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1월 1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현대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사소송에서는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가 강조된다.
 ②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표현에는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격언을 반영한 것이다.
 ③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에서는 범죄사실을 밝혀 죄있는 자는 빠짐없이 벌해야 한다는 주의로서 대륙법계의 직권주의 소송구조에서 강조되었다.
 ④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은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에 우선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 다음 구속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틀린 것은?
 ① 국가보안법상7조(찬양,고무죄), 10조(불고지죄)의 구속기간연장은 위헌 판정받은 바 있다.
 ②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항고 할 수 있다.
 ③ 구속기간 경과가 구속을 당연실효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기관의 구속취소로 법원이 재구속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 재정신청에서 고소인등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해야하는가?
 ① 5일
 ② 10일
 ③ 7일
 ④ 3일


4.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① 사법경찰관의 진술의 진정이 성립 입증시
 ②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의 인정한 때
 ③ 원진술자가 법관의 면전에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때
 ④ 변호인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한 때


5. 다음 중 확정판결의 불복을 신청한 것은?
 ① 상고
 ② 항고
 ③ 재심
 ④ 항소


6.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동의에 의한 증거능력 동의권자가 아닌 것은?
 ① 고소인
 ② 피고인
 ③ 검사
 ④ 변호사


7.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② 위법수집된 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
 ③ 진술의 임의성이 긍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④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지만 증거능력은 있다.


8. 필요에 의해서 업무상에 작성된 문서등의 증거능력은?
 ① 증거능력이 없다.
 ②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된다.
 ④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과 진술자의 내용의 인정이 있어야 된다.


9.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은 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청구한다.
 ③ 즉결심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정식재판청구권자는 경찰서장과 피고인이다.


10. 자백배제 법칙에 대한 판례 중 옳은 것은?
 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당일에 작성되었다 한 것은 임의성이 없다 할 수 없다
 ② ....
 ③ ....
 ④ 특별법에 걸린 피의자를 기소유예로 해주겠다는 것에 대한 피의자 조서는 자백이다.


11. 감정유치에 대해 틀린 것은?
 ①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산입에 있어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② 구속을 집행한 것으로 한다
 ③ 유치되어 있는 기간동안은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12. 가환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환부의 대상은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이다.
 ②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소유자 중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제도이다.
 ③ 가환부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한다.
 ④ 가환부를 받은 자는 압수물에 대한 보관의무를 진다.


13. 甲과 乙이 자백을 하고 다른 보강증거가 없을 시 甲과 乙에 대한 효력은?
 ① 둘다 무죄이다.
 ② 甲만 처벌할 수 있고 乙은 무죄가 된다.
 ③ 乙은 무죄가 되고 甲만 처벌할 수 있다.
 ④ 甲의 자백을 乙의 보강법칙, 乙의 자백은 갑의 보강법칙이 되어 모두 처벌한다.

 
14.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전문증거의 증거법칙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전문증거는 당사자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의 별다른 이의가 없을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심에서 증거동의는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전문증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15. 체포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청권자는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법정대리인․가족 ․친족․ 동거인․고용주 등에 대해서 가능하다
 ② 체포적부심사 청구시 반드시 심문해야 한다.
 ③ ....
 ④ ....


16. 다음 중 협의의 불기소처분이 아닌 것은?
 ① 혐의없음
 ② 죄가 안됨
 ③ 공소권 없음
 ④ 정상참작


※ 17번 문제는 복원상태 불량으로 삭제하였습니다.

18.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사후영장을 요하는 경우는?
 ①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경우
 ②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③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체포장소에서 압수,수색한 경우
 ④ 피의자가 범행장소에 유류한 범행도구를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19. 다음 중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소기각
 ② 관한위반재판의 확정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④ 소년보호사건


20. 다음 중 확정판결의 불복신청한 것은?
 ① 재심
 ② 항고
 ③ 상소
 ④ 비약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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