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국가직 9급 검찰사무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고속버스의 옆 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권하여 잠들게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스가 정차한 사이 그 사람의 가방을 가지고 도주한 행위는?
① 강도죄
② 절도죄
③ 특수절도죄
④ 준사기죄
2.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① 여관 현관에서 자기의 헌 구두 대신 타인의 새 구두로 바꿔 신고 왔다.
② 교통사고현장에서 사망한 운전자의 지갑을 뒤져 현금 10만원을 꺼내왔다.
③ 훈련된 원숭이를 시켜 앞집의 값비싼 도자기를 가져오게 하였다.
④ 동전과 유사한 쇠 조각을 투입하고 자동판매기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왔다.
3.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한 행위일지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① 피구금부녀간음죄
② 절도죄
③ 손괴죄
④ 비밀침해죄
4. 수일 전에 잃어버렸던 자기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낮선 남자를 발견하고 추격 끝에 완력으로 그 오토바이를 탈환한 행위는?
① 자구행위
② 정당방위
③ 정당행위
④ 긴급피난
5. 주거침입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장애미수
② 중지미수
③ 불능미수
④ 불능범
6. 甲은 유산 상속을 앞당기기 위해 살인 청부업자 乙에게 자기의 부친을 살해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선불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乙은 그 후 마음이 변하여 약속을 어기고 잠적하고 말았다. 甲과 乙의 형법상 죄책은?
① 甲과 乙 모두 살인예비․음모죄
② 甲은 존속살해교사죄, 乙은 무죄
③ 甲은 존속살해교사죄, 乙은 살인예비․음모죄
④ 甲은 살인예비․음모죄, 乙은 무죄
7. 수뢰죄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크게 수뢰죄와 증뢰죄로 나눌 수 있다.
② 뇌물은 반드시 금전, 유가증권 등 재물에 한하지 않는다.
③ 사회통념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나면 뇌물성이 인정된다.
④ 금품의 수수를 약속한 것만으로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 다음 중 장물이 아닌 것은?
① 절취한 다이아몬드반지
② 사취한 부동산
③ 뇌물로 받은 황금 열쇠
④ 갈취한 현금
9. 형법 제34조 1항에 규정된 간접정법의 처벌은?
① 정범으로 처벌한다.
② 공범으로 처벌한다.
③ 교사범으로 처벌한다.
④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0. 죄형범정주의의 원칙을 최초로 근대 법치국가에서의 형법상 기본원칙으로 확립한 법률은?
① 카롤리나 형법
② 프로이센 형법
③ 나폴레옹 형법
④ 스위스 형법
11.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②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을 뿌렸다.
③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④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를 하였다.
12.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법조에 해당하는 것 같으나 구성요건의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형벌법규만이 적용되는 겅우는?
① 상상적 결합
② 법조경합
③ 실체적 경합
④ 포괄적 경합
13. 다음 중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
② 입장권 없이 영화를 본 경우
③ 한정치산자임을 묵비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자동판매기에 동전 비슷한 물건을 넣어 판매물을 꺼낸 경우
14. 한정수사와 관계가 깊은 것은?
① 미수의 교사
② 간접교사
③ 교사의 미수
④ 교사의 착오
15. 다음 중 장물이 아닌 것은?
① 군용 휘발유
② 대학병원 해부실의 사체
③ 전력
④ 위조 통화
16. 매도인 甲은 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이 부동산을 다시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甲의 형법상 죄책은?
① 乙에 대해서는 배임죄, 丙에 대해서는 무죄
② 乙에 대해서는 배임죄, 丙에 대해서는 사기죄
③ 乙에 대해서는 무죄, 丙에 대해서는 사기죄
④ 무죄
17.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라야 한다.
②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형을 병과할 경우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④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18.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이다.
②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범죄는 성립하나 형이 면제된다.
③ 형사미성년자라도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④ 형사미성년자라도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19. 절도죄에서 ‘타인의 재물’이라는 표현은 다음 어느 것과 가장 관계가 있는가?
① 주관적 정당화요소
② 주관적 불법요소
③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④ 개관적 처벌조건
20. 다음 중 친고죄가 아닌 것은?
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② 사자명예훼손죄
③ 모욕죄
④ 비밀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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