지에 따라 결합된 이익 사회입니다.<br />
<br />
② (X) 회사 내 자원 봉사 동아리는 비공식 조직입니다.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선택적 의지에 따라 결합된 이익 사회입니다.<br />
<br />
③ (X) 승진이 되지 않는 것은 ‘역할’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아니라 ‘역할 행동’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br />
<br />
④ (X) 甲에게 가족은 내집단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강한 내집단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9. 다음 표는 질문 (가), (나)를 활용하여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b><br />
<table>
<tbody>
<tr>
<td><div style="text-align: right;">
질문</div>
관점</td>
<td class="st2">(가)</td>
<td class="st2">(나)</td>
</tr>
<tr>
<td class="st2">A</td>
<td class="st2">아니요</td>
<td class="st2">예</td>
</tr>
<tr>
<td class="st2">B</td>
<td class="st2">예</td>
<td class="st2">아니요</td>
</tr>
</tbody>
</table>
① A가 순환론이면 (가)에는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가?”가 적절하다.<br />
② B가 진화론이면 (나)에는 “사회 변동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적절하다.<br />
③ (가)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가?”이면 A는 진화론이다.<br />
④ (나)가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는가?”이면 B는 순환론이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1. [정답] ①<br />
<br />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Ⅴ. 사회 제도와 사회 변동<br />
<br />
[출제영역] 진화론과 순환론<br />
<br />
[선택지 분석]<br />
① (O) A가 순환론이면 B는 진화론입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진화론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 순환론(A)은 “아니요”, 진화론(B)은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지입니다.<br />
<br />
② (X) B가 진화론이면 A는 순환론입니다. 사회 변동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따라서 사회 변동은 특정한 방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순환론인 A는 “아니요”, 진화론인 B는 “예”라고 답해야 합니다.<br />
<br />
③ (X)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되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따라서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요”라고 답한 A는 순환론이 되어야 합니다.<br />
<br />
④ (X)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순환론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B는 진화론입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0. 교사 甲은 (가)의 연구를 일반적인 실험 설계 형태인 (나)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b><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d_NCnclIjYAr7DCZnMfhD201ggEhQIll2HMfmQbolaGXJw4PbCR6E8vXZWZCCvP271AQ2FADvaV44mzjT1OQ3I9fBzj8uzQJPNIW3Wxfb5wx2bk2K7zKE3f9wmHiNdWWXC5nBXzDJJbk/s1600/10.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406"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d_NCnclIjYAr7DCZnMfhD201ggEhQIll2HMfmQbolaGXJw4PbCR6E8vXZWZCCvP271AQ2FADvaV44mzjT1OQ3I9fBzj8uzQJPNIW3Wxfb5wx2bk2K7zKE3f9wmHiNdWWXC5nBXzDJJbk/s1600/10.jpg" /></a></div>
<table>
<tbody>
<tr>
<td><div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div>
ㄱ. ㉠은 독립 변수이며 (나)에서는 X에 해당된다.<br />
ㄴ. A는 통제 집단, B는 실험 집단이다.<br />
ㄷ. (나)에서 만약 a1, a2, b2가 같고, b1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b2보다 크면 가설은 채택된다.<br />
ㄹ. (가)의 연구 결과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일반화가 가능하다.</td>
</tr>
</tbody>
</table>
① ㄱ, ㄷ<br />
② ㄴ, ㄷ<br />
③ ㄴ, ㄹ<br />
④ ㄷ, ㄹ<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1. [정답] ①<br />
<br />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br />
<br />
[출제영역] 자료수집방법 - 실험법<br />
<br />
[선택지 분석]<br />
ㄱ. (O) 이 실험법의 사례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는 독립 변수이고, 이에 따른 ‘학업 성취의 변화’는 종속 변수입니다. 실제 실험에서 독립 변수는 실험 처치(X)로 나타나고, 종속 변수는 사후 검사 평균값의 변화로 나타납니다.<br />
<br />
ㄴ. (X) 실험 처치가 이루어진 A가 실험 집단, 실험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B는 통제 집단입니다.<br />
<br />
ㄷ. (O) a1, a2가 같다는 것은 사전 검사를 통해 A와 B 두 집단의 성질이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연구 수행 후 실험 처치가 이루어진 A집단의 사후 검사 평균 값(b1)이 B집단의 사후 검사 평균 값(b2)보다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더 크다면 가설에서 예측한 대로 결과 값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가설은 채택됩니다.<br />
<br />
ㄹ. (X) 가설에서 제시된 모집단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실제 실험 대상은 甲이 근무하는 OO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표본 집단이 모집단의 특성을 골고루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1.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법률안 제출은 정부도 할 수 있다.<br />
②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br />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부거부할 수 있다.<br />
④ 환부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경우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법률로서 확정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1. [정답] ④<br />
