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6월 25일에 시행한 국가직 (행자부)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의 헌법 보호 수단 중에서 침해 유형과 관련하여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정당 해산 제도
② 위헌 법률 심사 제도
③ 탄핵 제도
④ 내각 불신임 제도
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國務委員이 아닌 자라도 행정 각부의 장이 될 수 있다.
② 國務委員에게는 사무의 한계가 없다.
③ 행정 각부의 장이 아닌 자라도 국무 위원은 될 수 있다.
④ 행정 각부의 장은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다.
3. 請願權에 관한 서술 중 틀린 것은?
① 청원은 법인도 할 수 있다.
② 청원은 口頭로도 할 수 있다.
③ 청원은 사법 기관에도 할 수 있다.
④ 청원은 재판에 간섭할 수 없다.
4.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의 자유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범죄 수사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 통신의 감청 등 통신 제한 조치는 검사 또는 군검찰관이 지방 법원, 그 지원 또는 보통 군사 법원의 허가서를 발부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② 불법 검열로 얻은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편물의 발송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편물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④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을 당하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전기 통신
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 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5. 憲法訴願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통설․판례)?
① 모든 위헌적 공권력 작용은 원칙적으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② 법원의 재판은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입법부 작위도 제한적으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민원인의 법령 질의에 대한 국가 기관의 회신은 헌법 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6. 다음 중 國務總理의 소속 기관이 아닌 것은?
① 통일원
② 감사원
③ 재정 경제원
④ 총무처
7. 憲法裁判所가 재판관 5人이 위헌 의견을 내고 4人이 합헌 의견을 냄으로 인하여 위헌 의견이 결정 정족수 미달로 위헌 선언을 할 수 없었던 사례는?
① 국토이용관리법 제 31 조의 2에 대한 위헌 심판
②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 심판
③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심판
④ 노동쟁의조정법 제 13 조의 2에 대한 위헌 심판
8. 憲法裁判所가 법률의 위헌 결정을 내린 경우 그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해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를 기속하는 일반적 효력을 가진다.
②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형벌 법규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널리 인정된다.
④ 형벌 법규 외의 법률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원의 提請 또는 헌법 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 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 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인 소급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
9. 豫算과 法律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심의 과정에 있어서 법률의 자유로운 수정과는 달리 예산안의 증액은 불가능하다.
② 예산은 국가 기관을 구속하나 법률은 국민만을 구속한다.
③ 예산으로써 법률을 변경하거나 법률로써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예산은 一會計年度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법률은 개폐될 때까지 유효하다.
10. 國會議員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회 의원 재적 3分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제명된다.
② 지역구 국회 의원이 당적을 바꾸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③ 본회의․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을 모욕하면 징계될 수 있다.
④ 開․閉會를 막론하고 院內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받을 수 있다.
11. 다음 중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의 구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은?
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② 비교 형량의 원칙
③ 해악 성향 기준
④ 단계 이론
12. C. Schmitt의 제도적 보장 이론과 관계가 적은 것은?
① 자유와 제도는 다르다는 점에서 논리가 전개된다.
② 입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보장된다.
③ 최소한의 보장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④ 직업 공무원 제도 등이 그 대표적 예다.
13. 평등권과 관련된 헌법 재판소의 결정 사실과 다른 것은?
① 중학교 의무 교육의 순차적 실시를 규정한 교육법 제8조의 2는 평등권을 침해한 규정이다.
② 은행의 경매 결정에 항고하고자 하는 자는 경락 대금의 절반을 미리 공탁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은행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평등권의 침해다.
③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을 차등을 두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 대우를 한 것이므로 평등권의 침해다.
④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사의 신규 채용시 국․공립 교육 대학 및 사범 대학 졸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의 침해다.
14.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失?되지 아니한 자는 모든 공직에 선거될 수 없다.
② 지방 의회 의원 선거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선거권을 갖기 위하여는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20세 이상이고, 당해 지방 자치 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하며, 그 선거일은 대통령이 공고한다.
④ 지역구 국회 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지역구 국회 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전국구 국회 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15. 권력 분립 원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조직 원리이다.
② 자유 민주주의 통치 구조의 하나의 실천 원리이다.
③ 적극적으로 국가 업무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조적 원리이다.
④ 권력 분립 원리는 기관의 분리라는 조직상의 요청 외에 겸직 금지와 장기 집권의 배제를 내용으로 한다.
16. 憲法裁判所가 밝힌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원칙인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의 세부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방법의 적절성
② 피해의 최소성
③ 법익의 균형성
④ 기준의 이중성
17. 集會의 自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권일 뿐만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권리로도 이해된다.
②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의 옥외 집회 또는 시위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③ 헌법 재판소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그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개정 전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 하여 한정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④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18. 다음 중 국회 의장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① 확정 법률의 공포
② 계엄의 선포
③ 대통령의 권한 대행
④ 임시 국회의 집회 요구
19. 다음 중 憲法訴願의 요건인 보충성에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의 경우
② 보안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의 경우
③ 법령에 의한 직접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 소원의 경우
④ 사법 행정에 대한 헌법 소원의 경우
20. 기본권의 상충시에는 이익 형량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본권의 상충시에 효력의 우열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 질서에 대한 형성 기능을 하는 것과 같다.
② 기본권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③ 기본권 상호간에 일정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만 논의되는 문제이다.
④ 공익과 사익이 대립하는 기본권의 상층 관계에서는 이익 형량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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