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9월 7일이 시행한 경찰직(순경:일반)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자본주의 경제의 3대 특징은?
1) 자유,사유,영리
2) 자유,사유,경영
3) 자유,사유,기업
4) 자유,독점,기업
2. 국민 복지 지표에 관한 최근의 동향과 거리가 먼 것은?
1) 1인당 국민 총생산
2) 경제 후생 지표
3) 순 경제 후생
4) 순 국민 복지
3. 경제의 기본 문제 중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무엇에 대한 문제인가?
1) 정부의 계획에 대한 문제
2) 소득의 분배에 대한 문제
3) 생산의 방법에 대한 문제
4) 재화의 종류와 수량의 결정에 대한문제
4. 다음 중 유럽공동체(EC)와 관련이 적은 것은?
1) 유럽 경제 공동체(EEC)
2)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
3)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
4)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
5. 남북 문제와 거리가 먼 것은?
1)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무역 문제
2) 국제 연합 무역 개발 회의
3) 프레비시 보고서
4) 공업국 상호간의 무역 문제
6.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1) 수입 대체 산업의 중점 육성
2) 저임금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3) 기술혁신과 노동생산성의 향상
4) 경공업 제품의 국제 경쟁력 유지
7. 우리민족 문화형성에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 것은?
1) 농경문화
2) 불교문화
3) 유교문화
4) 수렵문화
8. 우리 헌법의 기본 성격에 들지 않는 것은?
1) 민족 자결주의
2) 국민 주권주의
3) 자유 민주주의
4) 복지 국가의 원리
9. 법규범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은?
1) 행복증진
2) 공공복리
3) 정의실현
4) 질서유지
10. 생존권을 기본권에 포함시킨 최초의 헌법은?
1) 1949년 독일의 본 헌법
2) 1776년 미국 헌법
3) 1814년 프랑스 헌법
4) 1919년 바이마르 헌법
11. 법의 효력에 있어서 법률 생활의 안정과 기득권의 보장을 위하여 적용되는 원칙은?
1) 법률 불소급의 원칙
2) 특별법 우선의 법칙
3) 신법 우선의 원칙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12. 우리나라 국무회의의 성격은?
1) 의결기관
2) 심의기관
3) 집행기관
4) 자문기관
13.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1) 대통령
2) 국회의원
3) 법관
4) 국무총리
14. 다음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1) 체포,구금을 당한 때부터
2) 법관으로부터 영장이 발급된 때부터
3)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4) 구치소에 수감되어 검사의 조서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15. 아그레망(Agrement)이란?
1) 국가간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 동의
2) 외교사절 파견에 대한 상대국의 사전 동의
3) 외교사절 파견에 대한 파견국의 신임장
4) 국가간 수뇌급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성명
16. 문화의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체성
2) 변동성
3) 공유성
4) 개별성
17. 여러가지 사회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는?
1) 정치제도
2) 교육제도
3) 가족제도
4) 종교제도
18.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1) 직업 공무원 제도
2) 행정 행위의 공정성
3) 행정 쟁송 제도
4) 행정 조직 법률주의
19. 우리나라가 건전한 민주 정치를 그 동안 발전시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1) 외국의 침략을 자주 받았기 때문
2)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
3) 민족적 주체성이 희박했기 때문
4) 건전한 중산층 형성이 없었기 때문
20. 자유 민주 사회의 사상적 배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개인주의
2) 합리주의
3) 절대주의
4) 자유주의
21. 압력 단체를 제도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1) 직능 대표제 채택
2) 비례 대표제 실시
3) 복수 정당제 보장
4) 국민 투표제 실시
22. 선거 공영제를 위한 두가지 원칙은?
1) 기회 균등과 비용의 후보자 부담 원칙
2) 기회 균등과 비용의 국가 부담 원칙
3) 부패 방지과 비용의 정당 부담 원칙
4) 부패 방지와 비용의 후보자 부담 원칙
23. 근대화론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1) 갈등론적 관점
2) 균형론적 관점
3) 종속적 관점
4) 진화론적 관점
24. 다음 중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지방 자치법의 제정권
2)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권
3) 재산 관리권
4) 조례,규칙 제정권
25. 의원 내각제가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1) 비례 대표제 도입
2) 국회의 상.하원 조직
3) 양당 제도의 발달
4) 단원제 의회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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