<br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br />
<br />
[출제영역] 국회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br />
<br />
[선택지 분석]<br />
① (O)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br />
<br />
② (O)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를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합니다.<br />
<br />
③ (O)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부거부할 수 있습니다.<br />
<br />
④ (X)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환부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 즉시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공포해야 ‘법률’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2. 다음 甲의 사례에 관련된 구체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현행 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강제연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甲은 그러한 이유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으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td>
</tr>
</tbody>
</table>
① 피해자의 승낙<br />
② 긴급피난<br />
③ 자구행위<br />
④ 정당방위<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1. [정답] ④<br />
<br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 사회 생활과 법<br />
<br />
[출제영역] 범죄의 성립 요건 : 위법성 조각 사유<br />
<br />
[선택지 분석]<br />
① (X) ‘피해자의 승낙’이란 법익의 주체가 타인에게 자기의 법익을 침해할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은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경찰관이 甲이 상해를 가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br />
<br />
② (X)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은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甲에게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긴급피난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br />
<br />
③ (X) ‘자구행위’란 국가기관의 법정절차에 의하여서는 권리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구제·보전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은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甲은 강제연행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이므로 ‘자구행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br />
<br />
④ (O)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은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경찰관이 甲을 강제연행하는 것은 부적법한 공무집행으로 甲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3. 사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① 국회의원의 당선효력에 관한 소송은 단심제가 적용되지만 도지사의 경우 2심제가 적용된다.<br />
②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1심의 역할을 하므로 2심제가 적용된다.<br />
③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외한 각급 법원의 모든 상고는 대법원이 심판한다.<br />
④ 각급 법원은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심사권을 갖지만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1. [정답] ④<br />
<br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br />
<br />
[출제영역] 재판의 심급제도와 상소제도<br />
<br />
[선택지 분석]<br />
① (X) 대통령, 국회의원(지역구+비례대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뿐만 아니라 도지사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선거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판하는 단심제가 적용됩니다.<br />
<br />
② (X) 행정소송의 경우 3심제가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부의 잘못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하는 약식 쟁송 절차로 행정소송과는 별개입니다. 행정소송의 1심은 행정법원이나 일반법원의 행정부에서 담당합니다. <br />
<br />
③ (X) 모든 재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합니다. 특허소송은 2심제이지만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한 경우에도 다른 판결에 대한 상고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심판을 합니다.<br />
<br />
④ (O)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각급 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권’을 가지며, 대법원은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4.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br />
①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br />
②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br />
③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br />
④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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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1. [정답] ②<br />
<br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br />
<br />
[출제영역] 대통령의 권한 및 행정부의 기관<br />
<br />
[선택지 분석]<br />
① (O) 사면에는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행하는 ‘일반사면’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별사면’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br />
<br />
② (X)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br />
<br />
③ (O)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됩니다.<br />
