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국가직 9급 검찰사무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범죄 중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경우는?
① 업무상 횡령죄
② 장물보관죄
③ 공갈죄
④ 협박죄
⑤ 사기죄
2. 종범의 처벌은?
①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② 정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을 면제할 수 있다.
④ 형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3. 형법 제1조 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은 다음 중 어느 원칙에 해당하는가?
① 관습법 금지의 원칙
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
③ 행위시법 금지의 원칙
④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4. 강도죄와 공갈죄의 공통점을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②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자는 제3자라도 좋다.
③ 폭행을 수단으로 한다.
④ 친속상도례가 적용된다.
⑤ 미수범을 처벌한다.
5. 마취제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탈취하는 행위는?
① 단순강도죄
② 특수강도죄
③ 준강도죄
④ 약취강도죄
⑤ 폭행죄와 절도죄의 경합범
6. 다음 중 친고죄가 아닌 것은?
① 비밀침해죄
② 업무상 비밀누설죄
③ 사자명예훼손죄
④ 출판물에 의한 명에훼손죄
⑤ 강간죄
7. 형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물리적 강제에 의한 행위
② 생리적 반사작용
③ 유아의 행위
④ 부작위
⑤ 혼수상태에 빠진 자의 행위
8. 과실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의 위반이다.
② 형법상 과실범 규정은 모두 결과범에 속한다.
③ 주의의무의 내용은 결과의 발견의무와 회피의무이다.
④ 형법상 신뢰의 원칙이 도입도어 과실상계가 인정된다.
⑤ 범죄사실의 불인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9. 甲은 간통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이 때 형법이 개정되어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甲은 어떻게 되는가?
① 선고된 형기를 마쳐야 한다.
② 당연히 무죄가 된다.
③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석방된다.
⑤ 형잽행이 면제된다.
10. 甲은 乙에게 자기의 가옥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 丙에게 자기가 위 가옥의 소유자라 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소비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회령죄
② 배임죄
③ 사기죄
④ 권리행사방해죄
⑤ 부당이득죄
11.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유실물
② 표류물
③ 매장물
④ 무주물
⑤ 분실물
12. 다음 중 업무상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 자는?
① 조산사
② 약제사
③ 한의사
④ 간호사
⑤ 약종상
13.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보안처분은?
① 보호감호처분
② 보호관찰처분
③ 치료감호처분
④ 보안감호처분
⑤ 보안관찰처분
14. 여관 주인이 숙박비를 내지 않고 슬쩍 떠나려는 손님을 붙들고 실력으로 그 대금을 취하는 행위는?
① 정당행위
② 정당방위
③ 긴급피난
④ 자구행위
⑤ 피해자의 승낙
15. 甲은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을 알면서 계약서에 ‘乙의 대리인 甲’이라고 써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사문서위조죄
② 사문서변조죄
③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④ 사문서부정행사죄
⑤ 무죄
16. 다음 중 필요적 공범이 아닌 것은?
① 해상강도죄
② 간통죄
③ 도박죄
④ 수뢰죄
⑤ 낙태죄
17. 다음 중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14세 미만자의 행위
②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③ 종범으로 처벌한다.
④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⑤ 합동범으로 처벌한다.
18.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은?
① 처벌하지 않는다.
②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③ 종범으로 처벌한다.
④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⑤ 합동범으로 처벌한다.
19.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로써 실현시키는 범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작위범
② 부작위범
③ 부진정부작위범
④ 진정부작위범
⑤ 불능범
20. 甲은 다중이 있는 다방 안에서 乙에게 ‘도둑놈’, ‘죽일 놈’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甲의 죄책은?
① 명예훼손죄
② 무죄
③ 모욕죄
④ 모욕죄의 미수
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상상적 결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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