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국가직 9급 검찰사무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소송행위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소송행위는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이다.
② 소송행위는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③ 소송절차는 광의에 있어 기소 전의 절차 및 재판 확정 후의 절차를 포함한다.
④ 법관의 연임 발령도 소송행위이다.
⑤ 소송행위에는 법률적 행위는 물론 사실행위도 있다.
2. 구속의 집행 정지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구속의 집행 정지는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뿐,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법원이 구속의 집행 정지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④ 국회의원의 경우는 국회의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도 구속의 집행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3. 법원이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하고 이유를 명시하는 재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판결
② 결정
③ 명령
④ 중간재판
⑤ 고지
4. 보석제도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보석은 피의자에게도 인정된다.
② 변호인이나 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석을 청구 할 수 없다.
③ 보석청구는 보석허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④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⑤ 보석금은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제출하는 보증서로도 가능하다.
5. 다음 중 면소판결의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학정 판결이 있는 때
② 사면이 있는 때
③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재판권이 없을 때
⑤ 범죄 후 형이 폐지된 때
6.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지 위한 소송법상 원리이다
②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에 구속되어 이를 기초로 사실을 판단하는 주의이다.
③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형사절차에는 실체적 진실주의의 적극 적인 면이 강조된다.
④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면이 있다.
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는 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표현이다.
7. 증거보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검사․피의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의 청구는 판사에게 한다.
③ 증거보전의 청구는 공소 제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의 청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⑤ 증거보전의 결과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을 갖는다.
8. 다음 중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는?
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②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③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④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인 때
⑤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
9. 다음 중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기소유예처분
② 약식명령의 청구
③ 형의 집행 지휘
④ 준기소명령
⑤ 공소 취소
10. 재판상 준기소절차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 법원의 결정에 의해 심판에 부하는 제도이다.
② 준기소절차의 대상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국한된다.
③ 준기소절차에 대한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④ 재정신청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검의 검사장․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새로운 사유가 발견되면 다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1. 공판기일에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다음 중 공판기일의 5가지 중요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인정신문→검사의 모두진술→피고인신문→증거조사→최종변론
② 검사의 모두진술→인정신문→피고인신문→증거조사→최종변론
③ 인정신문→피고인신문→검사의 모두진술→증거조사→최종변론
④ 인정신문→검사의 모두진술→피고인신문→증거조사→최종변론
⑤ 검사의 모두진술→피고인신문→인정신문→증거조사→최종변론
12.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타당한 설명은?
①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형사보 상청구권을 갖는다.
② 형사보상청구권은 관계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④ 재심청구사건
⑤ 비상상고사건
13.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
②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
③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④ 재심청구사건
⑤ 비상상고사건
14. 다음 중 상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심
② 항소
③ 항고
④ 재항고
⑤ 상고
15. 즉결심판청구는 누가 하는가?
① 검사
② 피해자
③ 사법경찰관
④ 검찰서기관
⑤ 관할 경찰서장
16. 공소취소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공소취소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② 공소취소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③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소취소는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⑤ 상고심에서는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17. 고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고소는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③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다.
④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18. 다음 중 수사종결의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공소 제기
② 기소유예
③ 공소 보류
④ 이송처분
⑤ 공소 취소
19. 증거물인 서면은?
① 공소장
② 공판조서
③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④ 문서위조죄에서의 위조된 문서
⑤ 공판기일에서의 감정조서
20. 소송조건의 정의가 아닌 것은?
① 심체심판의 전제 조건
② 공소 제기의 유효 조건
③ 소송의 존속․발전을 위한 조건
④ 소송 개시의 조건
⑤ 유죄자의 처벌조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