<br />
④ (O)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5. 다음 사례에서 甲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b><br />
<table>
<tbody>
<tr>
<td class="st4">장래 희망이 대통령인 甲은 현재 만 18세이다. 甲은 양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동갑내기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하였다. 이혼한 甲은 결혼할 때 甲의 부모가 甲 명의로 사준 주택에 살면서 乙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 甲은 지난달에 길에서 어깨를 부딪친 행인을 폭행하여 재판을 받을 처지에 있다. 甲은 급히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려고 한다.</td>
</tr>
</tbody>
</table>
① 甲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br />
② 甲은 乙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br />
③ 甲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br />
④ 甲이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甲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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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1. [정답] ②<br />
<br />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 사회 생활과 법<br />
<br />
[출제영역] 종합문제 : 성년의제, 형사미성년자, 피선거권 연령<br />
<br />
[문제해설] 甲은 현재 만 18세이지만 혼인을 통하여 성년으로 의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년의제의 효력은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성년의제가 되는 것은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만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고 헌법, 공직선거법, 형법, 소년법과 같은 ‘공법(公法)’이나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과 같은 ‘사법(私法)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성년의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br />
<br />
[선택지 분석]<br />
① (X)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은 현재 만 18세여서 차기 대통령 선거 시점(최대 5년 후)에 아무리 많아도 23세에 불과하므로, 甲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br />
<br />
② (O)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 현재 만 18세의 미성년자이지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br />
<br />
③ (X)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甲은 현재 만 18세이므로 형사미성년자가 아닙니다.<br />
<br />
④ (X) 甲은 현재 만 18세이지만 혼인을 통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주택의 처분과 같은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행위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년의제의 효력은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성년자인 甲이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甲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6.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희석증권은 제외한다)</b><br />
① 주식보유자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만, 채권보유자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 못한다.<br />
② 채권보유자와 주식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참가권을 가진다.<br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br />
④ 채권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지만, 주식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을 수 없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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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1. [정답] ②<br />
<br />
[출제단원] 경제 - Ⅵ. 경제 생활과 금융<br />
<br />
[출제영역] 주식과 채권의 비교<br />
<br />
[문제해설]<br />
희석증권은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주식매입권, 옵션 등과 같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 또는 보통주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을 말합니다. 희석증권 중 하나인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채권과 주식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하는데 예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단서를 통해 제외하여 준 것입니다.<br />
<br />
[선택지 분석]<br />
① (O) 이익 배당 청구권은 회사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주주(株主)가 그 이익에 대한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이익 배당 청구권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 즉 주주(株主)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이러한 이익 배당 청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br />
<br />
② (X)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주주(株主)로서 원칙적으로 경영참가권을 가지지만,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일정 기간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을 뿐 경영참가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br />
<br />
③ (O) 주식은 주식회사만 발행하며,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은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br />
<br />
④ (O)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있지만,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이자 소득이 아니라 배당금 소득이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7. 다음 그림은 가격 변화에 따른 A재와 B재의 판매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재와 B재는 수요의 법칙을 따른다)</b><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RpOKJq165Ey0riM2M6zObqCkJvQtvKxaTXvo2AgqXC8oSScdDgp6tQV92WNPSb_5NAHMqwkcPL6Pnd6ODRUr5utCy73IVs-CsdoONrOww7ZH3ahyphenhyphenPU-lUNQvPWmtmY8QzkQ19qrp_D0w/s1600/17.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039" data-original-width="1600" height="258"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RpOKJq165Ey0riM2M6zObqCkJvQtvKxaTXvo2AgqXC8oSScdDgp6tQV92WNPSb_5NAHMqwkcPL6Pnd6ODRUr5utCy73IVs-CsdoONrOww7ZH3ahyphenhyphenPU-lUNQvPWmtmY8QzkQ19qrp_D0w/s400/17.jpg" width="400" /></a></div>
①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br />
② 가격이 P2일 때의 판매량은 A재가 B재보다 많다.<br />
③ 가격이 P2에서 P3로 상승할 때 A재의 판매량은 증가한다.<br />
④ 가격이 P2에서 P1으로 하락할 때 가격 변화에 대해 A재의 수요는 탄력적이다.<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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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1. [정답] ④<br />
<br />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br />
<br />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br />
<br />
[문제해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iXhuxmLhg8ieaYKGa62gVBDJsLBryDtpj14ejWtcJdnaN6omjK_sg_WB2EXhpEW0HQZoiLpYrDnnCbRQ-5BPE8j3A6FIgSvbHU4bmibq8Fwr8BSYx7wkkH4oIUvLeIbIq2mvYsWKqvD8/s1600/17-1.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268"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iXhuxmLhg8ieaYKGa62gVBDJsLBryDtpj14ejWtcJdnaN6omjK_sg_WB2EXhpEW0HQZoiLpYrDnnCbRQ-5BPE8j3A6FIgSvbHU4bmibq8Fwr8BSYx7wkkH4oIUvLeIbIq2mvYsWKqvD8/s1600/17-1.jpg" /></a></div>
[선택지 분석]<br />
① (X) 주어진 그래프에서 B재 가격이 P<sub>1</sub>에서 P<sub>3</sub>로 점차 상승하더라도 B재 판매 수입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B재 가격이 상승한 비율만큼 B재 판매량(수요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며, 단위 탄력적입니다.<br />
<br />
② (X) 판매 수입은 가격과 판매량(거래량)의 곱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P<sub>2</sub>로 동일할 때 B재 판매 수입이 A재 판매 수입에 비해 크다는 것은 B재 판매량이 A재 판매량에 비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1o1LO70wqRi5KmYOyZqGXNWuEjS92WG_k5liUntJ5T8jwe6ndN-AZwwM7vKHFsLtgAOvhwePCxxPNwT0TXldPougvvgkCPuOJVOiaUxQWeYAKyq7ZKeHlDpdLbdQk3r_HaamS072SMQI/s1600/17-2.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279"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1o1LO70wqRi5KmYOyZqGXNWuEjS92WG_k5liUntJ5T8jwe6ndN-AZwwM7vKHFsLtgAOvhwePCxxPNwT0TXldPougvvgkCPuOJVOiaUxQWeYAKyq7ZKeHlDpdLbdQk3r_HaamS072SMQI/s1600/17-2.jpg" /></a></div>
③ (X) 수요 법칙은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문제의 단서에서 A재는 수요 법칙을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A재 가격이 P<sub>2</sub>에서 P<sub>3</sub>로 상승할 때 A재의 수요량(판매량)은 감소할 것입니다.<br />
<br />
④ (O) 판매 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의 곱이므로 판매량(수요량)이 일정하다면 가격이 하락할 경우 판매 수입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그래프와 같이 A재 가격이 P<sub>2</sub>에서 P<sub>1</sub>으로 하락할 때 A재 판매 수입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은 가격이 하락한 비율에 비해 판매량(수요량)이 증가한 비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재 가격이 P<sub>2</sub>에서 P<sub>1</sub>으로 하락할 경우 A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며, 탄력적입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8. 다음 그림은 정상재인 X재의 시장 균형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X재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변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b><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hy4U7dB7Isye6kcs2RQtLQT3YFfWa_NzkCdsvAmDLVQYFzoweWsIOmz5l8vJzOV4yBzGJwo0zuAqTKIzNK6toPGiEMymRBtFKuPUEGiiesBRpU9oZ8IjGZ4YE1Oq7KIAd7LdJxvmhXQ4/s1600/18.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925" data-original-width="1281" height="288"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hy4U7dB7Isye6kcs2RQtLQT3YFfWa_NzkCdsvAmDLVQYFzoweWsIOmz5l8vJzOV4yBzGJwo0zuAqTKIzNK6toPGiEMymRBtFKuPUEGiiesBRpU9oZ8IjGZ4YE1Oq7KIAd7LdJxvmhXQ4/s400/18.jpg" width="400" /></a></div>
① 대체재의 가격 상승과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br />
② 보완재의 가격 하락과 생산 기술의 발전<br />
③ 소득의 감소와 공급자 수의 증가<br />
④ X재에 대한 선호 감소와 노동자의 임금 상승<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2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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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nswer_description">
1. [정답] ②<br />
<br />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br />
<br />
[출제영역] 시장 균형 변동 요인의 추론<br />
<br />
[문제해설] X재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폭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즉, X재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해야 합니다.<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768lAuNlCPZpoBew66c0zb58yHR4vo3tAdC0VmwpBzGvFIxJkTIaGoASC2swADH-XydD2NeiYu6gUpwDvpeFG1bfu77aNiUQUhOZAvRg_QMg6Vv7n-sSuZKdmUUg-Il4B4VMh8Sjuynw/s1600/18.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137" data-original-width="1313" height="346"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768lAuNlCPZpoBew66c0zb58yHR4vo3tAdC0VmwpBzGvFIxJkTIaGoASC2swADH-XydD2NeiYu6gUpwDvpeFG1bfu77aNiUQUhOZAvRg_QMg6Vv7n-sSuZKdmUUg-Il4B4VMh8Sjuynw/s400/18.jpg" width="400" /></a></div>
[선택지 분석]<br />
① (X)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X재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X재 공급이 감소합니다.<br />
<br />
② (O) 보완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X재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 기술의 발전하면 생산성이 높아져 X재 공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br />
<br />
③ (X) 소득의 감소하면 정상재인 X재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X재 공급이 감소합니다.<br />
<br />
④ (X) X재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면 X재 수요가 감소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의 증가로 X재 공급이 감소합니다.</div>
</div>
<br />
<br />
<br />
<b>문 19. 다음 표에서 기준연도인 T년 대비 (T+1)년의 GDP 디플레이터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은 X와 Y 두 상품만 생산한다)</b><br />
<table style="text-align: center;">
<tbody>
<tr>
<td class="st2" rowspan="2">상품</td>
<td class="st2" colspan="2">T년</td>
<td class="st2" colspan="2">(T+1)년</td>
</tr>
<tr>
<td>생산량(개)</td>
<td>시장가격(원)</td>
<td>생산량(개)</td>
<td>시장가격(원)</td>
</tr>
<tr>
<td>X</td>
<td>50</td>
<td>200</td>
<td>60</td>
<td>250</td>
</tr>
<tr>
<td>Y</td>
<td>70</td>
<td>100</td>
<td>80</td>
<td>90</td>
</tr>
</tbody>
</table>
① 11.0% 상승<br />
② 11.0% 하락<br />
③ 9.9% 상승<br />
④ 9.9% 하락<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1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1. [정답] ①<br />
<br />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br />
<br />
[출제영역] 명목 GDP와 실질 GDP<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4Tl32CqMCkI-QmjtTSiXrd7HgYepeaCZ49PgMqjM8-wwBNp6AgoqVNQNt4xo35KmSz0NMZqA08qXWShkS-LPaJlVdnZLSAQdEJ14xkn-cKxxtrNomPDHeTU7pXXWFTxDECyfU52AWHxg/s1600/19.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550"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4Tl32CqMCkI-QmjtTSiXrd7HgYepeaCZ49PgMqjM8-wwBNp6AgoqVNQNt4xo35KmSz0NMZqA08qXWShkS-LPaJlVdnZLSAQdEJ14xkn-cKxxtrNomPDHeTU7pXXWFTxDECyfU52AWHxg/s1600/19.jpg" /></a></div>
</div>
</div>
<br />
<br />
<br />
<b>문 20. 다음 그림은 A, B, C 3국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b><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UZYsmgvgcCiOzrTtw8yTqoO90M6ez1iI9eddjT9W93CMUBoRytxoYhN23gpqUyY_fAszOf5PUhnXaV3C4Q2iO2FKEo46B6MTBZt_Iw-t0spKJ41qTnXR2t29xob6uh-itpexLHThPlL4/s1600/20.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261" data-original-width="1600" height="315"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UZYsmgvgcCiOzrTtw8yTqoO90M6ez1iI9eddjT9W93CMUBoRytxoYhN23gpqUyY_fAszOf5PUhnXaV3C4Q2iO2FKEo46B6MTBZt_Iw-t0spKJ41qTnXR2t29xob6uh-itpexLHThPlL4/s400/20.jpg" width="400" /></a></div>
<table>
<tbody>
<tr>
<td><div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div>
ㄱ. A국의 실질 GDP는 2015년과 2016년이 같다.<br />
ㄴ. B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2016년보다 많다.<br />
ㄷ. B국의 실질 GDP는 2015년과 2016년이 같다.<br />
ㄹ. C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2015년보다 많다.</td>
</tr>
</tbody>
</table>
① ㄱ, ㄴ<br />
② ㄱ, ㄷ<br />
③ ㄴ, ㄹ<br />
④ ㄷ, ㄹ<br />
<input onclick="this.value = this.value == '정답보기' ? '답 : 4번' : '정답보기';" type="button" value="정답보기" /><br />
<div class="answer_clear">
<button class="answer_button">해설보기</button> <br />
<div class="answer_description">
1. [정답] ④<br />
<br />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br />
<br />
[출제영역] 경제 성장률의 변화<br />
<br />
[선택지 분석]<br />
ㄱ. (X) 주어진 그래프에서 A국의 2016년 경제 성장률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국의 2016년 경제 성장률이 2%라는 것은 A국의 2015년 실질 GDP에 비해 2016년 실질 GDP가 2%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국의 실질 GDP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이 많을 것입니다.<br />
<br />
ㄴ. (X) 주어진 그래프에서 B국의 2014년과 2016년 경제 성장률은 0%이므로 B국의 2013년 실질 GDP와 2014년 실질 GDP는 같고, B국의 2015년 실질 GDP와 2016년 실질 GDP도 같을 것입니다. 한편 B국의 2015년 경제 성장률은 2%이므로 B국의 2014년 실질 GDP에 비해 2015년 실질 GDP가 클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br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a href="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HphDOBJbN6R5vJSPVenshkcB0WRI4CHu6pMdkKupscJRfk-q6YJftIvU9M-puo6KcsgronvNlSL472CyfZCS4sr2QCRt7Gquy2Qg1PHFJteCJ5TrrlaKwrBa8WaviJR_RMSJNmWwOp6o/s1600/20.jpg" imageanchor="1"><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232" data-original-width="16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HphDOBJbN6R5vJSPVenshkcB0WRI4CHu6pMdkKupscJRfk-q6YJftIvU9M-puo6KcsgronvNlSL472CyfZCS4sr2QCRt7Gquy2Qg1PHFJteCJ5TrrlaKwrBa8WaviJR_RMSJNmWwOp6o/s1600/20.jpg" /></a></div>
따라서 B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2016년보다 적습니다.<br />
<br />
ㄷ. (O) ‘ㄴ’의 해설에 따라 B국의 실질 GDP는 2015년과 2016년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br />
<br />
ㄹ. (O) 주어진 그래프에서 C국의 2013년 실질 GDP는 1% 감소하고 다시 1% 증가하여 2016년 실질 GDP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값이 동일한 비율로 감소한 뒤 다시 증가하면 변화 이전의 값이 변화 이후의 값에 비해 크게 나타납니다(변화율의 비대칭성). 따라서 C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2015년보다 많을 것입니다.</div>
</div>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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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gZmGohIZwf24rX3bvfDDyJm9gEtQUIHT&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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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tyle="text-align: center;">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3</td>
<td>2</td>
<td>3</td>
<td>3</td>
<td>4</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3</td>
<td>2</td>
<td>1</td>
<td>1</td>
<td>1</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4</td>
<td>4</td>
<td>4</td>
<td>2</td>
<td>2</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2</td>
<td>4</td>
<td>2</td>
<td>1</td>
<td>4</td>
</tr>
</table>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qw4gJwxNgxhSW_vCRqDrvwbRApAmBiZ1&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MbRLSlgDPU_qh7Wgi1cB424BXi4yDKG1" target="_blank">문제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gZmGohIZwf24rX3bvfDDyJm9gEtQUIHT" target="_blank">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mk6DVwM1AJ2vT118dsB0UY5ZGiGW2ib9" target="_blank">정답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qw4gJwxNgxhSW_vCRqDrvwbRApAmBiZ1" target="_blank">정답 PDF 다운로드</a><br />
<script>$( "#professor" ).load( "/p/professors.html div#jangsuwon" );</script>
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23368849622003378772018-04-09T09:05:00.000+09:002018-04-09T09:05:17.254+09:002017년 국가직 9급 회계원리<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
<img border="0" data-original-height="174" data-original-width="80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DNaNcnZysVUZKYAfOm2L6UejXW4HJfhBvbjbukerQEqhnftuE8F8EdoyBVYyJrk7QCB9N8MYoe9emK3zQkq3lh9JqUTK3gD4Yxh2uDjLR0gkPTbG0N0O6mmgW3XMvmXNcJA0XM-3hQ-c/s1600/accounting_11.jp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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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me='more'></a><br />
<br />
<h3>
201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회계원리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h3>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DVOR4lJ-0oA09dzigcioQ8ZgTYsBqEMY&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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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tyle="text-align: center;">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4</td>
<td>4</td>
<td>2</td>
<td>2</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1</td>
<td>4</td>
<td>2</td>
<td>3</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2</td>
<td>2</td>
<td>3</td>
<td>1</td>
<td>4</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1</td>
<td>4</td>
<td>3</td>
<td>2</td>
<td>4</td>
</tr>
</table>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qw4gJwxNgxhSW_vCRqDrvwbRApAmBiZ1&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wTDhN4Sy-8Pf4he3zeh8ZKhBrdQwuMni" target="_blank">문제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DVOR4lJ-0oA09dzigcioQ8ZgTYsBqEMY" target="_blank">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mk6DVwM1AJ2vT118dsB0UY5ZGiGW2ib9" target="_blank">정답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qw4gJwxNgxhSW_vCRqDrvwbRApAmBiZ1" target="_blank">정답 PDF 다운로드</a>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50763849156830677632018-04-09T09:02:00.001+09:002018-04-09T09:02:10.559+09:002017년 국가직 9급 화학공학<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W5-noS-MHb8aHcRLA6g4SvV3fShahS2a7_4nhy6mKN29Erpc4Vtnyo-j9kcMcm9XdDMWcaD1GetLG7gMDEr0CTDr8NEAiyM3HXePWPG1D5JuMixSVyecqXtMflEWTJn6YPV7ou1xZtPo/s1600/Chemical-Engineering-03.jpg">
<br />
<a name='m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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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201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화학공학일반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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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ot5yF47dxzJqz_pOYj-CZUplTW3yTMwz&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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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tyle="text-align: center;">
<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2</td>
<td>1</td>
<td>2</td>
<td>3</td>
<td>1</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4</td>
<td>4</td>
<td>2</td>
<td>4</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4</td>
<td>4</td>
<td>3</td>
<td>2</td>
<td>2</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4</td>
<td>3</td>
<td>1</td>
<td>3</td>
<td>2</td>
</tr>
</table>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qw4gJwxNgxhSW_vCRqDrvwbRApAmBiZ1&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d7f2oxAxcRp_nTiJE246yTY2Vk5DwxlI" target="_blank">문제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ot5yF47dxzJqz_pOYj-CZUplTW3yTMwz" target="_blank">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mk6DVwM1AJ2vT118dsB0UY5ZGiGW2ib9" target="_blank">정답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qw4gJwxNgxhSW_vCRqDrvwbRApAmBiZ1" target="_blank">정답 PDF 다운로드</a><br />
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6008366725282102719.post-36840990677966384222018-04-09T08:58:00.001+09:002018-04-09T08:58:25.376+09:002017년 국가직 9급 통계학<img border="0"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jf5qLU4_Sqi8N8psmP-pwo4s8u2-Ybmaklt4FYUze1Uifyr6Hawft90M3TCw-8wKEuhz968eSLnK1XaEWl9aZyPglqIKRqqZmuxtUoSgi4SbTpWVwLLLRJIPG7uwwZhBIWPmfB6kXM5GA/s1600/statistics_01.jpg">
<br />
<a name='m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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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201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통계학개론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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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EkZ36KsNTea4xISneOPeocilLhGbpC7v&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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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class="st1">문제 1</td>
<td class="st1">문제 2</td>
<td class="st1">문제 3</td>
<td class="st1">문제 4</td>
<td class="st1">문제 5</td>
</tr>
<tr>
<td>4</td>
<td>4</td>
<td>2</td>
<td>4</td>
<td>1</td>
</tr>
<tr>
<td class="st1">문제 6</td>
<td class="st1">문제 7</td>
<td class="st1">문제 8</td>
<td class="st1">문제 9</td>
<td class="st1">문제 10</td>
</tr>
<tr>
<td>2</td>
<td>2</td>
<td>4</td>
<td>4</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11</td>
<td class="st1">문제 12</td>
<td class="st1">문제 13</td>
<td class="st1">문제 14</td>
<td class="st1">문제 15</td>
</tr>
<tr>
<td>2</td>
<td>4</td>
<td>1</td>
<td>3</td>
<td>3</td>
</tr>
<tr>
<td class="st1">문제 16</td>
<td class="st1">문제 17</td>
<td class="st1">문제 18</td>
<td class="st1">문제 19</td>
<td class="st1">문제 20</td>
</tr>
<tr>
<td>1</td>
<td>3</td>
<td>1</td>
<td>1</td>
<td>4</td>
</tr>
</table>
<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iframe height="700px" src="https://docs.google.com/viewer?srcid=1qw4gJwxNgxhSW_vCRqDrvwbRApAmBiZ1&pid=explorer&efh=false&a=v&chrome=false&embedded=true" width="95%"></iframe></div>
<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zAp0uZtkVTffQUKnFUQsy64B3c54bQud" target="_blank">문제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EkZ36KsNTea4xISneOPeocilLhGbpC7v" target="_blank">문제 PDF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mk6DVwM1AJ2vT118dsB0UY5ZGiGW2ib9" target="_blank">정답 HWP 다운로드</a><br />
<a href="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qw4gJwxNgxhSW_vCRqDrvwbRApAmBiZ1" target="_blank">정답 PDF 다운로드</a><br />
Largo Kentaurihttp://www.blogger.com/profile/14432142341820315397noreply@blogger.com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